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소송__글53건

  1. 2018.11.11 [중국법실무] 중국특허의 등록 후 정정 관련
  2. 2018.11.11 [온라인쇼핑몰특허침해] 특허권자 Blazer v. eBay 온라인쇼핑몰 특허침해분쟁 - 미국 Alabama 연방지방법원 2017. 3. 20. 판결: eBay Not Liable for Listing Infringing Products of Third-Party Sellers—Not an Offer to Sell by ..
  3. 2018.11.11 [중국법실무] 중국특허청 (SIPO) 복심위원회 (PRB, 특허심판원) 웹사이트 및 심결문 공개 내용
  4. 2018.11.11 [중국법실무] 중국법원 판결문 온라인 공개 사이트 소개
  5. 2018.11.11 [중국법실무] 중국 온라인 오픈마켓 쇼핑몰에서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재권 침해행위 + 중국 권리침해책임법상 온라인사이트 운영자의 연대책임 인정 판결
  6. 2018.11.11 [중국법실무] 중국 침권책임법 - 권리침해책임법
  7. 2018.11.11 [중국법실무] 국내 온라인쇼핑몰 제품을 중국에서 구매한 경우와 중국법원의 지재권 소송관할권 여부 + 중국 침권책임법 적용 가능성 +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의 연대책임 여부 검토
  8. 2018.11.11 [중국법실무]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의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재권 침해책임 여부: 미국 eBay 판결 vs 중국 Alibaba 판결 비교 + 중국 권리침해책임법상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의 연대책임 인정 판..
  9. 2018.11.11 [중국법실무] 중국 법원 및 정부기관 제출용 법률문서의 공증(notarization)과 영사인증(legalization)
  10. 2018.11.11 [중국법실무] 중국무역의 상대방 중국 현지인이 한국회사의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 등록한 경우 한국 상표권의 회수방안
  11. 2018.11.11 [중국법실무] 중재판정에 대한 중국법원의 승인 및 집행 -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중재재결집행사건 처리 문제에 관한 규정 공포
  12. 2018.11.11 [중국지재권분쟁] 중국 반부정당경쟁법(부정경쟁방지법) 주요 개정내용
  13. 2018.11.10 [중국라이선스 - 2] 중국 “기술수출입 관리 조례” China’s Technology Import Export Regulation (“TIER”) 관련 실무적 포인트 (1)
  14. 2018.11.10 [중국라이선스 -1] 기술 라이선스 계약에 관한 중국 법령상 규제 사항
  15. 2018.11.10 [중국법실무] 기술 라이선스 계약에 관한 중국 법령상 규제 사항
  16. 2018.11.10 [중국법실무 – 8] 중국법원 구조 및 소송절차
  17. 2018.11.10 [중국법실무 - 7] 중국법상 계약사기죄 활용
  18. 2018.11.10 [중국법실무 – 6] 중국 계약법의 불안의 항변권 조항 활용방안
  19. 2018.11.10 [중국법실무 – 5] 중국 계약법 실무
  20. 2018.11.10 [중국법실무 – 4] 중국 회사법 중요사항
  21. 2018.11.10 [중국법실무 – 2] 중국회사와 계약실무상 유의할 중국어 표현 몇 가지
  22. 2018.11.10 [중국법실무 - 1] 중국의 기업명칭 규칙 + 중국회사의 기업정보 확인방법
  23. 2017.12.13 [중국지재권침해분쟁] 중국 Alibaba 온라인 지재권보호 IPP Platform Upgrade 내용
  24. 2017.11.16 [중국특허침해소송 - 9] 중국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해석 및 침해 판단기준
  25. 2017.11.16 [중국특허침해소송 - 8] 중국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해석 및 침해 판단기준
  26. 2017.11.16 [중국특허침해소송 - 7] 중국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해석 및 침해 판단기준
  27. 2017.11.16 [중국디자인침해소송 - 6] 중국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해석 및 침해 판단기준
  28. 2017.11.16 [중국디자인침해소송 - 5] 중국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해석 및 침해 판단기준
  29. 2017.11.16 [중국특허침해소송 - 4] 중국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해석 및 침해 판단기준
  30. 2017.11.16 [중국특허침해소송 - 3] 중국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해석 및 침해 판단기준

 

앞서 소개한 것처럼 중국에는 한국과 달리 등록 후 정정심판 제도가 없습니다. 즉 특허등록 이후 특허권자가 자발적으로 특허청구범위 등을 정정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3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 제한적으로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할 기회를 갖습니다. 이 때 정정의 허용범위는 매우 제한적이고 그 절차도 엄격합니다.

