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변제의 대상이 되는 개인회생채권을 우선 확정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절차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의 이의가 없어 확정되는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이의의 소에서 확정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제기되어 있던 소송이 결과대로 확정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는 절차가 간소화되어 별도의 채권신고제도가 없고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589 2 1). 때에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면책을 불허할 있고(624 3 1), 채무자가 기망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있고(626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고(625 2 1),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강제집행 등과 변제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되나 이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정됩니다(600 1).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1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하는데,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있다는 뜻을 공고하고(597 1),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송달하여야 합니다(597 2). 때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이의기간 내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대로 확정됩니다(603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은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수정할 있으나(589조의2 1), 개시결정 후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기 전에는 채무자가 책임질 없는 사유로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등에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정할 있습니다(598조의2 2).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을 신청한 경우 지체없이 수정사항을 반영한 변제계획안도 제출하여야 합니다(598조의2 3).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이 수정된 경우에는 수정된 사항에 관한 이의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채무자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이의기간이 기재된 서면과 수정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송달하여야 합니다(598조의2 4). 다만, 수정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나 송달을 하지 아니할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있고, 채무자가 이의를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변경할 있습니다(604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은 목록의 기재대로 확정됩니다( 603 1).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은 이의가 제기된 개인회생채권의 존부 내용에 관하여 변론절차가 아니 간이한 결정절차를 통해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이의를 채권자가 하고 신청의 상대방은 채권자 자신의 채권에 관한 것일 경우는 채무자, 다른 채권자에 대한 것일 경우는 채무자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가 됩니다(604 3).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한 재판을 하고 결정문은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604 5, 6).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권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없고 계속 중이 소송의 내용을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합니다(604 2). 조사확정재판의 당사자 중에서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불복을 하려는 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 이내 채무자와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채권자 모두를 피고로 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605 1).

 

법원사무관 등은 조사확정재판의 결과, 이의의 소의 결과, 기타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결과를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합니다(606).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개인회생채권 확정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607).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자신의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시기, 방법 등을 특정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채무금액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변제계획안은 채무자만이 제출가능하고 개시신청일로부터 14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610 1),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597 2). 변제계획안은 제출 후에 인가되기 전에 수정신청할 있고(610 2), 법원은 인가 전까지 신청 또는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의 수정을 명할 있습니다(610 3). 변제계획은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성됩니다(611). 변제계획은 같은 조로 분류된 채권은 평등하게 취급해야 하고, 변제계획인가일로부터 1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변제기간까지 이행해야 합니다(611).

 

변제계획의 인가에는 채권자의 동의는 불필요하고 채권자 등이 이의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비용·수수료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의 요건을 만족하면 인가결정을 하여야 합니다(614 1).

 

변제계획 인가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요건에 더하여,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총금액에 100분의 5 곱한 금액 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금액에 100분의 3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등의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에 대하여 인가결정을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는 채권자들의 결의는 없으나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613 2).

 

변제계획 인가결정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나 권리의 변경의 효력은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발생합니다(615 1). 인가결정으로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되고 중지 중인 절차는 실효됩니다(615 2, 3). 변제계획불인가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하고 이미 발생한 법률관계는 소급하여 무효로 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620, 621).

 

정회목 변호사

 

KASAN_개인회생절차 – 개인회생채권의 확정과 변제계획, 인부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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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2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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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것만으로는 소송절차 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파산선고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가처분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하여야 합니다(323 1).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재단에서 제외할 것으로 면제를 신청할 있는데,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면제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있습니다(383 8). 면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중지한 절차는 효력을 잃습니다(383 9).

 

파산선고 이후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당사자적격은 채무자가 아닌 파산관재인에게 있고 파산채권은 조사확정재판으로 확정되나, 재단채권에 대한 채권자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있습니다. 파산관재인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산재단, 재단채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있습니다.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일단 소송절차가 중단됩니다. 이후 파산관재인이 중지된 재단채권에 대한 소송절차를 수계하거나 상대방이 수계신청을 있으나, 파산재단의 재산에 관한 소송은 파산채권신고와 그에 대한 채권조사결과에 따라 처리되거나 수계됩니다. 수계 전에 파산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다시 채무자가 당연 승계하고(민사소송법 239), 파산관재인의 수계 후에 파산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절차가 다시 중단되고 채무자가 수계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240).

 

파산선고 후에 개시되는 파산채권 또는 재단채권에 기한 새로운 강제집행과 새로운 체납처분은 허가되지 않습니다(349 2). 다만,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349 1), 별제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412), 파산관재인이 속행을 신청한 강제집행(348 1 단서) 등은 파산선고 이후에도 유효하게 진행할 있습니다.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인 이외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효력을 잃습니다(348 1). 개인파산사건의 경우,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됩니다(557 1). 그리고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중지된 강제집행 등은 효력을 잃습니다(557 2).

