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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0.27 개인회생절차 개관
  2. 2017.09.18 회생절차의 기관 및 기구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담보부채무액으로 10억원 이하, 무담보부채무액으로는 5억원 이하의 개인회생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있습니다(579 1, 588). 때에 채무액의 한도를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입니다. 여기서 급여소득자는 급여, 연금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하고,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의미합니다(579 2 3). 따라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등의 개인채무자만이 이용가능하고, 일정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하고 변제기간은 최장 5년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청일 5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없습니다(595 5).

 

개인회생절차의 통상적인 절차는 신청서 제출(589), 신청서 심리(595), 변제계획안 제출(610), 회생위원 선임(601),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596),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604), 변제계획안의 확정(610, 611), 개인회생채권자집회(613), 변제계획의 인가(614) 등을 거쳐 개인채무자가 변제계획의 수행(617) 하면 면책(624) 있습니다.

 

개인채무자는 회생절차와 개인회생절차 중에서 선택할 있으나, 일정 규모 이상의 채무가 존재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를 앞으로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하여 일정 채무의 변제와 면책으로 회생을 시키는 것이나 즉시 채무를 청산하는 것인가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고, 변제재원에서 회생절차는 장래 소득도 포함하나 파산절차는 파산선고 당시 파산재단에 국한하며, 관리처분권은 회생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는 파산관재인에게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의 신청권자는 개인채무자에 국한되고 채권자는 신청할 없습니다(588). 때에 개인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지급정지 등의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579 1). 개인회생절차에 우선권이 있어 파산절차 중에도 신청할 있고 때에 파산절차는 중지됩니다(600 1 1).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은 채무자, 신청취지 원인,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고(589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589 2).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하게 되면, 개인회생채권(581 1), 채무자의 승인에 의한 시효중단(32 3),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한 소멸행위 금지(582), 집행 중지의 대상(600 1 단서), 이의 없으면 기재된 대로 확정(603 1), 악의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624 3 1),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은 면책불가(625 2) 등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회목 변호사

 

KASAN_개인회생절차 개관.pdf

 

 

작성일시 : 2017. 10. 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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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의 진행과정에서 관련되는 회생절차상의 기관 또는 기구는 관리위원회, 조사위원, 관리인, 채권자협의회 등입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는 법원의 지휘를 받아 관리인, 보전관리인, 조사위원, 간이조사위원, 파산관재인, 회생위원, 국제도산관리인의 선임에 의견 제시, 선임된 관리인 등의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관한 감도 평가, 회생계획안 변제계획안에 대한 심사, 채권자협의회의 구성과 채권자에 대한 정보 제공, 절차의 진행상황에 대한 평가, 관계인 집회 채권자 집회와 관련되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채무자회생법 17). 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3 이상 15 이내로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등이 자격이 있는 등의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16).

 

(2) 관리인

 

관리인은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에 대하여 전속적인 권리를 이전 받고( 89), 회생계획안의 작성, 제출, 수행의 의무가 있고 이해관계인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갖는 독립된 3자로 공적 수탁자이고 소송법상 법정소송담당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회사 조직 등에 대한 활동은 제한되어, 자본 또는 출자액의 감소 등의 행위와 정관 변경의 행위는 금지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55). 또한 재산의 처분, 양수, 소의 제기, 권리의 포기, 공익채권 또는 환취권의 승인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61).

 

관리인은 법원이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선임하는데, 개인인 채무자나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있고( 74 2), 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개인이 아닌 경우는 대표자) 관리인으로 간주됩니다( 74).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있고, 규정 등의 위반 등이 있는 때에는 관리인을 심문하여 해임할 있습니다( 83).

 

(3) 채권자협의회

 

관리위원회(또는 법원)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은 후에 채무자의 주요 채권자로 구성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20 1). 채권자협의회는 회생절차 파산절차에 관한 의견의 제시 등의 행위를 있고( 21), 법원은 이를 위하여 회생절차의 신청에 관한 서류 등을 채권자협의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22).

 

(4) 조사위원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채권자협의회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1 또는 다수의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87 1), 재산가액의 평가, 재산목록 대차대의 작성 등의 사항( 90 내지 92) 조사하고 의견을 제출할 있습니다( 87 3).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간이조사위원을 선임할 있습니다( 239조의7).

 

정회목 변호사

 

KASAN_회생절차의 기관 및 기구.pdf

 

 

작성일시 : 2017. 9. 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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