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내지 회사 정보 보안 서약서는 종업원의 입사시 보통 작성됩니다. 특히 기업들은 종업원과 직무발명 및 영업비밀 등 회사 소유 정보 관련 재산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추후 직무발명의 소유 및 실시와 회사 소유 정보에 관한 법률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영문 Employee Inventions and Proprietary Information Agreement Sample을 첨부하면서 법적 쟁점을 코멘트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무명 내지 회사 정보 보안 서약서에서는 본 서약서를 포함하여 관련 약정 위반 내지 법률 분쟁 유발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서약규정이 필요합니다. 동 규정을 통하여 본 서약서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 내지 관련 계약서 위반에 따른 법적 의무를 강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직무발명에 관한 서약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특허법 등도 그러하지만 회사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 등이 등록된 경우 회사는 통상실시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 등을 하여 등록 받은 경우, 회사는 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아 회사 명의로 출원하여 등록 받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본 서약서에서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회사에게 양도한다는 서약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직무와 연관이 없는 발명은 당연히 종업원 개인의 소유이므로 이를 배제하는 규정도 존재합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직무발명 보상 규정에 대한 별첨 내지 부가 내용이 추가되는 편입니다. 직무발명은 회사의 소유이나,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발명자에게는 보상금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보상금에 관한 별첨 사항 또는 테이블을 두어 보상금 항목을 두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회사 소유 영업비밀 등 정보 관련 재산에 관한 서약입니다. 관련 정보는 재무, 영업, 법률, 및 기술에 관한 것으로 스스로 개발하였거나 재직 중 습득한 것에 해당합니다. 종업원은 이러한 회사 소유 정보를 보안을 유지하여 직간접적으로 공개, 인용, 사용할 의무를 가집니다. 상기 의무들을 위반하는 경우 특정 배상 의무를 규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단순한 위반 인정 정도의 서약으로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직무발명 내지 회사 정보 보안 서약서는 종업원 입사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업 업무 부문의 특성에 맞추어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직무발명에 관한 보상 규정 등 사항을 추가하거나, 보안 정보 내지 영업비밀을 구체화하거나 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 규정을 부가하는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김동섭 변호사/변리사

(영문 계약서 작성/수정 문의 상담 dskim@kasanlaw.com 02-6105-1304)

 

첨부파일: 영문 직무발명 내지 회사 정보 보안 서약서 샘플

Employee Proprietary Information and Inventions Agreement.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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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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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yer-Supplier 면책계약서는 제품 공급자와 바이어 사이에 주로 공급되는 제품에 대한 클레임에 관한 상호간 면책 사항을 규정하는 합의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면책 계약서를 첨부 드리면서 법적 유의 사항을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 규정에서 클레임의 내용과 제품의 정의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면책되는 영역을 법적으로 판단할 때, 정의 규정에서 규정된 클레임의 범위와 제품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식 재산권 비침해 보증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지식 재산권 침해 제소를 당한 경우에 그 대응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금까지 Warranty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Warranty 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면책 사항 클레임이 발생하는 경우, 어떠한 면책을 제공하여야 하는 지가 본 계약서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클레임 내용의 통지를 넘어서서, 보조하여야 하는 내용, 구체적인 비용의 부장, 관련 법적 합의 체결 의무의 범위와 같은 면책 의무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면책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객이 유발 시킨 하자, 배송상의 하자, 확대 손해금에 대한 불인정과 같은 면책 불인정 사항을 별도 규정으로 작성하여야 이후 법적 이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설명 드린 면책 계약서 작성시에는 클레임의 기본 내용과 제품의 범위에 관한 정의 규정, 지식재산권 분쟁 면책규정, 면책 사항 및 면책 불인정 사항의 내용, 관할 및 준거법에 관하여 공급하는 제품의 성질에 적합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변호사/변리사 김동섭(dskim@kasanlaw.com)

첨부: 영문 면책 계약서 샘플  영문 면책 계약서 샘플 INDEMNITY AGREEMENT.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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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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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양도 계약은 등록상표를 보유한 상표권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상표권을 양도하는 계약을말합니다. 상표권은 상표권자가 해당 상품에 대한 표장을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독점배타권입니다. 따라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등록상표를 양수 받아 자신의 상표로 보유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해외 기업의 상표권을 양수 받거나 해외기업에게 상표권을 양도하는데 사용하는 영문 상표권 양도 계약서 샘플을 첨부 드리면서 유의 사항을 코멘트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 상표권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합니다. 등록 상표의 번호와 등록원부를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첨부 서류로서 대리권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관할 특허청에 필요한 서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상표권 양도에 대한 보상금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지 않겠다는 확인 내지 선언도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비밀유지의무에 대하여 계약 체결 사실 등을 비밀로 유지하는 조항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법률 분쟁 발생 시 준거법과 법정관할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상표권 양도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상표권 표시, 첨부 서류 기재, 보상금 규정, 각종 확인 내지 선언 규정, 비밀유지의무 등에 관하여 상세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동섭 변호사/변리사(dskim@kasanlaw.com, 02-6105-1304)

