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변제의 대상이 되는 개인회생채권을 우선 확정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절차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의 이의가 없어 확정되는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이의의 소에서 확정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제기되어 있던 소송이 결과대로 확정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는 절차가 간소화되어 별도의 채권신고제도가 없고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589 2 1). 때에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면책을 불허할 있고(624 3 1), 채무자가 기망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있고(626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고(625 2 1),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강제집행 등과 변제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되나 이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정됩니다(600 1).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1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하는데,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있다는 뜻을 공고하고(597 1),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송달하여야 합니다(597 2). 때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이의기간 내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대로 확정됩니다(603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은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수정할 있으나(589조의2 1), 개시결정 후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기 전에는 채무자가 책임질 없는 사유로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등에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정할 있습니다(598조의2 2).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을 신청한 경우 지체없이 수정사항을 반영한 변제계획안도 제출하여야 합니다(598조의2 3).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이 수정된 경우에는 수정된 사항에 관한 이의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채무자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이의기간이 기재된 서면과 수정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송달하여야 합니다(598조의2 4). 다만, 수정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나 송달을 하지 아니할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있고, 채무자가 이의를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변경할 있습니다(604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은 목록의 기재대로 확정됩니다( 603 1).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은 이의가 제기된 개인회생채권의 존부 내용에 관하여 변론절차가 아니 간이한 결정절차를 통해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이의를 채권자가 하고 신청의 상대방은 채권자 자신의 채권에 관한 것일 경우는 채무자, 다른 채권자에 대한 것일 경우는 채무자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가 됩니다(604 3).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한 재판을 하고 결정문은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604 5, 6).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권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없고 계속 중이 소송의 내용을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합니다(604 2). 조사확정재판의 당사자 중에서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불복을 하려는 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 이내 채무자와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채권자 모두를 피고로 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605 1).

 

법원사무관 등은 조사확정재판의 결과, 이의의 소의 결과, 기타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결과를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합니다(606).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개인회생채권 확정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607).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자신의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시기, 방법 등을 특정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채무금액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변제계획안은 채무자만이 제출가능하고 개시신청일로부터 14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610 1),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597 2). 변제계획안은 제출 후에 인가되기 전에 수정신청할 있고(610 2), 법원은 인가 전까지 신청 또는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의 수정을 명할 있습니다(610 3). 변제계획은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성됩니다(611). 변제계획은 같은 조로 분류된 채권은 평등하게 취급해야 하고, 변제계획인가일로부터 1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변제기간까지 이행해야 합니다(611).

 

변제계획의 인가에는 채권자의 동의는 불필요하고 채권자 등이 이의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비용·수수료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의 요건을 만족하면 인가결정을 하여야 합니다(614 1).

 

변제계획 인가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요건에 더하여,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총금액에 100분의 5 곱한 금액 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금액에 100분의 3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등의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에 대하여 인가결정을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는 채권자들의 결의는 없으나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613 2).

 

변제계획 인가결정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나 권리의 변경의 효력은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발생합니다(615 1). 인가결정으로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되고 중지 중인 절차는 실효됩니다(615 2, 3). 변제계획불인가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하고 이미 발생한 법률관계는 소급하여 무효로 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620, 621).

 

정회목 변호사

 

KASAN_개인회생절차 – 개인회생채권의 확정과 변제계획, 인부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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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2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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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등이 신고 또는 목록에 기재되면, 법원은 이에 대하여 존부, 내용과 원인, 의결권액 등의 진실 여부를 검토하고 확정하여야 합니다(161, 162).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회생채권 등은 기일 외에서 관리인 등의 이의제기로 조사하고(161), 신고기간 추후보완된 회생채권 등은 특별조사기일에 조사합니다(162). 회생채권 등의 조사는 관리인이 하고, 회생채권자 등은 이의를 제기할 있으나, 채무자의 이의는 회생채권의 확정을 방해하지 못합니다(166). 다만 채무자의 이의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강제집행력의 발생을 막게 됩니다(292 1).

 

조사절차에서 이의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 종료 지체없이 이의채권 보유자에게 이의의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169). 법원사무관 등은 조사결과를 회생채권자표,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하는데(167), 확정된 회생채권 등을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한 경우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168), 회생절차 내에서는 불가쟁력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된 회생채권자표 등에 대해서는 관리인도 부인권을 행사할 없습니다.

 

이의가 제기된 채권의 존부 범위에 대하여 간이하고 신속한 결정 절차인 조사확정재판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의채권을 보유한 권리자는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있습니다(170 1). 회생절차 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조사확정채권이 아니라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합니다(172 1). 이의채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의자는 채무자가 있는 재심, 청구이의, 상소 등의 소송절차에 의해서만 이의를 주장할 있습니다(174 1). 조사확정재판의 신청 기한은 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 이내이고 재판에서는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내용을 정합니다(170 2, 3).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있습니다(171 1). 이의의 소의 제기자가 이의채권의 권리자인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피고로 하고, 이의자인 때에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를 피고로 합니다(3). 참고할 점은 이의의 소의 변론은 여러 개의 소가 계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합일확정의 필요가 있으므로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개시할 없습니다(4, 5).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의 결과는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합니다(17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회생채권자 등의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기한 도과 또는 각하된 때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은 회생채권자 등의 전원에 대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176).

 

회생계획은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위한 계획으로 회생채권자 이해관계인에 대한 권리변경 변제방법, 채무자의 행위 회생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회생절차에서 가결되고 법원의 인가를 받을 것이고, 회생계획안은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문서화하여 심리 결의를 받아야 것입니다. 회생계획안은 관리인(220 1), 또는 채무자, 목록기재 또는 신고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221) 법원에 제출할 있습니다.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함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정하고(50 1 4) 제출기간은 연장할 있습니다(50 3).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부채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자 또는 이러한 채권자의 동의를 받은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신청 시에 회생절차개시 전에 사전제출할 있습니다(223).

 

회생계획안은 공정하고 공평한 차등원칙(217), 평등의 원칙(218), 조사보고서에 따른 수행가능성, 채권자의 동의 없이는 청산절차의 배당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는 청산가치보장원칙 등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은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기일이 종료되기 전까지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는 내용의 변경은 제출자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 하에 수정할 있습니다(228). 법원도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제출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안의 수정을 명할 있습니다(229). 다만, 회생계획 인가 후에는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에서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변경할 있습니다(234).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더라도 법원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정하지 않거나 형평에 맞지 않는 경우,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도는 결의에 부치지 않고 배제할 있습니다(231). 특히 회생절차개시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채무자 등에 의한 남용을 막기 위하여 법원이 특별히 배제할 있습니다(231조의2).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허가할 있습니다(222).

 

법원은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하여 관계인집회를 소집할 있고(224),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소집할 있습니다(232). 회생계획안의 가결은 관계인집의 1기일부터 2 이내(1 이내에서 연장 가능), 회생절차개시일로부터 1 이내(6 범위에서 연장 가능) 가결하여야 합니다(239).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는 반드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행사하여야 하고 분류된 모든 조에서 가결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회생채권자조에서는 의결권 총액의 2/3, 회생담보권자조에서는 사업계속형의 경우에는 총액의 3/4, 청산형의 경우는 총액의 4/5, 주주지분권자조에서는 의결권 행사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결됩니다(237).

 

정회목 변호사

 

KASAN_회생절차 – 회생채권 등의 조사.pdf

 

 

작성일시 : 2017. 10. 1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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