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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대응

[학교폭력분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의 구성 + 그 구성절차의 위반 및 비공개회의원칙 위반의 사안: 의정부지방법원 2015. 4. 14. 선고 2014구합713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1. 17. 선고.. 학교폭력의 예방, 사건 발생 시의 대응, 대책을 위하여 각 학교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라 합니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법 제13조에서 학폭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지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1조 제3항에서 학폭위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볼 사안은 법원에서 학폭위의 구성, 회의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학교장의 징계조치처분을 취소/무효로 한 사안들입니.. 더보기
[학교폭력분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기준과 그에 대한 불복방법 학교폭력의 예방, 사건 발생 시의 대응, 대책을 위하여 각 학교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라 합니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학폭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에게 조치를 요청하게 됩니다(법 제17조). 다만, 학폭위의 심의과정에서 유사사례에 대한 판례나 지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그 결과에 대해 논란이 생기기도 하고, 당사자 및 보호자들이 그 결과를 쉽게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심의에 따른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일정 조건을 갖추어 재심이나 행정심판, 법원에의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재심절차 가. 피해학생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법 제17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