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소송__글98건

  1. 2018.12.26 [상표분쟁] “섬초” – 보통명칭 또는 관용표장 불인정: 특허법원 2018. 12. 6. 선고 2018허5013 판결
  2. 2018.12.26 [상표심판소송] “천년” 포함 결합상표 무효심판 - 분리관찰 불인정: 특허법원 2018. 11. 30. 선고 2018허5167 판결
  3. 2018.12.26 [상표분쟁]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 식별력 인정 – 등록거절결정 및 청구기각심결 취소 판결: 특허법원 2018. 12. 7. 선고 2018허70 판결
  4. 2018.12.23 [상표분쟁] 병원 내 조제실 관련 약국명칭 사용행위 서비스표의 약국업 사용 여부 - 불사용등록취소심판: 특허법원 2018. 11. 22. 선고 2018허3994 판결
  5. 2018.12.22 [상표분쟁] 포괄명칭의 지정서비스업 유사 여부 판단: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6후1378 판결
  6. 2018.12.21 [상표분쟁] 인터넷 도메인 분쟁 –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16199 판결
  7. 2018.12.21 [치과상표분쟁] 의료기관 개설, 운영을 할 수 없는 영리법인 소유 “탑플란트치과” 서비스권 무효여부 및 침해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8. 10. 5. 선고 2017나1148 판결
  8. 2018.12.21 [상표분쟁] 동업관계 청산으로 인한 상표양도 및 부제소합의 계약: 특허법원 2018. 9. 20. 선고 2018나1497 판결
  9. 2018.12.20 [상표분쟁] 특허심판원 업무실수로 등록상표권의 부적법한 소멸등록 + 소멸등록 후 존속기간 진행여부 + 회복등록과 존속기간만료 상표권의 소멸 여부: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두36000 판결
  10. 2018.12.20 [상표분쟁] 심판 계속 중 권리이전 및 절차승계 규정 + 권리승계인의 절차 참여에 관한 심판장의 석명권 행사 의무: 특허법원 2018. 7. 19. 선고 2017허8404 판결
  11. 2018.12.20 [상표분쟁] 불사용취소심판 – 실사용상표와 등록상표의 동일성 불인정 + 사용사실 인정 불가 + 등록상표 취소: 특허법원 2018. 7. 26. 선고 2018허2151 판결
  12. 2018.12.11 [상표분쟁] 상표침해소송 –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인지 여부 + 법정손해배상청구 판단: 특허법원 2018. 11. 22. 선고 2017나2295 판결
  13. 2018.12.11 [상표분쟁] 향수 상표 ’Pink Fruity‘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법원 2018. 11. 22. 선고 2018허6221 판결
  14. 2018.12.11 [상표분쟁] 기술적 표장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8. 11. 23. 선고 2018허2144 판결
  15. 2018.11.26 [특허분쟁] 화학조성물 특허무효심판 – 중합체의 수치한정 발명 BUT 측정방법 등 구체적 기재 없음 – 기재불비 특허무효: 특허법원 2018. 11. 9. 선고 2017허4044 판결
  16. 2018.11.26 [특허분쟁] 특허보유 실시자에 대한 특허침해소송 + 형사절차 특허침해 불인정 BUT 민사소송 특허침해인정 및 손해배상 판결 – 법원 재량으로 상당한 손해액 인정: 특허법원 2018. 11. 8. 선고 201..
  17. 2018.11.26 [특허분쟁] 선행 특허침해소송 화해권고결정 확정 후 특허침해소송 + 반제품 국내생산 후 국외반출 국외 완제품 완성 – 간접침해 불인정 판결: 특허법원 2018. 11. 8. 선고 2017나2370 판결
  18. 2018.11.26 [상표분쟁] 서비스표 등록무효심판 –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 요부 판단: 특허법원 2018. 11. 9. 선고 2018허5464 판결
  19. 2018.11.14 [상표분장] 부정한 목적의 상표 등록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8. 11. 2. 선고 2018허3963 판결
  20. 2018.11.14 [상표분쟁] 상표 유사 판단: 특허법원 2018. 11. 1. 선고 2018허5471 판결
  21. 2018.11.14 [상표분쟁] 서비스표 “처가방” 요부 판단: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8허2908 판결
  22. 2018.11.14 [상표분쟁] 섬초 – 관용표장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8. 10. 25. 선고 2018허5006 판결
  23. 2018.11.14 [상표분쟁] 저명상표 트랜스포머 TRANSFORMER + 경제적 견련관계 없는 다른 지정상품에 사용 시 출처의 오인, 혼동 및 수요자 기만 우려 인정: 특허법원 2018. 10. 25. 선고 2018허2533 판결
  24. 2018.11.14 [상표분쟁] 기술적 표장 – 독점적응성 판단: 특허법원 2018. 10. 11. 선고 2018허5143 판결
  25. 2018.11.14 [상표분쟁] 코인티슈 – 보통명칭 또는 기술적 표장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8. 10. 11. 선고 2018허4195 판결
  26. 2018.11.02 [부정경쟁행위]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 - 부정경쟁행위: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다200139 판결
  27. 2018.11.02 [저작권분쟁] 회사 법인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책임 인정 – 불법 S/W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부진정연대책임
  28. 2018.11.02 [저작권분쟁] 음악저작물 저작권침해 여부 판단 - 소위 표절혐의 사건: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다14828 판결
  29. 2018.11.02 [상표분쟁] 앙드레김 상표권 상속세 사건: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두59259 판결
  30. 2018.11.02 [상표분쟁]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구체적 판단방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5가합504429 판결

 

 

 

 

 

구체적 사안의 판단

등록상표 중섬초부분이겨울철 노지 시금치를 지칭하는 보통명칭 또는 관용표장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일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신문기사나 블로그 게시물, 질의응답란 등에서섬초가 시금치, 비금도 시금치, 신안군 시금치를 의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일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식백과 등에겨울 노지 시금치가 포항초, 섬초, 남해초 등의 지역 이름을 달고 있다는 내용이 게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 비금도나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재배된 시금치를섬초로 부르고 있다고 하여 실제 거래계나 일반 소비자들이섬초겨울철 노지 시금치의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섬초 외에 포항초, 남해초 등도겨울 노지 시금치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세 가지 다른 명칭이 하나의 뜻을 가지는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이 될 수 없는 점, 더욱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질의응답란은 작성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응답의 진위 여부도 알 수 없는 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식백과 역시 그 편찬과정과 검증이 확실하지 않아 게시된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실제 거래계에서섬초겨울철 노지 시금치의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로서 원고 조합원들이나 원고와 상표사용권 계약을 체결한 지역농업협동조합 조합원들이 재배한 시금치에 한하여 선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등록상표의 보호를 위해 적절한 관리와 조치를 취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해당 상품의 동업자들이 이를 자유롭게 사용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①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도 주민들은 1980년대 후반부터 겨울철에 비금도의 노지에 시금치를 재배해 왔다. 원고가 1993년경 비금도의 시금치 재배 농가들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판매를 시작하였고, 1995. 1. 23. 시금치 외 5종의 농작물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이 사건 상표등록을 출원한 후 원고의 조합원이 생산하는 시금치 등에 위 상표를 사용하여 왔다. ② 중앙일보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하는 2018년 국가브랜드대상에서 선등록상표는 농식품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신안군에서는 선등록상표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준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산업특구로 지정을 받았다. ③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카합2호로 도초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선등록상표의 사용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여 2011. 2. 21.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 ④ 원고는 전라남도 신안군에 속하는 여러 섬들에 있는 지역농업협동조합들이 설립한 조합공동사업법인에게 선등록상표의 사용권을 주고 매년 70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2016년과 2017년에 조합공동사업법인과 사이에 이를 반영하여 수익을 정산한 바 있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2. 6. 선고 20185013 판결

특허법원 2018. 12. 6. 선고 2018허5013 판결 .pdf

KASAN_[상표분쟁] “섬초” – 보통명칭 또는 관용표장 불인정 특허법원 2018. 12. 6. 선고 2018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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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2. 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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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등록상표  과 선등록상표 , 선출원상표 

은 모두천년부분으로 분리관찰 될 수 없다.

 

선등록상표 중천년옥부분이나 선출원상표 중천년구들부분은, 띄어쓰기 없이 일체로 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4음절에 불과하여 전체로 호칭하는 데에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등록상표 중 ‘’이라는 문자 부분도 띄어쓰기 없이 일체로 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3음절에 불과하여 전체로 호칭하는 데에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천년부분이 주지, 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없고,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위 부분들은오래도록 지속되는 기간등의 뜻으로 널리 사용되어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품질이나 효능 등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식별력이 높지 않아 보인다.

