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이 사건 특허분쟁은 최근 은행 서비스 중 원격 계좌 개설 기술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Banking 시스템에 ICT 기술이 접목되면서 특허 출원 및 등록을 포함하여 침해 소송까지 분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원격 계좌 개설 시스템과 관련된 최근 특허법원 판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시스템또는 써니뱅크 서버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 내지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시스템 내지 서버 제작 등의 금지 및 폐기를 청구하였습니다.

 

원고의 특허발명 명칭은 원격 계좌 개설 시스템입니다. 종래의 직접 대면 방식의 계좌 개설은, 계좌를 개설할 사용자가 금융사를 방문하여 계좌 개설 담당자와 직접 대면한 상태에서 계좌 개설 상담 및 본인 확인이 행해지기 때문에, 계좌를 개설할 사용자가 금융사를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사용자가 특정한 시간에 금융사가 위치한 특정의 장소에 방문하지 않고, 사용자가 소지한 이동통신 단말을 이용해 원격에서 간편하게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됩니다.

 

원고의 특허발명은 사용자 이동통신 단말에 의해 실행되는 원격 계좌 개설용 앱과 금융사 서버들 간에 각 금융사별 본인 확인용 전자서류 및 원격 계좌 개설 신청용 전자서류를 중개하여 사용자가 특정한 시간에 특정의 장소에 위치한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 사용자가 소지한 이동통신 단말을 이용해 원격에서 간편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원격 계좌 개설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원고 특허발명의 네트워크 구성[1]과 중개서버[2]의 일 실시예의 도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 2]

 

피고 실시의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 시스템의 기능별 블록도[ 3]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피고 역시 관련 등록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특허발명의 중개서버1) 서로 다른 금융사 서버와 연결되는 경우, 2) 하나의 금융사 서버와 동일한 장소에 설치 연결된 경우를 포함하고, 3) 기존 금융사 서버와 협업하여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로 해석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 실시 시스템 역시 중개 기능을 위한 구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시연 및 업무 협의 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자료를 토대로 시스템을 개발한 것으로 주장하여, 이는 부정경쟁행위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3. 특허법원의 판단

특허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특허법원 판시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특허발명 중 청구항 1, 2, 8원격 계좌 개설 중개서버는 금융사 서버와 동일한 장소에 설치되어 연결된 경우도 포함하되, 이와 같이 하나의 금융사 서버와 연결되는 경우에도 금융사 서버와 협업하여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금융사 서버에 원격 계좌 개설을 중개하기 위한 전자서류 전송부전자서류 삭제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원고 특허발명에는 반드시 다른 금융사 서버에 원격 계좌 개설을 중개하기 위한전자서류 전송부전자서류 삭제부를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피고가 이를 침해하려면 상기 전자서류 전송부전자서류 삭제부를 반드시 포함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피고의 실시 시스템은 고객 신규와 계좌 신규를 위한 정보를 별도의 금융사 서버에 전송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 단말기와 피고 은행이 설치한 피고들 시스템 사이에 송수신되는 패킷은 단지 사용자 단말기에 표시될 화면 배경에 관한 데이터와 로그인 상태를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위한 고객 신규와 계좌 신규를 위한 정보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시스템은 피고 은행의 관련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그대로 포함한 것으로 보이며, 설령 피고들 시스템이 원고의 솔루션을 이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료가 세미나 자료나 인터넷 기사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된 바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이용하는 행위를 공정한 거래질서 및 자유로운 경쟁질서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및 실무적 포인트

특허침해 여부 및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가 이 사건의 큰 쟁점이었습니다. 특허침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들이 포함되어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 실시 시스템이 전자서류 전송부전자서류 삭제부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록특허의 구성요소를 전부 포함하여 실시하지 않아 특허 침해로 판단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부정경쟁행위 위반 관련해서는 원고가 제공한 자료가 세미나 자료, 인터넷 기사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된 바가 있었던 사정을 이유로 부정되었습니다. , 일반인에게 공개된 자료를 이용한 것만으로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특허침해 소송 내지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의 경우에는 관련 법리에 따른 공격 및 방어 방법에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 소송에서는 이 사건과 같은 특정 구성요소 배제 사용이나 비밀 자료의 선공개 여부와 같은 주요 포인트를 놓치지 않는 법률 자문 및 소송 진행이 필요합니다.

