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소송__글98건

  1. 2018.11.02 [상표분쟁] 법정손해배상 규정(제67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 – 엄격 해석: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다59712 판결
  2. 2018.11.02 [상표분쟁] 상표권침해 손해액 산정에 침해자의 이익액 중 상표권의 기여율 15% 인정 사례: 특허법원 2017. 5. 19. 선고 2016나1370 판결
  3. 2018.11.02 [상표분쟁] 대기업 그룹사의 계열 분리 후 그룹 표지의 사용권리 관련 분쟁: 대성그룹 사건 대법원 판결
  4. 2018.11.02 [상표분쟁] 인터넷 도메인 네임의 법적 성질 – 공적 자원의 사용 관련 채권 유사 권리: 대구고등법원 2016. 5. 18. 선고 2014나803 판결
  5. 2018.10.23 [부정경쟁분쟁] 다이소 vs 헤어다잇소 – 부정경쟁행위 인정 + 벌금형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2018고정903 판결
  6. 2018.10.23 [상표분쟁] 지평리에서 생산하는 유명 막걸리 “지평”의 상표등록 무효심판: 특허법원 2018. 10. 5. 선고 2018허4867 판결
  7. 2018.10.23 [상표분쟁] 지평리에서 생산하는 유명 막걸리 “지평”의 등록상표 vs “원지평”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법원 2018. 10. 5. 선고 2017허8114 판결
  8. 2018.10.15 [상표분쟁] 등록상표 불사용취소심판 – 상표적 사용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8. 9. 14. 선고 2017허7180 판결
  9. 2018.10.15 [상표분쟁] 동업관계 청산으로 인한 상표양도 및 부제소합의 계약: 특허법원 2018. 9. 20. 선고 2018나1497 판결
  10. 2018.10.15 [상표분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의 이익 존재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8. 9. 21. 선고 2018허1264 판결
  11. 2018.10.15 [상표분쟁] 상표 유사 판단: 특허법원 2018. 9. 21. 선고 2018허4355 판결
  12. 2018.09.18 [상표분쟁]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 권리범위확인심판: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후2932 판결
  13. 2018.09.11 [상표분쟁] 창업자 개인명의로 본죽 상표권 등록 + 법인에서 상표사용료 받은 사안 – 검찰에서 대표에 대해 징역 5년 구형 뉴스
  14. 2018.09.07 [상표분쟁] 상표등록 무효심판 – 상표 유사 판단: 특허법원 2018. 8. 24. 선고 2017허8275 판결
  15. 2018.09.07 [상표분쟁] 상표등록무효심판 – 표장의 유사 판단: 특허법원 2018. 8. 24. 선고 2018허3123 판결
  16. 2018.09.06 [상표분쟁] 미등록 전용사용권의 법적 효력 – 독자적인 침해금지청구소송 가능: 특허법원 2018. 7. 20. 선고 2017나2004 판결
  17. 2018.09.03 [상표분쟁] 특허심판원 업무실수로 등록상표권의 부적법한 소멸등록 + 소멸등록 후 존속기간 진행여부 + 회복등록과 존속기간만료 상표권의 소멸 여부: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두36000 판결
  18. 2018.08.27 [상표분쟁] 상표등록취소심판 – 변형 표장의 사용 여부: 특허법원 2018. 8. 17. 선고 2018허3147 판결
  19. 2018.08.27 [상표분쟁]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 유사판단: 특허법원 2018. 8. 16. 선고 2018허3727 판결
  20. 2018.08.27 [상표분쟁]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 요부를 문자로 파악 + 문자만으로 구성된 확인대상상표와 대비 – 유사 판단: 특허법원 2018. 8. 10. 선고 2018허1172 판결
  21. 2018.08.27 [상표라이선스분쟁] 상표권 사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라이선스 계약의 라이선스 계약의 종료 시점 –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법리 유추적용 가능: 특허법원 2018. 8. 10. 선고 2017나2301 판..
  22. 2018.08.14 [상표분쟁] 도형과 문자 결합상표의 요부 판단 및 유사판단: 특허법원 2018. 7. 26. 선고 2017허8145 판결
  23. 2018.08.14 [상표분쟁] 불사용취소심판 – 실사용상표와 등록상표의 동일성 불인정 + 사용사실 인정 불가 + 등록상표 취소: 특허법원 2018. 7. 26. 선고 2018허2151 판결
  24. 2018.07.27 [상표분쟁] 의학용어를 포함하는 전문의약품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 + 글리아티린 vs 글리아타민 – 특허법원 유사 but 대법원 비유사 판단: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후2208 판결
  25. 2018.07.02 [상표분쟁] 선사용권 항변 및 선사용 사실여부 판단 : 특허법원 2018. 6. 21. 선고 2017나2158 판결
  26. 2018.07.02 [상표분쟁] 도산 상황의 회사소유 상표권 양도이전 계약 – 사해행위 및 대표이사의 권한남용행위 + 계약무효: 특허법원 2018. 6. 21. 선고 2017나1650 판결
  27. 2018.06.20 [상표분쟁] 결합상표의 요부 판단기준 - DRAGONFLY OPTIS 사례: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후1109 판결
  28. 2018.06.08 [상표침해분쟁] 공부가주(孔府家酒) vs 공보가주(孔寶家酒) – 유사상표 인정 + 출처의 오인, 혼동 가능성 인정 + 공보가주 수입판매금지가처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합20439 결정
  29. 2018.06.08 [서비스표등록무효심판] 등록서비스표 CHINATONG 무효심판 - 기술적 표장 및 식별력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8. 6. 1. 선고 2018허1851 판결
  30. 2018.06.08 [상표등록요건판단] “EARTH FRIENDLY PRODUCTS” - 기술적 표장으로 등록거절 사례: 특허법원 2018. 5. 31. 선고 2018허1783 판결

 

 

상표권자(서비스표권자)가 등록된 상표(서비스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 상표법 제67조 제3항이나 제67조의2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권은 특허권 등과 달리 등록되어 있는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통상 받을 수 있는 상표권 사용료 상당액이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표권자가 그 상표를 영업 등에 실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등 구체적 피해 발생이 전제되어야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를 등록만 해 두고 실제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등 손해 발생을 부정할 수 있는 사정을 침해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구 상표법 제67조의2 1항은, ‘상표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액의 추정 등에 관한 제67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조상표의 사용 등으로 인한 상표권 침해행위가 있을 경우에 손해 액수의 증명이 곤란하더라도 일정한 한도의 법정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쉽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규정이므로, 그 적용요건은 법문에 규정된 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이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표권 침해 당시 해당 등록상표를 상표권자가 실제 사용하고 있었어야 하고, 침해자가 사용한 상표가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어야 하며, 동일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통상의 방법으로 손해를 증명하여 배상을 청구하여야지 위 규정에서 정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KASAN_[상표분쟁] 법정손해배상 규정(제67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 – 엄격 해석 대법원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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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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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 미키홀딩스가부시키가이샤가 미키코리아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액 산정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1심 판결에서 인정한 손해배상액 221,964,968원을 항소심에서 332,947,453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침해자의 한계이익 중 상표권 기여율 15%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산정한 판결이유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특허법원 판결요지

