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__글104건

  1. 2017.09.18 License 계약체결 이후 등록된 특허 중 License 대상특허로 볼 수 있는 후 등록특허의 범위 : 미국 Endo Pharm Opana® ER 특허분쟁 판결
  2. 2017.09.05 필립스 전기면도기 등 핵심제품의 인터넷오픈마켓 할인판매가격 제한 + 위반한 대리점에 제품공급제한은 재판매가격 유지 불공정거래행위 + 과징금부과 적법: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두1743..
  3. 2017.08.28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전량수출용 OEM 생산 + 수출행위 중국상표권 침해 불인정 PRETUL 사건 판결
  4. 2017.08.27 중국 비즈니스 관련 법률문제의 실무적 대응방안 – 3
  5. 2017.08.26 중국 비즈니스 관련 법률문제의 실무적 대응방안 – 2
  6. 2017.08.25 중국 비즈니스 관련 법률문제의 실무적 대응방안 – 1
  7. 2017.08.24 중국법상 강제집행 절차
  8. 2017.08.23 중국 비즈니스 관련 법률문제 세미나 발표자료 – 2
  9. 2017.08.22 한영호 중국변호사 소개
  10. 2017.08.22 중국 비즈니스 관련 법률문제 세미나 발표자료 - 1
  11. 2017.08.21 중국법 실무 세미나 자료 – 3
  12. 2017.08.20 중국법 실무 세미나 자료 – 2
  13. 2017.08.19 중국법 실무 세미나 자료 – 1
  14. 2017.08.17 기술 라이선스 계약에 관한 중국 법령상 규제 사항
  15. 2017.08.16 개정 제조물 책임법 (2018. 4. 19. 시행 예정) – 공정위 핵심내용 설명자료
  16. 2017.08.15 OPTION 계약조항 관련 실무적 포인트
  17. 2017.08.14 계약실무 기본과정 참고자료
  18. 2017.08.12 위탁매매 계약 관련 법률적 쟁점
  19. 2017.08.11 중국 계약법의 불안의 항변권 조항 활용방안
  20. 2017.08.10 주의할 중국어 법률 용어 : 중국법상 见证人 [jiànzhèngrén] vs 保证人 [bǎozhèngrén] 구별
  21. 2017.08.09 중국회사와 계약실무상 유의할 중국어 표현 몇 가지
  22. 2017.08.09 무역거래 이메일 해킹 + 허위계좌 입금 + 무역사기 빈발 뉴스 + 실무적 참고자료
  23. 2017.08.07 운송계약의 자동갱신 조항과 갱신계약의 기간: 대구고등법원 2017. 7. 13. 선고 2016나24933 판결
  24. 2017.08.03 중국법상 계약사기죄 활용방안
  25. 2017.08.03 중국법상 특유제도 : 민사소송 패소판결 당사자에 대한 소비제한 명령
  26. 2017.08.02 중국회사 및 중국인 대상 소송 + 중국에서 한국법원 판결의 강제집행 가능성 + 한국에서 중국법원 판결의 강제집행 가능성
  27. 2017.08.02 중국법상 소멸시효 개요
  28. 2017.08.01 학원 강사의 계약관계 + 근로자성 판단기준 + 퇴직금 인정여부
  29. 2017.07.28 프랜차이즈 본사 오너 불공정거래행위 검찰 수사결과 보도자료
  30. 2017.07.26 중국법원 제출용 서류의 공증 + 영사인증 + 아포스티유

 

 

 

특허 license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표시한 각 특허 사이의 관계와 License Agreement 조항의 문언표현을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license 대상특허 범위 및 쟁점 

 

License 계약서에 라이선스 대상특허 '250 및 그 후속특허 "including any continuation, continuation-in-part and divisional patent applications that claim priority to Opana® ER Patents"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250 특허가 Opana® ER Patents에 해당합니다.

 

계약체결 후 등록된 위 '216 특허와 '122 특허가 위와 같은 계약문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그림에서 보듯 노란색 '250 특허와 녹색의 쟁점 특허 2건은 직접 연결된 관계가 아닙니다.