 

김동섭 변호사/변리사

 

첨부파일: 특허법원 2017. 10. 20. 선고 20161950 판결

특허법원 2016나1950 판결 .pdf

KASAN_비대면 계좌 개설 특허 침해 소송 - 특허법원 2017. 10. 20. 선고 2016나1950 판결.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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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1.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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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양한 아파트 또는 노후 건물 임대차 건물에서 누수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은 수분양자 입장에서 누수가 발견된 경우 입주를 시작하기가 선뜻 쉽지 않고,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그 누수 하자의 정도에 따라 소송 내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특히 계약해제가 어려운 사안의 경우에는 감정을 통한 보수 비용 상계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최근 법원의 누수 관련 판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파트 분양 당시 누수 하자 관련 사건

 

1)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1. 10. 21. 선고 2011가합2128 판결 < 매매 목적물에 관한 담보책임에 관하여, 채무가 경미하여 계약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 해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인정한 사건 >

 

민법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주요 구제수단으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손해배상책임에 비하여 계약해제에 관해서는 좀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채무자가 주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과 함께 계약해제를 인정하지만, 부수적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해제를 인정하지 않고 손해배상책임만을 부담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계약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이행하지 못한 채무가 경미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를 인정해서는 안 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민법 제575, 580, 581조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경우 하자가 있더라도 계약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매매목적물에 일정한 흠이 있는 경우 그로 말미암아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계약해제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과 달리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계약에서 해제사유를 정한 경우에도 그 사유에 해당하기만 하면 무조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채무불이행의 내용이 경미하여 그와 같은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계약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계약해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부산고등법원 1988. 12. 7. 선고 882298 판결 < 아파트 분양 당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긍정하면서, 동시에 상계권 행사를 인정한 사건 >

 

원심의 현장검증결과와 원심감정인 임일선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해보면, 피고들이 분양받은 위 각 아파트에는 분양 당초부터 벽, 바닥, 천정과 계단실벽면에 누수가 되고 방습과 보일러실 환기가 각 미비되어 있을뿐더러 건물주위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의 하자가 있어 105호의 경우는 금 3,181,000, 307호의 경우는 금 4,384,000원 정도의 보수비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박동초의 증언부분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은 없으므로 피고들은 위 각 아파트의 매도인인 위 박동초, 이영희 등에 대하여 위 각 하자보수비 상당액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도 민법 제495조가 유추적용되어 비록 민법 제582조 소정의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청구권이 그 기간 도과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매수인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할 수 있다.

 

3) 서울고등법원 1978. 11. 1. 선고 782376 판결 < 신축건물에 있어, 잔금 지급 의무와 하자 보수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 있어, 잔대금에 대한 이행 지체 책임 없음을 인정한 사건 >

 

신축건물의 경우 건물 매도인은 미완성 부분을 완성하여 매수인에게 명도할 의무가 있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위 의무는 매수인의 대금 지급의무와 같은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신축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선의이며 과실 없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이 있을 때까지 매도인에 대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피고사이에 미완성 부분 완성에 관하여 별도의 기한 약정이 있었다거나 하자 부분에 관하여 매수인인 피고에게 악의나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의 나머지 대금 1,100,000원 지급의무와 원고의 미완성 공사부분의 완성 및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의무는 모두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미완성 공사에 소요되는 금액 및 하자 보수에 소요되는 손해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의 수령조차 거부한채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나머지 대금 채무의 이행지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4) 서울고등법원 2001. 5. 10. 선고 200041006 판결 < 아파트에 관한 10년내 하자 보수 청구원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유효라고 판시한 사건>

 

집합건물법 제9조는 석조 등으로 조성된 견고한 집합건물의 경우 10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권리행사기간을 정한 것으로서, 그 기간 내에 건물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분양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분양자로서는 피분양자들이 주장하는 10년 내에 건물에 발생한 문제가 하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다투어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이고, 본래 민법 및 건설산업기본법(28) 등에서 건축공사 도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 목적은 주로 건축공사의 완료 후 장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하자 여부의 판정이 곤란하여져 분쟁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것이지 도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제한하여 도급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집합건물법 제9조가 마련됨으로써 집합건물의 분양자에게 제한적으로 인정된 하자담보책임을 새로이 과도하게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집합건물법 제9조의 입법목적(견고한 집합건물의 건축의 유도), 그 효과, 건축공사 도급인의 하자담보책임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그 규정은 목적에 있어서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분양자의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어 헌법 제15, 23, 37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부산지방법원 1995. 8. 11. 선고 94가합2131 판결 < 다소 저렴한 건축재를 사용한 사실만으로는 기망으로 인한 취소는 인정할 수 없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되는 위약금 산정 및 감액 사유로만 인정될 수 있다는 사건 >

