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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

[약사법분쟁] 약국등록사항 변경등록 불가처분 취소사건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4두1178 판결 약국의 개설등록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은 그 문언 자체의 간결성에도 불구하고 해석에 있어 상당한 분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자세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https://blog.naver.com/kasanlaw/221134304299), ‘입지’가 사실상 약국 경영 성패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에 따라 약국 개설을 원하는 약사와 지자체 사이의 다툼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드릴 판결은 대법원에서만 무려 4년 가까이 계속된 사건입니다.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의 공간적, 기능적 독립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의약분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더욱 구체화한 판결로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 사실관계 하급심 판결이 공개되지 않아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는 .. 더보기
[상가임대차분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확대 + 임대료 인상률 한계 하향 조정 – 법무부 입법 예고 1. 상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확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가 되는 환산보증금액을, 서울특별시는 4억원 이하에서 6억1천만원 이하로,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는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 등은 2억4천만원 이하에서 3억9천만원 이하로, 그 밖의 지역은 1억8천만원 이하에서 2억7천만원 이하로 각 증액함(안 제2조제1항). 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 한도 인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 한도를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 (9%) 이하에서 100분의 5 (5%) 이하로 인하함(안 제4조). 2. 실무적 포인트 상임법의 적용 대상에서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세입자 보호 범위를 정하는데, 환산보증금 액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