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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간

[해외여행사고] 패키지 해외여행 사고와 여행사 손해배상책임 범위: 서울고등법원 2018. 8. 17. 선고 2017나2075607 판결 판결 요지 ○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 더보기
[해외여행분쟁] 패키지 여행에 대한 여행사의 책임 판단기준: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1]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 더보기
[해외여행분쟁] 이집트 여행 중 폭탄테러로 사망사고 발생 +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한 여행사의 책임여부 및 책임제한 범위: 청주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4가합25815 판결 여행자 갑이 여행사 을 주식회사와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출국하여 이집트 국경지대에서 성명불상 외국인의 폭탄 공격으로 사망하자, 갑의 유족들이 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당시 이집트는 여행자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곳이었으므로, 여행사 을 회사로서는 갑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구체적인 주의의무의 일환으로 여행 대상국의 치안 수준 및 테러 발생 가능성, 외교부가 발령한 여행경보의 수준 및 구체적 의미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여행자에게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부여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고지의무의 이행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여행사 .. 더보기
[해외여행분쟁] 불가항력 상황으로 여행 불가능 + 여행사의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30. 선고 2011가단387155 판결 여행자 갑 등이 일반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여행사 을 주식회사와 ‘이집트 일주 7일’이라는 기획여행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집트 각지를 여행하고자 하였으나, 격렬한 반정부 시위에 따른 정국불안으로 현지 공항에서 입국 거절을 통보받고 귀국하게 되자 여행사 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 회사는 갑 등에게 신변 안전과 관련된 정보나 여행지 변경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여행 출발을 전후하여 여행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신속한 여행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여행을 강행함으로써 여행 실행과정상 충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갑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1. 사안의 개요 ‘.. 더보기
[해외여행분쟁] 사고발생으로 신혼여행 불가 상황 – 여행계약의 해제에 따른 여행대금 반환 여부 및 범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7. 17. 선고 2014나7159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신혼부부 원고는 여행사 피고와 사이 푸켓으로 가는 항공권 예약, 숙박 예약 등 일체의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혼여행계약 체결 + 계약대금 3,460,000원 모두 지급 나. 신부가 좌측 다발성 골절 등 5주 상해 사고 발생 + 신혼여행계약 해제 통지 다. 여행사에서 계약대금 3,460,000원 중 항공료에 해당하는 1,724,600원 환급 라. 여행계약 약관 중 관련조항: (1) 제5조: 신혼여행상품의 경우에는 여행자가 여행 출발 14일 전부터 출발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취소사유를 불문하고 환불을 받지 못한다. (2) 제15조: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에는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와 ‘배우자가 신체이.. 더보기
[해외여행분쟁] 광고내용이 일부 포함되지 않은 여행계약의 효력: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다275447 판결 [1] 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지만 내용이 명확하고 확정적이며 광고주가 광고의 내용대로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청약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광고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더라도 이후의 거래과정에서 상대방이 광고의 내용을 전제로 청약을 하고 광고주가 이를 승낙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광고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된다. 나아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민법 제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 더보기
[해외여행분쟁] 패키지 여행 정규일정 중 사고와 국내여행사 손해배상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4가합557150 판결 1. 패키지 여행 정규일정 중 사고 – 대법원 판결 사안 패키지 여행은 관광진흥법상 정식용어로는 “기획여행”에 해당합니다. 판결문 등에서는 패키지 여행이라는 통상적 표현대신 기획여행이라는 법률용어를 사용합니다. 패키지 여행 중 사고에서 국내여행사의 책임을 자세하게 설명한 대법원 판결과 최근에 나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행업자 여행사의 책임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 더보기
[해외여행분쟁] 해외여행 사고와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 정규일정 vs 자유시간 1. 패키지 여행 정규일정 중 사고 소위 패키지 여행은 관광진흥법상 “기획여행”에 해당합니다. 판결문 등에서는 패키지 여행이라는 통상적 표현대신 기획여행이라는 법률용어를 사용합니다. 패키지 여행 중 사고에서 국내여행사의 책임을 자세하게 설명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더보기