 

이 사건 심결 이전에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관하여천년을 포함하는 다수의 상표들이 등록되어 있었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선등록상표, 선출원상표 및 등록상표의천년부분은 그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이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나아가 선등록상표의천년구들과 선출원상표의천년구들및 등록상표의천년옥중에서천년부분이 나머지구들부분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없고, 실제 거래에서천년부분만으로 호칭관념된다고 볼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선출원상표의 외관을 대비하면, 도형의 유무, 문자의 구성 및 서체에 차이가 있어 외관이 서로 상이하다. 등록상표는천년옥이라 호칭되는 것에 비하여 선등록상표들은천년구들이라 호칭되어 그 호칭 또한 비유사하다. 등록상표는오래된 옥()’ 또는오래된 집()’ 등으로 관념되는 반면에, 선등록상표들은천년동안 이어져 온 우리나라 전통적인 난방방식등으로 관념될 것으로 보이므로, 그 관념도 서로 상이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원고의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선출원상표와 외관, 호칭, 관념이 비유사하여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

 

먼저 등록상표의 천년옥 중에서천년부분은 ‘1000또는오랜 세월의 의미를 갖는다. 나머지부분의 사전적 의미는구슬, 보석또는음식점이나 상점의 상호에 붙어 집을 나타냄등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위 2개의 문자부분이 결합한 등록상표천년옥은 사전에 등재되지 아니한 조어(造語)로서,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오래된 옥등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개연성이 없지 아니하나, ‘오래된 집’, ‘역사가 오래된 브랜드등의 의미로도 직관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위 2개의 문자부분이 결합함으로써옥침대라는 의미로 바로 인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 가지고 있는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1. 30. 선고 20185167 판결

특허법원 2018. 11. 30. 선고 2018허5167 판결 .pdf

KASAN_[상표심판소송] “천년” 포함 결합상표 무효심판 - 분리관찰 불인정 특허법원 2018. 11. 30.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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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2. 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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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이유로 출원서비스표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파크힐스부분만이 독립하여 지정서비스업인 건물 건축업 등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출원서비스표에서 파크힐스부분이 주지, 저명하다거나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하여 전체 서비스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거나 수요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각 구성 부분 사이의 상대적인 식별력의 우열도 없어 보인다. 오히려 파크힐스부분은 공원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PARK’ 부분과 언덕을 의미하는 영어단어 ‘HILL’의 복수형인 ‘HILLS’ 부분이 결합된 단어로 아파트 등 부동산이 위치한 곳을 나타내는데, 국내 영어 보급수준을 고려하면‘PARK’ ‘HILL’은 비교적 쉬운 단어로 수요자나 거래관계자들이 파크힐스부분을 보고 위와 같은 관념을 쉽게 떠올릴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PARK’‘HIILL’ 두 단어의 결합으로 인해 각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이상의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지도 않는다.

 

전국적으로 파크힐부분을 포함하는 명칭의 아파트, 연립, 빌라등 공동주택이 약 70여 곳 이상 존재하는 등 파크힐스부분은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므로 이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아 보인다.

 

최근 건설사들은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과 건설사 브랜드에 더하여 아파트의 입지나 특성 등을 나타내는 펫네임(각 아파트의 개별 명칭)을 붙여 분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GS건설의 경우 파크라는 펫네임을 20여 개 아파트 단지에 사용하는 등 건설사들이 공통된 펫네임을 여러 아파트 단지들에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펫네임 단독으로 아파트 단지를 구별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아파트의 입지나 특성을 중심으로 펫네임을 붙이는 경향에 따라 레이크’, ‘리버’, ‘파크등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약한 단어들이 주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지도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 아파트를 주로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전체로 호칭하고 있고, ‘옥수파크힐스라는 검색어로 뉴스를 검색하였을 때 대부분 기사에서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라고 호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파트 단지 인근의 상인들도 전단지에서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 아파트를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로 호칭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부동산분양업 등의 수요자와 거래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 아파트를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전체로 호칭관념하는 것으로 보이고, 출원서비스표가 파크힐스부분만으로 호칭관념된다고 보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출원서비스표의 구성 부분 전체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을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면, 그 외관이나 호칭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들과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2. 7. 선고 201870 판결

 

KASAN_[상표분쟁]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 식별력 인정 – 등록거절결정 및 청구기각심결 취소 판결 특허법원

특허법원 2018. 12. 7. 선고 2018허70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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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2. 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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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약국업 사용 여부

심결 사용인정 vs 판결 사용 불인정

 

판결이유

의료법 제18조 제1, 약사법 제23조 제7, 의료법 제36조 제1, 의료법 시행규칙 제34, 의료법 제36조 제5,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제1호 등 위 규정들에 의하면 의약분업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의사는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처방만 할 수 있을 뿐 조제를 직접 할 수는 없고, 의료기관의 조제실에 근무하는 관리약사 또한 해당 의료기관의 의사가 입원환자에 대해 내린 원내처방에 따른 조제 업무만을 할 수 있을 뿐,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원외처방전 및 다른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른 조제 업무는 할 수 없다.

 

한편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된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61에 개설된 빛가람병원의 대표자로, 위 병원 1층에는 위 병원 의사들이 발행하는 원내·원외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기 위해 필요한 의약품과 조제설비 등이 설치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1층 시설이라 한다). 피고는 2012. 5. 24.부터 2014. 2. 3.까지 약사 신민녕을 고용하여 이 사건 1층 시설에서 위 병원에서 발부된 처방전에 따른 조제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 사건 1층 시설의 유리창 상단에는 큰 글씨로 된 약국표시가, 하단에는 작은 글씨로 된 빛가람병원표시가 부착되어 있고, 위 시설에서 조제된 약은 빛가람병원이 표기된 약봉투에 담겨 교부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살펴 본 약사법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층 시설은 약국이라기 보다는 의료기관 내의 조제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제실에서 약사에 의한 조제 업무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병원 업무로서 행해진 것일 뿐, 피고 주장과 같이 조제실에 약국또는 빛가람병원이라고 표시하고, 약봉투에 빛가람병원을 표시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정당하게 약국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약국업의 사전적 의미는 약사가 약을 조제하여 파는 영업으로, 위와 같은 정의에 따르더라도 약을 조제하여 얻은 이익의 귀속 주체는 약사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관리약사의 조제 업무에 따른 요양급여의 수급자는 조제 업무를 담당한 관리약사가 아닌 빛가람병원이므로 그 이익의 귀속주체가 약사가 아닌 점, 의료기관 내의 조제실과 같이 약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곳이 모두 약국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빛가람병원이 관리약사를 고용하여 조제 업무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는 일련의 영업은 병원업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KASAN_[상표분쟁] 병원 내 조제실 관련 약국명칭 사용행위 서비스표의 약국업 사용 여부 - 불사용등록취소심판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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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2. 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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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슈퍼마켓업, 편의점업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다양한 상품을 모아놓고 수요자들을 상대로 직접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   선등록서비스표 1, 2의 지정서비스업 의류, 우산, 신발, 모자, 장신용품, 패션잡지, 화장품류 등을 판매대행하거나 판매알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3)   선등록상표서비스표 3의 지정서비스업 - 의류, 신발, 모자, 양말, 스타킹 등 패션 관련 상품을 판매대행하거나 도소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쟁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포괄명칭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슈퍼마켓업, 편의점업과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인의류, 모자, 신발 등의 판매대행업, 의류, 모자, 신발 소매업의 유사 여부

 

판단기준 법리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하였을 때 동일한 영업주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방법과 장소, 서비스의 제공자, 수요자의 범위 및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물품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119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사안의 판단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선등록서비스표 1, 2의 지정서비스업소비업 중판매대행업, 알선업 및 선등록상표서비스표 3의 지정서비스업 중 판매대행과 소매업은 의류 및 패션잡화 등을 수요자들을 상대로 직접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서비스의 성질, 내용, 제공방법이 유사하고,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물품과 수요자도 공통된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일정한 장소에서 다양한 제품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양 서비스업에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할 경우 일반 거래의 통념상 동일한 영업주체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

 

)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 당시 거래의 실정을 보면 의류를 비롯하여 신발, 모자 등의 패션잡화 등을 하나의 점포나 건물 또는 인접한 장소에서 진열하여 판매하거나, 동일한 영업주체가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과 함께 슈퍼마켓업, 편의점업을 영위하는 경향이 있었다.

 

) 특히 백화점에서 의류와 패션잡화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거래의 실정을 감안하면 백화점업과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이 취급하는 제품들은 상당 부분 중복된다.

 

) 원고가 선등록서비스표들을 출원할 당시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슈퍼마켓업 등의포괄명칭을 서비스업 명칭으로 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포괄명칭의 지정서비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급할 상품들에 대한 판매대행, 도소매 서비스업을 하나하나 열거하여 서비스업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

 

)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마트 내부의 점포들은 제조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수요자들에게 직접 판매하고,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마트의 영업주체에게 임대료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일반적인 의류, 잡화 소매점들과 운영방식이 유사하다.

