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회사와의 무역거래에서 대금미수 등 채무불이행 관련 사항은 원칙적으로 민사 문제입니다. 중국회사에 대한 민사재판을 통한 법적책임추궁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사안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분쟁해결에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안에서도 당사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과 유사합니다.

 

- 중국 형법(人民共和刑法) 224조 계약사기죄(合同诈骗) 규정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불법영득의사로서 타인의 재물을 점유할 목적으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에는 3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으로 처벌한다. 그 액수가 상당히 많거나 정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을 병과한다. 그 액수가 특별히 거대하거나 그 외 정황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1)   허구의 단체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위조, 변조, 폐기된 유가증권 또는 그 외 허위의 재산권 증명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3)  실제 이행할 능력도 없이 먼저 소액의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부분적으로 이행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속여 계약을 계속 체결하고 이행하도록 한 경우

(4)  상대방이 공급한 화물, 상품대금, 선불금, 담보재산을 받은 후 도주하여 행방을 감춘 경우

(5)   그 외의 방법으로 상대방의 재물을 편취한 경우

 

중국측 당사자를 공안당국에 형사 고소하여 조사를 거쳐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 중국공안에 형사 고소한다는 강경한 입장표명과 현지 중국 변호사를 통한 준비 및 통지만으로도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막무가내인 채무자를 형사고소로 압박하면 종종 채무이행에도 실질적 도움이 되는 우리나라 실무와 비슷하다 할 것입니다.

 

중국법상 계약사기죄 활용방안.pdf

 

 

 

작성일시 : 2017.08.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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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낯설지만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피집행인의 과소비 제한에 대한 몇 가지 규정(最高人民法院于限制被行人高消的若干)에서 소비제한조치에 관한 규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인 피집행인이 소비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고액 소비 또는 생활 및 업무에 필수적으로 볼 수 없는 소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비행기, 열차의 고급 침대칸, 여객선의 이등석 이상인 좌석의 선택

(2) 성급() 이상의 숙박시설, 나이트 클럽, 골프장 등의 고액 소비

(3) 부동산의 구매, 신축, 증축 또는 고급 인테리어 공사

(4) 고급 사무실, 숙박시설,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무소로 사용하는 것

(5) 경영상 필수적이지 않은 차량의 구입

(6) 여행, 휴가

(7) 고액 사립학교에 자녀 취학

(8) 고액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상품의 구매

(9) G형 고속열차(G头动车)의 좌석 전부

(10) 기타 고속열차의 1등석 등 생활 및 업무에 필수적이지 않은 소비 행위

 

위와 같은 소비제한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 재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보고, 조사를 거쳐 사실로 인정될 경우 중국 민사소송법 제111조에 따라 구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사안이 엄중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최고인민법원 위 규정 제11).

 

,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법원의 지급명령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금을 자진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별도로 당사자의 소비행위를 제한한다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비제한명령을 위반하면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법제도에는 없는 특이한 내용입니다.

 

중국법상 특유제도 민사소송 패소판결 당사자에 대한 소비제한 명령.pdf

 

 

 

작성일시 : 2017.08.0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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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사가 국내 법원에서 중국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그 확정판결을 가지고 중국에서 중국회사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중국법원은 한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승인 및 집행판결을 해 주고 있는가?

 

중국 민사소송법(人民共和民事诉讼) 282조 및 제283조 규정과 법이론상으로는 중국법원은 외국법원 판결이 다음과 요건을 충족하면 그 외국판결에 대해 승인 및 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중국법원은 현재 한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승인 및 집행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중국회사에 대해 한국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중국회사를 상대로 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즉 현재 중국과 한국 사이에 상대국 판결에 대한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중국법원은 상호주의를 이유로 한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국법원 판결을 중국에서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반대 방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한국법원도 상호주의를 이유로 중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승인 및 집행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법원의 확정판결을 한국에서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중국회사 및 중국인 대상 소송 중국에서 한국법원 판결의 강제집행 가능성 한국에서 중국법원 판결의 강제집행 가

 

작성일시 : 2017.08.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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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법통칙의 일반 소멸시효는 20년입니다. 권리의 일반적 소멸시효로서 권리침해여부를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권리 침해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됩니다.

 

한편, 중국 민법통칙(人民共和民法通) 135조에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민사상 권리보호를 위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멸시효 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137조에서 기산일에 대해 소멸시효 기간은 권리 침해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중국법의 민사상 일반 소멸시효는 권리침해를 안 날부터 2년 또는 권리침해를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권리침해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완성됩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규정이 있는 특별 소멸시효로는 (1) 품질 불량을 알리지 않은 상품의 판매로 인한 손해배상, 임차료의 지급 지체나 지급 거절, 보관 물품의 유실 또는 손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소멸시효 기간은 1(민법통칙 제136), (2) 국제물품 거래, 매매 관련 소멸시효는 4년 계약법(중국 계약법 제129), (3) 기술의 수출입 계약에 관한 손해배상에 대한 소멸시효는 4(중국 계약법 제129) 등이 있습니다.

 

중국법상 소멸시효 개요.pdf

 

작성일시 : 2017.08.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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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중 대사관 발간 중국법 실무_2017.pdf

 

 

작성일시 : 2017.07.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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