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소송__글99건

  1. 2018.06.08 [서비스표등록무효심판] 등록서비스표 CHINATONG 무효심판 - 기술적 표장 및 식별력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8. 6. 1. 선고 2018허1851 판결
  2. 2018.06.08 [상표등록요건판단] “EARTH FRIENDLY PRODUCTS” - 기술적 표장으로 등록거절 사례: 특허법원 2018. 5. 31. 선고 2018허1783 판결
  3. 2018.06.04 [상표침해분쟁] 상표침해분쟁과 권리범위확인심판 + 구체적 거래실정을 고려한 상표권 권리범위판단 사례: 특허법원 2018. 5. 18. 선고 2018허1622 판결
  4. 2018.06.04 [상표분쟁] 상표 불사용취소심판 + 정당사용 인정여부: 특허법원 2018. 5. 17. 선고 2017허7548 판결
  5. 2018.06.01 [상표권침해분쟁] 대용량의 진정상품을 병행수입하여 국내에서 소분 포장한 후 등록상표표시하여 판매 - 상표권침해행위: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7524 판결
  6. 2018.05.14 [상표권분쟁] 유명 프랜차이즈 본사의 사주 개인명의 상표등록, 라이선스계약, 로열티지급 + 검찰조사 및 사주 불구속 기소 뉴스
  7. 2018.04.23 [상표침해분쟁] 아파트 상표권침해분쟁 + 금호파크힐스 상표사용금지가처분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6.자 2018카합20218 결정
  8. 2018.03.30 [상표권분쟁]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손해액 산정방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5가합504429 판결
  9. 2018.01.04 [상표권침해소송] 상표권 침해제품의 생산자, 판매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 침해자 상호간의 내부분담비율에 따른 구상금 청구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다37096 판결

 

 

 

2. 특허법원 판결요지

(1) 원고는 피고의 서비스표인 1이 일반수요자에게중국에 대한 전문가라는 관념을 일으키는 것으로 상표법 6 1 3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그러나피고 서비스표는 영문 알파벳 대문자 9개가 띄어쓰기 없이 나열된 것으로서 그 전체가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조어의 문자표장인 점, ②피고 서비스표의 구성 중 ‘CHINA’는 중국 등의 의미가 있으나, 나머지 ‘TONG’은 그릇, 대롱, 편지 등을 세는 단위 등 다양한 의미로 인식될 수 있는 점, ③피고 서비스표의 ‘TONG’이라는 구성이 원고 주장처럼전문가라는 의미로 인식된다 하더라도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바로 인식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상표법 6 1 3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서비스표가 상표법 6 1항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서비스표에 대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이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 서비스표의 식별력의 판단 기준시점은 2013. 6. 25.인데 이와 판단시점을 달리하고 판단대상이 되는 구체적 구성도 달리하는 표장들에 대한 등록거절·심결 사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서비스표의 식별력을 부정할 수 없어 상표법 6 1 7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 서비스표의 구성 중 ‘CHINA’ 부분은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TONG’부분은 다양한 의미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식별력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다. 또한 피고 서비스표는 ‘TONG’이라는 구성부분이 띄어쓰기 없이 나열되어 있는 표장이므로 그 전체적인 구성에 의하더라도 ‘CHINA’라는 구성부분이 갖는 현저성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없어 전체적인 식별력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 중 쟁점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상표법 6 1 4호에 해당한다거나, 6 1 6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의 서비스업 표지의 사용기간, 사용횟수 및 사용의 계속성, 광고선전의 방법, 횟수, 내용, 기간 및 피고 웹사이트의 명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서비스표에 관한 2013. 6. 25.자 등록결정 당시에 쟁점서비스업 중 교육정보제공업 등에 관하여 수요자의 대다수에게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기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어서 설사 원고 주장처럼 피고의 서비스표가 등록결정 당시 상표법 6 1 3, 4호 또는 6호에 해당하는 구성의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무렵 이미 쟁점서비스업 중 위 교육정보제공업 등에 관하여는 상표법 6 2항이 정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특허법원 2018. 6. 1. 선고 20181851 판결

 

KASAN_[서비스표등록무효심판] 등록서비스표 CHINATONG 무효심판 - 기술적 표장 및 식별력 여부 판단 특허

특허법원 2018. 6. 1. 선고 2018허1851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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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6. 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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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원상표 및 쟁점

 

. 쟁점 – (1) 심판단계에서 새로운 거절이유 통지 및 등록거절의 심결을 한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여부, (2) 출원상표가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

 

2. 특허법원 판결요지

원고는 새로운 거절이유 통지에 근거한 심판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래의 거절결정의 이유와는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 심결하면서 출원인에게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위법하지만, 거절결정의 이유는 거절이유통지서의 기재이유와 그 주된 취지가 부합하면 족하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에서 그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절이유의 통지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이 심결은 그 심판과정에서 새로운 거절이유에 대한 통지를 하여 출원인인 원고에게 그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준 다음 이루어져 절차상 위법이 없다.