 

다만, 청색으로 표시한 '357 출원이 중간에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매개로 녹색표시특허들도 노란색 특허와 동일하게 license 대상특허로 해석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2. 미국법원 판결

 

CAFC 판결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216 특허와 '122 특허는 license 대상 특허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기타 묵시적 license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licensor Endo licensee Actavis, Roxane generic 제품 발매에 대해 기존 등록특허에 관하여 체결한 license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가 등록한 '216 특허와 '122 특허에 기초한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Generic 제품발매 회사로서는 불의타에 해당하는 황당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CAFC 3인 합의재판부 중 1명의 소수의견 Dissent Opinion에서는 license 대상을 특허로 표현한 것과 제품으로 표현한 것을 엄격하게 구별해야 하고, 적어도 제품을 기준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특허도 라이선스 대상특허에 해당한다는 의견 설시가 흥미롭습니다. 공감할 내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소수의견에 그쳤습니다. 특허 라이선스 실무공부 삼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3. No Implied License 조항

 

CAFC 판결에서는 계약서의 다음과 같이 묵시적 라이선스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계약조항을 중요한 판단근거로 삼았습니다. 라이선스 계약 실무상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Endo does not grant to Actavis [or Roxane] . . . any license, right or immunity, whether by implication, estoppel or otherwise, other than as expressly granted herein.”

 

참고자료로 다른 계약서에서 표준형식의 조항을 인용합니다. "No Other Rights. No rights, other than those expressly set forth in this Agreement are granted to either Party hereunder, and no additional rights will be deemed granted to either Party by implication, estoppel, or otherwise. All rights not expressly granted by either Party to the other hereunder are reserved."

 

Licensee의 묵시적 라이선스 주장은 부제소조항(not to sue)에도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licensee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계약조항은 곧 후속 등록 특허권에 대한 license 합의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라나, CAFC 판결은 위와 같이 묵시적 허락을 배제하는 명시적 계약조항을 우선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묵시적 라이선스 이론이 적용될 수 있고, 따라서 상충되는 해석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묵시적 라이선스를 배제한다는 문언이 훨씬 더 강력한 효력을 발휘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Licensee 입장에서 조금 억울한 면이 있을 것입니다. 실무적 대응방안으로는 특허만을 라이선스 대상범위의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보다 여기에 더하여 제품기술을 라이선스 범위설정의 기준으로 함께 설정한다면 안정할 것입니다.

 

기술이전이나 license 당시에는 등록되지 않았고 독립된 특허출원도 아니었으나 그 후 분할출원, 연속출원 등을 통해 등록되는 특허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쟁점에 관한 좋은 참고가 될 분쟁사례와 판결입니다. CAFC 판결문을 소수의견까지 모두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KASAN_License 계약체결 이후 등록된 특허 중 License 대상특허로 볼 수 있는 후 등록특허의 범위.p

 

 

작성일시 : 2017.09.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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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필립스에서 전기면도기 등 특정 품목은 할인판매용으로 인터넷 오픈마켓에 공급하는 것을 금지 + 위반한 대리점에 대하여 출고정지·공급가격 인상 등의 제재함. 인터넷 오픈마켓에 공급할 수 있는 가전제품에 대해서도 권장소비자가격의 50% 이상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는 가격정책 수립 + 위반한 대리점들에 대하여 출고정지, 공급가격 인상 등으로 제재함.

 

2.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공정거래법 제29조 제1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조 제6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

 

3. 과징금 부과 + 고위 임원의 위법행위 가중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 임원(등기부 등재 여부를 불문한다)이 위반행위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10%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은 가중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2).

 

고위 임원이 단순히 위반행위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를 제지하지 않는 등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차원을 넘어서 위반행위를 주도, 계획하는 등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과징금 산정에서 가중사유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안에서 고위 임원의 직접 관여행위가 있었으므로 과징금 산정에서 가중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문 중 해당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17435 판결

대법원 2013두17435 판결.pdf

 

KASAN_필립스 전기면도기 등 핵심제품의 인터넷오픈마켓 할인판매가격 제한 위반한 대리점에 제품공급제한은 재판매

 

 