 

면책절차의 진행은 채무자에 대한 실체적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비면책채권을 제외하고(566 단서의 각호)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566). 그러나 면책채권은 자연채무로서 여전히 존재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보증인은 여전히 면책채권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정회목 변호사

 

KASAN_파산절차가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pdf

 

 

작성일시 : 2017. 10. 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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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신청]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법원은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보전처분, 보전관리명령, 중지명령, 취소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등의 잠정처분을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은 소송절차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행위만을 제한하고 소송절차 등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의 중지를 명할 있습니다(중지명령 채무자회생법 44). 중지명령의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이라 한다)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절차,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등입니다.

 

중지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절차는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상 진행하지 않고, 신청의 기각, 취하 시에는 중지된 소송을 속행하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중지명령의 효력은 소멸되나 개시결정으로 해당 소송절차는 계속 중단됩니다(59 1). 중지명령에 내린 집행절차도 진행하지 못하나, 채무자는 중지명령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또는 보전관리인)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중지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취소를 명할 있고 경우 담보를 제공하게 있습니다(44 4). 취소명령는 소송절차에는 영향이 없고 강제집행 등을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법원은 중지명령에 의하여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금지를 명할 있습니다(45). 포괄적 금지명령도 집행절차만을 대상으로 하여,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새로이 신청할 없고 진행 중인 강제집행 등은 중지하여야 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합니다(56). 회생절차에서 목록 제출과 신고, 신고의 추후보완,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조사, 조사확정재판과 이의의 ,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 등의 절차를 통하여 채권채무가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 등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생채권 등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거나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 채권의 존부와 범위가 추정되므로 개시결정 당시 소제기가 안된 경우에 이의자는 채무자가 있는 소송절차(재심, 청구이의, 상소 ) 의해만 이의를 주장할 있습니다(174 1). 개시결정 당시 소제기가 경우에는 이의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고(174 2), 이의 주장 또는 수계 기간은 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 이내입니다(174 3).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관리인만이 당사자적격이 있으므로 회생채권자 등은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채권신고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통하여 해결해야 하므로 소제기시에는 각하됩니다. 관리인의 소제기는 법원의 허가사항이므로 변론종결시까지 허가받지 못하면 소각하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이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모든 소송절차는 중지되고 회생채권 등에 대한 것은 채권신고를 하게 하고 이의가 있으면 권리확정을 구하는 청구취지로 변경하여야 하고 소송수계신청은 채권조사기간 말일부터 1 내에 해야 하고, 이의가 없으면 회생채권자표 등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계속 중인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절차는 중지 금지되나, 공익채권, 환취권에 기한 절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국세징수를 위한 체납처분 등도 중지 금지되나, 회생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조세등 청구권은 정해진 기간만 중지됩니다(58).

 

[회생계획인가결정]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고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법원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합니다(242, 243).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회생계획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251). 회생채권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의 내용과 같이 실체적으로 변경되고, 인가결정 이후 회생절차가 종료하더라도 권리변경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252).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채무자, 회생채권자 등에게 효력이 미치나(255 1, 2), 채무자의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인가결정 이후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회생계획에 인정되지 않은 회생채권에 기한 것은 실권효에 의해 기각(각하)되고 회생계획에서 인정되 회생채권 등에 기한 것은 확정판결효가 있어 각하되나, 공익채권 환취권에 기한 것이나 보증인 등에 대한 소송이 진행됩니다. 인가결정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 권리확정 소송의 경우에는 관리인이 수계하고 권리가 확정되면 인가결정시로 소급하여 회생계획에 정해진 권리로 인정되나, 채권신고나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회생채권에 기한 채권자의 소송은 실권되어 각하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중지되어 있던 강제집행 등은 인가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로 인정된 권리자는 회생절차 종료 후에 강제집행을 있습니다(255 2).

 

[회생절차 종결, 폐지 결정]

회생계획이 모두 수행되었거나 향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회생절차를 종결할 있고(283), 회생절차개시 당해 회생절차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채로 중도에 종료하는 경우는 회생절차를 폐지합니다(286 288). 회생절차의 종료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관리자에게서 채무자에게로 이전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한 권리변경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실권된 권리도 부활하지 못합니다. 회생절자가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폐지된 경우는 위와 같이 권리변경효력, 실권효가 그대로 유지되나, 인가결정 전의 폐지는 원래 채권채무 관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회목 변호사

 

KASAN_회생절차 – 소송절차 등에 영향.pdf

 

 

작성일시 : 2017. 10. 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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