 

구 상표법 6 1 3호 및 7호 해당 여부를 본다. 이 사건 출원상표를 구성하는 영문자 ‘EARTH’, ‘FRIENDLY’ ‘PRODUCTS’는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수준에 비추어 볼 때 비교적 쉬운 단어들로서 그 일련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문자상표인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지구(환경) 친화적인 제품 등의 의미로 해석, 관념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지정상품인눈 및 얼음 용해용 화학제, 세탁용 세제, 공기 탈취제, 종이제 수건등에 이 사건 출원상표가 사용될 경우에는 그 상품들이지구(환경) 친화적인 제품내지친환경 제품이라는 등의 의미로 직접적으로 인식되는 등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직감하게 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동종의 거래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용이 개방되어야 하는 표장으로서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 나아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8. 5. 31. 선고 20181783 판결

 

KASAN_[상표등록요건판단] “EARTH FRIENDLY PRODUCTS” - 기술적 표장으로 등록거절 사례 특허

특허법원 2018. 5. 31. 선고 2018허1783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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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6. 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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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20173328 심결: 양자는 비유사 +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 + 청구인용 심결

 

3. 특허법원 판결: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함 + 심결취소 

. 구체적 거래실정

 

. 특허법원 판결 중 법리 판시부분

 

. 구체적 사안의 판단

①원고의 사용태양에 따른 “ ”이나 “ ” 등의 표장은, 등록상표와 대비할 때 도형부분의 위치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변형으로 인하여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성을 상실하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서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이다. ②피고는 다양한 과일 형상의 인체용 비누(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에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원고의 사용태양에 따른 인체용 비누(이하 ‘원고 제품’이라 한다)와 공통되고, 그 다양한 과일 형상들의 구체적인 모양에서도 원피고 제품들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 제품은 띠로 둘러싸여 있다는 점에서 원고 제품과 공통되고, 그 띠의 상하 테두리 부분이 검은색 줄로 되어 있고 그 안의 녹색 면에 3열의 영문자가 흰색의 대문자로 배열되어 있는 점에서도 원피고 제품은 차이가 없다. 피고 제품을 둘러싼 위 띠의 중앙에 “ ” 등의 확인대상표장을 표시한 타원형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점에서 원고 제품과 공통되고, 위 스티커가 검은색 바탕의 것으로서 그 위에 과일 도형과 함께 확인대상표장이나 등록상표가 표시되어 있고 확인대상표장이나 등록상표의 문자부분 중 셋째 글자부터 과일 도형과 겹쳐 있는 점에서도 원피고 제품은 차이를 보이지 아니한다. ③실제 인체용 비누라는 해당 상품에 관한 거래사회에서도 등록상표나 그 호칭과 확인대상표장이 명확한 구별이 없이 하나의 출처로 인식되고 있는 사례가 발견되는 실정이다.

 

결론: 확인대상표장과 등록상표가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확인대상표장과 등록상표는 그 표장이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첨부: 특허법원 2018. 5. 18. 선고 20181622 판결

 

KASAN_[상표침해분쟁] 상표침해분쟁과 권리범위확인심판 구체적 거래실정을 고려한 상표권 권리범위판단 사례 특허

특허법원 2018. 5. 18. 선고 2018허1622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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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6. 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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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등록상표 표장 지정상품: 학생복, 셔츠, 블라우스

상표권자 원고 2013년경부터 학생복 셔츠, 블라우스 등 제조판매업 영위

 

사용된 표장 및 현황: 상표권자는 2014년경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 ”등의 표장이 부착된 교복 셔츠, 블라우스 등의 사진을 게시하고 판매하였고, 2014. 8. 21. 인쇄업자에게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셔츠, 블라우스 등 교복을 광고하기 위해 “”라고 표시된 홍보전단지의 제작을 의뢰하여 전국의 교복판매점에 배포하였음

 

2. 불사용취소심판 2016735 심결 : 정당사용 불인정 + 상표권 취소청구 인용심결

 