 

)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심사 당시 적용되던 특허청의 유사상품, 서비스업 심사기준에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포괄서비스업 명칭과 유사한 예로 화장품, 가방, 신발, 속옷 판매대행, 알선업 등이 기재되어 있다.

 

결론: 따라서 양 서비스업에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할 경우 일반 거래의 통념상 동일한 영업주체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양 서비스업이 유사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함. 원심판결 파기 환송

 

KASAN_[상표분쟁] 포괄명칭의 지정서비스업 유사 여부 판단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6후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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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2. 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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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부정한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 및 시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인터넷주소법이라 한다) 12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의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1), 이를 위반하여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사람이 있으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이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2).

 

여기서보유란 등록된 도메인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사용은 등록된 도메인이름으로 인터넷에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자기가 관리하는 컴퓨터 등 정보시스템의 식별기호로 이용하는 등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 후에 이를 실제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인터넷주소법은 도메인이름의등록과는 별도로보유 또는 사용행위를 금지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도메인이름의 등록에는 부정한 목적이 없었더라도보유 또는 사용에 부정한 목적이 있다면 인터넷주소법 제12조에 의한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되며, ‘보유 또는 사용행위에 대하여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는 그와 같은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인터넷주소법에서 정한 부정한 목적이 있는 행위에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아니라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방해하는 행위 등과 같이 부당한 이득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이러한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의 성명·상호·상표·서비스표 그 밖의 표지(이하대상표지라 한다)에 관한 인식도 또는 창작성의 정도, 도메인이름과 대상표지의 동일유사성의 정도,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사람이 대상표지를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 도메인이름을 판매·대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 전력이 있는지의 여부, 도메인이름에 의한 웹사이트의 개설 및 그 웹사이트의 실질적인 운영의 여부, 그 웹사이트상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 등과 대상표지가 사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 등과의 동일·유사성 내지는 경제적 견련관계의 유무, 대상표지에 화체되어 있는 신용과 고객흡인력으로 인하여 인터넷 사용자들이 그 웹사이트로 유인되고 있는지의 여부, 그 밖에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64836 판결 등 참조), 도메인이름의보유 또는 사용목적이 도메인이름을 판매·대여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부정한 목적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가 원고의 국내에이전트가 된 후 원고의 제품을 소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사용하였으나 그 후 그 에이전트 계약이 종료되어 원고와는 경쟁업체가 되었음에도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피고의 웹사이트 주소로 계속 사용하면서 원고를 해외 거래처라고 지칭함으로써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피고가 아직도 원고의 한국 공식대리점이라는 인상을 주어 혼동을 초래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대리점 관리 및 판매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의 판시 사정들이 인정되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보유 및 사용에 관하여 피고에게 인터넷주소법 제12조의 부정한 목적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이전에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판매·대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 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KASAN_[상표분쟁] 인터넷 도메인 분쟁 –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17. 6. 29.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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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2.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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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 운용할 수 없는 영리법인에서 탑플란트치과라는 서비스표를 본인 명의로 등록하고 그 서비스표를 타 치과에서 사용하는 상황 + 사용자 피고의 주장 요지 - 영리법인은 탑플란치과라는 서비스표를 직접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객관적 사용의사 없이 등록한 서비스표권에 해당한다고 주장

 

특허법원 판결요지

상표법은 사용주의가 아닌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서비스표권은 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그런데 위 법이 2001. 2. 3. 법률 제6414호로 개정됨에 따라 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상표등록 거절사유로 추가되었고(23조 제1항 제4), 다시 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됨에 따라 제3조 본문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상표등록 거절사유로 인정되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서비스표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적어도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는 있어야만 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이 등록된 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2조에서 말하는 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등록받을 수 없고, 등록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위 법 개정은 등록주의를 채용한 우리 법제에서 상표나 서비스표를 사용하려는 의사 없이 오로지 타인으로부터 상표 사용료나 양도 대가 등을 목적으로 자신의 본래의 업무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상표나 서비스표를 수집, 등록하는 이른바 상표브로커 등에 의한 상표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상표나 서비스표에 대한 사용의사는 상표나 서비스표 출원인의 주관적, 내면적인 의사에 해당하므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사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한편 현대사회에서는 금융지주회사, 약국체인업 등 네트워크 내의 각 사업주체가 하나의 공통된 표장을 사용하여 영업하는 다양한 형태의 영업방식이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단체표장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체표장의 규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다양한 영업방식을 모두 규율할 수 없고, 이를 모두 법 테두리 밖에 방치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손실일 뿐 아니라 법 관념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결론: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 운용할 수 없는 영리법인도 치과등 의료기관 명칭이 포함된 서비스표 등록 가능함.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객관적 사용의사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아 구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무효사유가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0. 5. 선고 20171148 판결

 

KASAN_[치과상표분쟁] 의료기관 개설, 운영을 할 수 없는 영리법인 소유 “탑플란트치과” 서비스권 무효여부 및

특허법원 2018. 10. 5. 선고 2017나1148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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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2. 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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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0. 5.부터 '아름다운사람 성형외과'라는 상호의 병원을 인수하여 운영하기 시작하고,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권리를 종전 권리자로부터 양수 및 2011. 3. 10. 위 양수에 대한 권리이전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2014. 6.경부터 2015. 3. 말경까지 이 병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하던 피고에게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고, 2015. 6.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동업계약'이라 한다). 그후 원고는 2017. 2. 15. 피고에 대하여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이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는 관할 보건소인 서울 강남구 보건소에 이 사건 병원에 관한 휴업신고를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7. 6. 12. 원고의 이 사건 서비스표에 관한 권리를 피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양도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병원에 관한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2017. 6. 30. 이 사건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이 피고 앞으로 마쳐졌다.

 

서비스표의 무상양도계약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폐업신고'가 아닌 '휴업신고'를 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병원을 운영할 수 없는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려는 의도에서 체결되어 민법 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민법 110조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여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양도계약 제7조 제2항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서비스표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면서 향후 이 사건 서비스표와 관련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약정내용은 이 사건 서비스표권에 관한 부제소합의에 해당한다. 나아가 부제소합의의 대상에는 그 부제소합의가 포함된 주된 계약인 이 사건 양도계약 전체의 무효취소를 주장하는 이 사건 소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에 관하여, 동업계약 9'상호는 아름다운사람 성형외과로 하며, 향후 공동개원기간 중에 탈퇴를 원하는 자는 상호에 관한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하므로 원고는 공동개원기간 중에 동업관계의 탈퇴를 원하여 사전통고를 한 자로서 상호에 관한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서비스표권의 이전은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휴업신고로 인해 예약환자들을 진료할 수 없게 되자 부득이 피고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을 휴업하여 원고의 이 사건 병원 운영에 타격을 입도록 하겠다는 등의 해악을 고지한 사정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 양도계약 전에도 이미 이 사건 서비스표에 관한 권리가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었다고 보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병원에 관한 휴업신고를 함으로써 추구하려 한 이 사건 서비스표에 관한 권리의 취득이 정당하지 않은 이익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를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첨부: 특허법원 2018. 9. 20. 선고 20181497 판결

 

KASAN_[상표분쟁] 동업관계 청산으로 인한 상표양도 및 부제소합의 계약 특허법원 2018. 9. 20. 선고 2

특허법원 2018. 9. 20. 선고 2018나1497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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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2. 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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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3자의 등록상표에 대한 취소심판이 제기되었으나 원고 등록상표가 업무상 실수 등 원인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부적법하게 소멸 등록됨. 그 상태에서 원고 상표권의 갱신등록기간도 경과됨.

 

(2) 나중에 본인의 상표권이 부적법하게 말소등록된 사실을 알게 된 상표권자가 상표권의 회복등록 +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함

 

(3) 특허청은 상표권의 회복등록 허용 but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상표권 소멸을 이유로 다시 상표권의 소멸등록 + 존속기간 갱신등록 거절

 

(4) 상표권자 원고가 특허청의 존속기간갱신등록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함 + 하급심 원고 패소 판결

 

(5) 쟁점: 등록 상표권이 정당한 원인 없이 불법 말소된 경우 그 등록말소 전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그대로 진행되는지 아니면 부적법 등록말소로 존속기간이 정지되는지 여부

 

2. 대법원 판결요지

상표권 등록은 상표권 발생의 요건이지만 존속요건은 아니다. 따라서 상표권이 부적법하게 소멸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상표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상표권의 존속기간도 그대로 진행한다.

 

상표권이 부적법하게 소멸등록된 때에는 상표권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7조의 절차에 따라 그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회복등록은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록을 회복하여 처음부터 그러한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보유하게 하는 등록에 불과하므로, 회복등록이 되었다고 해도 상표권의 존속기간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9229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2309 판결 참조).

