개인회생재단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소득 등을 포함합니다(580 1). 다만, 압류할 없는 재산, 면제재산 등은 제외됩니다(580 3, 383). 개인회생재단의 성립으로 변제계획안인가여부의 결정 시에 청산가치를 보장하는지 확인할 있고(614 2 2), 개시결정의 효과로 중지되는 강제집행 등의 범위를 확정할 있습니다(600 1 2).

 

압류가 금지된 채권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246 1), 공무원연금법(32), 군인연금법(7),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40) 등의 특별법상의 압류금지채권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압류할 없는 채권은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 해당하는 금액(다만,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퇴직금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 해당하는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8, 같은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있는 금액,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만기환급금을 포함,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 다만,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195 상의 압류금지물건은 압류할 없습니다.

 

면제재산은 주거의 안정, 인간다운 최저한도의 생계비 보장 등을 위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580 3, 383). 면제재산에는 채무자 또는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8(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서울시의 경우 34백만원)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채무자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900만원)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등은 면제할 있습니다.

 

면제재산의 신청은 개시결정 14 이내에 면제재산의 목록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580, 383 3). 면제재산으로 결정되면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없습니다(580 4).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를 경우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해당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채무자 본인이 부인권을 행사할 있습니다(584, 100). 다만, 결혼, 이혼 등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률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없습니다. 부인권의 대상은 채무자의 행위, 채무자의 행위로 있는 3자의 행위로써 일반 민사, 소송, 공법상의 행위, 부작위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일체의 행위입니다. 다만, 증여거절, 상속포기 등과 같이 적극재산의 증가를 단순히 방해하는 정도의 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부인행위는 행위 태양에 따라 고의부인(391 1), 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391 2), 비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391 3), 무상부인(391 4), 특수관계인의 행위에 대한 부인(392) 등으로 나눌 있습니다. 특수한 부인권의 요건으로 어음지급의 예외(393), 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394), 집행행위 부인(395), 전득자에 대한 부인(403) 등이 있습니다.

 

부인권은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행사할 있으나, 법원이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있고 회생위원은 참가할 있습니다(584). 부인권은 ,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행사합니다(396). 부인권 행사에 대한 인용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의 소로서 불복합니다(396 4, 107).

 

부인권행사의 효과는 개인회생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무상부인의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합니다(397). 때에 상대방은 반대급부가 개인회생재단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반환을 청구할 있으며, 반대급부로 인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때에는 이익의 한도 안에서 재단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있고, 반대급부로 인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반대급부의 가액이 현존하는 이익보다 경우 차액에 관하여도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398).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됩니다(399).

 

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부터 1, 부인대상행위를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써 소멸합니다(584 5).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타인 소유권, 점유권 ) 채권자가 환취할 있습니다(585). 특별한 환취권으로는 운송 중이 매도물의 환취, 위탁매매인의 환취, 대체적 환취 등이 있습니다(408 4010).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집니다(586, 411). 별제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선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있습니다(412). 다만, 담보권의 실행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까지 중지, 금지 명령 등에 의하여 중지, 금지 있고(593),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확정일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지됩니다(600 2).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있습니다(587, 416). 기한미도래 채권도 상계할 있습니다(417 419). 다만, 채권자의 이익, 평등 등을 해하는 경우는 상계가 금지됩니다(422).

 

정회목 변호사

 

KASAN_개인회생절차 – 개인회생재단, 부인권, 환취권, 별제권, 상계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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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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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것만으로는 소송절차 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파산선고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가처분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하여야 합니다(323 1).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재단에서 제외할 것으로 면제를 신청할 있는데,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면제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있습니다(383 8). 면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중지한 절차는 효력을 잃습니다(383 9).

 

파산선고 이후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당사자적격은 채무자가 아닌 파산관재인에게 있고 파산채권은 조사확정재판으로 확정되나, 재단채권에 대한 채권자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있습니다. 파산관재인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산재단, 재단채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있습니다.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일단 소송절차가 중단됩니다. 이후 파산관재인이 중지된 재단채권에 대한 소송절차를 수계하거나 상대방이 수계신청을 있으나, 파산재단의 재산에 관한 소송은 파산채권신고와 그에 대한 채권조사결과에 따라 처리되거나 수계됩니다. 수계 전에 파산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다시 채무자가 당연 승계하고(민사소송법 239), 파산관재인의 수계 후에 파산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절차가 다시 중단되고 채무자가 수계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240).