 

중국 전리법상 발명전리(특허)의 등록 후 정정에 대한 심결이나 판결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명확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실무적 참고용으로 위 PRB 발표자료의 중요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 후 정정의 기회

중국 SIPOPRB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발표자료를 보면, 정정은 무효심판청구일로부터 1월 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 정정기한은 연장하거나 재차 지정하여 정정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 외 전리권자가 먼저 자진하여 정정할 수 있는 기회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정정 범위

중국 개정 전리심사지침에 따라 정정범위는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1) 청구항에 기재된 다른 기술특징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추가하고 2) 그 결과 정정된 청구범위가 본래의 보호범위보다 좁고(즉 보호범위 감축), 원래의 청구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정이 허용됩니다.

 

PRB 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정정허용 여부에 관한 구체적 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례 (1)

예를 들어, 1항은 독립항, 2~10항은 종속항인데, 정정으로 종속항 11~15항을 추가하는 것 - 2)번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불허

 

사례 (2)

1~3항은 물건 청구항, 4~8항은 물건을 제조하는 장치에 대한 청구항인 상황에서,

청구항 제1항을 정정하고, 새로운 청구항 9~14항을 신설하였으며, 이 중 9~12항이 독립항이고, 정정 청구항 1은 원래의 청구항 1에 청구항 3의 일부 특징이 부가되었고, 청구항 9는 원래의 청구항 1에 청구항 4의 일부 특징이 부가되었으며, 청구항 12는 원래 청구항 1에 청구항 5의 일부 특징이 부가된 경우 à 실질적으로 청구항을 새롭게 작성하여 새로운 보호범위를 만든 것으로 정정 불허

 

사례 (3)

청구항 제1~12항은 제어부에 대한 것이고, 청구항 제13~24항은 제어방법에 대한 것이며, 청구항 25~36은 검사 시스템에 대한 것이고, 청구항 37~48은 검사 방법에 대한 것이며,

원 청구항의 정정 없이, 새로운 청구항 49~60을 신설하였고, 새로운 독립항 49는 원래의 청구항의 일부 특징에 대한 새로운 조합인 경우 à 새롭게 청구항을 작성한 것으로서, 원래의 청구항의 보호범위의 감축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정정요건에 부적합, 정정불허

 

사례 예 (1)의 경우, 정정 전 원래의 청구항을 기준으로 무효심판 심리가 진행되고,

사례 (2), (3)의 경우, 심사의견통지서를 발부하거나 전화로 전리권자에게 통지하여, 지정기간 내에 정정 내용에서 청구항을 선택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이 경우 새로 재차 정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기존 정정내용을 변경하는 추가 정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KASAN_[중국법실무] 중국특허의 등록 후 정정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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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1.1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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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특허권자 BlazereBay에 대해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한 특허침해품을 판매하도록 허용함으로써 판매자 뿐만 아니라 eBay도 특허침해 방조책임이 있다는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오픈마켓운영자의 책임여부에 관한 미국법원의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특허권자, 상표권자 등은 eBay가 운영하고 있는 Verified Rights Owner (“VeRO”) program을 통해 침해혐의 제품을 발견하면 Notice of Claimed Infringement (“NOCI”)를 제출하여 지재권 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도 특허권자 BlazerVeRONOCI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eBay에서는 권리자의 침해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지재권침해로 판단한 법원의 판결, 결정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eBay에서는 특허권의 주장만으로는 해당 특허와 제품의 특허침해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특허권자로부터 특허침해신고(NOCI)VeRO에 접수해도 대상 특허침해혐의 제품의 listing을 차단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특허권자 BlazereBay가 특허침해행위에 가담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미국법원은 eBay는 단순 오픈마켓 제공자에 불과하고 직접 판매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해당 특허침해여부를 알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특허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상황에서 법원의 특허침해판단이 있는 경우에 해당listing을 차단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양한 online 오픈마켓에서 각 다른 IP policy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factors에 따라 그 책임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 whether the host is not the seller or that the listing is not an “offer to sell,”

(2) whether payment is made directly to the seller or to the host, and

(3) whether there is an option to buy the item directly from the host.

 

KASAN_[온라인쇼핑몰특허침해] 특허권자 Blazer v. eBay 온라인쇼핑몰 특허침해분쟁 - 미국 Ala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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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1.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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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심결문을 중국특허청 복심위원회 사이트 http://www.sipo-reexam.gov.cn/ 검색창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발명의 명칭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PRB웹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이 전리(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무효심판 심결을 일자 순서로 공개합니다.