 “순이익은 한계이익에서 고정비용을 공제한 금액인바, 고정비용은 생산량의 변동여하에 관계없이 불변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어서 침해행위와의 견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침해자가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에서 상표권 침해로 인하여 추가로 들어간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삼아야 하므로(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75002 판결 참조), 침해자의 이익액은 순이익이 아닌 한계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표장 사용을 중단한 2013. 1. 29. 이후에도 피고 회사의 휠체어 제품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점(전년도 대비 매출액 증가율 10%)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표장의 사용이 피고 휠체어 제품의 매출액 증가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얻은 한계이익에는 이 사건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얻은 이익과 무관한 정상적인 영업이익 및 피고가 종래부터 구축한 영업망이나 경영수완에 의한 이익 등의 기여요인에 의한 이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익 전부를 곧바로 침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구 상표법 제67조 제2항의 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고의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상표법 제67조 제5항에 따라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아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침해행위 기간 동안 피고의 한계이익 중 15%에 해당하는 금액인 332,947,453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KASAN_[상표분쟁] 상표권침해 손해액 산정에 침해자의 이익액 중 상표권의 기여율 15퍼센트 인정 사례 특허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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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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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그룹 창업주가 2001 2월 세상을 떠난 후 창업주의 장남측 - 주식회사 대성지주(DAESUNG GROUP HOLDINGS CO., LTD) vs 창업주 3남측 - 대성홀딩스 주식회사(DAESUNG HOLDINGS CO., LTD) 사이 대성상호사용을 둘러싼 분쟁

 

1. 상호사용금지청구

 

. 상법상 상호 관련 규정

 

상법 제22 (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23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76635 판결

 

"상법 제23조 조항의 '부정한 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의 부정한 의도를 말하고,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는 상인의 명성이나 신용, 영업의 종류규모방법, 상호 사용의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성홀딩스㈜(영문: DAESUNG HOLDINGS CO., LTD)'와 ‘㈜대성지주(DAESUNG GROUP HOLDINGS CO., LTD.)’는 유사하고 주된 영업 목적이 동일하므로,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상호를 사용한 사정 등을 이유로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 사용금지권 인정

 

2.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 영업주체 혼동행위 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은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 형성한 타인의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여 부정하게 이익을 얻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영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영업표지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구체적인 거래실정상 일반 수요자가 그 영업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에 의하여 판별하여야 하고,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영업표지 자체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해당 영업표지의 주체와 동일유사한 표지의 사용자 사이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9822 판결 등 참조)."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24440 판결 - 계열 분리된 후 각 사의 기업그룹 표지사용 행위

 

"경제적, 조직적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그룹이 분리된 경우, 어느 특정 계열사가 그 기업그룹 표지를 채택하여 사용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일반 수요자에게 그 기업그룹 표지에 화체된 신용의 주체로 인식됨과 아울러 그 기업그룹 표지를 승계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해당 기업그룹의 계열사들 사이에서 그 기업그룹 표지가 포함된 영업표지를 사용한 행위만으로는 타인의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여 부정하게 이익을 얻는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때 그 계열사들 사이에서 기업그룹 표지가 포함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행위가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기업그룹 표지만이 아닌 영업표지 전체를 서로 비교하여 볼 때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유사하여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성그룹에 속한 피고가 ‘대성홀딩스 주식회사(DAESUNG HOLDINGS CO., LTD.)’를 상호로 사용한 행위가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사인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용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대성’이라는 기업 그룹 표지가 포함된 ‘대성홀딩스 주식회사(DAESUNG HOLDINGS CO., LTD.)’를 상호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원고들의 신용이나 명성에 무임승차하여 부정하게 이익을 얻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위 영업표지 전체를 원고들의 영업표지인 각 상호와 비교하여 보아도 외관, 호칭, 관념 등이 달라 혼동을 피할 수 있으므로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시사점

 

장기간에 걸친 창업주의 후계자 사이 치열한 공방은 상호등기를 먼저 한 쪽이 그룹표지를 사용한다는 쪽으로 결론 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업종의 계열사에 대한 상호사용에 관한 쟁점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국 선등기 상호권자 및 선등록 상표권자가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KASAN_[상표분쟁] 대기업 그룹사의 계열 분리 후 그룹 표지의 사용권리 관련 분쟁 대성그룹 사건 대법원 판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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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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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이름 자체는 공적 자원이므로 개인이 이를 전유할 수는 없고, 다만 도메인이름의 등록, 사용에 대하여는 사적 자치에 맡겨져 있다.

 

등록기관이 등록자의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을 접수하여 등록하면, 등록자는 등록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도메인이름을 그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게 되고, 등록기관은 그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대신 등록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며,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대개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말소한다.

 

도메인이름의 등록, 사용에 관한 권리는 등록자와 등록기관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 또는 그에 유사한 권리에 불과할 뿐, 물권이나 물권에 유사한 권리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59788 판결의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02. 9. 25. 선고 20024896 판결 참조).

 

도메인 네임 관련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계약당사자가 아닌 피고회사에 대하여 그 무효로 인한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없다.

 

또한, 도메인 네임 관련 매매계약이 무효에 따라 여전히 이 사건 도메인이름 중 일부에 대한 등록, 사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세효가 없는 채권 또는 그에 유사한 권리에 불과하므로, 그 권리에 기하여 채무자가 아닌 3자에 대하여 방해배제청구권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KASAN_[상표분쟁] 인터넷 도메인 네임의 법적 성질 – 공적 자원의 사용 관련 채권 유사 권리 대구고등법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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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1. 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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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을 운영하면서 건물 외벽 간판 등에헤어다잇소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다이소 아성산업의 상호로서 저명상표인다이소와 유사한 것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40만원 유죄 선고받은 판결

 

첨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2018고정903 판결

 

KASAN_[부정경쟁분쟁] 다이소 vs 헤어다잇소 – 부정경쟁행위 인정 벌금형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2018고정903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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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0. 2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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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대지의 편평한 면’, ‘사물의 전망이나 가능성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등 사전적으로도 여러 의미가 존재하는 점에다가, 거래사회에서 막걸리의 상품표지에 생산지의 지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막걸리의 수요자나 거래자는 지평을 막걸리의 산지가 아닌, 피고가 생산, 판매하는 막걸리의 상품표지로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

 

A1925년경부터 경기 양평군 지제면 지평리에서 지평주조라는 상호로 지평양조장에서 막걸리를 생산, 판매하였으며, 피고 대표이사 B의 조부(祖父)C1960년경 A로부터 지평주조의 영업을 인수한 이래 B의 부()D를 거쳐 B에 이르기까지 피고 측은 약 90년 동안 등록상표가 요부에 해당하는 지평주조’, ‘지평양조장’, ‘지평막걸리등과 같은 영업표지 내지 상품표지를 사용하여 지평양조장에서 막걸리를 생산, 판매하였다. 피고 대표이사 B2016. 5. 13. 개인사업체이던 지평주조를 법인사업체로 전환하여 주류 제조 및 도소매,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설립과 동시에 B로부터 지평양조장을 비롯하여 지평주조의 영업을 일체로 승계한 피고 역시 설립된 이후 지평양조장을 운영하면서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막걸리를 생산, 판매하였다.

 

지평면에서 막걸리를 생산하는 업체로 널리 알려진 것은 피고 또는 피고가 운영하는 지평양조장뿐이며, 지평면사무소는 피고 측이 지평양조장에서 생산하는 탁주를 지평면의 특산물로 소개하였다.

 

지평양조장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양조장 중 하나로, 2014. 7. 1. 문화재청에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다. 피고 측은 지평양조장에서 생산하는 막걸리를 지평주조지평양조장의 이름을 따서 지평막걸리로 지칭하였고, 수요자나 거래자도 피고 측이 생산한 막걸리를 지평막걸리로 호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B는 그중 요부로 볼 수 있는 지평을 등록상표로 출원하여 등록받았다.

 

지평양조장에서 생산되는 지평 생 옛막걸리는 한국전통주백과에 등재되었는데, 거기서는 대한민국의 90년의 역사가 담긴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양조장에서 나오는 막걸리로 소개되었다. ‘막걸리를 탐하다’, ‘막걸리 수첩막걸리 이야기의 제호로 발행된 막걸리와 관련 도서에도 피고 측의 지평막걸리가 소개되었다.

