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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계약서 샘플 – 48] Employee Inventions and Proprietary Information Agreement Sample – 직무발명 및 보안 서약 영문 계약서 샘플 양식 [자문/작성/신속/저비용] 직무발명 내지 회사 정보 보안 서약서는 종업원의 입사시 보통 작성됩니다. 특히 기업들은 종업원과 직무발명 및 영업비밀 등 회사 소유 정보 관련 재산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추후 직무발명의 소유 및 실시와 회사 소유 정보에 관한 법률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영문 Employee Inventions and Proprietary Information Agreement Sample을 첨부하면서 법적 쟁점을 코멘트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무명 내지 회사 정보 보안 서약서에서는 본 서약서를 포함하여 관련 약정 위반 내지 법률 분쟁 유발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서약규정이 필요합니다. 동 규정을 통하여 본 서약서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 내지 관련 계약서 위반에 따.. 더보기
[영문계약서 샘플 - 42] Buyer Supplier 면책 계약서 샘플 - INDEMNITY AGREEMENT [자문/작성/신속/저비용] Buyer-Supplier 면책계약서는 제품 공급자와 바이어 사이에 주로 공급되는 제품에 대한 클레임에 관한 상호간 면책 사항을 규정하는 합의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면책 계약서를 첨부 드리면서 법적 유의 사항을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 규정에서 클레임의 내용과 제품의 정의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면책되는 영역을 법적으로 판단할 때, 정의 규정에서 규정된 클레임의 범위와 제품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식 재산권 비침해 보증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지식 재산권 침해 제소를 당한 경우에 그 대응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금까지 Warranty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Warranty 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면책 사항 클레임이 발생하는 경우, .. 더보기
[영문계약서 샘플 - 24] 상표권 양도 영문 계약서 샘플 – Trademark Assignment Agreement [자문/작성/신속/저비용] 상표권 양도 계약은 등록상표를 보유한 상표권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상표권을 양도하는 계약을말합니다. 상표권은 상표권자가 해당 상품에 대한 표장을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독점배타권입니다. 따라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등록상표를 양수 받아 자신의 상표로 보유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해외 기업의 상표권을 양수 받거나 해외기업에게 상표권을 양도하는데 사용하는 영문 상표권 양도 계약서 샘플을 첨부 드리면서 유의 사항을 코멘트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 상표권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합니다. 등록 상표의 번호와 등록원부를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첨부 서류로서 대리권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관할 특허청에 필요한 서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상표권.. 더보기
[영문계약서 샘플 - 20]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영문 계약서 - Software License Agreement [자문/작성/신속/저비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은 Licensor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 재판매 권한 등을 Licensee 에게 부여하고 그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받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은 독점, 비독점, 양도가능, 양도불가, 서브 라이선스 가능 여부에 따라 구분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영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서를 첨부 드리며 법적 쟁점에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코멘트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Licensee의 권리에 있어서, 라이선스 받은 SW의 소스코드를 변경 가능 여부와 제품 적용에 대응하는 변경 조건 등은 민감한 법률 이슈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Open source 의 경우 오픈 소스 사용에 따른 반대급부로서 자신의 프로그램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