 

예를 들어, 2017. 12. 14. 심결이 공개된 난 일본회사 Mitsbisi 전기의 중국발명전리(특허) 201180068636.4호에 대한 무효심판 심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쪽에 서지사항과 요약문이 붙어 있습니다. 무효심판 청구일 2016. 9. 3. 심결일 2017. 12. 7. 심판 결론은 특허유효라는 심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위 심결문은 SIPO PRB 웹사이트에 2017. 12. 14. 공개되었습니다.

 

KASAN_[중국법실무] 중국특허청 (SIPO) 복심위원회 (PRB, 특허심판원) 웹사이트 및 심결문 공개 내용.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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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1.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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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원은 아래와 같이 중국재판문서망이라는 공식 웹사이트(http://wenshu.court.gov.cn/)

를 통해 판결문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재권 판결문 입수 방법 아래와 같이 각 지역별 법원 판결문 사이트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왼쪽에 표시된 것처럼 최고인민법원, 북경시고급인민법원, 북경지재산권법원 등 각 법원의 판결문을 따로 분류해 두었습니다.

  

 

그 중에서 북경지재산권법원 판결문 사이트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enshu.court.gov.cn/List/List?sorttype=1&conditions=searchWord+北京知识产权法院+++中级法院:北京知识产权法院

 

 

위 사이트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비교적 최근 2017. 11. 29. 판결문도 있습니다. 사건의 대부분은 상표, 저작권 등 사건이고 특허침해사건 판결은 그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또한, 특이한 점으로 중국법원은 판결문에 당사자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대리인 등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KASAN_[중국법실무] 중국법원 판결문 온라인 공개 사이트 소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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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1.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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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A 중국회사는 2014. 11. 5. “적외선가열조리장치발명에 대한 발명전리 등록을 받은 특허권자인데, 2015. 1. 29. 중국의 대형 오픈마켓 사이트 TMALL(www.tmall.com)에서 자사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사이버몰 사이트의 지식재산권보호 플랫폼을 통해 특허침해사실, 특허침해분석자료, 기술특징 대비표 등 관련 서식을 제출하는 형식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TMALL에서 위 침해품 판매행위가 계속되자 205. 4. 7. 중국 저장성 중급인민법원에 위 침해품 판매자는 물론 TMALL 운영회사까지 피고로 하여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중국법원 1심 판결

중국 1심 법원은 위 판매제품이 해당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판매회사에 대한 제조판매금지명령과 함께 특허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으로 15만위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TMALL 운영회사에 대해서도 특허침해책임을 인정하여, 해당 침해제품 판매 관련 웹페이지 삭제 명령 뿐만 아니라 위 판매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15만 위안 중 일부 5만위안을 판매자와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TMALL 운영회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저장성 고급인민법원에 항소하였습니다.

 

3. 중국 저장성 고급인민법원 2심 판결

해당 제품의 특허침해는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제품 판매자가 아닌 온라인사이트 운영자에게 제품판매로 인한 특허침해에 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만 쟁점입니다.

 

2심 중국법원은 중국 침권책임법(권리침해책임법) 36조에 따라 온라인사이트 운영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1심판결을 그대로 승인하였습니다.

 