첨부: 상표권 양도 영문 계약서 샘플 상표권 양도 영문 계약서 샘플.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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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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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은 Licensor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 재판매 권한 등을 Licensee 에게 부여하고 그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받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은 독점, 비독점, 양도가능, 양도불가, 서브 라이선스 가능 여부에 따라 구분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영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서를 첨부 드리며 법적 쟁점에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코멘트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Licensee의 권리에 있어서, 라이선스 받은 SW의 소스코드를 변경 가능 여부와 제품 적용에 대응하는 변경 조건 등은 민감한 법률 이슈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Open source 의 경우 오픈 소스 사용에 따른 반대급부로서 자신의 프로그램을 Open 하여야 하는 규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문서 등의 저작권은 Licensor가 소유하나 그에 대한 번역문 등의 저작권자는 구분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이 요구됩니다. 또한 서브 라이선스 부여 권한이 부과된 경우, Licensor가 요구하는 계약 조건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SW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부여되는 라이선스 프로그램, 각종 문서, 필수 교육 항목에 대해 소프트웨어의 특성에 따른 각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필수 교육 항목에 있어서, 관련 교육을 받는 자들의 인원, 비용, 기간 등을 규정하여야 합니다.

 

라이선스 비용에 대하여 일시금, 분할 지급, 각종 판매 조건의 성취에 따른 분할 지급 등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 규정과, 유지 보수 규정은 SW 라이선스 계약의 핵심 부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제품의 각종 하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유지 보수의 기간과 비용부담 주체에 관한 각 협의에 따른 계약서 작성이 요청됩니다. 그리고 SW를 이용하여 Licensee가 독자 개발한 SW의 지적재산권 보유 주체, 각종 비용에 대한 세금 부담 주체에 관하여 선협의에 따른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서 작성은 앞서 설명 드린 라이선스 계약의 종류, 라이선스 받는 SW의 범위, 소스코드 관련 규정, 저작권 및 개량 발명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유 주체, 보증 규정, 유지 보수 규정, 필수 교육 항목 등을 SW의 내용에 맞추어 법률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동섭 변호사/변리사 (dskim@kasanlaw.com)

 

첨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영문 계약서 샘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영문 계약서 샘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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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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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ment agreements(고용계약서 내지 취업 동의서)는 개인Employee이 특정 분야 직업에 대해 회사Employer에 취업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계약서agreements를 의미합니다. 또한, 취업 동의서는 해당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직위와 소속, 입사일, 동의 사유 등을 기록하게 되나 법률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통상의 영문 고용계약서(취업 동의서) Employment agreements 샘플을 첨부합니다

 

특히 직무 및 책임 Duties and responsibilities과 관련하여 별도의 계약서 내지 첨부서가 있는 경우 해당 계약서의 조문에서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첨부서도 계약서로서 당사자를 구속하게 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그리고 연봉, 단체보험, 퇴직금, 급여일, 직무 시간, 휴가, 직무 평가 등이 규정됩니다. 그런데 외국인 또는 외국 회사와의 계약에서는 구두 합의 사항이 있더라도 본 계약서의 서면 내용으로 확정한다는 Entire Agreement 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구두 계약과는 별도로 계약서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꼼꼼히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ntire Agreement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This agreement contains the entir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superseding in all respects any and all prior oral or written agreements or understandings pertaining to the employment of the Employee by the Employer and shall be amended or modified only by written instrument signed by both of the parties hereto.

 

그리고, 외국인 또는 외국 회사와의 고용계약에서는 준거법과 법정관할 규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Laws :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of ___________. “로 규정하면서 준거법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미리 상대방과 법적 분쟁 발생시의 준거법과 법정관할을 합의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국 임원의 고용 계약이나 외국 회사와의 고용 계약 내지 파견 근무 계약의 경우에는 첨부한 통상의 계약서가 이용될 수는 없으므로 해당 상황에 맞추어 전문적 검토를 거친 계약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김동섭 변호사/변리사(dskim@kasanlaw.com)

 

Template_for_an_Employment_Agreement.doc

 

 

작성일시 : 2017. 9. 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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