작성일시 : 2017.09.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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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OEM 제조 발주자는 Mexico 등록상표권자(TRUPER), 제품 생산수출회사(Ya Huan Lock Industry)는 중국 현지 제조업체인데, 동일한 상표를 중국에서 등록한 중국 상표권자(Focker Security)가 중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중국세관에 수출품의 통관중지 + 중국법원에 상표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 소송경과 및 중국대법원 판결 요지

 

중국 1심과 2심 법원 모두 OEM 제조업체에 대해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15. 11. 26.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외국 상표권자의 주문을 받아 제조한 제품 전부를 상표권자에게 수출하는 OEM 제조 및 수출행위는 중국 소비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므로 중국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중국 대법원 판결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조업체의 생산 및 수출행위는 중국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모든 OEM 제품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제한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아래 중국 변호사들이 정리한 영문 표현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the OEM was authorised to make the products by a foreign trademark owner with valid, prior trademark rights in the country of destination;

      the OEM had exercised a reasonable duty of care in verifying the IP rights of the foreign purchaser;

      the products made in China are intended solely for export and are not sold in China.

 

PRETUL 사건의 중국 최고인민법원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앞서 올린 한영호 중국변호사의 세미나 발표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중국 판결문

중국 최고인민법원 PRETUL 판결문.docx

 

KASAN_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전량수출용 OEM 생산 수출행위 중국상표권 침해 불인정 PRETUL 사건 판결.p

 

 

작성일시 : 2017.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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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호 중국 변호사

 

 

 

작성일시 : 2017.08.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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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호 중국 변호사

 

 

 

작성일시 : 2017.08.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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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호 중국 변호사

 

 

 

작성일시 : 2017.08.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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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호 중국 변호사

 

 

작성일시 : 2017.08.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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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호 중국 변호사

 

 

작성일시 : 2017.08.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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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08.2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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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호 중국 변호사

 

 

 

작성일시 : 2017.08.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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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08.2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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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08.2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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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08.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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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라이선스에 관한 수많은 세미나와 발표자료를 보았지만, 그 중에서 중국의 라이선스 법적규제 발표자료 내용은 상당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 변호사 또는 변리사에게 구체적 적용 사례와 판결 내용을 물어보았지만, 아직 판결이 축적되지 않아서 우리나라 실무자들에게 특별히 지침이 될 만한 내용은 듣지 못했습니다.

 

규정만 갖고 라이선스 실무를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렇더라도 최소한 중국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 정도는 알고 있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간략하게 중국법령상 관련 규정들을 소개합니다.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중국 현지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중국의 기술 라이선스 관련 법령

 

중국 계약법상 기술계약 관련 조항들과 중화인민공화국 기술수출입 관리조례가 기본 법령이고, 우리나라 시행규칙 정도에 해당하는 중국최고인민법원이 제정한 사법해석기술계약 분쟁사건 심리 법률 적용 관련 약간 문제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투자하는 중외합자기업에 기술 라이선스를 하는 경우라면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43조에서 합영기업이 체결한 기술양도합의는 심사비준기구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중국의 기술수출입 관리 조례의 규제사항

 

중국 정부에서 제정한 기술수출입 관리 조례에서 기술 라이선스 계약상 금지되는 사항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필수적이지 않은 부대조건을 부과하는 조항 (필수적이지 않은 기술, 원재료, 제품, 설비 또는 서비스 부과)

특허 기간 만료 또는 무효선언 이후에도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는 조항

제공된 기술을 개선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

유사 기술 또는 경쟁 기술을 다른 곳에서 획득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

불합리하게 원재료, 부품, 제품 또는 설비의 구입처를 제한하는 조항

불합리하게 생산 수량, 품종 또는 판매가격을 제한하는 조항

불합리하게 도입된 기술을 이용해 생산한 제품의 수출을 제한하는 조항.

