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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체저작물

[폰트저작권분쟁] 서체, 폰트 파일의 무단사용 적발 +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중 통상의 사용료: 전주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7나5443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서체 폰트 프로그램 개발회사로 문제가 된 폰트 파일의 저작권자, 피고는 건설회사 직원인데 지인의 부탁으로 피부과의원 홈페이지 제작용으로 폰트 파일을 무단 사용함. 무단 사용 글자수 4개, 홈페이지용 폰트 만들어 주고, 홈페이지 직접 제작은 하지 않음. 피고가 서체이용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 없고, 기타 상업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없음. 2. 저작권법의 손해액 조항 및 대법원 판결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더보기
[폰트저작권분쟁] 서체, 폰트 파일의 불법 사용과 그 결과물에 관한 저작권 침해여부 + 그 폰트가 사용된 팜플렛 등의 사용금지 및 폐기청구 인정여부 폰트파일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저작권이 인정되지만, 폰트 즉 서체(typeface)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적 보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와 같이 폰트 파일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하지만 폰트 자체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저작권법에 저작권침해 결과물의 폐기청구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그 조항의 해석이 핵심쟁점으로 생각됩니다. 저작권법 제123조 (침해의 정지 등 청구) ②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는, 저작권 침해자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