 

대한주택공사가 근로자복지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일반 분양아파트보다 저렴한 건축재를 사용하여 설계시공하고도 동일한 분양가격을 적용하고, 또한 부실시공으로 발생한 하자내용 및 미분양 사실을 명시하지 않고 일반 분양공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수분양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 하자에 관한 사실은 분양계약의 취소나 해제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되는 매수인의 위약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참작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그 위약금을 감액할 수 있다.”

 

(2) 임대차 계약 누수 하자 관련 사건

 

1)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13332 판결 < 누수 있던 지하실을 인도 받았으나, 다소의 누수현상으로 사용수익 상태 유지 위무 위반은 아니며, 차임 지급 거절에 대해서는 누수 부분 제외하고는 차임 지급해야함을 판시함>

. 임차인이 누수현상이 있던 건물지하실을 인도받고 임대인과의 약정에 따라 지하실 사용에 필요한 전기, 전등공사와 방수시설보완공사를 완료한 다음 이를 의약품 및 의료기구 등의 저장창고 등으로 사용해 왔다면 다소의 누수현상이 있더라도 임대인에게 지하실을 사용수익할 상태를 유지할 의무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수익케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수선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에서 그 사용수익이 가능할 경우에는 그 지장이 있는 한도내에서만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그 한도를 넘는 차임의 지급거절은 채무불이행이 된다.”

 

2)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2151 판결 <계약의 합의해지는 쌍방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하며, 임차인이 항의하여 임대인이 제품 교체를 완료한 사정에 비추어, 임대인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 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 사건>

 

계약의 합의해지는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70884 판결, 2003. 1. 24. 선고 20005336, 5343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서로 다른 조건을 내세워 그 조건이 이루어지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로는 쌍방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며, 이와 같은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34692,34708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여관의 난방보일러의 배관 및 수도시설의 배관이 동파되어 천장 등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2001. 2. 경부터 같은 해 3.말경까지 이 사건 여관의 난방보일러의 배관 및 수도시설의 배관 보수공사를 완료한 후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측은 이 사건 여관을 명도받기 전 여관을 수차례 방문하여 시설 및 부품을 점검하고도 당시 정화조 악취, 누수에 관하여 전혀 언급이 없었던 사실, 피고는 원고의 임차 이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여관에서 정화조 악취가 나고 난방보일러에 하자가 있다는 항의를 받자 2001. 5. 2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여관에 배출기를 설치해 주면 원고가 향후 정화조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2001. 6.경 원고에게 배출기를 제공한 사실, 피고는 2001. 6.경 원고측과 사이에 이 사건 여관의 난방보일러의 온수통을 120만 원 상당의 무쇠제품으로 교체해 주면 원고측이 향후 난방보일러 문제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후 고장은 원고측이 수리해서 사용하기로 하고 2001. 6. 20. 난방보일러의 온수통을 120만 원 상당의 무쇠제품으로 교체해 준 사실, 1심법원이 2001. 10. 22. 이 사건 여관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정화조 악취는 확인할 수 없었고, 몇 개 방실의 천장 및 벽면에서 발생시기와 원인을 알 수 없는 습기와 곰팡이자국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라면 피고가 임대인으로서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펴본 바와 같이,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또는 임대차 관련 소송에서는, 계약 해제의 가능 여부, 아파트 하자 보수 청구 기간, 기망으로 인한 취소권 행사, 잔대금 또는 차임의 지급 여부 및 상계권 행사 가능 범위, 임대인의 사용수익 유지 의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수 관련 소송에서는 자신의 입장과 현재 잔금 상황, 누수 보수 비용의 정도 등을 고려한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변호사/변리사 김동섭 (02-6105-1304, dskim@kasanlaw.com)