 

피고 측이 운영하는 지평양조장과 지평막걸리는 다양한 TV 프로그램에서 소개되었고, 각종 언론 매체에 소개되었으며, 그 밖의 다수의 인터넷 블로그에서도 피고 측의 지평막걸리가 소개되었다.

 

피고의 설립 이전에 지평주조라는 상호로 지평양조장에서 막걸리 제조업을 영위한 김기환의 매출액은 2011693,595,068, 20121,203,621,079, 20131,697,420,517, 20142,727,476,159,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 1,925,596,537원에 이르는 등 지평막걸리매출액이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지평막걸리를 검색하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인 2015. 6. 9.까지 1,571건의 웹사이트, 3,767건의 블로그글, 275건의 뉴스, 756건의 카페글, 319건의 동영상, 108건의 지식IN 글 및 26건의 지식백과 글이 검색된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0. 5. 선고 20184867 판결

 

KASAN_[상표분쟁] 지평리에서 생산하는 유명 막걸리 “지평”의 상표등록 무효심판 특허법원 2018. 10. 5.

특허법원 2018. 10. 5. 선고 2018허4867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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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0. 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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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표장 중 부분은 접두사로 사용되어, 거래사회에서 원조(元祖)’ 또는 최초(最初)’라는 의미를 직감시키므로, 막걸리 및 그 제조, 판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미약하고, 또한 부분과 결합된 식별력 있는 부분만으로 약칭되거나 관념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인다.

 

반면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확인대상표장 중 지평부분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막걸리의 산지 표시(산지 표시에 관한 부분은 20184867 사건 참조)로 보기 어렵고, 막걸리와 관련하여 식별력이 인정된다. 확인대상표장과 등록상표는 글자 수와 글자체가 다르지만, 확인대상표장의 요부인 지평과 등록상표는 모두 한글로 표기된 지평이라는 문자부분으로 구성된 것으로 외관이 유사하고,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여, 확인대상표장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확인대상 표장은 전체적으로 보아 등록상표와 유사하다. 또한,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막걸리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막걸리와 동일하다. 따라서 확인대상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보호 범위에 속한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 지평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약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지평19089월경 양근군지평군이 합병하여 양평군으로 된 이후부터 200612월경 지제면지평면으로 개칭되기 전까지는 단위 행정구역에 불과한 경기 양평군 지제면 지평리의 지리적 명칭에 불과하였고, 그 이후에도 단위 행정구역의 지리적 명칭에 불과하다. 더욱이 2017년을 기준으로 전국에 1,192개의 이 존재하므로, ‘지평이 지평면으로 개칭된 이후 약 9년간 지평면의 지리적 명칭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약 1,192개에 달하는 면의 지리적 명칭 중 하나에 불과하다. 또한, ‘지평은 사전적으로 대지의 편평한 면’, ‘사물의 전망이나 가능성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등의 의미를 가지는 단어이다. 지평면에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유적지 및 관광지가 존재하고 다양한 행사 및 축제가 열리기는 하나, 이러한 유적지, 관광지 및 행사, 축제가 유명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러한 유적지, 관광지 및 행사, 축제 등의 유명성으로 인하여 지평면이 유명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지평면에는 지평이라는 지리적 명칭을 사용한 지평의병ㆍ지평리전투 기념관’, ‘지평지구전투전적비’, ‘지평양조장지평향교등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양평TPC 골프 클럽’, ‘양평 미리내캠프양평 해바라기 축제와 같이 군 단위의 지리적 명칭인 양평이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 측이 생산한 지평막걸리도 양평 지평막걸리, 양평의 지평막걸리 등으로도 지칭되는 것으로 보인다. 달리 지평면과 관련하여 교과서, 언론 보도, 설문조사 등 수요자나 거래자의 인지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구 상표법 5113호 소정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0. 5. 선고 20178114 판결

 

KASAN_[상표분쟁] 지평리에서 생산하는 유명 막걸리 “지평”의 등록상표 vs “원지평”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법원

특허법원 2018. 10. 5. 선고 2017허8114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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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0. 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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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5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등록상표인 

를 ① 원고의 매니큐어 제품에 관한 광고에 해당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표시하고 널리 알렸고, ② 원고의 매니큐어 제품용기에 이를 표시하였으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상표사용은 ‘상품출처의 표시’라는 상표의 본질적 기능으로서 상표가 사용되어야만 인정된다. 이처럼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상품과의 관계,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 등록상표의 알려진 정도 및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의 위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에서 실사용 표장1이 표시된 위치와 크기 등은 원고가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하려는 의사로 위 표장을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매우 비중이 떨어지는 형태이다. 이는 위 표장이 수요자가 ‘No.121’에 해당 색상을 선택하여야만 비로소 ‘Selected’라는 표시와 함께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것도 제품의 가격표시나 용량표시 및 판매처표시보다도 아래쪽에 상대적으로 작은 글씨체로 나타나는 점 등에서 그러하다. 더욱이 위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에는 ‘뉴스트라이프’(No.121)라는 표기가 8개의 신규 제품들 중 하나의 색상을 소개하는 문구로 사용되거나, 무려 121개에 이르는 원고의 매니큐어 제품의 색상들에 관한 안내 내용 중 하나로서 게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다수의 색상들 중 하나를 표시하고 있는 것은 ‘네이비스트라이프’(No.88)라는 표기도 마찬가지이므로,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할 때 원고가 위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에서 ‘No.121 New Stripe’라는 실사용 표장1을 등록상표에 대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도저히 어려운 것이다.

 

무엇보다도 위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의 광고문구나 실사용 표장들이 표기된 원고의 매니큐어 제품들에는 비교적 수요자의 눈에 잘 보이는 부분에 ‘모디’라는 표장이 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에는 ‘ ’이라는 원고의 널리 알려진 표장이 아울러 표시되어 있으므로, 만약 원고가 실사용 표장들을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하려 하였다면 위와 같은 다른 식별력 있는 표장들의 병존에도 불구하고 실사용 표장들이 하위 브랜드 등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그 사용 위치나 크기를 설정하였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원고의 사용 태양에서는 그러한 점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앞서 본 주문서의 기재와 블로그 게재(포스팅)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매니큐어 제품에 관한 거래자나 수요자들도 실사용 표장들을 색상표시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는 결국 원고가 위와 같은 태양으로 실사용 표장들을 사용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8. 9. 14. 선고 20177180 판결

특허법원 2018. 9. 14. 선고 2017허7180 판결 .pdf

KASAN_[상표분쟁] 등록상표 불사용취소심판 – 상표적 사용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8. 9. 14. 선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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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0. 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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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0. 5.부터 '아름다운사람 성형외과'라는 상호의 병원을 인수하여 운영하기 시작하고,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권리를 종전 권리자로부터 양수 및 2011. 3. 10. 위 양수에 대한 권리이전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2014. 6.경부터 2015. 3. 말경까지 이 병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하던 피고에게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고, 2015. 6.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동업계약'이라 한다). 그후 원고는 2017. 2. 15. 피고에 대하여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이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는 관할 보건소인 서울 강남구 보건소에 이 사건 병원에 관한 휴업신고를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7. 6. 12. 원고의 이 사건 서비스표에 관한 권리를 피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양도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병원에 관한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2017. 6. 30. 이 사건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이 피고 앞으로 마쳐졌다.