[해외여행분쟁] 해외여행 중 발생사고에 대한 여행사의 안전배려 의무 범위 + 자유시간 중 발생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6293 판결 1. 사안의 개요 해외여행 중 자유시간인 야간에 숙소 호텔 인근 해변에서 물놀이하던 중, 여행사의 국외여행 인솔자가 이를 발견하여 “바닷가는 위험하니 빨리 나오라.”라고 말하고 그 현장을 떠났는데, 그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와 함께 계속 물놀이하다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함. 그 유족들이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2. 법원 판결 요지 항소심 법원은 여행사 책임 인정 + 손해배상청구액 중 일부 인정 but 대법원 여행사 책임 불인정 + 원심 파기 환송 판결 3. 대법원 판결이유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 더보기
[해외여행분쟁] 패키지 해외여행의 정규일정 종료 후 자유시간 중 사고발생 사안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대구고등법원 2018. 4. 18. 선고 2017나712 판결 1. 사안의 개요 패키지 해외여행에서 정규일정을 마치고 야간 자유시간 중에 프로그램에 없는 바다수영을 임의로 하던 중 익사 사고 발생한 경우. 유족들이 여행사에 대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대법원은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 파기 환송 판결 후 항소심 판결 2. 판결요지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더보기
[해외여행분쟁] 패키지여행 중 사진촬영시 사고발생 사안 여행사의 책임인정여부 및 책임범위: 인천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6가합54472 판결 많은 사람들은 여행을 추억하기 위해 사진을 남기고, 이를 SNS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공유 합니다. 다만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좀 더 멋있고, 남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사진을 남기기 위해서 약간 위험한 곳에서 무리하게 사진을 남기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은 법적으로 기획여행이라 칭하는 패키지여행에서 사진촬영을 하다가 낭떠러지로 추락하여 여행객이 여행사를 상대로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입니다. 1. 기획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 이전 포스팅을 통해서도 여러 번 알려드린 내용으로 대법원은 기획여행업자에게 신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더보기
[해외여행분쟁] 여행계약 관련 민법 조항 정리 민법 제9절의2 여행계약 제674조의2(여행계약의 의의)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674조의3(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74조의4(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상 귀환운송(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는 여.. 더보기
[해외여행분쟁] 기획여행, 패키지여행과 자유여행의 중간방식인 희망 패키지여행에서도 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 존재 + 여행중 사고에 대한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해외여행을 가면서 직접 관광일정을 정하여 항공권, 숙소 등을 직접 예약한 뒤 여행을 하는 경우(자유여행)에는 여행업자가 없기에 여행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여행자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반면 ‘기획여행’(패키지여행)의 경우에는 여행업자에게 “안전배려의무”가 발생하며, 여행 중 위 의무 위반의 경우 여행업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위 두 방법의 중간단계인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업자가 운송, 숙식, 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희망여행’에 관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하였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원고를 포함한 C 등은 성.. 더보기
[해외여행분쟁] 여행자의 권리 중 여행자 교체권 최근 휴가를 이용하는 해외여행이 급증하고 있고, 여행을 위한 예약 또는 계약기간은 상당히 시간적 간격이 길다 보니 여행자가 여행사(여행업자)를 통해 여행계약을 체결한 이후 사정에 의해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여행자들은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데, 여행자의 책임 있는 사유인 경우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5조 제1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여행사에게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해제의 경우 높은 취소비용이 발생할 여지가 높아 여행자에게 부담이 있기에 계약해제 방식이 아닌 다른 방안으로 여행개시 전에 여행자의 교체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즉, 여행개시 전 여행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여행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여행자를 대신하는 참가자를 구하는 것이.. 더보기
[해외여행분쟁] 패키지여행 중 교통사고 + 여행사의 랜드사에 대한 위임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7가합569390 판결 여행사는 여행상품을 직접 기획하여 여행객을 대상으로 여행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지만일부 여행사들은 상품 기획 자체를 직접 하지 않고, 일명 ‘랜드사’에게 관광코스의 기획 및 상품화를 요청하여 받은 그 상품을 판매만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국내 여행사인 피고1이 랜드사인 피고2가 기획한 상품을 친목단체인 ‘C클럽’ 회원 9명에게 판매하였고, 이 회원들은 기획여행(패키지 여행) 중 현지 여행업체에서 제공한 승합차로 이동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례입니다. 여기서 여행상품을 판매한 여행사와 여행상품을 기획한 랜드사 중 누가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되는지 문제되었습니다. 1. 여행사 피고1의 손해배상책임 교통사고를 낸 운전사는 피고1의 이행보조자(이행대행자) 내지 피고1이 묵시적으로 동의한 복이행보조자인.. 더보기