 

따라서, 존속기간이 이미 만료하였고, 특허청 소속 공무원의 개인적인 부적절한 개입으로 인하여 그 신청기간 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상표권에는 다수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힐 수 있어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및 그 갱신 여부는 획일적으로 정해져야 하고, 소속 공무원의 개입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기간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상표권자 원고의 신의칙 주장도 배척함.

 

KASAN_[상표분쟁] 특허심판원 업무실수로 등록상표권의 부적법한 소멸등록 소멸등록 후 존속기간 진행여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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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2. 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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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취소심판 계속 중에 해당 등록상표권을 제3자에게 분할 이전하고 분할이전등록까지 경료. 심판원은 그대로 불사용 이유로 상표등록취소 심결함.

쟁점: 심판장이 상표권이전 및 심판절차승계 여부에 관한 석명권 행사 없이 한 심결의 위법 여부

 

2. 특허법원 판결요지

심판절차 계속 중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 구 상표법 제5조의18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가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에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가 이전되면 그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속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상표법 제5조의17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밟은 절차의 효력은 그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미친다는 규정은 그 문언에 의할 때 권리의 승계 전까지 그 권리에 관하여 밟은 절차의 효력이 승계인에게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뿐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심판 계속 중 권리 이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로서의 지위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는 당사자 항정주의는 특허청 내지는 특허심판원의 편의를 위한 것이거나 처분금지가처분의 규정이 없는 심판절차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일 뿐으로서, 상표등록의 취소에 관하여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권리를 이전한 양도인이 아니라 그 양수인인 승계인이므로, 그 승계인을 심판 내지 소송의 절차에 참가시킬 필요성이 있는 점,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81, 82조의 규정에 의한 승계참가, 인수참가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때에 인정되는 것일 뿐이어서, 심결취소소송의 단계에 이르러서는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 진행 중에 심판물에 관한 승계가 있었음을 원인으로 한 승계참가, 인수참가를 인정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상표법 제5조의18에서의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의 승계인에 대한 절차 속행 여부는 기속재량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 심판절차 진행 중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가 이전되면 심판장으로서는, 그 권리이전의 내용이 심판과정에서 현출되지 않아 그 승계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처분금지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심판절차의 약점을 악용하여 권리 이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 승계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등 승계인에 대한 절차의 속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승계인에 대하여 절차를 속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구 상표법 제5조의18의 규정을 해석함이 상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절차 진행 중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지정상품 전기칫솔부분의 권리가 피심판청구인이던 피고로부터 터보이온에게로 이전되어 그 분할이전등록까지 마쳐진 이상,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던(이 사건 심결에는 위와 같은 권리 이전에 관한 사실인정까지 되어 있다) 이 사건 심판절차의 담당 심판장으로서는, 위와 같은 권리 이전을 알게 된 후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승계인에 대한 절차 속행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한 다음,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승계인인 터보이온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절차를 속행할 것을 명한 후에 본안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결에 이른 위법이 있다.”

 

KASAN_[상표분쟁] 심판 계속 중 권리이전 및 절차승계 규정 권리승계인의 절차 참여에 관한 심판장의 석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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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2. 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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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법원 판결요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해당 여부를 본다. 위 각 구성 부분들 중 영문자 부분 및 도형부분은 그 배치 및 도안화의 특이성, 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실사용상표 중 12를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위 각 구성 부분들 중 요부에 해당하는 도형 부분을 아예 생략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한글 부분인 두뇌로에 가장 큰 비중을 두어 사용된 것으로서 영문자 부분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는 확연히 다르고, 테두리에 영문자 부분 ‘DUNOERO'의 기재가 있기는 하지만 그 배치 등에 있어 한글 부분과 일체로 결합된 것으로 인식되지도 않는다.

 

또한 실사용 상표 중 34, 전체적인 형상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과 유사한 도형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도형 부분이 문자 부분의 하단에 위치하는 등 이 사건 등록상표와 그 배치에 있어 큰 차이가 있고, 도형 부분 자체 내에서의 색채의 조합도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위 각 구성 부분들 중 요부에 해당하는 영문자 부분을 아예 생략한 것이다.

 

나머지 실사용 상표들인 5, 6, 7,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에 해당하는 영문자 부분 및 도형 부분을 모두 생략한 채, 한글 부분 두뇌로만을, 그것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한글 부분과는 다른 형태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실 사용 상표들은 모두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의 범위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734, 13호에 따른 취소를 면할 수 없다.

 

KASAN_[상표분쟁] 불사용취소심판 – 실사용상표와 등록상표의 동일성 불인정 사용사실 인정 불가 등록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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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2. 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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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특허법원 2018. 11. 22. 선고 20172295 판결

 

KASAN_[상표분쟁] 상표침해소송 –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인지 여부 법정손해배상청구 판

특허법원 2018. 11. 22. 선고 2017나2295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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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2. 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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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확인대상표장이 분홍색의 과일향이 강한등의 관념을 가지고 있어 사용상품인 향수의 형상, 품질, 효능 등으로 직감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확인대상표장인 ’Pink Fruity‘는 분홍색을 뜻하는 ‘Pink'와 과일 맛이 강한 등의 뜻을 가진 ’Fruity‘가 띄어쓰기를 하여 나열된 것으로 그 전체가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조어의 문자표장이다.

 

확인대상표장은 2개의 영단어에 불과하고 이들 문자가 특별히 강조되는 부분 없이 일정한 간격으로 나란히 쓰여 있어 통상의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문자 부분을 일체로서 호칭 및 관념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확인대상표장의 각 부분을 하나 하나 떼어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결합된 전체 구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확인대상표장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그 지정상품인 향수의 형상 등을 어느 정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원고가 주장하듯 일반 수요자들이 확인대상표장을 보고 분홍색의 과일향이 나는 향수라고 직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지정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확인대상표장이 허용될 경우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지정상품에 사용된 것을 두고 지정상품의 형상 등을 직감하게 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등록상표인 ‘PINK FRUITY’와 확인대상상표인 ’Pink Fruity‘는 모두 영문자로 구성된 표장으로, 글자체와 대소문자의 차이만이 존재하여 외관이 유사하고, 또한 호칭이나 관념에서 동일하므로 서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화장품류이고, 확인대상표장의 지정상품인 향수인데, 화장품 제조회사가 향수를 함께 제조·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생산자와 판매자가 상당 부분 일치하며, 수요자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은 그 품질과 용도, 생산 및 판매 부분, 거래자 및 수요자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거래통념상 동일유사한 표장을 위 상품들에 사용할 경우에 그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품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고,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이 사건 등록상표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1. 22. 선고 20186221 판결

 

KASAN_[상표분쟁] 향수 상표 ’Pink Fruity‘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법원 2018. 11. 22. 선고

특허법원 2018. 11. 22. 선고 2018허6221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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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2.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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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표법 613호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그 상표가 상품 유통과정에 필요한 표시여서 특정인이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거래사회의 실정 등에 비추어 어떤 상표에 대해 특정인이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다면 이러한 사정은 그 상표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소극적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등록상표 코크린은 전체로서만 호칭·관념되는 것으로서 지정상품의 용도나 효능 등을 직접 표시한 것이 아니라 암시한 것에 해당하고,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특정인의 독점·배타적 사용을 금지할 필요성도 없으므로,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613호 소정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국내 영어 보급수준을 고려하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수요자나 거래관계자로서는 지정상품과 관련지어 등록상표의 구성 중 부분은 사람의 를 의미하는 것으로, ‘크린부분은 영어단어 ‘clean’의 한글 음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할 여지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 등록상표는 코를 청소한다또는 코를 깨끗이 한다는 정도의 의미로 인식될 수는 있다.