3. 특허법원 판결요지 정당사용 인정 + 심결취소

광고지에 표기된 “ ” 중에서 한글로 된 “ ” 부분은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셔츠, 블라우스 등 지정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위 표장은 호칭이 완전히 동일하고 외관이 매우 유사하며, 식별력이 극히 미약한 직사각형 도형이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위 광고지에 표기된 표장이 거래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그 지정상품에 관한 광고에 정당하게 사용되었으므로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첨부: 특허법원 2018. 5. 17. 선고 20177548 판결

 

KASAN_[상표분쟁] 상표 불사용취소심판 정당사용 인정여부 특허법원 2018. 5. 17. 선고 2017허75

특허법원 2018. 5. 17. 선고 2017허7548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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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6. 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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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진정상품 병행수입 및 국내 소분 판매 

뉴질랜드국의 파인아트 서프라이즈 리미티드 회사(이하피해회사라고 한다)는 국내에 ‘SUPER TEMPERA’에 관하여 지정상품을 그림물감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하였고, 위 상표에 관한 전용사용권이 공소외인 명의로 2010. 1. 18. 등록된 사실, 피고인이 2009. 12.경 호주국에 있는 MODERN TEACHING AIDS PTY LTD.로부터 피해회사의 지정상품인 그림물감 ‘FAS SUPER TEMPERA PAINT-CLASSIC SET 8 × 2LT'를 수입하여 위 물감을 250ml 내지 500ml 용기에 나누어 담으면서 임의로 제작한 ‘SUPER TEMPERA’ 표장을 위 물감을 담은 용기에 부착한 사실, 피고인은 적어도 공소외인이 ‘SUPER TEMPERA’ 상표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등록한 뒤인 2010. 3.경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위와 같이 ‘SUPER TEMPERA’ 표장을 부착한 제품을 판매한 사실

 

피고인이 진정상품인 위 물감을 보다 작은 용량의 용기에 재병입하면서 그 용기에 임의로 제작한 위 등록상표를 표시한 것.

 

2. 판결요지상표권침해 인정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17524 판결: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자(이하상표권자 등이라고 한다)에 의해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수 또는 수입한 자가 임의로 그 상품을 소량으로 나누어 새로운 용기에 담는 방식으로 포장한 후 그 등록상표를 표시하거나 위와 같이 등록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하였다면, 비록 그 내용물이 상표권자 등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이나 품질보증 기능을 해칠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 내지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KASAN_[상표권침해분쟁] 대용량의 진정상품을 병행수입하여 국내에서 소분 포장한 후 등록상표표시하여 판매 -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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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6. 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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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사주 또는 가족의 개인 명의로 등록한 후 회사로부터 로열티를 받은 프랜차이즈 기업의 사주를 기소했다는 뉴스입니다. 민변과 시민단체에서 유수의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들과 가족이 상표권을 독식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 본 사안의 시작입니다. 장기간의 조사 결과, 본죽의 ㈜본아이에프 대표이사, 원할머니보쌈의 원앤원㈜ 대표이사 등이 업무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많은 직무발명,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이 회사 법인 명의가 아니라 사주 개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현재도 그렇게 출원, 등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대부분의 사주명의 등록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공개되기 때문에 숨길 수도 없고, 사후적으로 방어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적분쟁으로 가면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소탐대실이고, 분명 잘못된 관행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정상으로 되돌리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작은 기업이라도 지재권 담당자 또는 법무 담당자라면 회사의 지재권 등록현황과 실무관행을 살펴보고, 만약 잘못된 점이 있다면 탈이 나기 전에 미리 적법한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KASAN_[상표권분쟁] 유명 프랜차이즈 본사의 사주 개인명의 상표등록, 라이선스계약, 로열티지급 검찰조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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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5. 1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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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상표 및 분쟁사안의 개요

. 등록상표 및 신청인 채권자 옥수 제13구역 재개발조합  

 

. 피신청인 채무자 금호 제15구역 재개발조합 및 아파트 사용상표  

 

2. 법원의 판단 

법리 -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1690 판결: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 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 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 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사안의 구체적 판단: “채무자가 사용하는 아파트 명칭인  "e편한세상금호파크힐스"는 대림산업이 자신이 시공하는 아파트단지에 공통적으로 적요하는 브랜드명인 'e편한세상', 행정구역명의 약칭인 '금호', 아파트단지의 애칭 또는 별칭(펫네임) '파크힐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위 표장 중 애칭 내지 별칭(펫네임)에 해당하는 '파크힐스' 부분이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은 요부에 해당하고, 이러한 요부가 채권자가 전용사용권을 가지는 상표(파크힐)와 유사하므로, 채무자가 건물분양업에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를 사용하는 것은 채권자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6.2018카합20218 결정문