법률 상담 - 아파트 누수 책임, 임대인 누수 책임,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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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1.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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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워치 3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특허가 2017. 9. 14. 에 공개되어 소개 드립니다. 본 특허의 발명의 명칭은 “PORTABLE ELECTRONIC DEVICE CONNECTOR 휴대용 전자 장치 커넥터입니다. 발명의 명칭만 보면, 커넥터의 일종으로 예상되지만, 실제로는 애플 워치의 커넥터로 구현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와 같이 발명의 명칭만으로는 실제 그 특허의 내용을 가늠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는 출원을 하는 변호사가 경쟁사로부터 그 특허가 검색이 잘 되지 않도록 하려는 오랜 전통 때문입니다.

 

이 특허를 살펴보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위한 전자 밴드 An electronic band for a wearable device 를 출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도면에서는 먼저 웨어러블 디바이스 자체를 진단하는 장비 290 를 연결하는 커넥터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 고장 여부가 불분명한 애플 워치를 진단하는 장비를 연결하는 커넥터가 개시되었습니다.

 

 

다음 도면 6A에서는 부착되는 밴드 102 가 핀 블락 608 에 형성된 스프링 핀 609을 이용하여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연결되는 형상이 개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핀 형상은 다르게 구현될 수 있고, 실제 제품에서는 접착식 내지 자기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래 도면 9B 에서는 밴드의 끝단 자석 부분 906, 907 에 커넥터 904 가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커넥터가 맥북에 연결되는 것을 도시하고 있습니다. , 애플 워치가 맥북에 물리적인 커넥터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도면 11B 에서는 힌지 1109 부위에 연결된 커넥터 1110 가 도시되어 있습니다. 이 커넥터는 아이폰에서 쓰이는 8핀 구조로 개시되어 있으나 다르게 구현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수 전자기기가 연결되면, 웨어러블 디바이스, 밴드, 및 맥북이 차례로 직접적인 커넥터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애플 워치와 관련된 최신 특허를 살펴보았는데 어떠 신지요. 애플 워치가 물리적인 커넥터로 밴드, 맥북, 아이폰과 연결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출원한 것입니다. 이러한 형상은 다소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아이디어를 확장 시킬 수 있는 부분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본 커넥터는 추가적인 새로운 기술로 구현되어 자석류로 매우 쉽게 연결될 수도 있고 그 확장성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특허는 오히려 실제 특허 소송에서는 강한 특허로 역할을 할 수 있어 소송 전략측면에서도 유익한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허는 아이디어만으로도 출원이 가능하며 추가 확장 기술 개발에 따라 그 특허의 가치는 무한대로 확대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하며, 현재 개발 중인 기술 및 Biz의 방향성과 향후 특허 소송 전략 등을 항상 염두 하면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합니다.

 

김동섭 변호사/변리사(dskim@kasanlaw.com)

특허 출원 / 침해분쟁 문의(02-591-0657)

 

첨부: 애플 특허 공보

애플 특허 공보.pdf

 

KASAN_애플 워치 3와 관련된 최신 특허 공개 및 소송 전략 – 와치, 밴드, 아이폰, 맥북 커넥터.pdf

 

 

