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에서는 다운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연대 보증 계약서 샘플 양식을 첨부 드리고 법적으로 유의할 사항을 코멘트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대 보증 계약서는 특정 채무에 관하여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다는 합의를 체결하는 서면입니다. 따라서 그 목적 규정에서 채권자 및 채무자의 특정과 연대보증인이 어떠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는 지에 관한 채무의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채무의 내용을 특정하는 규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채무의 계약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별첨하여 계약서의 내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채권발생일자, 채권의 내용, 채권액, 채권 발생 원인 사실을 기재하여 주채무의 내용을 특정할 수도 있습니다.

 

기한이익상실 규정은 주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때에 즉시 연대보증인에게도 보증채무 지급 의무의 변제기가 도달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변제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이중 변제의 위험을 막고, 다시 연대보증인이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연대보증인의 입장에서는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후 법적 분쟁으로 진행될 경우,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재판을 진행시키는 것이 채권자 입장에서 유리하므로 관할 규정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변리사 김동섭(dskim@kasanlaw.com)

첨부 : 연대 보증 계약서 샘플 국문 연대 보증 계약서 샘플.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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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1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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