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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소송

제약회사 Teva의 개발담당임원(F)과 경쟁회사 Apotex의 CEO(M) 사이 Romantic Relationship + Teva의 신제품 개발정보 경쟁사 Apotex로 유출 사안 + 미국 영업비밀침해소송의 소장 Teva에서 2017. 7. 7. 제출한 소장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Teva 개발담당 임원과 경쟁사 Apotex CEO 사이에 다음과 같은 회사 기밀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내용입니다. • emailing confidential documents directly to Desai at Apotex; • emailing confidential documents to her personal Gmail account in order to share with Desai without Teva’s detection; • using USB flash drives to copy confidential files from her work laptop; • verbally communicating.. 더보기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강조 언론기사를 소개합니다. 홍종학 장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가 첫 과제" 그동안 수많은 논의와 다양한 대책이 있었지만 실효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어떤 실효적 대책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올해 초 대법원 보도자료에 관한 포스팅 글을 다시 인용합니다. - 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형사처벌 강화 – 대법원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개정 보도자료 대법원 보도자료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한 경우 관련자를 최대 징역 6년까지 엄벌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식재산권 범죄의 특별가중인자에 '중소기업과 경쟁 관계 또는 납품·도급 관계에 있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해하거나 유출한 경우'를 신설하고, 형량 가중영역 상한도 높였습니다.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