[해외여행분쟁] 패키지여행 중 사진 촬영하다 추락사고 발생 +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여행사의 책임범위와 여행자의 과실상계: 인천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6가합54472 판결 많은 사람들은 여행을 추억하기 위해 사진을 남기고, 이를 SNS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 합니다. 다만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좀 더 멋있고, 남들과 차별화 될 수 있는 사진을 남기기 위해서 약간 위험한 곳에서 무리하게 사진을 남기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은 법적으로 기획여행이라 칭하는 패키지여행에서 사진촬영을 하다가 낭떠러지로 추락하여 여행객이 여행사를 상대로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입니다. 1. 기획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 이전 포스팅을 통해서도 여러 번 알려드린 내용으로 대법원은 기획여행업자에게 신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 더보기
[해외여행분쟁] 여행계약 관련 민법 조항 민법 제9절의2 여행계약 제674조의2(여행계약의 의의)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674조의3(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74조의4(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상 귀환운송(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는 여.. 더보기
[해외여행분쟁] 패키지 해외여행의 정규일정 종료 후 자유시간 중 사고 +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대구고등법원 2018. 4. 18. 선고 2017나712 판결 1. 사안의 개요 패키지 해외여행에서 정규일정을 마치고 야간 자유시간 중에 프로그램에 없는 바다수영을 임의로 하던 중 익사 사고 발생한 경우. 유족들이 여행사에 대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대법원은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 파기 환송 판결 후 항소심 판결 2. 판결요지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더보기
[해외여행사고] 패키지 여행 정규일정 중 사고와 국내여행사 손해배상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4가합557150 판결 1. 패키지 여행 정규일정 중 사고 – 대법원 판결 사안 패키지 여행은 관광진흥법상 정식용어로는 “기획여행”에 해당합니다. 판결문 등에서는 패키지 여행이라는 통상적 표현대신 기획여행이라는 법률용어를 사용합니다. 패키지 여행 중 사고에서 국내여행사의 책임을 자세하게 설명한 대법원 판결과 최근에 나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행업자 여행사의 책임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 더보기
[해외여행사고분쟁] 패키지 여행 중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항목 관련 사고시 여행사의 100% 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57150 판결 1. 사안의 개요 태국 패키지 여행 상품에 포함된 스피드 보트를 타다 다른 보트와 충돌한 사고로 큰 부상을 당한 사안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 항목이었고 패키지 상품의 여행 일정표에는 보트를 타고 산호섬으로 가는 필수 코스로 기재되어 있었고, 나아가 그와 같은 필수 코스에 빠지는 경우 패널티가 부과되고 개별 일정을 할 수 없다고 기재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지 가이드는 법정 탑승인원을 초과해 여행객들을 사고가 난 보트에 탑승시켰고, 보트 운전자는 산호섬으로 가는 원래의 항로를 이탈하고 과속으로 운행하던 중, 다른 보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원고 여행자가 사고로 인해 다리를 절단하는 큰 부상을 당한 상황에서, 패키지 여행 상품을 판매한 국내 여행사에 대한 책임과 손해배상의 범위가 쟁점입니다.. 더보기
[해외여행분쟁] 해외여행 관련 여행사와 계약관계의 법적성질 + 손해배상책임 관련 쟁점 1. 여행계약 관련 법리 패키지 여행계약은 여행자가 대가(여행대금)를 받고 여행업자가 운송수단,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입니다. 법적 성질을 정리한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판결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여행업자는 기획여행계약의 상대방인 여행자에 대하여 기획여행계약상의 부수의무로서,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 더보기
[해외여행사고분쟁] 해외여행 사고와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 1. 패키지 여행 정규일정 중 사고 소위 패키지 여행은 관광진흥법상 “기획여행”에 해당합니다. 판결문 등에서는 패키지 여행이라는 통상적 표현대신 기획여행이라는 법률용어를 사용합니다. 패키지 여행 중 사고에서 국내여행사의 책임을 자세하게 설명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더보기
해외여행 중 발생사고에 대한 여행사의 안전배려 의무 범위 + 자유시간 중 발생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6293 판결 1. 사안의 개요 해외여행 중 자유시간인 야간에 숙소 호텔 인근 해변에서 물놀이하던 중, 여행사의 국외여행 인솔자가 이를 발견하여 “바닷가는 위험하니 빨리 나오라.”라고 말하고 그 현장을 떠났는데, 그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와 함께 계속 물놀이하다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함. 그 유족들이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2. 법원 판결 요지 항소심 법원은 여행사 책임 인정 + 손해배상청구액 중 일부 인정 but 대법원 여행사 책임 불인정 + 원심 파기 환송 판결 3. 대법원 판결이유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