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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공동경비

국책과제 협약금액 초과비용 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15526 판결 1. 쟁점 및 실무적 포인트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법령과 규정은 매우 복잡합니다. 실무담당자는 물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도 혼동하는 일이 흔합니다. 본 사안처럼 법원판결도 엇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담당자는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법률전문가와 상의하고, 또 신중하고 안전한 방향으로, 1차 판단이 잘못되었을 때 그에 대한 대비책, 소위 플랜 B까지 고려해서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판결사안은 국책과제 협약 중 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협약금액의 증액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해당 정부기관에 대해 사업비 증액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업비 증액청구가 정당한지 판단에 앞서 민사소송이 적법한지를 다투는 사안입니다. 대법원 판결이유는 복잡하지만 아래에서 인용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