 

3.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기술계약 분쟁사건 심리 법률 적용 관련 약간 문제에 대한 해석상 금지사항

 

 당사자 일방의 계약 대상기술을 토대로 진행하는 새로운 연구개발을 제한하거나 그가 개량한 기술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쌍방의 개량기술 교환조건이 대등하지 못한 경우,

당사자 일방이 기타 원천에서 기술 제공 측의 기술과 유사한 기술이나 경쟁기술의 도입을 제한하는 것,

당사자 일방이 시장 수급요구에 따라 합리적 방식으로 계약 대상 기술의 충분한 실시를 방해하는 것(기술 양수 측이 계약 대상 기술을 실시하여 생산하는 제품과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량, 품종, 가격, 판매루트, 수출시장을 명백하게 불합리하게2 제한하는 것을 포함),

기술양수 측에 기술 실시에 불가결이 아닌 부대조건을 요구하는 것,

기술양수 측의 원자재, 부품, 제품, 설비 등의 구입루트와 원천을 제한하는 것,

기술양수 측의 계약 대상 기술 지적재산권 유효성에 대한 이의 제출을 금지하거나 이의 제출에 조건을 부여하는 것

 

4. 중국 계약법 제329조의 무효사유

 

중국 계약법 규정 위법하게 기술을 독점하고 기술의 진보를 방해하거나 타인의 기술성과를 침해하는 기술계약은 무효이다.” 위에서 열거한 중국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상의 금지사항과 중국 정부에서 제정한 기술수출입 관리 조례의 금지사항은 각 중국 계약법 제329조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소지가 많습니다.

 

 

KASAN_기술 라이선스 계약에 관한 중국 법령상 규제 사항.pdf

 

 

 

작성일시 : 2017.08.1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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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개정 제조물 책임법 (2018. 4. 19. 시행 예정) 공정위 핵심내용 설명자료.pdf

 

 

 

작성일시 : 2017.08.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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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OPTION 계약조항 관련 실무적 포인트.pdf

 

 

 

작성일시 : 2017.08.1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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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계약실무 기본과정 참고자료.pdf

 

 

 

작성일시 : 2017.08.1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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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위탁매매 계약 관련 법률적 쟁점.pdf

 

 

 

 

작성일시 : 2017.08.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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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거래처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풍문을 들었다면 현재 진행중인 계약 건을 어떻게 해야 할지 불안합니다. 특히 한국회사에서 먼저 물건을 납품해야 한다면 그 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습니다. 이때 중국 계약법 제68조의 불안의 항변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 계약법 제68조 규정]

채무를 우선 이행해야 되는 당사자가 확실하게 상대방이 아래와 같은 행위 중 하나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계약의 이행을 중단할 수 있다.

(1) 경영상황의 엄중한 악화

(2) 재산이전, 자금추출 등으로 채무를 피하는 경우

(3) 상업신용의 상실

(4) 채무이행능력의 상실 가능성이 있거나 상실한 기타 상황

당사자가 확실한 증거가 없이 계약이행을 중단하면 그에 따른 계약위반 책임을 진다.”

 

중국 계약법상 불안의 항변권은 당사자 사이에 서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쌍무계약에서 계약상 의무의 이행 순서가 있을 때 선이행 채무자가 상대방이 채무이행능력을 상실하거나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선이행 순위에 있는 채무자도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불안 항변권을 행사하려면, 선 이행의무자가 상대방 이행의무자의 불안한 행위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후순위 이행 채무자가 계약 이행을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은 후 합리적 기간내에 이행능력을 회복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선이행 의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KASAN_중국 계약법의 불안의 항변권 조항 활용방안.pdf

 

 

 

작성일시 : 2017.08.1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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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도 증인, 입회증인, 입회보증인, 보증인 등 용어를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서명, 날인하는 경우 그 명의자가 증인인지 아니면 보증인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입회보증인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단순 증인으로 알고 서명,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처음부터 보증인으로서 채무자의 의무를보증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계약체결에 대한증인을 하기 위해 한 것인지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칙적으로, ‘보증의 경우라면 보증의무가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명의도 보증인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단순히증인의 경우라면입회보증인이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증인또는 단순히 입회인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입회보증인이라는 문언은 보증인으로 해석합니다. “입회라는 표현이 덧붙여 있다고 해도 보증법적 의미라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국법 실무에서는 见证 [jiànzhèngrén] vs [bǎozhèngrén]을 엄격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见证人은 어떤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증인이고, 人은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입니다.