 

서비스표의 무상양도계약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폐업신고'가 아닌 '휴업신고'를 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병원을 운영할 수 없는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려는 의도에서 체결되어 민법 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민법 110조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여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양도계약 제7조 제2항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서비스표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면서 향후 이 사건 서비스표와 관련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약정내용은 이 사건 서비스표권에 관한 부제소합의에 해당한다. 나아가 부제소합의의 대상에는 그 부제소합의가 포함된 주된 계약인 이 사건 양도계약 전체의 무효취소를 주장하는 이 사건 소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에 관하여, 동업계약 9 '상호는아름다운사람 성형외과로 하며, 향후 공동개원기간 중에 탈퇴를 원하는 자는 상호에 관한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하므로 원고는공동개원기간 중에 동업관계의 탈퇴를 원하여 사전통고를 한 자로서 상호에 관한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서비스표권의 이전은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휴업신고로 인해 예약환자들을 진료할 수 없게 되자 부득이 피고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을 휴업하여 원고의 이 사건 병원 운영에 타격을 입도록 하겠다는 등의 해악을 고지한 사정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 양도계약 전에도 이미 이 사건 서비스표에 관한 권리가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었다고 보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병원에 관한 휴업신고를 함으로써 추구하려 한 이 사건 서비스표에 관한 권리의 취득이 정당하지 않은 이익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를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첨부: 특허법원 2018. 9. 20. 선고 20181497 판결

특허법원 2018. 9. 20. 선고 2018나1497 판결 .pdf

KASAN_[상표분쟁] 동업관계 청산으로 인한 상표양도 및 부제소합의 계약 특허법원 2018. 9. 20. 선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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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0. 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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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상표

 

등록상표

확인대상표장

 

2. 사용여부 및 확인의 이익 판단

 

피고는 확인대상의 사용상품인 “히알루론산을 성분으로 하는 주름개선제, 보습제, 피부탄력제” 중에서 “의료용(피부과용) 필러(filler)” 형태가 아닌 부분은 피고의 실사용 상품이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같은 부분에 대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심판단계에서, 위 기초사실에서 본 것처럼 구성을 “

로 하고 사용상품을히알루론산을 성분으로 하는 주름개선제, 보습제, 피부탄력제로 하여 확인대상표장을 특정하였고, “의료용(피부과용) 필러형태의히알루론산을 성분으로 하는 주름개선제, 보습제, 피부탄력제(즉 사용상품)”가 피고의 실사용 상품이다.

 

원고가 특정한 사용상품인히알루론산을 성분으로 하는 주름개선제, 보습제, 피부탄력제는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품으로서 상표법상의상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실사용 상품의의료용(피부과용) 필러라는 사후적인 제품형태를 더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그러한 제품형태를 취하기 이전의 사용상품 자체를 거래하고 있다는 사정에는 변함이 없어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사용상품 전체를 두고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심판청구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권리속부 판단

 

사용상품의 성분인 ‘히알루론산(HA)’은 고분자 화합물로서 화장품이나 영양제치료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이러한 점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사용상품의 용도는 ‘주름개선제, 보습제, 피부탄력제’ 등이다. 이와 대비할 때 지정상품인 ‘미용관리과정에 사용되는 화장용 겔(cosmetic gel for use in cosmetic treatment procedures)’은 그 용도와 판매 부문 및 수요자의 범위 등에서 근사하거나 중첩되고, 지정상품이 ‘주사기에 담긴(in prefilled syringes)’ 형태의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에 장애를 가져오지 아니한다. 따라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은 일반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볼 때 동일유사한 표장이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서로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

 

등록상표 “레바네세, 확인대상표장레비네스로 각 호칭될 경우에 양 상표는 4음절의 자음이 모두 동일하고 두 번째 음절 및 마지막 음절에 모음의 차이만 존재할 뿐이어서, 전체적으로 유사한 청감을 줄 여지가 크다. 나아가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외관을 살펴보면, 대문자와 소문자, 글씨체 등에 차이가 있으나 네 번째 알파벳 “A” “i”, 등록상표의 마지막 알파벳 “E”를 제외하고 나머지 글자는 모두 공통된다. 이상과 같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가장 중요한 요소인 호칭이 서로 유사할 뿐만 아니라 외관까지 유사하여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확인대상표장과 등록상표는 그 표장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첨부: 특허법원 2018. 9. 21. 선고 20181264 판결

특허법원 2018. 9. 21. 선고 2018허1264 판결 .pdf

KASAN_[상표분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의 이익 존재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8. 9. 21. 선고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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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0. 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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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등록상표

선등록상표

 

2. 특허법원 판결요지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표 중에서 요부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면 전체관찰의 원칙에 따라 상표를 전체로서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선등록서비스표  C&D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요부로 볼 수 없다. ① “C&D” 부분은 지정서비스업인연구개발대행업등과 관련하여 지정서비스업의 제공내용을 지칭하는 기술적 표장이므로 그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보아야 한다.   ② 선등록서비스표에서 “GS” 부분은 저명한 대규모 기업집단인 GS그룹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대규모기업집단의 명칭에 개별 기업의 업종을 표시하는 명칭을 결합한 표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이 결합된 표장 전체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상호나 서비스표로 인식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대규모기업집단의 명칭을 표시하는 부분과 개별 기업의 업종을 표시하는 부분을 분리하여 호칭 및 관념하는 것은 위와 같은 서비스표가 가지는 출처표시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다고 할 수 없다. ③ 선등록서비스표가 수요자들 사이에서 “C&D” 부분인씨앤디또는씨앤드디로 호칭된다고 볼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C&D” 부분이 “GS" 부분보다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등록서비스표가 “C&D” 부분만으로 호칭관념된다고 보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구성 부분 전체를 대비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이 사건 출원상표 와 선등록서비스표 는 구성단어 수, 도형 부분의 결합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어 외관이 유사하지 않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씨앤디라 호칭될 것임에 반하여 선등록서비스표는지에스 씨앤디또는지에스 씨앤드디로 호칭될 것이어서 그 호칭 역시 유사하지 않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아무런 관념이 없는 조어 상표이거나 원고의 기업명인 ‘CREATIVE NAIL DESIGN‘의 줄임말이라는 관념을 갖는다. 이에 반하여 선등록서비스표는 앞서 본 것처럼 ’GS그룹의 개방형 연구개발업내지 대기업인 “GS"의 계열회사  또는 개별 기업 업종의 관념을 갖는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관념은 유사하지 않다.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들과 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더 나아가 지정상품을 대비할 필요도 없이 선등록서비스표들과 유사한 상표라는 거절이유로 그 상표등록이 거절되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특허법원 2018허4355 판결 .pdf

KASAN_[상표분쟁] 상표 유사 판단 특허법원 2018. 9. 21. 선고 2018허435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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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0. 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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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등록상표

확인대상표장

 

 

 

2. 판단기준 법리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 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요부로 기능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구성 부분을 포함하는 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다수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공고되어 있는 사정도 고려할 수 있으므로, 등록 또는 출원공고된 상표의 수나 출원인 또는 상표권자의 수, 해당 구성 부분의 본질적인 식별력의 정도 및 지정상품과의 관계,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사정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1) “천년구들부분은 띄어쓰기 없이 일체로 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4음절에 불과하여 전체로 호칭하는 데에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2) “천년마루부분도 띄어쓰기 없이 일체로 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4음절에 불과하여 전체로 호칭하는 데에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3) “천년부분은 주지, 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없다. 그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이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4) 따라서 천년부분은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양 표장을 전체적으로 관찰하거나 천년구들부분과 천년마루부분을 중심으로 대비하면, 그 외관이나 호칭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어 유사하지 않다.

 

첨부: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2932 판결

 

KASAN_[상표분쟁]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 권리범위확인심판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후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후293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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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9. 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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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블로그에 소개한 사건에서 검찰이 본아이에프(브랜드명 본죽) 대표와 부인인 본사랑 이사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을 적용하여 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는 소식입니다. 매우 무거운 형량을 구형하였습니다.

