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피고 주유소에서 ‘경유’ 차량에 ‘휘발유’ 67.114리터를 주유한 혼유사고 발생, 원고 운전자는 주유를 마치고 약 200m 정도 주행한 뒤 차량에 진동이 발생하자 점검을 위해 주차를 하고 시동을 끈 후 주유 영수증을 통해 경유가 아닌 휘발유가 주유된 사실을 인지하고 시동을 켰으나 시동이 켜지지 아니하여 정비를 의뢰함.
해당 차량은 중고 외제차로 그 회사의 정비센터에서 차량의 인젝터, 고압펌프, 연료펌프, 연료레일 등을 교환한 후 수리비로 17,582,180원을 청구함. 수리비에 더해 렌트비용, 위자료를 피고 주유소에 청구하자, 수리비가 과도하다고 다툰 사안.
위 중고 외제차의 교환가격(감정가)은 14,050,000원임. 중고차 값보다 수리비가 더 많음.
2. 주유소 주장의 수리비 범위
제1심법원의 감정결과 - 이 사건 차량의 경우 주행 중 진동이 발생한 때부터 시동을 끌 때까지의 짧은 시간 동안 경유가 공급되어야 할 연료 라인에 휘발유가 공급되었으므로 연료장치에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혼유사고로 인한 수리 범위는 연료필터 교환 및 나머지 연료라인 세척에 한정된다고 판단한 후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적정 수리비는 949,630원이라고 감정함
3. 항소심 법원의 수리비 인정 범위 – 운전자의 주장 인정
해당 회사의 정비센터에서 회사의 혼유수리 매뉴얼에 따라 수리한 것으로 인정됨. “오늘날 자동차는 일상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도구인 한편 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주는 도구이기도 하므로, 운전자의 입장에서 자동차를 운행한다는 것은 생명․신체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사고로 인한 자동차 수리시 자동차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수리 범위에 관하여는 자동차 정비업체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자동차 정비업체의 판단과는 달리 수리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자동차의 안정성에 대한 의심을 가진 채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도록 하는 것은 운전자에게 가혹한 일이며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 정비업체에도 그와 관련된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동차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차량의 수리 범위는 회사의 혼유수리 매뉴얼에 따라 연료계통 라인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수리비는 17,582,18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중고차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수리비 인정 여부
판단기준: “사고 당시의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웃도는 수리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고, 이렇게 보아야만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인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는 것이며, 따라서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요하는 경우에 굳이 수리를 고집하는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망을 들어주어야 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리비 가운데 교환가격을 넘는 부분은 그에게 부담시켜야만 한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756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사안의 판단: 차량의 교환가격이 14,050,000원임에 반하여 수리비는 17,582,180원으로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상회함.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음.
수리불능일 경우의 교환가격에서 차량의 고철대금을 공제한 금액이 손해액에 해당하는데, 고철대금에 관하여 당사자 모두 주장과 증명을 하지 아니하나, 폐차 시 통상 500,000원 내외로 고철값이 형성됨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이 사건 차량의 고철 가격은 500,000원으로 본다. 결국 차량의 교환가격 14,050,000원에서 고철대금 500,000원을 공제한 13,550,000원을 이 사건 차량의 적정 수리비로 인정.”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7나314289 판결
KASAN_[손해배상범위] 중고 외제차의 혼유 사고 중고차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수리비 인정 범위 – 손해배상액
대구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7나314289 판결.pdf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