 

파산선고 후에 개시되는 파산채권 또는 재단채권에 기한 새로운 강제집행과 새로운 체납처분은 허가되지 않습니다(349 2). 다만,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349 1), 별제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412), 파산관재인이 속행을 신청한 강제집행(348 1 단서) 등은 파산선고 이후에도 유효하게 진행할 있습니다.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인 이외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효력을 잃습니다(348 1). 개인파산사건의 경우,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됩니다(557 1). 그리고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중지된 강제집행 등은 효력을 잃습니다(557 2).

 

면책절차의 진행은 채무자에 대한 실체적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비면책채권을 제외하고(566 단서의 각호)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566). 그러나 면책채권은 자연채무로서 여전히 존재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보증인은 여전히 면책채권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정회목 변호사

 

KASAN_파산절차가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pdf

 

 

작성일시 : 2017. 10. 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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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법인,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은 파산선고를 받을 있는 자격인 파산능력(민소법상 당사자 능력) 가지고 있어 누구나 파산을 신청할 있습니다. 파산원인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없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어 채무자가 지급을 없는 (지급불능, 지급정지) 보통파산원인(305) 법인이 부채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로 채무초과인 법인의 파산원인인 경우(306) 법원이 파산을 선고할 있습니다.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한 때에는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여 시효중단사유(민법 168, 171) 되고, 채무자인 개인과 법인이 파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채권신고시에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법원은 파산절차에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행위에 대한 보전처분을 있습니다(323).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 파산선고의 , , , 시까지 기재되고 선고시에 즉시 파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10, 311).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으로 파산재단이 성립합니다.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355)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됩니다(479).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은 파산관재인이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있습니다(335).

 

선고 이후 처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이 있더라도 소득세나 법인세가 면제됩니다(소득세법 89 1 1, 법인세법 55조의2 4 1). 회수할 없는 채권액인 대손금은 필요경비(손금) 산입하고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으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19 2, 법인세법 19조의2 1, 부가가치세법 45 1).

 

공유자 중에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 분할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분할할 있고, 다른 공유자가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파산선고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344).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비금전채권 등의 파산채권은 파산선고시의 평가액으로 파산채권액으로 금전화하고(426), 기한부채권은 파산선고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현재화합니다(425).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동산채권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의 경우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목적인 재산에 대하여 파산절차 이외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있는 별제권이 있습니다(411). 주택임차인 등도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권반환채권은 우선변제권을, 소액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고(415), 임금채권자 등의 일정 채권은 최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415조의2).

 

파산절차에서는 상계요건이 완화되어 기한미도래 채권도 현재화하여 파산선고시에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고 비금전채권도 금전화하여 민법상 상계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파산절차 내에서 상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416 421, 425, 426).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파산채권이라고 합니다(423).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없습니다(424). 파산채권은 신고와 조사와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 등을 거쳐 확정됩니다. 법원사무관 등은 조사확정재판과 이에 대한 이의의 소의 결과를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합니다(467).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채권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에 대한 결과는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468).

 

파산선고 후에 파산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발생한 채권은 재단채권이라 합니다(473).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 부족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재단채권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우선하여 변제하나, 담보권 등이 설정된 재단채권에는 효력이 없습니다(477).

 

법인이 아닌 개인파산자는 파산선고가 확정된 이후 1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있습니다(556). 경우에 일정한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면책은 허가됩니다(564). 다만, 조세,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임금, 양육비 등은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566). 채무자가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취소의 결정을 있고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자가 면책 1 이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한 때에도 면책을 취소할 있습니다(569).

 

정회목 변호사

 

KASAN_파산선고, 별제권, 상계권, 파산채권, 파산재단, 재단채권, 면책.pdf

 

 

작성일시 : 2017. 10. 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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