 

뉴시스 인터넷 기사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은 "법인이 설립된 이후 개발한 상표를 본인 명의로 등록했다""상표를 개인적으로 소유한 뒤 사용료를 받았고, 특별 위로금 명목으로 회사로 하여금 50억원을 지급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 차원에서 상표를 개발했는데도, 부당하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가맹점주와 소비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가로채고, 경제 정의 및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안됐다""김 대표 부부의 태도를 볼 때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KASAN_[상표분쟁] 창업자 개인명의로 본죽 상표권 등록 법인에서 상표사용료 받은 사안 – 검찰에서 대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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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9. 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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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등록상표와 무효 대상 등록상표

선등록상표 1

선등록상표 2

무효대상 등록상표

 

 

 

   

 

 

 

2. 판결요지

무효심판청구인 원고는 등록상표의 러브부분이 화장품의 사용법을 나타내는 용어(Rub)이므로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러브라는 문자부분은 화장품 등의 지정상품에 관한 일반 수요자에게 영어단어 ‘Love’를 직감하게 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와 달리 위 단어보다 비교적 어려운 영어 단어인 원고 주장의 ‘Rub’를 직감하게 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설령 위 러브라는 문자부분이 일반 수요자에게 ‘Rub’의 관념을 쉽게 떠올린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관념이 화장품 등의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원고 주장의 화장품의 사용법등의 효능이나 용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인식하게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위 ‘Rub’문지르다, 비비다라는 일반적 관념은 아무리 넓게 보더라도 위 효능이나 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데에 그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등록상표는 원고 주장처럼 이라는 문자부분을 요부로 한다고 볼 수 없어서 러브롬또는 러브로 호칭된다고 할 것인데, ‘이브롬으로 쉽게 호칭되는 선등록상표들과는 그 호칭의 면에서 유사하지 않다. 왜냐하면 등록상표가 러브롬으로 발음되고, 선등록상표가 이브롬으로 발음되는 경우만을 놓고 보더라도, 모두 3음절이라는 비교적 짧은 음절의 호칭에서 가장 비중이 큰 첫음절이 로 뚜렷하게 달라서 첫음절을 강하게 호칭하려는 일반 수요자들의 경향 등에 비추어 그 청감이 서로 상이하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다.

 

첨부: 특허법원 2018. 8. 24. 선고 20178275 판결

 

KASAN_[상표분쟁] 상표등록 무효심판 – 상표 유사 판단 특허법원 2018. 8. 24. 선고 2017허8275

특허법원 2018. 8. 24. 선고 2017허8275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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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9. 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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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특허법원 2018. 8. 24. 선고 20183123 판결

 

KASAN_[상표분쟁] 상표등록무효심판 – 표장의 유사 판단 특허법원 2018. 8. 24. 선고 2018허3123

특허법원 2018. 8. 24. 선고 2018허3123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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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9. 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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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전용사용권을 설정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등록상표에 관한 전용사용권 침해에 대한 금지, 폐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판결요지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56조 제1항 제2호는 전용 사용권의 설정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은 위 규정을 삭제하고 제58조 제1항 제1호에서 전용 사용권의 설정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개정규정을 두었으며,

 

2011. 12. 2. 법률 제11113호 개정상표법 부칙 제1, 3조에서 위 제58조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일인 2012. 3. 15.(‘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발효일) 후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이 제한되는 전용사용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전용사용권은 2012. 3. 15. 이후 설정 또는 변경된 것으로서, 2016. 2. 29. 법률 제14033호 개정상표법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구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58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그런데 위 58조 제1항 제1호 개정규정이 정한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은 그 설정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고, 여기서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3란 당해 전용사용권의 설정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자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경우 등 전용사용권의 설정에 관한 등록의 흠결을 주장함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제3자에 한하고, 전용 사용권을 침해한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비록 전용사용권을 설정등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전용사용권 침해에 대하여 금지, 폐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특허법원 2018. 7. 20. 선고 20172004 판결

 

KASAN_[상표분쟁] 미등록 전용사용권의 법적 효력 – 독자적인 침해금지청구소송 가능 특허법원 2018. 7. 2

특허법원 2018. 7. 20. 선고 2017나2004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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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9. 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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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3자의 등록상표에 대한 취소심판이 제기되었으나 원고 등록상표가 업무상 실수 등 원인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부적법하게 소멸 등록됨. 그 상태에서 원고 상표권의 갱신등록기간도 경과됨.

 

(2) 나중에 본인의 상표권이 부적법하게 말소등록된 사실을 알게 된 상표권자가 상표권의 회복등록 +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함

 

(3) 특허청은 상표권의 회복등록 허용 but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상표권 소멸을 이유로 다시 상표권의 소멸등록 + 존속기간 갱신등록 거절

 

(4) 상표권자 원고가 특허청의 존속기간갱신등록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함 + 하급심 원고 패소 판결

 

(5) 쟁점: 등록 상표권이 정당한 원인 없이 불법 말소된 경우 그 등록말소 전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그대로 진행되는지 아니면 부적법 등록말소로 존속기간이 정지되는지 여부

 

2. 대법원 판결요지

상표권 등록은 상표권 발생의 요건이지만 존속요건은 아니다. 따라서 상표권이 부적법하게 소멸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상표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상표권의 존속기간도 그대로 진행한다.

 

상표권이 부적법하게 소멸등록된 때에는 상표권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7조의 절차에 따라 그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회복 등록은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록을 회복하여 처음부터 그러한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보유하게 하는 등록에 불과하므로, 회복 등록이 되었다고 해도 상표권의 존속기간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9229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2309 판결 참조).

 

따라서, 존속기간이 이미 만료하였고, 특허청 소속 공무원의 개인적인 부적절한 개입으로 인하여 그 신청기간 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상표권에는 다수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힐 수 있어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및 그 갱신 여부는 획일적으로 정해져야 하고, 소속 공무원의 개입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기간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상표권자 원고의 신의칙 주장도 배척함.

 

첨부: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36000 판결

 

KASAN_[상표분쟁] 특허심판원 업무실수로 등록상표권의 부적법한 소멸등록 소멸등록 후 존속기간 진행여부 회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두3600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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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9. 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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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사실 화장품에 실제 사용한 형태

실사용 표장 1

실사용 표장 1

 

 

 

       

 

 

 2. 특허법원 판결요지

실사용표장 1과 실사용표장 2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거래사회 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변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다른 문자나 도형 부분과 구별되어 그 동일성과 독립성을 유지한 채 그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실사용상표들은 거래사회 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 있는 상표에 포함된다. 지정상품 중 하나인 화장품에 실사용표장을 표시한 것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에 해당한다.