작성일시 : 2017.10.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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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 소송에 있어서 소송신탁의 법적 쟁점에 관하여 저희 사무소 블로그의 지난번 포스팅에서 ETRI의 미국 특허 소송 케이스를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해 케이스에서 ETRI의 특허권 행사 목적으로 미국에 설립된 특수법인 SPH AmericaHuawei사에 대해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이 소송 신탁 금지에 해당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Licensee의 침해 소송 제기는 소송신탁 금지의 법리에 따라 원고 적격이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미국 ETRI 케이스와 유사한 상표권 침해소송을 저희 사무소에서 대리하여 소송신탁의 위법성 주장에 따라 소각하 판결로 승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번 포스팅에서는 배당이의 사건에서 소송신탁의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광주고등법원 사건(광주고등법원 2017. 7. 26. 선고 201611553 판결)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 A가 원고 B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것은 소송행위만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신탁에 관하여 대법원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4210 판결). 또한, 소송신탁에서의 소송행위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널리 사법기관을 통하여 권리의 실현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신청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55808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 대법원은 소송행위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채권양도는 신탁법 제7조의 유추적용으로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제반사정에 비추어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주고법 사건에서도 소외인 M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미치지 못하는 피담보채무만을 가지고 있었던 점, 소외인 M이 피고로 하여금 그 근저당권을 통한 채권회수가 확실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피고에게 소외인 I에 자금을 대여하게 한 점, 소외인 M이 소외인 I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한 점, 피고가 근저당권과 별개로 담보채권자의 지위도 가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의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소송신탁 해당 여부는 결론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허소송에 있어서 소송신탁의 쟁점 역시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가 해당 특허의 사용, 판매 및 소송 수행에 관한 제반 권리를 수송수행자 내지 Licensee에게 부여하였더라도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소송신탁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특허권자가 특허에 관한 권리의 상당 부분을 소송수행자에게 위임 내지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 지위가 충분히 않아, 소송수행자의 소 제기는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 소송에 따른 수익을 소송수행자가 일부만 가지고 향후 기술 사용 허가 등 특허권 행사는 여전히 특허권자가 단독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소송수행자에게 법적지위가 충분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소송신탁 금지 법리는 수익 분배 약정 등을 통해 기업의 특허권을 넘겨받은 뒤 해당 특허에 대해 다른 기업들로부터 로열티를 받거나 특허침해 손해배상을 받아 수익을 내는특허괴물(Patent Troll)’의 침해 소송 제기 및 대응과 관련하여 주요 법적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동섭 변호사/변리사(dskim@kasanlaw.com)

 

첨부 1 : 광주고등법원 2017. 7. 26. 선고 201611553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6나11553 판결.pdf

 

첨부 2 : CASE.  SPH AM., LLC V. HUAWEI TECHS., CO.

SPH AM., LLC V. HUAWEI TECHS., CO..pdf

 

KASAN_소송신탁의 법리와 특허 소송.pdf

 

 

작성일시 : 2017.10.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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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 소송에서는 증거 확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려는 자가 상대방의 특허 침해 행위를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침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상대방에게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집하여 침해 행위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금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인 증거 보전 신청 제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거 보전 신청은 특허 침해 소송 제기 전단계에서 증거를 미리 수집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증거 보전이란 소송 전 또는 소송 중에 특정의 증거를 미리 조사해 두었다가 본안소송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증거조사방법 입니다. 소송 절차 내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증거를 본래의 사용가치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증거를 미리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여 두려는 판결절차의 부수절차 입니다(민사소송법 제375).

 

증거보전은 미국식 공판전의 증거개시제도(Pretrial Discovery)가 없는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 소송 전 증거수집 제도로 이용될 수 있고, 당사자 한 쪽의 지배영역 내에 있는 증거의 내용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알리는 증거 공개 기능도 가집니다.

 

요건에 있어서 증거보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든 증거방법 입니다. 따라서, 증인신문, 감정, 서증조사, 문서제출명령, 검증은 물론 당사자신문도 가능합니다. 특허침해소송의 경우에는 제품에 대한 검증, 제품의 설계도 및 사양서에 대한 서증 조사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75). 따라서 증거가 소멸되고 있어 조사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는 물론이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조사가 더 어렵게 되는 현상이 변경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증거보전을 필요로 하는 사유는 신청인이 이를 소명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77조 제2).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증거 훼손의 용이성 및 개연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침해 장치의 설계 변경이 용이하여 침해 증거 훼손이 가능하거나, 다른 심판절차에서 심판이 진행 중이거나 해외에서의 특허 분쟁이 개시되어 설계 변경의 개연성이 높다는 점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전의 사유가 소명되어야 증거보전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증거에 의하여 증명할 사실이 소송에서 중요한 사실인지의 여부는 신청의 허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 절차에 있어서는, 소제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하여야 하고, 그 증거조사비용은 예납해야 합니다.

 

아래는 증거보전신청서의 예시 입니다.

 

 

 

특허 침해 소송의 시작은 증거의 수집입니다. 이때 물품에 따라 회피 설계가 용이하고 단시간 내에 증거 훼손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에서는 설명 드린 소송 전 증거 보전 신청이 효율적입니다. 즉 지식재산권 소송에서는 침해의 형태에 맞추어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김동섭 변호사/변리사(dskim@kasanlaw.com)

 

KASAN_특허침해소송 전단계인 증거보전신청 절차.pdf

 

 

작성일시 : 2017.09.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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