 

그러나 등록상표가 이러한 의미로 인식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코를 청소한다또는 코를 깨끗이 한다는 의미에는 코 내부를 세척하는 것뿐만 아니라 코 내부의 코털을 제거한다거나 코 부분의 피지를 제거한다는 의미도 포함되므로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효능 내지 용도인 콧물 흡입’, ‘콧물 제거’, ‘의료용 물 분사’, ‘비염 치료등을 직접적으로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지정상품의 수요자나 거래관계자가 피고 주장과 같이 등록상표로부터 콧물 흡입’, ‘콧물 제거’, ‘의료용 물 분사’, ‘비염 치료등의 의미를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코를 청소한다또는 코를 깨끗이 한다는 추상적 의미로부터 추론 과정을 거쳐 그러한 구체적 의미를 감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등록상표 코크린은 사전에 등재되지 아니한 조어로서 거래계에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용도나 효능 등을 나타내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 아니며, 한글단어 와 영어단어 ‘clean’의 한글 음역인 크린을 결합하는 것이 거래계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어 방식도 아니므로, 비록 등록상표의 구성 중 부분이나 크린부분 각각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두 부분의 결합에 의하여 등록상표가 전체로서는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식별력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거래계에서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용도나 효능을 표시하기 위하여 콧물 흡입기’, ‘suction’, ‘네블라이저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점, 등록상표 내지 그 영문 상표인 ‘coclean’200010월경부터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인 2013. 12. 18.은 물론 그 이후 2015년경 피고가 코코크린이라는 표장을 사용하기 전까지 원고 측의 상품출처표지로만 사용되어 온 점, 달리 거래사회 실정상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용도나 효능, 성질을 설명하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1. 23. 선고 20182144 판결

 

KASAN_[상표분쟁] 기술적 표장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8. 11. 23. 선고 2018허2144 판결.pdf

특허법원 2018. 11. 23. 선고 2018허2144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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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2. 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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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발명

 

2. 특허법원 판결요지 기재불비

특허발명에서 쇄 말단의 OH 그룹 함량은 측정방법이나 측정조건에 따라 다른 값이 도출될 수 있음에도, 명세서에 그 함량을 측정할 구체적 방법이 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의 기재를 통해 쇄 말단의 OH 그룹 함량이 원고가 주장하는 출발물질 계산법에 의해 산출된 것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거나 출발물질 계산법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쇄 말단의 OH 그룹 함량의 측정을 위하여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용되는 측정방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특허발명은 구성요소 1, 2, 3을 충족하는 중합시스템 중 그로부터 생산되는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올의 물성이 구성요소 4-1, 4-2, 4-3의 각 수치한정을 충족하는 중합시스템이나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올 생산방법만을 특허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보호범위를 판단할 때 각 수치한정의 의미가 다른 발명에 비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점을 보태어 보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4-3, 말단 그룹의 적어도 98%-OH 그룹이라는 것은 그 구체적인 기술적 범위 내지 한계를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 발명을 불명확하게 하는 기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명세서 기재 내용에 의하면, P1, P1, P2의 비가 89:1:1일 때 OH 말단 그룹의 함량은 약 99%라는 점을 알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OH 말단 그룹의 함량을 측정한 것인지는 명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말단 그룹 중 -OH 말단 그룹의 함량 비율은 고분자 물질의 특성상 절댓값을 확인할 수 없고, 핵자기공명 분광법 등과 같은 분석방법을 통해 상대값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동일한 물질도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값이 달라질 수 있다.

 

원고는 특허발명에서 OH 말단 그룹의 함량은 출발물질 계산법에 의하여 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출발물질 계산법은 출발 물질인 쇄 전이제, 금속 착체, 공촉매의 비율과 그로부터 생성되는 각 중합체의 비율이 일치함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실시례 1, 2, 15는 출발 물질과 그로부터 생성되는 중합체의 비율이 다르다. 명세서에는 실시례 1의 경우에 -OH 말단 그룹의 함량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수득된폴리카보네이트 폴리올 조성물에 대해서 중합체의 비율이나 OH 말단 그룹 함량을 기재한 점, 더욱이 생성된 중합체의 비율이나 OH 말단 그룹 함량에 대해 이라는 단어를 부가하여 어림값으로 표현한 점, 실시례 7 내지 14의 경우에는 P1a: P2a: P2의 비를 50 : 1 : 1’이라고 특정하고 상기 중합체는 98%를 초과하는 -OH 말단 그룹을 가진다라고만 기재하였을 뿐인 점, 실시례 16의 경우에는 OH 말단 그룹 함량을 특정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명세서에 기재된 중합체의 비율이나 OH 말단 그룹 함량이 실제 측정값에 의하여 산정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문단번호 [0307] 부분에서 출발물질 계산법에 의하면 OH 말단 그룹의 함량은 92.86%가 되는데, 명세서에는 이와 달리 그 함량이 92.3%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OH 말단 그룹의 함량이 출발물질 계산법에 의한 것임을 알기 어렵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1. 9. 선고 20174044 판결

 

KASAN_[특허분쟁] 화학조성물 특허무효심판 – 중합체의 수치한정 발명 BUT 측정방법 등 구체적 기재 없음 –

특허법원 2018. 11. 9. 선고 2017허4044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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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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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침해죄 형사고소 경과

 

2. 특허법원 판결요지 - 특허침해 인정

피고제품 1은 이 사건 제1 특허발명과 동일한 구성요소 및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그 외에도 피고제품1은 원고 특허발명2의 권리범위에 속하며, 피고제품 2 또한 원고 특허발명1 및 특허발명2의 각 권리범위에 속하거나 균등관계에 있다. 피고들이 피고제품들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이 사건 각 특허발명에 관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특허법원 판결요지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본다. 원고들은 특허법 1284항에 의하여 피고제품들을 판매하여 얻은 매출액에서 피고제품들 1대당 제조원가에 총 판매대수를 곱한 금액을 뺀 124,870,02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내역만으로는 피고들이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 제조원가표의 66,652원은 피고제품들에 소요되는 부품들의 단순 합계액에 불과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 공장시설 유지 운용비등이 상당히 소요되었을 것인 점, 포장과 배송 등 물류비용 및 광고비용이 소요되었을 것임에도 산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무동력 공급기' 이외에도 와이어, 와이어 담김 부재, 체결 수단 등 여러 부품 가운데 피고들의 특허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 이 부분을 감안하여 기여도를 산정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회사의 인지도나 전체적인 판매 현황, 규모 등도 피고제품의 판매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나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법원은특허법제128조 제7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40,000,000원으로 정한다.

 

특허권 취득 경위, 판매 정황, 시장현황 등을 감안해 보면 원고가 특허권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의 특허권 침해로 인해 해당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만 피고제품들에는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의 중심 기술사상 이외에도 와이어, 와이어 담김 부재, 시소형 롱 바, 체결 수단 등 여러 가지 부품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제품들의 세부 구조에는 피고들의 특허 기술도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회사는 피고제품들 외에도 골프연습과 관련된 여러 물품을 판매해 오고 있어 이와 관련된 제품 및 시장개발을 위해 노력해 왔고, 물류 및 광고 등에도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부분들 역시 참작할 필요가 있다.

 

4. 특허법원 판결요지 실시자의 반소 - 근거 없는 특허침해 주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불인정

   

첨부: 특허법원 2018. 11. 8. 선고 20181275 판결

 

KASAN_[특허분쟁] 특허보유 실시자에 대한 특허침해소송 형사절차 특허침해 불인정 BUT 민사소송 특허침해인정

특허법원 2018. 11. 8. 선고 2018나1275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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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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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행 특허침해소송 경과

원고는 노키아를 상대로 원고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소를 청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각 기각되었으나, 20157월 대법원은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하였다. 환송후 서울고등법원은 20161월 피고의 승계참가인(노키아를 인수한 마이크로소프트)이 원고에 대하여 16,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기판력 저촉에 관한 본안 전 항변

피고 실시자 주장: 손해배상청구부분은 종전 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아 함.

특허법원 판단: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패소한 당사자가 전소의 당사자를 상대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은 전소의 기판력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어 청구를 기각해야 하는 것이지 각하해야 할 것은 아니어서 화해권고결정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다.

 

3. 특허법원 판결요지 문언침해 및 균등침해 불인정

제품을 구성요소별로 대비하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3에서의 두 개 이상의 키패드중 하나에 대응되는 이 사건 반제품의 제1 입력장치는 돔스위치가 장착된 PCB로만 구성되어 있을 뿐, 숫자 또는 심볼이 표시된 버튼들로 구성된 플라스틱 덮개{이하 키매트(keymat)’라 한다}를 구비하지 않은 차이가 있다. '키패드'의 정의에 관하여 명세서의 기재, 관련 분야 사전의 정의, 특허문헌에서 사용되는 키패드의 의미, 관련 상거래 업계에서 사용되는 의미 등을 고려하면, ‘키패드문자, 숫자 또는 심볼 등이 표시된 버튼의 둘 이상의 집합이거나 적어도 이러한 버튼의 집합을 반드시 포함하는 구성을 의미한다. '서로 다른 기능을 갖는'의 의미에 관하여, 하부본체의 통상의 입력숫자키패드는 통화와 문자사용 등 통신기능 등에 필요한 것이고, 별도의 제2 기능키패드는 멀티미디어기능에 필요한 것으로, ‘서로 다른 기능은 통신기능과 멀티미디어기능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반제품의 제1 입력장치는 돔스위치가 장착된 PCB로만 구성되어 있어 키패드에 해당하지 않고, 반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통신기능 및 멀티미디어 기능을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문언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

 

균등침해 여부를 살핀다. '돔스위치가 장착된 PCB’는 하드웨어(제조) 검증에 이용되는 것일 뿐, 통화나 문자사용을 위해 기호 등을 입력하는 기능은 없어 사용자가 고유의 통신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점, 통신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돔스위치로부터 전기적 신호를 입력받아 이를 문자나 숫자로 표시하는 사용자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돔스위치가 장착된 PCB’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통상의 입력숫자키패드가 가지는 것과 동일한 작용효과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반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3서로 다른 기능을 갖는 두 개 이상의 키패드를 구비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돔스위치가 장착된 PCB’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통상의 입력숫자키패드와 과제해결원리 및 작용효과가 다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특허법원 판결요지 반제품 국내생산 + 완제품 국외 조립 - 간접침해 불인정

나아가 특허법 1271호의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서 말하는 생산이란 국내에서의 생산을 의미하고, 속지주의의 원칙상 생산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국내의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당이득 내지 불법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1. 8. 선고 20172370 판결

 

KASAN_[특허분쟁] 선행 특허침해소송 화해권고결정 확정 후 특허침해소송 반제품 국내생산 후 국외반출 국외 완

특허법원 2018. 11. 8. 선고 2017나2370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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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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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판결요지

등록서비스표 중 ‘BURGER & FRIES’ 버거 앤 프라이즈부분은 지정서비스업인 레스토랑업, 간이음식점업, 서양음식점업과 관련하여 지정서비스업의 제공내용을 지칭하는 기술적 표장이어서 그 식별력이 미약하다.

