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정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정산 vs 연구비 환수 관련 쟁점 - 정산통지와 환수처분의 구별: 대전고등법원 2017. 2. 9. 선고 2016누12996 판결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쟁에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무엇을 어떻게 다투는지 명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법률전문가 변호사와 판사조차도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대학교수,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 산학협력단에서 자주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통상 행정소송은 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인데, 잘못된 소송으로 90일이라는 제소기한을 놓치고 나면 불복할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상 포인트입니다. 해당분야 전문가의 조언이나 복수의 확인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1. 연구비 정산통지와 연구비 환수처분은 구별해야 함 대학연구단에 대해 연구장비 구입기간 미준수로 인해 관련 장비 구입비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납하는 감사원 감사결과 통지를 받은 사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