 

KASAN_[상표침해분쟁] 아파트 상표권침해분쟁 금호파크힐스 상표사용금지가처분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6.자 2018카합20218 결정_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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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4. 2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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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표법 제 67조 제2항의 적용여부

"상표법 제 67조 제2항의 규정은 상표권자 등이 상표권 등의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손해의 액을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상표권자 등이 입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하는 것일 뿐이고, 상표권 등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까지를 추정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권자가 위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스스로 업으로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고 또한 그 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실제로 영업상의 손해를 입은 것을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으나,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손해의 발생에 관한 주장입증의 정도에 있어서는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의 존재를 주장입증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상표권자가 침해자와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증명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 침해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음이 사실상 추정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43119 판결 등 참조)."

 

2. 상표법 제67조 제2항의 침해자가 얻은 이익산정기준

"상표법 제6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침해자의 이익을 순이익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한계이익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인바, 침해행위로 얻은 수익(침해제품의 매출액)에서 침해행위와의 견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고정비용까지 공제하는 것은 상표법 제67조 제2항의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라는 문언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고정비용까지 공제한다면 침해자가 침해행위와는 무관하게 지출한 고정비용이 매우 큰 경우 손해배상액이 과소해지거나 아예 없어지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대법원도 침해자가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에서 상표권 침해로 인하여 추가로 들어간 비용을 공제한 금액, 즉 침해자의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삼아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75002 판결) 한계이익설의 입장을 취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표법 제6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침해자의 이익을 한계이익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상표법 제67조 제2항의 추정이 일부 복멸되는지 여부

"침해자가 상품의 품질, 기술, 디자인, 상표 이외의 신용, 판매정책, 선전 등으로 인하여 상표의 사용과 무관하게 얻은 이익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상표법 제67조 제2항의 추정이 일부 복멸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9. 12. 선고 9643119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매출액은 꾸준한 기술개발을 통한 차별화된 기술력, 전국적인 판매망, 원활한 애프터서비스 제공 등에 힘입은 바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휠체어에 부착되는 레이블을 이 사건 표장 사용 전 후로 비교해보면, 위 레이블에서 이 사건 표장이 차지하는 상표적 기능이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한계이익의 90%는 상품의 품질, 기술, 상표 이외의 신용, 판매정책 등 이 사건 표장의 사용과는 무관하게 얻은 이익으로, 나머지 10%는 이 사건 표장의 사용으로 얻은 이익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4. 비율 결정에 관한 실무적 포인트   

1심 판결은 침해자가 침해제품을 판매하여 얻은 한계이익의 10%만을 상표사용과 관련된 이익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정량적 산정의 구체적 이유를 수치로 들 수 없음은 당연합니다. 재판관의 자유심증에 기초한 평가와 결단입니다. 이와 같은 비율 결정 구조를 염두에 두고 소송을 진행해야만 그 비율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KASAN_[상표권분쟁]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손해액 산정방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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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3. 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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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법리 상표권 침해제품의 생산자와 판매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

 

상표권침해 제품의 생산자와 판매자는 상표권 침해 관련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함. 상표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대외적으로 부담하는 생산자와 판매자의 부진정연대책임. 생산자가 복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동불법행위 및 부진정연대책임 성립. 내부적으로 침해자들 사이에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내부분담비율 있음. 그와 같은 내부분담비율에 따라 판매자와 생산자, 복수의 생산자 상호간 구상금 청구할 수 있음.

 

2. 대법원 판결요지

 

판매회사(갑 회사)가 판매한 제품이 생산 납품회사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제품 중 일부라고 한다면, 피고들도 원고 및 갑 회사와 함께 상표권자(을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제품의 생산, 판매에 관여한 공동불법행위자가 될 수 있고, 이들 사이에는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납품회사 원고가 상표권자(을 회사)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은 이상 피고들을 상대로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사이에서는 형평의 원칙상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부담 부분은 각자의 고의와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해진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을 때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2565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청구원인은 상표권침해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내부분담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원은 이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취지를 명백히 하여 피고들이 을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들의 고의나 과실 정도를 심리하여 그 부담 부분을 정하여야 한다.

 

상표권침해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내부분담비율에 따라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원고가 구상권의 발생 원인이나 근거에 대하여 이를 법률적으로 명백히 밝히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심 파기 환송 판결

 

첨부: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37096 판결

대법원 2017다37096 판결.pdf

KASAN_[상표권침해소송] 상표권 침해제품의 생산자, 판매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침해자 상호간의 내부분담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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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 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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