 

법적 의미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하고, 계약서 문언을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말만 듣고 계약서 문언 확인을 소홀히 하면 단지 한 글자 차이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다른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중국어를 잘 몰라도 그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말로는 见证人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실제 계약서에는 保人으로 적혀 있다면 반드시 거절해야 합니다. 전혀 다른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입회인으로 증인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정작 계약서에는 입회보증인으로 기재된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보고도 무심코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서명 날인한 경우, 법적으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Attention! 중국 계약서에서 见证人은 증인, 人은 보증인이라는 점 유념

 

KASAN_주의할 중국어 법률 용어.pdf

 

 

 

작성일시 : 2017.08.1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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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중국어 협의 协议 [xiéyì] (協議) = 합의 (合意) Agreement 의미

 

우리나라 법실무는 협의 (consultation) vs 합의 (agreement) 의미를 엄격하게 구분함. ‘협의상대방의 의견을 구한다는 의미이고, ‘합의상대방의 동의를 구한다는 의미로 문언적으로는 서로 다름. 중국어 협의는 합의를 의미한다는 점 유의!

 

l  중국어 해제 解除 = 해제 + 해지 의미

 

우리나라 법실무에서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무효)으로 보는 것이고, ‘해지는 해지한 시점부터 없는 것으로 보는 것, ‘종료는 계약상의 기간 등 조건에 따라 정상적으로 끝난 것까지 포함함.

 

중국어 표현 解除合同(지에 츄 흐어통) : 계약을 해제하다라고 번역함. 그 의미는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 해지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 

 

止合同라는 표현은 계약종료, termination of contract +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를 포함한 계약종료 의미.

 

l  중국어 표현 被代理人(베이따이리런) : 대리인이 대리하는 본인 의미

 

l  중국어 계약법상 강행규정을 위반한 계약의 무효조항

 

중국 계약법 제52조 다음의 하나의 경우 계약은 무효이다.

1. 일방이 사기, 강박의 수단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국가이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2. 악의로 통정하여 국가, 단체 또는 제3자의 이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3. 합법적 형식으로 불법적인 목적을 숨겼을 경우

4. 사회 공공이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5. 법률, 행정법규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경우

 

强制性 : 우리 법상 강행규정’ + 중국은 법률 뿐만 아니라 행정법규에도 강행규정이 많음 유의!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이 행정법규 위반으로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있음.

 

 

 

작성일시 : 2017.08.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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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종합상사를 거쳐 외국회사 한국지사 이사까지 지낸 후 퇴직하였고, 그 후 창업한 개입사업도 수년째 해오던 친구라서 무역업무라면 산전수전 다 치른 베테랑으로 상담을 받은 사례입니다. 2,3년 전에 몇 번 거래가 있던 중국회사에서 수입물품 대금을 보내준 계좌로 송금하라는 이메일을 받고 입금했는데 그것이 중국 수출회사에서 전혀 모르는 정체불명의 계좌라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진 것입니다. 그 금액이 2억원이 넘는 큰 돈이라 어떻게 회수해 보려고 변호사에게 상의하고 여기 저기 노력했으나 별 성과 없었습니다.

 

저도 그때는 흔히 볼 수 없는 이메일 해킹 사건으로 진짜 재수 없다고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와 같은 이메일 해킹과 대금송금 사기 사건이 빈발한다는 뉴스입니다.  오늘 본 대한변협신문에 한 변호사님이 앞서 설명한 친구 사례와 비슷한 내용의 무역대금 송금사기 사건을 소개한 글을 기고하였습니다. 일상화된 사기 형태로 보입니다.

 

대한무역협회 온라인 교육 사이트에 무역사기예방설명회 동영상과 발표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실무경험이 풍부한 발표자들이 실무적 포인트를 잘 설명한 좋은 참고자료입니다.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기는 알고 대비하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일단 당하고 나면 뒷수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앞쪽에서 이메일 해킹 사기의 전체적 개요를 설명하는 경찰청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그 중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청 설명자료 -

 

 

 

 

 

 

작성일시 : 2017.08.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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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조항 및 쟁점

 

9(계약기간) 1) 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5으로 한다.