 

반면에 서양 남성의 이름인 ‘GILLBERT’ 부분 또는 길버트부분은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다른 구성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으로서 식별력이 큰 요부라 할 수 있다.

 

선등록서비스표의 문자 부분 중 ‘Coffee and Tea’ 부분은 지정서비스업인 카페업 등과 관련하여 지정서비스업의 제공내용을 지칭하는 기술적 표장이고, 도형 부분 또한 커피나 차를 마시는 여성을 나타내는 그림이므로 지정서비스업의 내용을 고려할 때 그 식별력이 미약하다. 반면에 나머지 문자 부분인 ANNIE&GILLBERT는 서양 여성 이름인 ‘ANNIE’ 부분과 서양 남성 이름인 ‘GILLBERT’ 부분이 ‘&’ 기호로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는 구성으로서, 모두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ANNIE’ 부분과 ‘GILLBERT’ 부분이 각각 그 자체로 주지, 저명하거나 거래실정상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할 만큼 식별력을 확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등록서비스표를 애니로만 약칭하거나 길버트로만 약칭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선등록서비스표에서 ‘GILLBERT’ 부분의 비중이 나머지 ‘ANNIE’ 부분의 비중보다 높다고 볼 수 없고, 선등록서비스표가 ‘GILLBERT’ 부분만으로 호칭, 관념된다고 보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다. 오히려 ‘ANNIE & GILLBERT’ 부분은 6음절인 애니 앤 길버트로 호칭되어 전체로 발음하고 인식되기에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ANNIE & GILLBERT’ 부분으로써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요부인 ‘GILLBERT’ 부분과 대비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외관을 대비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요부는 단일 문자로 이루어진 것임에 비하여, 선등록상표의 요부는 둘 이상의 문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뚜렷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도형의 유무, 배경색의 유무, 글자체, 글자의 색상 및 문자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양 표장의 외관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등록서비스표는 그 요부에 의해 길버트로 호칭된다. 반면 선등록서비스표는 그 요부에 의해 애니 앤 길버트로 호칭된다. 따라서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호칭 또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등록서비스표는 그 요부에 의하여 서양 남성의 이름인 길버트로 관념된다. 반면 선등록서비스표는 서양 여성과 남성의 이름인 애니와 길버트로 관념될 것이나, 몽고메리의 소설 빨간머리 앤의 여자주인공 과 그 남자친구 길버트로 관념될 수도 있다. 어떠한 경우에든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관념 역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1. 9. 선고 20185464 판결

 

KASAN_[상표분쟁] 서비스표 등록무효심판 –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요부 판단 특허법원 2018. 11. 9.

특허법원 2018. 11. 9. 선고 2018허5464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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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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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법원 판결요지

. 판단기준 법리

 

. 구체적 사안의 판단

선사용상표의 사용기간, 전 세계적인 수출현황, 국내에 판매된 기간 및 수출액, 국내 및 미국의 각종 특허공보에 원고의 상품으로 기재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2014. 12. 5.) 무렵에 선사용상표는 이미 객관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알려짐으로써, 적어도 국내와 미국의 수요자 사이에 그 사용상품인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오존, 수소 및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대기오염제어 촉매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선사용상표의 알려진 정도에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출원 당시 선사용상표에 존재하는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흡인력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강한 부분으로 보이는 라는 문자 부분이, 선사용상표와 대비할 때 그 외관이 유사하고 호칭이 동일하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현재 CARULITE 촉매제에 관하여 ‘CARULITE 110TR’, ‘CARULITE 200’, ‘CARULITE 300’ 등의 시리즈 형태로 제조판매하고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를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양 상표는 표장이 극히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거래실정상 ‘CARULITE’라는 표장이 상품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 사례는, 원고의 선사용상표 사용례 외에 찾아보기 어렵다.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만 보더라도 국내에 선사용상표가 부착된 촉매제를 약 3,680,000,000원 상당 수출하였고, 원고와 피고사이에도 6차례에 걸친 거래가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피고는 선사용상표가 원고의 상품 표지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배오존 파괴촉매제는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극히 유사한 것이다(피고가 실제로 판매하는 촉매식 오존분해장치도 마찬가지로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매우 유사하다). 앞서 본 것처럼,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덕산정수사업소가 조달청 입찰공고를 통해 ‘CARULITE 200’ 제품을 구입하려고 하자, 피고는 위 사업본부에 원고의 제품을 납품받지 않을 것을 요청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위 지정상품에 대하여 선사용상표와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서는 원고의 사용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선사용상표에 체화된 원고의 영업상 신용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임은 넉넉히 추단된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1. 2. 선고 20183963 판결

 

KASAN_[상표분장] 부정한 목적의 상표 등록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8. 11. 2. 선고 2018허3963

특허법원 2018. 11. 2. 선고 2018허3963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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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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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의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고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하다고 하면서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특허심판원은 이를 인용하였다.

 

먼저 외관의 유사여부를 본다. 이 사건 등록상표 는 도안과 문자가 결합된 것으로, 도안부분은 붉은색과 주황색으로 구성된 도형 위에 고딕체의 한글 가 배치된 형태이고, 문자부분은 도안 부분의 오른쪽으로 고딕체의 한글 가 결합된 형태이다.

 

선등록상표 HY목판L체의 한글 아ㅊㆍㅁ오징어롱다리로 구성된 표장이다.

 

두 상표는 도형의 유무, 글자체 및 글자수의 차이로 인해 외관이 유사하지 않다.

 

관념 및 호칭의 유사여부를 본다. 증거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각 롱다리가 요부에 해당하므로 두 표장의 호칭과 관념은 동일하다. 도안 부분 에서 정화깨끗하게 함’, ‘어떤 사물의 순수한 알짜등의 의미가 있는 한글 단어이기는 하나, 원고 회사명의 일부에 불과하고, ‘정화아래의 도형 또한 특별한 의미를 연상시키는 문양이라 보기 어렵다.

 

이에 비하여, 문자 부분 을 뜻하는 영어단어 ‘long’의 한글 음역 과 한글단어 다리가 결합된 다리가 길다는 의미를 가진 조어로, 전체 표장 중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한글로 구성되어 쉽게 인지되고 읽힐 수 있어 도안 부분에 비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상대적으로 강한 인상을 준다.

 

도안 부분 와 문자 부분 는 결합되어 일체로서 새로운 관념이나 일체화되고 한정된 관념을 형성하지 않아 그 결합의 정도도 약하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전에 롱다리가 포함된 상표의 등록현황은 5건 정도에 불과하고, 그 중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같은 건어물 등의 상표로 등록된 사례는 없어 롱다리를 그 지정상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수의 업자들이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을 원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지정상품 '오징어포, 명태포, 대구포, 가공된 생선, 가다랑어포, 생선가공식품등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오징어와 생산, 사용처, 수요자의 범위 등이 공통되므로 거래통념상 동일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1. 1. 선고 20185471 판결

 

KASAN_[상표분쟁] 상표 유사 판단 특허법원 2018. 11. 1. 선고 2018허5471 판결.pdf

특허법원 2018. 11. 1. 선고 2018허5471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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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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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점에서 등록서비스표 중 처가부분은 일반 수요자에게 그 서비스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서비스업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로 봄이 타당하다.

