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은 사업준비단계와 금융구조확정과 같은 금융자문, 신디케이션으로 불리는 금융주선, 사후관리의 업무절차로 진행됩니다. 사업준비단계에 있어서는 먼저 사업계획서 작성이 필요하며, 출자자간 약정서, 공사도급계약서 등 관련 사업계획서의 검토가 요청됩니다. 다음으로 재원조달에 필요한 금융구조확정에 있어서, 주요 금융조건 협상 및 계약서 작성, 리스크 분석과 투자유치제안서 Preliminary IM(Information Memorandum) 작성 및 금융조건 협상이 필요합니다. 투자유치제안서를 통하여 차주와 합의된 금융약정서를 작성하여 금융주선을 완료합니다. 이후 건설공사 진행에 따라, 자금인출 및 기성고와 사업관리, Refinancing 작업과 같은 사후관리로 종료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사업준비단계의 출자자간 약정에 대한 일반적인 계약서 샘플을 첨부 드리면서 법적으로 유의할 사항을 코멘트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파이낸싱 계약에서는 기본적으로 계약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의 범위와 영역 및 이에 따른 업무 분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각 당사자의 작업 범위와 관련된 제안의 제출 분담, 이후 프로젝트 파이낸싱 업무의 실질적 당사자, 각종 제안서 제출의 의무자, 엔지니어링 감독자에 대한 항목의 적시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투자자의 투자의무는 투자자가 자금을 언제, 얼마를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하여 투자할 것인지를 확정하는 요소입니다. 이는 당연히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어, 현금의 분할 지급, 어음 지급, 각종 보증인 부가, 추가 Financing 항목과 같이 사업의 목적과 투자자의 형태에 맞추어 기재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에 따른 사업의 수익배분은 각종 매출의 비율, 순수익의 비율, 원금의 비율에 따른 이자와 같은 기본적인 항목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특정 일시금, 분할 상환 약정과 같은 대여금 반환과 유사하게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파이낸싱 계약서에는 부속명세와 같은 부가 계약서로 다양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기업의 진술과 보장에 관한 내용, 비밀 유지 의무에 따른 사항, 각종 보증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부속 명세나 별도의 계약서로 작성하고 이를 본 계약과 불가분의 일체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투자 이후 투자기업의 사업 진행 경과에 대한 보고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중요사업계획의 변경, 영업활동의 정지 및 사업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된 사실과 같이 투자자에게 중요한 사항은 투자기업이 이를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고의무 위반시 이를 제재하는 배상 책임 등을 부가하여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금의 회수와 관련하여 투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 특정 이자금 지급 의무를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계약 사항의 미이행, 조업의 중단, 사업 추진의 부가능과 같은 사항의 발생 시, 자동적으로 미리 약정된 이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준비단계의 출자자간 계약서 작성 시에는 앞서 설명 드린 사업의 범위, 투자금 지급, 수익 배분, 부가 의무 사항, 보고 의무, 투자금 회수와 관련된 규정 등을 파이낸싱하는 업무의 내용에 적합하도록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 계약서.docx

 

김동섭 변호사/변리사 (dskim@kasa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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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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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계약서는 어떠한 사업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이후 기업의 사업 활동에 따라 이익을 얻기 위해 투자자와 기업이 체결하는 약정을 규율하는 계약서입니다.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투자금을 지급한 이후부터, 투자자와 회사 간의 권리 의무 관계는 모두 당해 계약서에 따르게 되므로 작성 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당소에서는 저희 고객인 투자자가 외부 회사에 금전을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검토하여 수정 보완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투자 계약서 샘플을 첨부 드리면서 법적으로 유의할 사항을 코멘트하여 드리겠습니다.

 

 

자금 투자 계약서의 전문 내지 제1조에서는 투자 계약의 기본적인 형태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으로부터 구체적인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이후 관계 규정들을 해석하는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합작 자금 투자의 형태상 투자 계약 이전에 선결 조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거래처 또는 해외 마케팅사와의 계약 체결 사실과 같은 조건이 요구되는 때에는 이를 명확히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공동 투자 약정서와 같은 본 양식에서는 투자자가 출자에 대한 대가로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를 부여 받는 형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주를 매입하는 형태, 우선주를 배정받는 형태 등 다양한 모습으로 투자 형태가 규정될 수 있습니다.