 

첨부: 특허법원 2018. 8. 17. 선고 20183147 판결

 

KASAN_[상표분쟁] 상표등록취소심판 – 변형 표장의 사용 여부 특허법원 2018. 8. 17. 선고 2018허3

특허법원 2018. 8. 17. 선고 2018허3147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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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8. 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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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인 한일의료기한일의료기가 결합되어 있는 표장으로, 위 두 단어가 결합됨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이들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는데, 그 구성 부분 중 의료기부분은 지정상품인 의료용 전기온열매트와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일부분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자적인 식별력을 갖고 있고, 그 부분이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거나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이 요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확인대상표장은 상단 및 중앙 부분에 있는 사각 형태의 도형, 그 도형 내부에 한문으로 된 東醫寶鑑및 그 도형의 하단에 한글로 된 동의보감한일의료기가 결합되어 있는 표장으로, 위 도형 부분이 특별한 호칭을 갖고 있지 않고, 한문으로 된 東醫寶鑑은 한글로 동의보감이라고 발음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한글로 동의보감또는 동의보감한일의료기로 호칭될 수 있는바, “동의보감”, “한일의료기라는 단어들이 결합됨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이들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런데, 확인대상표장의 동의보감부분은 조선시대에 허준이 지은 의학서적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상품인 비의료용 전기온열매트와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할 것이고, “의료기부분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인대상표장의 경우 한일부분이 그 사용상품과 관련하여 독자적인 식별력을 갖고 있고, 그 부분이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거나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어, 결국 한일부분이 요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이 모두 한일부분만으로 약칭될 경우 양 표장은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양 표장은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첨부: 특허법원 2018. 8. 16. 선고 20183727 판결

 

KASAN_[상표분쟁]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 유사판단 특허법원 2018. 8. 16. 선고 2018허37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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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8. 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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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2. 특허법원 판결요지

양 표장의 외관을 대비하여 보면 등록상표는 저울 위에 커피잔과 빵이 놓여진 도형 부분과, 저울 몸체 상단에 ‘BREAD’, 하단에 ‘LAB.’이라는 영어 단어가 이단으로 배치된 문자 부분으로 구성된 결합표장이다. 반면 확인대상표장은 문자로만 이루어진 표장이다. 따라서 양 표장은 도형 부분의 유무, 문자의 수 및 배열 형태 등의 차이로 그 외관이 서로 다르다.

 

호칭과 관념을 대비하여 보면 등록상표는브레드랩으로만 호칭되고, ‘BREAD LAB’은 전체적으로빵 실험실또는빵 연구소를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수준 등을 고려하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이러한 관념을 어렵지 않게 떠올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빵에 대해 연구하거나 실험하는 곳이라는 의미인 ‘BREAD LAB’이 그 성질을 직감시킨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그 식별력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오히려 피고는 2011년부터 빵집을 운영하면서 판매하는 빵에 등록상표를 사용해왔는데 이 빵집은 가이드북이나 잡지에 여러 차례 실리면서 모두브레드랩으로 지칭되고 소개되었다. 따라서 등록상표의 문자부분은 그 자체가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

 

한편 확인대상표장은 전체로서 호칭·관념되거나 또는 그 요부인 ‘BREAD LAB’의 한글 음역인브레드랩으로만 호칭되고 관념될 수 있다. ‘LE’는 불어 정관사이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전체적으로빵 연구소또는빵 실험실을 의미한다. 결국 양 표장의 호칭을 대비해보면 전체적으로 그 호칭이 유사하고, 확인대상표장이 요부인 ‘BREAD LAB만으로 호칭되고 관념될 경우에는 등록상표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게 된다.

 

따라서 양 표장은 그 외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여 이들이 동일·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된다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서는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단팥빵, 식빵, 크림빵, , 과일케이크, 커피음료, 차음료와 같은 빵류 및 음료는 일반적 거래 실정상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서비스업인제과 및 커피 등의 음료를 제공하는 카페외식업에서 제공되는 음식에 해당하므로 일반 수요자는 확인대상표장이 사용되는 서비스의 제공자를 위 지정상품의 제조판매자와 동일한 것으로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첨부: 특허법원 2018. 8. 10. 선고 20181172 판결

 

KASAN_[상표분쟁]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 요부를 문자로 파악 문자만으로 구성된 확인대상상표와 대비 – 유사

특허법원 2018. 8. 10. 선고 2018허1172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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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8. 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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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

계약서에 기간에 관한 규정 없음. 당사자 주장 상표권자는 1년 주장, 사용자 기한 없은 라이선스 주장. 위와 같는 상황에서 라이선스 계약의 종료 시기는 언제?

 

3. 특허법원 판결요지

상표사용계약은 이른바 비전형계약으로서 상표권이 무형의 권리이므로 동일한 내용의 사용권이 다수 병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임대차계약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상표권자 이외의 제3자가 상표권자와 설정행위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계약으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을 본질로 하는 임대차계약과 그 성질이 유사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용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계약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용계약은 원고의 2015. 12. 24. 해지통고의 발송으로 인하여 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6. 3.경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각 서비스표를 사용한 것은 이 사건 사용계약에 기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첨부: 특허법원 2018. 8. 10. 선고 20172301 판결

 

KASAN_[상표라이선스분쟁] 상표권 사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라이선스 계약의 라이선스 계약의 종료 시점 – 기간을

특허법원 2018. 8. 10. 선고 2017나2301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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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8. 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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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 및 선출원 상표는 구성 문자, 글자 수, 도안의 유무 및 차이 등으로 인하여 외관이 서로 다르다.

선등록상표는갓난아이, 젖먹이, 꼬마, 막내, 최연소자등의 뜻을 지닌 영어 단어 “BABY”와 프랑스의 인상파 화가 모네를 지칭하는 영문자 “MONET”이 한 칸 띄어져 결합된 문자상표이다. 선등록상표의 각 구성부분은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구성부분 중 “BABY” 부분은 단순히 어린 연령대를 뜻하고 있어 식별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결국 선등록상표의 요부는 “MONET” 부분으로 판단된다.

 

선출원상표의 도안 부분 즉, “ 부분은 이 사건 상품인 콘택트렌즈의 형상으로서 그 식별력이 미약하고, 나머지 도안 부분 즉, “ ”  ” 또한 영문자 부분 중 'O' 부분을 대신하여 삽입한 것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작다. 한편, 영문자 “Hello Monet" 부분은 ”Hello" 부분과 “Monet"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중 ”Hello" 부분은 영어 인사말로서 특별한 의미가 없으므로, 결국 프랑스 인상파 화가 모네를 지칭하는 “MONET” 부분이 요부로 판단된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안부분 " "은 어떤 관념으로 직감할 수 없고, 적절한 호칭으로도 불리기 어색한 점, 칼라 콘택트렌즈에 있어서브라운부분은 색상을 뜻하는 것으로 식별력이 매우 약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등록상표의 관념과 호칭에 있어서모네부분이 요부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선등록상표 및 선출원상표와 이 사건 등록상표는 모두 요부가모네(Monet)’라고 할 것이므로, 그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및 선출원상표와 요부가모네(Monet)’로 동일하여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및 선출원상표와 유사하여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의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선출원상표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첨부: 특허법원 2018. 7. 26. 선고 20178145 판결

 

KASAN_[상표분쟁] 도형과 문자 결합상표의 요부 판단 및 유사판단 특허법원 2018. 7. 26. 선고 2017

특허법원 2018. 7. 26. 선고 2017허8145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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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8. 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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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법원 판결요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해당 여부를 본다. 위 각 구성 부분들 중 영문자 부분 및 도형 부분은 그 배치 및 도안화의 특이성, 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실사용상표 중 12를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위 각 구성 부분들 중 요부에 해당하는 도형 부분을 아예 생략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한글 부분인두뇌로에 가장 큰 비중을 두어 사용된 것으로서 영문자 부분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는 확연히 다르고, 테두리에 영문자 부분 ‘DUNOERO'의 기재가 있기는 하지만 그 배치 등에 있어 한글 부분과 일체로 결합된 것으로 인식되지도 않는다.

 

또한 실사용 상표 중 34, 전체적인 형상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과 유사한 도형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도형 부분이 문자 부분의 하단에 위치하는 등 이 사건 등록상표와 그 배치에 있어 큰 차이가 있고, 도형 부분 자체 내에서의 색채의 조합도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위 각 구성 부분들 중 요부에 해당하는 영문자 부분을 아예 생략한 것이다.

