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예방, 사건 발생 시의 대응, 대책을 위하여 각 학교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라 합니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 법 제13조에서 학폭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지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1조 제3항에서 학폭위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볼 사안은 법원에서 학폭위의 구성, 회의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학교장의 징계조치처분을 취소/무효로 한 사안들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5. 4. 14. 선고 2014구합7133 판결은 학폭위의 위원 중 일부가 적법하게 선출된 학부모대표가 아니기에 그 구성이 위법하고, 그 위원이 아닌 학교장이 회의의 심의과정에 참석하였다는 사유를 근거로 위법한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기초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처분절차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절차적 하자만으로도 이 사건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하므로, 실체적 하자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 11. 17. 선고 2016구합56776 판결도 위 의정부지방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2차에 걸친 학부모대표의 위촉에도 적법하게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과반수를 구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 자치위원회의 위원 구성의 하자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치위원회 의결의 주체에 관한 것으로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자세한 판시사항은 첨부하여 드린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의정부지방법원 2015. 4. 14. 선고 2014구합7133 판결

       2. 서울행정법원 2016. 11. 17. 선고 2016구합56776 판결

 

김용일 변호사

 

서울행정법원_2016구합56776.pdf

의정부지방법원_2014구합713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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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8. 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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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예방, 사건 발생 시의 대응, 대책을 위하여 각 학교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라 합니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학폭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에게 조치를 요청하게 됩니다(법 제17).

 

 

다만, 학폭위의 심의과정에서 유사사례에 대한 판례나 지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그 결과에 대해 논란이 생기기도 하고, 당사자 및 보호자들이 그 결과를 쉽게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심의에 따른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일정 조건을 갖추어 재심이나 행정심판, 법원에의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재심절차

. 피해학생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법 제17조의2 1항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도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청구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가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법 제17조의2 2항에 따라 전학조치(8) 또는 퇴학처분조치(9)에 대하여서만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청구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2. 행정심판절차

. 재심을 거친 경우

재심절차를 담당하는 시·도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및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행정청에 해당하므로 재심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 제17조의2 4, ·중등교육법 제18조의2 3).

 

. 재심을 거치지 않은 경우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기에 재심을 거친 경우와는 달리 학교를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공립학교의 경우 학교장의 조치는 처분이므로 행정심판이 가능하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행정청이라 볼 수 없기에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가해학생은 학교장의 조치(법 제17조 제1항 제1~9호의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행정심판은 학교장의 조치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

 

3. 소송절차

. 재심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심절차를 담당하는 시·도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및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행정청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재심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재심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위 국·공립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행정심판의 경우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

 

. 재심 및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공립학교장의 조치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 있기에 이에 대하여는 가.항과 동일하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조치에 대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 만일 학교장의 조치가 위법하며 그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을 것입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도 없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립학교와 재학생의 관계는 사법관계에 해당하므로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김용일 변호사

 

KASAN_[학교폭력분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기준과 그에 대한 불복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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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8. 2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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