 

등록서비스표 처가이라는 각 문자 부분이 간격 없이 연결되어 구성된 것이나, 각 부분은 독립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비교적 쉬운 단어에 해당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직감적으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처가이 결합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처가의 결합으로 인하여 각각의 문자의 의미를 합한 것 이상의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다. 등록서비스표 중 처가부분은 아내의 본가라는 뜻을 지니는 단어로, 무효대상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직감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다만 음식 손맛이 좋다’,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낸다등의 성질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거나 은유하는 의미 등을 가질 뿐이다), 등록서비스표 중 처가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류 제43류에 ’, ‘와 같은 서비스표 2개가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효대상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유사한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처가를 포함하는 다수의 서비스표가 등록되었거나 출원공고되어 있어 처가가 무효대상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다거나 미약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 하는 단어 중의 하나인 처가를 피고에게 독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반면 부분은 사전적으로 사람이 거처하기 위하여 집안에 만들어 놓은 공간’, ‘건축물의 내부에서 벽이나 칸막이로 구획하여 사람이 생활하도록 조성한 공간이라는 뜻을 지니는 단어이고, 전통적인 의미의 방은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놀이도 하는 더욱 포괄적인 공간‘, ’건물 전체를 이야기하는 개념이기도 하여 사회통념상 어떠한 공간을 의미하는 단어로도 흔히 사용된다. 또한 무효대상 지정서비스업인 한식점업 등 음식점업과 관련하여서도 음식점의 명칭의 끝 등에 흔히 사용되는 접미어로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 원고 스스로도 처가방장모가 맛있는 음식을 숨겨놓아다가 사위가 왔을 때 정성스럽게 대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처가의 의미에 중점을 두고 이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하고 있다.

 

결국 등록서비스표 과 선등록서비스표 2 ‘는 글자 수와 글자체가 다르지만, 등록서비스표의 요부인 처가와 선등록서비스표 2는 모두 한글로 표기된 처가라는 문자부분으로 구성된 것으로 외관이 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요부와 선등록서비스표 2의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서비스표가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에 같이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서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82908 판결

 

KASAN_[상표분쟁] 서비스표 “처가방” 요부 판단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8허2908 판결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8허2908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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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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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의 확인대상표장이 원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하여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섬초'부분이 관용표장에 해당하여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확인대상표장의 섬초부분이 겨울철 노지 시금치를 지칭하는 보통명칭 또는 관용표장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 비금도나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재배된 시금치를 섬초로 부르고 있다고 하여 실제 거래계나 일반 소비자들이 섬초겨울철 노지 시금치의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더욱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질의응답란과 지식백과는 편찬과정과 검증이 확실하지 않아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실제 거래계에서 확인대상표장을 겨울철 노지 시금치의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보호를 위해 적절한 관리와 조치를 취하여 왔다.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도 주민들은 1980년대 후반부터 시금치를 재배하여 원고가 1993년경 비금도의 시금치 재배 농가들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판매를 시작하였고, 1995. 1. 23. 상표를 출원하여 원고의 조합원이 생산하는 시금치 등에 위 상표를 사용하여 왔다. 이 사건 등록상표 및 비금도에서 재배되는 시금치를 소개하는 기사는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신문기사에 소개되었고, 중앙일보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하는 2018년 국가브랜드대상에서 농식품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신안군에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준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산업특구로 지정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여 2011. 2. 21.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전라남도 신안군에 속하는 여러 섬들에 있는 지역농업협동조합들이 설립한 조합공동사업법인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권을 주고 매년 70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2016년과 2017년에 이를 반영하여 수익을 정산한 바 있다.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를 보면 두 표장은 글자수, 색상의 차이로 인해 그 외관이 유사하지는 않다. 확인대상표장 중 도초부분은 사용상품인 시금치가 재배되는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도를 의미하는 지리적 명칭으로 식별력이 없으므로 두 표장은 모두 섬초부분만으로 간략하게 불리고, 연상되는 관념 또한 섬에서 자라는 풀로 동일하다.

 

따라서 요부에 해당하는 섬초부분의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므로, 서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나아가 지정상품 중 시금치는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과 동일하고, 나머지 봄동, 하루나, 달래, 보리, 냉이는 모두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과 유사하며, 수요자의 범위도 중복되어 동일 유사 상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0. 25. 선고 20185006 판결

 

KASAN_[상표분쟁] 섬초 – 관용표장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8. 10. 25. 선고 2018허5006 판결.

특허법원 2018. 10. 25. 선고 2018허5006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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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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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의 상표를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선사용상표들과 표장이 유사하기는 하지만 지정상품은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상품과 밀접한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취지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해당 여부에 대하여 본다. 먼저 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들의 표장이 유사하다는 점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선사용상표들이 알려진 정도 및 이 사건 등록상표가 수요자에게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영화의 제호인 트랜스포머가 국내에서 저명성을 획득하였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점 영화가 흥행시 그 제호 등이 상표사용권 계약 등을 통해 다양한 상품에 부착되는 것이 상거래의 실정으로, 변신로봇 완구 제품이 판매될 것으로 수요자들이 예측할 수 있는 점 원고는 관련 완구제품을 최초로 출시한 후 국내 매출액이 2012년까지 1,600만 달러에 달하고, 그 기간 동안의 광고비도 180만 달러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인 2013. 3. 13. 당시 국내에서 로봇 관련 영화로서 뿐만 아니라 로봇 완구등의 분야와 관련하여 관계거래자 이외에 일반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됨으로써 수요자들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저명성을 획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정이 이러한 이상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상품(28류 완구류 등)과 다른 금속제 텐트 팩, 등산용 금속제 피턴, 등산용 아이스네일, 등산용 아이젠(Eisen)’ 등의 지정상품에 사용되더라도 그러한 상품이 원고나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ㆍ판매되거나 제공되는 것으로 인식됨으로써 그 상품의 출처를 오인ㆍ혼동하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들과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0. 25. 선고 20182533 판결

 

KASAN_[상표분쟁] 저명상표 트랜스포머 TRANSFORMER 경제적 견련관계 없는 다른 지정상품에 사용 시

특허법원 2018. 10. 25. 선고 2018허2533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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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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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출원상표에 대하여 특허청심사관 및 특허심판원은 구상표법 613호 및 7호에 해당하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거절결정 및 그 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출원상표는 영어 알파벳 대문자 9자가 띄어쓰기 없이 연결된 ‘MACKANART’라는 문자로 구성된 조어표장으로서 우리말로는 맥간()아트로 음역될 수 있고, 그 중 ‘ART' 부분은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 수준에 비추어 매우 쉬운 단어이므로 위 표장은 ‘MACKAN’‘ART'로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MACKAN’ 부분의 가능한 우리말 음역 중 하나인 맥간밀짚이나 보릿짚의 줄기를 뜻하는 한자어 麥稈의 한글 표기에 해당하는 바(을 제1호증), 이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맥간 조각품, 공예품 제조용 건조된 보리줄기에 현실적으로 사용되는 원재료를 의미하는 것이고, ‘ART' 부분은 미술, 공예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 지정상품이 활용되는 상태를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 ‘MACKANART’는 전체적으로 밀짚이나 보릿짚의 줄기를 이용한 공예의 관념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지정상품인 맥간 조각품, 공예품 제조용 건조된 보리줄기와의 관계에서는 그 원재료 등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출원상표의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할 때, 적어도 이 사건 심결 당시인 2018. 5. 2. 기준으로 맥간공예 관련 상품의 거래자나 수요자들은 이 사건 출원상표를 공예의 한 분야로서 보리줄기를 이용한 공예맥간공예를 표시하는 표장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인 맥간 조각품, 공예품 제조용 건조된 보리줄기에 사용될 경우 그 원재료 등의 성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로 인식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원재료 등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또한 이는 동종 거래업계의 종사자들에게 그 사용이 개방되어 거래사회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서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정상품의 성질(원재료)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자타 상품이 식별되도록 하는 표장으로 기능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로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도 해당한다.

 

나아가 한국맥간공예중앙회, 맥간공예연구회 등이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된 결과 국내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0. 11. 선고 20185143 판결

 

KASAN_[상표분쟁] 기술적 표장 – 독점적응성 판단 특허법원 2018. 10. 11. 선고 2018허514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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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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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표장 코인티슈는 압축된 상태에서 수분을 흡수하여 팽창되는 물수건용 티슈 상품을 호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일부 웹사이트 상에서 이 사건 지정상품을 확인대상표장으로 호칭하였다고 하여 실제거래에 있어서 일반 소비자들까지도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으로서 그와 같은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또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구글(Google)에서 ‘coin tissue'를 입력하여 검색한 결과 이 사건 지정상품을 확인대상표장으로 호칭하였다고 한 대상은 원고가 제조한 상품이어서 코인티슈라는 호칭이 원고의 이 사건 등록표상표인 ‘coin'을 호칭한 것인지 아니면 보통명칭으로 그와 같이 호칭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그 외 GoogleAmazon에서 이 사건 지정상품과 같은 기능을 가진 상품을 검색하려면 ’Tablet napkins', 'Magic tablet napkin', 'Compressed wash cloth tablet', 'Compressed tissue', 'Compressed tissue paper', 'Compressed napkins' 등으로 검색이 가능한 점, 특히 원고가 제조한 상품 중 일부에는 그 표면에 ’coin'이라 각인되어 있으므로 그 상품을 사용한 소비자로서는 이를 코인티슈호칭할 개연성이 많은 점, 피고의 제품포장 및 회사 웹사이트에서도 이 사건 지정상품을 압축물티슈또는 압축티슈라고 표기하고 있고, ‘코인티슈라고 표기하고 있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의 휴대용 압축티슈 디스펜서에 관한 특허명세서에서 발명의 명칭 및 내용에도 코인티슈대신 압축티슈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라고 볼 수 없다.