 

투자금의 사용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임원 및 직원의 급여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원 및 직원의 급여 인상율이 특정 퍼센트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운받으실 수 있는 본 샘플에서는 이익 배당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초기 벤처 기업을 넘어선 기업의 경우에는 누적/비누적, 액면가/발행가를 기준으로 이익잉여금의 특정 퍼센트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상법상 회사 주식의 양도는 자유이나, 기존 회사 주주와 투자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주식의 양도 시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미리 계약서에 기재할 수 있고 정관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에서 기존 주주의 양수 의사를 확인하고, 양수 의사가 없는 경우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게 되므로 기본적으로는 주식 양도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아울러 투자자는 자신의 지위에서 회사 영업 상황에 대한 설명 요구권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계 자료 열람이나 특정 사태 발생 시에 이에 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권리는 미리 계약서 상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이후에 투자자가 기존 회사가 보유하는 사업 계획 등에 관한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존 회사는 투자로 인하여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업금지 규정에서 투자자가 동종 영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중요 사업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자 약정서 작성 시에는 앞서 설명 드린 투자 형태, 주식 배분, 투자금 사용 내역, 이익 배당, 주식 양도, 설명 요구권 등을 투자의 구체적인 내용에 적합하도록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동섭 변호사/변리사 (dskim@kasanlaw.com)

 

투자계약서 샘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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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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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제휴 계약서란 업무 제휴에 필요한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업무의 역할 분담, 계약 기간 등을 규정한 협약서를 의미합니다. 업무 제휴 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하면, 이후 업무 제휴에 관한 법률 관계는 당해 계약서에 따르게 되므로 작성 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업무 제휴 계약서 샘플을 첨부 드리면서 법적으로 유의할 사항을 코멘트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서 전문(Preamble)에는 구체적인 권리 의무 관계가 규정되지는 않지만,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 자체의 목적에 대한 이해 내지 계약 규정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제휴 계약의 경우 당사자 기업들이 복수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기업들의 지위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휴 되는 업무의 내용 역시 전문 규정에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서는 분쟁 발생시 증거의 역할을 하므로 정의 규정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업무 제휴 계약서의 경우 업무의 내용, 가맹점, 고객, 수수료의 정의를 객관적으로 규정하여야 추후 분쟁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권리 의무 규정은 본 업무 제휴 계약서의 핵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권리의 보장, 의무 이행의 내용, 비용의 지급, 유지 보수 등 제반 지원 사항 의무, 피해 발생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에 대하여 권리 내지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합니다. 특히 구체적인 의무 위반시에 따른 법적 제제를 규정하는 경우, 이를 근거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유지 보수 내지 관리 규정에 있어서, 특정 사유 발생 시 유지 보수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유지 보수 의무의 시기, 내용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며, 특히 유지 보수 의무 위반시 제제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은 의무 이행이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경우에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이전에 서면 통지가 없는 경우 자동 연장되는 규정을 위와 같이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 규정을 둔 경우, 계약 만료일 부근에서 계약서 상의 갱신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관리 규정에 해당하는 계약 해지 규정은 약정 해지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 이후 사유 발생시 곧바로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규정은 위와 같이 일반적인 내용으로 규정할 수도 있으나, 업무 제휴의 내용에 따라 특별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유를 적시하면, 이후 당해 사유 발생시 곧바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술 유출 등과 관련된 비밀 유지 의무 규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비밀 유지 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계약서 상에 이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비밀 유지 의무 기간을 특정하고 손해발생시의 위약금, 위약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합니다.

 

업무 제휴 계약서 작성 시에는 앞서 설명 드린 업무에 관한 권리 의무 규정, 계약 기간, 계약 해시 사유, 손해배상 규정, 비밀 유지 의무 규정 등을 제휴 되는 업무의 내용에 적합하도록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무제휴계약서 샘플.docx

 

김동섭 변호사/변리사 (dskim@kasanlaw.com)

 

 

 

작성일시 : 2017. 10. 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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