 

나머지 실사용상표들인 5, 6, 7,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에 해당하는 영문자 부분 및 도형 부분을 모두 생략한 채, 한글 부분두뇌로만을, 그것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한글 부분과는 다른 형태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실사용상표들은 모두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73 4, 1 3호에 따른 취소를 면할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8. 7. 26. 선고 20182151 판결

 

KASAN_[상표분쟁] 불사용취소심판 – 실사용상표와 등록상표의 동일성 불인정 사용사실 인정 불가 등록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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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8. 1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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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상표

 

선등록 TALFARMACO 상표

GLIATILIN 글리아티린

 

 

후등록 대웅바이오 등록상표

GLIATAMIN

    

 

 

 

2. 판단기준 법리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중 어느 부분이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912 판결 등 참조). 만일 상표의 구성 부분 전부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에는 그중 일부만이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2453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2447 판결 등 참조).

 

3. 대법원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

(1) 의학용어의 특수성

. 양 표장 중 앞부분의 ‘GLIA(글리아)' 부분은신경교(神經膠, neuroglia)’ 또는신경교세포(glia cell)’를 의미하고, 뒷부분의 ‘TAMIN’ ‘TILIN(티린)’은 조어로서 의약품 작명 시 다른 용어에 붙어 접사와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다.

 

. ‘신경교(neuroglia)’ 또는신경교세포(glia cell)’는 백과사전 및 과학용어사전 등에중추 신경계의 조직을 지지하는 세포로 뇌와 척수의 내부에서 신경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신경세포의 활동에 적합한 화학적 환경을 조성하는 기능을 하는 세포를 일컫는 용어라고 설명되어 있다.

 

. 의학 및 약학 교재인신경해부생리학’, ‘인체해부학’, ‘인체생리학’, ‘신경학등에 ‘GLIA(신경교 또는 신경교세포)’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의학 및 약학 관련 신문 등에는 ‘GLIA(글리아)’ 연구를 통해 치매, 파킨슨씨병, 간질, 불면증, 우울증, 자 폐증 등 뇌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다수 게재되어 있다.”

 

(2) 전문의약 상품거래상의 특수성

. 의약품은 오용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일반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이 아닌전문의약품으로 구분된다(약사법 제2조 제9, 10).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는노인성기억감퇴증치료제, 외상퇴행성대뇌증후군치료제, 원발퇴행성대뇌증후군치료제, 혈관퇴행성대뇌증후군치료제, 우울증치료제등과 같은 전문의약품과소염제등과 같은 일반의약품이 있고,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이 모두 포함될 수 있는약제, 약제용 연고, 약제용 정제등이 있다.

 

. 전문의약품의 경우는 의사가 환자의 증상에 따라 의약품을 처방하면 약사가 처방에 따른 조제를 하므로 사실상 일반 소비자가 의약품의 선택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전문의약품은 광고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어[약사법 제68조 제6,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2018. 4. 25. 총리령 제1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8조 제2] 의사, 약사 등 전문가가 아닌 일반 소비자가 이에 대한 정보를 알기도 쉽지 않다.

 

일반의약품의 경우는 일반 소비자가 약국에서 직접 필요한 의약품을 구매하지만, 이경우에도 대부분 환자가 증상을 설명하면 약사가 그에 맞는 의약품을 골라주는 것이 거래실정이다. 그리고 약사는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복약지도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약사법 제2조 제12, 24조 제4), 대개는 약사의 개입 하에 구매가 이루어진다.”

 

(3)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 중 ‘GLIA(글리아)’ 부분은 그 지정상품인 의약품과의 관계에서 뇌신경질환 관련 치료제로 수요자에게 인식되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할 뿐만 아니라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므로 요부가 될 수 없고,

 

뒷부분에 위치한 ‘TAMIN’ ‘TILIN(티린)’은 조어이기는 하나 의약품 작명 시 다른 용어에 붙어 접사와 같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독립하여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 위 상표들의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뒤의 두 음절인 ‘TAMIN’ ‘TILIN(티린)’의 외관과 호칭의 차이로 혼동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표장은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유사하다고 판단한 특허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함.

 

첨부: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2208 판결

 

KASAN_[상표분쟁] 의학용어를 포함하는 전문의약품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 글리아티린 vs 글리아타민 – 특허법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후220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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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7. 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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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의 항변 -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주장 

 

2. 상표법 규정

99(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1.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2. 1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② 자기의 성명ㆍ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로서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③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그 자의 상품과 자기의 상품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특허법원의 판단  

. 선사용 관련 인정사실

(1) 개인 C2014. 4. 5. ~ 2015. 6. 30. “씨엔케이정보기술(데에터팩토리)” 개인사업체 상호 사용

(2) 피고의 대표이사 B의 배우자 D 명의로 2015. 6. 1. ~ 2016. 1. 31. “데이터팩토리상호 개인사업체 운영

(3) 피고 주식회사 데이터팩토리 2015. 12. 18 법인 설립

 

. 특허법원 판결요지

(1) C, B, 피고법인이 데이터팩토리를 상호로 사용하는 외에 서비스업의 출처표시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2) 피고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B2014. 3. 28. 인터넷 홈페이지에 데이터팩토리 오시는 길광고글 게시한 사실 + 홈페이지에 데이터팩토리 서비스표가 표시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사업자등록번호와 주소가 피고 서울지사와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서비스표 출원 당시 사용으로 단정하기에 부족함. (일자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

 

첨부: 특허법원 2018. 6. 21. 선고 20172158 판결

 

KASAN_[상표분쟁] 선사용권 항변 및 선사용 사실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8. 6. 21. 선고 2017나21

특허법원 2018. 6. 21. 선고 2017나2158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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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7. 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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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원고와 A사 사이의 1차 및 2차 양도·양수계약은 모두 A사의 대표이사인 B A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모두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B 1차 양도·양수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경영상 책임을 이유로 대표이사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A사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었다.

 

② 1차 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A사의 유일한 자산은 이 사건 각 상표권 및 제1011780호 상표권과제주일보라는 제호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나 발행된 신문에 대한 저작권 등이다. 그런데, A사 이사회는 A사가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들에게제주일보라는 제호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양도하고 이 사건 각 상표권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계약을 추인하였으며, 비상대책위원회는 B를 제주일보의 경영에서 배제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제주일보를 발간하고자 하였다.

 

③ A사의 대표이사인 B와 원고 대표이사 C는 형제이다. 원고의 설립 당시의 목적은 스티로폼 포장상자 및 내장재 제조·판매업 등으로 원고는 신문발행과는 전혀 무관한 회사였는데, B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 상호를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고 목적도 신문발행업 등으로 변경하였다.

 

④ 1차 및 2차 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A사는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채무 등도 변제할 자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B A사를 대표하여 A사의 유일한 재산인, ‘제주일보라는 제호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원고에 무상으로 또는 500만 원을 대가로 양도하였고, A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원고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하지 않았다.

 

⑤ B 1차 양도양수계약이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고소를 당하자 수사기관에 1차 양도양수계약에 관하여 A사 이사회에서 등기이사 3명과 감사 1명 중 이사 B, D가 출석하여 고소 이후 이를 추인하였다는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였다.

 

⑥ A사의 이사회가 소집되어 이사 3명과 감사 1명 중 이사 B D가 출석하여 청산인 선임, 회사계속 결의 신청,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개최 의결을 하였다는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이 작성되었고, 위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소집통지서가 발송되었다. 임시주주총회에서 청산인으로 B를 선임하고, 감사 1명과 이사 3명을 선출하고, 잔존 자산은 이사회에 처분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승인하였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고, A사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 B, 사내이사 D, E, 감사 F가 취임하였다는 내용의 등기가 마쳐졌다.