 

확인대상표장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통상 동전의 두께는 약 1내외인 반면 이 사건 지정상품은 물을 흡수하지 않을 경우 약 10, 물을 흡수할 경우 약 50로서 확인대상표장인 코인티슈는 이 사건 지정상품의 형상을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어 그 형상이 직감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지정상품의 큰 특징은 보관시 압축되었다가 사용시 팽창되어 휴대 또는 보관이 용이하다는 점인데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은 이와 같은 특징을 전혀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점, 코인 노래연습장, 코인라커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상 코인의 경우 동전의 형상 뿐만 아니라 동전을 넣어서 이용하는 서비스를 지칭할 때도 사용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정상품을 코인티슈로 호칭한 경우는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를 호칭하거나 원고 제품 표면에 각인되어 있는 ‘coin'에다가 티슈를 붙여서 호칭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지정상품의 형상 등을 표시하고 있는 기술적 표장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등록상표 coin과 확인대상표장 코인티슈는 외관에 차이가 있으나 확인대상표장의 요부인 코인과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므로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0. 11. 선고 20184195 판결

 

KASAN_[상표분쟁] 코인티슈 – 보통명칭 또는 기술적 표장 여부 판단_특허법원 2018. 10. 11. 선고 2

특허법원 2018. 10. 11. 선고 2018허4195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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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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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와 지상파방송사업자인 갑 방송사 및 을 방송사가 공동으로 실시한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방송을 위한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병 방송사가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방송한 사안에서, 이는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2조 제1 ()목에 의하면,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공동으로 실시한 원심 판시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이하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라 한다)는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가 원고들의 사전 동의 없이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방송하여 이용한 행위는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5항에 의하면,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KASAN_[부정경쟁행위]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 - 부정경쟁행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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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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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8. 선고 2014가합50635 판결에서, 법원은 총 직원 16명의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S/W 불법사용이 업무상 행위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대표이사 개인의 공동불법행위도 인정하면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주식회사와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이사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피고 회사 직원들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을 독려하는 등 피고 회사 직원들에 의해 이 사건 프로그램이 불법복제 되고 사용되는 것을 방조내지 유도하였다.

 

피고 회사는 총 직원 16명의 비교적 소규모 회사로서 신규직원 채용 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여부를 확인하였던 점, 대표이사 피고 B가 직원들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을 독려한 것 등으로 보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피고 회사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필요로 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 회사의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업하거나 이 사건 프로그램과 관련된 파일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 회사에서 사용된 16대의 컴퓨터 중 11대의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등 단순히 단기 아르바이트생만이 사적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의 수가 많은 점,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저작권의 동의 없이 업무상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 회사의 직원들은 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원고의 허락 없이 복제한 후 피고 회사의 업무에 이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직원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피고 회사의 업무에 이용하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 직원들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그 불법행위를 방조하거나 유도함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직원들의 사용자로서 그 직원이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회사와 대표이사의 위 각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 관계에 있다."

 

KASAN_[저작권분쟁] 회사 법인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책임 인정 – 불법 SW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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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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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저작물의 표절여부 또는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매우 짧고 압축적 창작물인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판단, 문제가 되는 두 작품 사이의 동일 유사 비교, 표절여부 판단 등은 더욱 어렵습니다.

 

싱거운 소리같이 들리겠지만, 저작권법에서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기준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 이론적 차원에서의 침해여부 판단기준은 비교적 명확하고, 어느 정도 확고한 법리가 확립되어 있지만, 실제 사안에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경우 사건의 승패는 법리보다 그 저작물 분야에 관한 자료조사 역량, 기존 저작물과 해당 작품의 특징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 그 특징과 차이점을 비전문가인 법관에게 글과 말로써 잘 전달하고 설득할 수 있는 역량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침해판단 법리에 적합한 논리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결문을 참고로 첨부하면서, 판결문 중 중요부분을 다음과 같이 인용합니다.

 

1. 판단 법리

 

"원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저작권법이 정한 창작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 중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 대해서는 원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 중 일부가 상대방 저작물에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원저작물 중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70520 판결 참조)."

 

2. 음악저작물 특성

 

"음악저작물은 일반적으로 가락(melody), 리듬(rhythm), 화성(harmony) 3가지 요소로 구성되고, 3가지 요소들이 일정한 질서에 따라 선택, 배열됨으로써 음악적 구조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리듬, 화성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사안의 구체적 판단

 

표절되었다고 주장하는 원 음악저작물 부분은 기존 다른 음악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가해진 수정, 증감이나 변경은 새로운 창작성을 더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저작물과 비교할 필요도 없이 저작권침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KASAN_[저작권분쟁] 음악저작물 저작권침해 여부 판단 - 소위 표절혐의 사건 대법원 2015. 8. 1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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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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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드레김 사망 상표권 상속과 상속세 부과에 관한 하급심 판결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요지를 소개합니다.

 

대법원은 앙드레김 상표권이 영업 비중이 커서 별개의 독립된 재화로서 의상실 영업권과 다른 독립된 재산권으로 평가해 상표권에 대한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한 세무서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으로 상표권을 신고한 이상 과세표준이 적게 신고된 결과가 있더라도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해 상속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로 봐야지 상속세를 안 낸 것으로 보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부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지식재산권은 소유자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되고,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예금과 달리 지식재산권은 가치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앙드레김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상속인에게 7억원에 이르는 고액의 상속세를 부과하자 상속인들이 상속세액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표권 지식재산권 가치평가의 어려움을 인정하여 앙드레김 상속인들이 상표권 상속에 관한 상속세를 적게 신고하였지만 그것은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상속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것만으로 상속세 과소신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KASAN_[상표분쟁] 앙드레김 상표권 상속세 사건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두59259 판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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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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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지재사건 전담 재판부는 상표권 침해를 인정한 다음,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1. 상표법 제 67조 제2항의 적용여부

 

"상표법 제 67조 제2항의 규정은 상표권자 등이 상표권 등의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손해의 액을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상표권자 등이 입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하는 것일 뿐이고,

 

상표권 등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까지를 추정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권자가 위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스스로 업으로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고 또한 그 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실제로 영업상의 손해를 입은 것을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으나,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손해의 발생에 관한 주장입증의 정도에 있어서는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의 존재를 주장입증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상표권자가 침해자와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증명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 침해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음이 사실상 추정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43119 판결 등 참조)."

 

2. 상표법 제67조 제2항의 침해자가 얻은 이익의 산정기준

 

"상표법 제6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침해자의 이익을 순이익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한계이익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인바,

 

침해행위로 얻은 수익(침해제품의 매출액)에서 침해행위와의 견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고정비용까지 공제하는 것은 상표법 제67조 제2항의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라는 문언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고정비용까지 공제한다면 침해자가 침해행위와는 무관하게 지출한 고정비용이 매우 큰 경우 손해배상액이 과소해지거나 아예 없어지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대법원도 침해자가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에서 상표권 침해로 인하여 추가로 들어간 비용을 공제한 금액, 즉 침해자의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삼아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75002 판결) 한계이익설의 입장을 취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표법 제6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침해자의 이익을 한계이익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상표법 제67조 제2항의 추정이 일부 복멸되는지 여부

 

"침해자가 상품의 품질, 기술, 디자인, 상표 이외의 신용, 판매정책, 선전 등으로 인하여 상표의 사용과 무관하게 얻은 이익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상표법 제67조 제2항의 추정이 일부 복멸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9. 12. 선고 9643119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매출액은 꾸준한 기술개발을 통한 차별화된 기술력, 전국적인 판매망, 원활한 애프터서비스 제공 등에 힘입은 바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휠체어에 부착되는 레이블을 이 사건 표장 사용 전 후로 비교해보면, 위 레이블에서 이 사건 표장이 차지하는 상표적 기능이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한계이익의 90%는 상품의 품질, 기술, 상표 이외의 신용, 판매정책 등 이 사건 표장의 사용과는 무관하게 얻은 이익으로, 나머지 10%는 이 사건 표장의 사용으로 얻은 이익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4. 비율 관련 실무적 포인트   

 

1심 판결은 침해자가 침해제품을 판매하여 얻은 한계이익의 10%만을 상표사용과 관련된 이익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정량적 산정의 구체적 이유를 수치로 들 수 없음은 당연합니다. 재판관의 자유심증에 기초한 평가와 결단입니다. 이와 같은 비율 결정 구조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만, 그 비율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KASAN_[상표분쟁]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구체적 판단방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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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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