14(계약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당사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본 계약에 의한 화물수송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기타 사유로 원활한 화물수송이 이행되지 않을 때

2) 본 계약 내용을 위반했을 때

3) 계약기간해지 및 완료시는 완료 2개월 전에 계약해지됨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통보가 없을 시는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이 사건 운송계약은 중도에 해지되지 않고 원래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양 당사자는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또 연장거부 통지도 하지 않은 채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1. 10. 30. 후에도 계속하여 액화가스를 운송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회사의 대표이사가 바뀐 후 해지통지를 한 후 2015. 5. 31.부터 원고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 운송을 위탁하였습니다.

 

이에 원고회사에서는 위 운송계약은 자동연장되어 그 계약기간이 2016. 10. 30.이고, 계약기간 중 피고회사의 일방적 계약해지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피고회사에 대해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회사는 위 계약은 자동 연장되었으나 그 계약기간이 5년이 아니라 기간을 정하지 않는 계약이므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2. 판결요지

 

이 사건 운송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계약이 종료됨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연장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연장된 계약은, 법률과 계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 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갱신된 계약의 계약기간도 계약조건 중 하나인 이상 다른 계약조건과 마찬가지로 갱신 전의 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갱신된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은 갱신 전의 계약과 같이 5이고, 당사자가 계약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처럼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

 

민법은 임대차계약, 고용계약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될 경우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당사자는 계약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민법 제639조 제1, 662조 제1).

 

그러나 이 사건 운송계약의 경우에는 위 민법 규정과 같은 단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 하므로, 위 민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당사자가 계약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처럼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

 

첨부: 대구고등법원 2017. 7. 13. 선고 201624933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6나24933 판결 .pdf

 

 

 

작성일시 : 2017.08.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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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회사와의 무역거래에서 대금미수 등 채무불이행 관련 사항은 원칙적으로 민사 문제입니다. 중국회사에 대한 민사재판을 통한 법적책임추궁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사안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분쟁해결에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안에서도 당사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과 유사합니다.

 

- 중국 형법(人民共和刑法) 224조 계약사기죄(合同诈骗) 규정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불법영득의사로서 타인의 재물을 점유할 목적으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에는 3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으로 처벌한다. 그 액수가 상당히 많거나 정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을 병과한다. 그 액수가 특별히 거대하거나 그 외 정황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1)   허구의 단체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위조, 변조, 폐기된 유가증권 또는 그 외 허위의 재산권 증명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3)  실제 이행할 능력도 없이 먼저 소액의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부분적으로 이행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속여 계약을 계속 체결하고 이행하도록 한 경우

(4)  상대방이 공급한 화물, 상품대금, 선불금, 담보재산을 받은 후 도주하여 행방을 감춘 경우

(5)   그 외의 방법으로 상대방의 재물을 편취한 경우

 

중국측 당사자를 공안당국에 형사 고소하여 조사를 거쳐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 중국공안에 형사 고소한다는 강경한 입장표명과 현지 중국 변호사를 통한 준비 및 통지만으로도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막무가내인 채무자를 형사고소로 압박하면 종종 채무이행에도 실질적 도움이 되는 우리나라 실무와 비슷하다 할 것입니다.

 

중국법상 계약사기죄 활용방안.pdf

 

 

 

작성일시 : 2017.08.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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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낯설지만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피집행인의 과소비 제한에 대한 몇 가지 규정(最高人民法院于限制被行人高消的若干)에서 소비제한조치에 관한 규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인 피집행인이 소비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고액 소비 또는 생활 및 업무에 필수적으로 볼 수 없는 소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비행기, 열차의 고급 침대칸, 여객선의 이등석 이상인 좌석의 선택

(2) 성급() 이상의 숙박시설, 나이트 클럽, 골프장 등의 고액 소비

(3) 부동산의 구매, 신축, 증축 또는 고급 인테리어 공사

(4) 고급 사무실, 숙박시설,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무소로 사용하는 것

(5) 경영상 필수적이지 않은 차량의 구입

(6) 여행, 휴가

(7) 고액 사립학교에 자녀 취학

(8) 고액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상품의 구매

(9) G형 고속열차(G头动车)의 좌석 전부

(10) 기타 고속열차의 1등석 등 생활 및 업무에 필수적이지 않은 소비 행위

 

위와 같은 소비제한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 재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보고, 조사를 거쳐 사실로 인정될 경우 중국 민사소송법 제111조에 따라 구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사안이 엄중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최고인민법원 위 규정 제11).