 

위 이사회 회의록 작성일자, 결의 내용, 임시주주총회 개최 경위, 안건 및 의결 내용, 이사회 소집통지서,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상의 안건에 제1011780호 상표의 양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임시주주총회일 당시 제1011780호 상표권은 A사가 아닌 원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사와 원고는 형식적으로 원상회복을 한 다음 외관상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2차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인다.

 

첨부: 특허법원 2018. 6. 21. 선고 20171650 판결

 

KASAN_[상표분쟁] 도산 상황의 회사소유 상표권 양도이전 계약 – 사해행위 및 대표이사의 권한남용행위 계약무

특허법원 2018. 6. 21. 선고 2017나1650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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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7. 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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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출원상표 - DRAGONFLY OPTIS  vs  선등록상표 - OPTEASE

지정상품 - Catheters used in medical imaging (의료영상용 카테터) - 고무 또는 금속제 등의 가는 관에 렌즈 등을 장착하여 인체의 혈관 내부 등을 촬영하고 이를 모니터로 전송하여 인체 외부에서 수술이나 진단을 용이하게 하는 의료 기구

 

쟁점: 출원상표 ‘DRAGONFLY OPTIS’와 선등록상표 ‘OPTEASE’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출원상표 중 ‘DRAGONFLY’ 부분과 ‘OPTIS’ 부분 중 어느 부분을 요부로 보고 유사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 특허법원 판결 ‘OPTIS’ 부분을 요부로 보고 양 상표의 표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함

 

2. 대법원 판결요지

요부 판단 기준: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 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1690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출원상표 중 ’OPTIS‘ 부분은눈의, 렌즈라는 의미를 갖는 ‘OPTIC'에서 맨 끝의 알파벳 'C' ’S'로 바뀐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OPTIS‘ 부분은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성질과 관련된 ‘OPTIC'을 연상할 것으로 보이므로 식별력이 미약하다.

 

반면 이 사건 출원상표 중 ‘DRAGONFLY' 부분은잠자리라는 의미로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OPTIS‘ 부분과 비교할 때 상대적인 식별력이 강하고, 전체 상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에서 ‘DRAGONFLY' 부분을 요부로 보아야 하고, ’OPTIS‘ 부분은 요부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인 ‘DRAGONFLY'와 선등록상표를 대비하면, 양 상표는 외관뿐만 아니라,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도 상이하여 서로 유사하지 않다.

 

첨부: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1109 판결 20161109

 

KASAN_[상표분쟁] 결합상표의 요부 판단기준 - DRAGONFLY OPTIS 사례 대법원 2018. 6. 15.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후110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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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6. 2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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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가주(孔府家酒)

공보가주(孔寶家酒)

 

 

 

판결요지: "두 표장은 모두 4음절의 한자이고, 'O家酒'로 구성되어 호칭도 전체적으로 청감이 유사하다. 공부가주는 공자가 제사를 지내기 위해 사용한 술에서 유래한 상품으로, 중국 공자문화축제 전용술과 중국 10대 문화 명주로 지정됐다. 피신청인 금용이 공보가주를 국내에서 먼저 판매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공부가주는 그에 앞서 중국에서 '공자 가문의 술'로 널리 알려졌었다. 금용이 공보가주를 판매하면서 '공자 후손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만들기 시작한 것'이라고 홍보하기도 한 점을 비춰보면 부정경쟁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KASAN_[상표침해분쟁] 공부가주(孔府家酒) vs 공보가주(孔寶家酒) – 유사상표 인정 출처의 오인, 혼동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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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6. 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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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법원 판결요지

(1) 원고는 피고의 서비스표인 1이 일반수요자에게중국에 대한 전문가라는 관념을 일으키는 것으로 상표법 6 1 3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그러나피고 서비스표는 영문 알파벳 대문자 9개가 띄어쓰기 없이 나열된 것으로서 그 전체가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조어의 문자표장인 점, ②피고 서비스표의 구성 중 ‘CHINA’는 중국 등의 의미가 있으나, 나머지 ‘TONG’은 그릇, 대롱, 편지 등을 세는 단위 등 다양한 의미로 인식될 수 있는 점, ③피고 서비스표의 ‘TONG’이라는 구성이 원고 주장처럼전문가라는 의미로 인식된다 하더라도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바로 인식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상표법 6 1 3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서비스표가 상표법 6 1항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서비스표에 대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이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 서비스표의 식별력의 판단 기준시점은 2013. 6. 25.인데 이와 판단시점을 달리하고 판단대상이 되는 구체적 구성도 달리하는 표장들에 대한 등록거절·심결 사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서비스표의 식별력을 부정할 수 없어 상표법 6 1 7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 서비스표의 구성 중 ‘CHINA’ 부분은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TONG’부분은 다양한 의미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식별력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다. 또한 피고 서비스표는 ‘TONG’이라는 구성부분이 띄어쓰기 없이 나열되어 있는 표장이므로 그 전체적인 구성에 의하더라도 ‘CHINA’라는 구성부분이 갖는 현저성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없어 전체적인 식별력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 중 쟁점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상표법 6 1 4호에 해당한다거나, 6 1 6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의 서비스업 표지의 사용기간, 사용횟수 및 사용의 계속성, 광고선전의 방법, 횟수, 내용, 기간 및 피고 웹사이트의 명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서비스표에 관한 2013. 6. 25.자 등록결정 당시에 쟁점서비스업 중 교육정보제공업 등에 관하여 수요자의 대다수에게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기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어서 설사 원고 주장처럼 피고의 서비스표가 등록결정 당시 상표법 6 1 3, 4호 또는 6호에 해당하는 구성의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무렵 이미 쟁점서비스업 중 위 교육정보제공업 등에 관하여는 상표법 6 2항이 정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특허법원 2018. 6. 1. 선고 20181851 판결

 

KASAN_[서비스표등록무효심판] 등록서비스표 CHINATONG 무효심판 - 기술적 표장 및 식별력 여부 판단 특허

특허법원 2018. 6. 1. 선고 2018허1851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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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6. 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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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원상표 및 쟁점

 

. 쟁점 – (1) 심판단계에서 새로운 거절이유 통지 및 등록거절의 심결을 한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여부, (2) 출원상표가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

 

2. 특허법원 판결요지

원고는 새로운 거절이유 통지에 근거한 심판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래의 거절결정의 이유와는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 심결하면서 출원인에게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위법하지만, 거절결정의 이유는 거절이유통지서의 기재이유와 그 주된 취지가 부합하면 족하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에서 그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절이유의 통지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이 심결은 그 심판과정에서 새로운 거절이유에 대한 통지를 하여 출원인인 원고에게 그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준 다음 이루어져 절차상 위법이 없다.

 

구 상표법 6 1 3호 및 7호 해당 여부를 본다. 이 사건 출원상표를 구성하는 영문자 ‘EARTH’, ‘FRIENDLY’ ‘PRODUCTS’는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수준에 비추어 볼 때 비교적 쉬운 단어들로서 그 일련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문자상표인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지구(환경) 친화적인 제품 등의 의미로 해석, 관념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지정상품인눈 및 얼음 용해용 화학제, 세탁용 세제, 공기 탈취제, 종이제 수건등에 이 사건 출원상표가 사용될 경우에는 그 상품들이지구(환경) 친화적인 제품내지친환경 제품이라는 등의 의미로 직접적으로 인식되는 등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직감하게 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동종의 거래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용이 개방되어야 하는 표장으로서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 나아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8. 5. 31. 선고 20181783 판결

 

KASAN_[상표등록요건판단] “EARTH FRIENDLY PRODUCTS” - 기술적 표장으로 등록거절 사례 특허

특허법원 2018. 5. 31. 선고 2018허1783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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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6. 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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