 

,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법원의 지급명령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금을 자진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별도로 당사자의 소비행위를 제한한다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비제한명령을 위반하면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법제도에는 없는 특이한 내용입니다.

 

중국법상 특유제도 민사소송 패소판결 당사자에 대한 소비제한 명령.pdf

 

 

 

작성일시 : 2017.08.0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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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사가 국내 법원에서 중국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그 확정판결을 가지고 중국에서 중국회사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중국법원은 한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승인 및 집행판결을 해 주고 있는가?

 

중국 민사소송법(人民共和民事诉讼) 282조 및 제283조 규정과 법이론상으로는 중국법원은 외국법원 판결이 다음과 요건을 충족하면 그 외국판결에 대해 승인 및 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중국법원은 현재 한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승인 및 집행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중국회사에 대해 한국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중국회사를 상대로 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즉 현재 중국과 한국 사이에 상대국 판결에 대한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중국법원은 상호주의를 이유로 한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국법원 판결을 중국에서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반대 방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한국법원도 상호주의를 이유로 중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승인 및 집행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법원의 확정판결을 한국에서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중국회사 및 중국인 대상 소송 중국에서 한국법원 판결의 강제집행 가능성 한국에서 중국법원 판결의 강제집행 가

 

작성일시 : 2017.08.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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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법통칙의 일반 소멸시효는 20년입니다. 권리의 일반적 소멸시효로서 권리침해여부를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권리 침해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됩니다.

 

한편, 중국 민법통칙(人民共和民法通) 135조에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민사상 권리보호를 위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멸시효 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137조에서 기산일에 대해 소멸시효 기간은 권리 침해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중국법의 민사상 일반 소멸시효는 권리침해를 안 날부터 2년 또는 권리침해를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권리침해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완성됩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규정이 있는 특별 소멸시효로는 (1) 품질 불량을 알리지 않은 상품의 판매로 인한 손해배상, 임차료의 지급 지체나 지급 거절, 보관 물품의 유실 또는 손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소멸시효 기간은 1(민법통칙 제136), (2) 국제물품 거래, 매매 관련 소멸시효는 4년 계약법(중국 계약법 제129), (3) 기술의 수출입 계약에 관한 손해배상에 대한 소멸시효는 4(중국 계약법 제129) 등이 있습니다.

 

중국법상 소멸시효 개요.pdf

 

작성일시 : 2017.08.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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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대부분의 경우 학원과 강사는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합니다. 학원과 강사 모두 근로계약 관계보다 보다 자유로운 프리랜서와 같은 용역계약 관계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강사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동일하게 일하는 경우입니다. 유사한 사례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난 적이 있고, 그 판결요지와 실무적 포인트를 블로그 글로 정리해서 포스팅하였으므로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링크: 단기 시간제 근무자의 퇴직금지급 관련 핵심쟁점 소정근로시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7. 선고 2015가합522427 판결

 

강사를 근로자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이 용역계약이라는 형식을취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종속적 관계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실질적 고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근로자로 인정되면 강사는 사용자 학원에 대해 퇴직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학원과 강사 사이에 체결한 계약의 형식은 강사의 근로자성 판단에 별다른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강사가 학원에 실질적으로 종속되어 일하는 관계인지 여부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미리 양 당사자의 관계를 실질적 종속성 여부를 판단해 본 후, 이애 따라 근로조건 및 급여조건 등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 블로그 포스팅의 판결사례와 같이 강의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인 강사의 경우에도 타 업무시간까지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예외규정 해당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학원 강사의 계약관계 근로자성 판단기준 퇴직금 인정여부.pdf

 

작성일시 : 2017.08.0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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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행위 검찰 수사결과 보도자료

 

170725_보도자료(정우현_엠피그룹_회장의_불공정거래사건_수사_결과)-서울중앙지검.pdf

 

 

 

작성일시 : 2017.07.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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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중국법원 제출용 서류의 공증 영사인증 아포스티유.pdf

 

 

 

작성일시 : 2017.07.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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