4. 판결이유 및 실무적 포인트

중국 침권책임법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포함하는 전리권의 침해행위도 규율하는데, 36조에서 인터넷사용자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인터넷이용자가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지할 권리가 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통지를 받고서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의 확대부분에 대하여 그 인터넷이용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인터넷사용자가 그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고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인터넷사용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2심 법원은 위 규정에 따라 피고 TMALL 운영회사의 특허침해불법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특허권자는 TMALL에서 판매행위자의 특허침해행위를 발견하고, 그 사이트 운영자에게 침권책임법 제36조상의 통지를 하였음에도, 사이트 운영자가 특허침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그 침해결과가 확대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고, 따라서 사이트 운영자는 인터넷 이용자인 제품 판매회사와 공동으로 특허침해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TMALL 운영회사는 최초 특허권자의 특허침해신고에 대해 심사부적합으로 답신하면서, ‘특허침해 분석대비표애서 피소 상품이 귀사의 특허청구항의 기술적 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상세하게 보충할 것. 문서에 도면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개별적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구매코드 또는 회원명을 기재할 것이라는 보완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법원은 위와 같은 TMALL 담당부서의 심사부적합 회신과 보완요청은 근거 없고, 최초 특허 침해사실 신고로서 위 침권책임법상 통지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허권자는 특허침해사실 온라인 신고(통지)에서 특허권리 귀속증명, 신분, 특허번호 및 발명의 명칭 뿐만 아니라 총 5면에 걸쳐 도면과 글로 양자의 기술적 특징을 비교하는 자료를 제공하였음에도, TMALL 담당부서에서는 그와 같은 신고내용을 판매자에게 보내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만연히 특허권자에게 추가 보완하라고 회신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온라인 사이트 운영자가 특허권자로부터 접수한 특허침해사실 적발 신고서를 특허침해 혐의자에게 보내지도 않은 채 만연히 특허권자에게 구체적으로 추가 보완하라는 등 관료적으로 대응한다면, 신고접수 단계에서 소위 블랙홀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특허침해 주장을 받은 측에서 해당 판매제품이 주장하는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확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솔하게 특허침해경고를 무시하고 판매를 계속한다면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는 확대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를 바탕으로 중국 2심 법원은 온라인사이트 TMALL의 운영자가 보낸 심사부적합회신 및 보완요구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 TMALL 운영회사는 특허침해사실 통지를 받고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침권책임법 제36조에서 규정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중국은 2심 종결이므로 위 판결은 특별한 재심사유가 없는 한 그대로 확정될 것입니다. 비록 하급심 판결이지만 우리나라 기업에게도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로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온라인거래에서 만연한 짝퉁 카피제품의 판매를 막을 수 있는 유효한 대응방안입니다. 특허와 달리 그 침해판단이 쉬운 상표권 침해, 저작권 침해, 디자인권 침해 제품의 온라인 판매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유효한 권리구제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침해사실 신고를 해당 사이버몰의 지재권보호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므로 한국에서도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KASAN_[중국법실무] 중국 온라인 오픈마켓 쇼핑몰에서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재권 침해행위 중국 권리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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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1.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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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09년 공식명칭 중화인민공화국 침권책임법이라는 불법행위 책임법을 독립된 법률로 제정하였습니다. 총칙부분에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포함하는 전리권, 상표권의 침해행위도 침권책임법에서 규율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중국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에서 침권책임법 관련 규정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법제처에서 발간한 중국 침권책임법 번역본을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그 중 제36조에서 인터넷 사용과 관련한 불법행위책임을 명문화한 조항을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6조에서는 인터넷사용자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인터넷이용자가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지할 권리가 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통지를 받고서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의 확대부분에 대하여 그 인터넷이용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인터넷사용자가 그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고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인터넷사용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오바오, TMALL 등 온라인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알리바바 같은 회사에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재권 침해에 관한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이버몰 운영자가 물품 판매자 또는 서비스제공자가 사이버몰을 이용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판매자 혹은 서비스 제공자와 연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국정부의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서는 소비단계에서의 사업자 우선 책임과 배상 선불제도라는 새로운 제도까지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불법행위가 발생하였음에도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이에 관한 배상을 미루거나 이유 없이 배상을 거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사업자가 이미 쇼핑몰에서 철수하여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이버몰 운영자가 먼저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해당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중국에서 그만큼 온라인거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짝퉁 카피제품 등 지재권 침해가 빈번한데 그 피해구제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첨부: 중국 침권책임법 번역문

 

KASAN_[중국법실무] 중국 침권책임법 - 권리침해책임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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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1.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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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법원의 지재권침해소송 관할 관련 규정

중국법상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소송 관할: 권리침해행위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 권리침해행위지 소재 법원 관할 (중국민사소송법 제28)

 

권리침해 행위지는 권리침해 행위 발생지 또는 권리침해 결과 발생지 포함 (중국 민사소송법 관련 중국최고법원의 사법해석 제24)

 

온라인쇼핑몰 등 인터넷상의 권리침해행위 실시지는 권리침해 행위를 실시하는 컴퓨터 등 장비 소재지 포함 + 권리침해 결과 발생지는 피해자(권리침해를 당한 자)의 주소지, 소재지 포함 (민사소송법 관련 중국최고법원의 사법해석 제25)

 

2. 지재권 침해소송에 관한 중국법원의 관할 관련 규정

상표권침해소송은 권리침해행위 실시지, 침해대상제품의 보관지, 피고 침해자의 주소지 법원 관할 (2002년 중국최고법원의 상표분쟁 관련 사법해석 제6)

 

특허권침해소송은 권리침해 행위지, 피고 침해자의 주소지 법원 관할 (2015년 중국최고법원의 특허분쟁 관련 사법해석 제5)

 

침해대상제품의 제조자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하고 판매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침해제품의 제조지와 판매지가 다른 경우, 제조지의 법원 관할 (2015년 중국최고법원 특허분쟁 관련 사법해석 제6)

 

침해대상제품의 제조자와 판매자 모두 피고로 공동소송을 제기한 경우: 판매지 법원 관할 인정 (2015년 중국최고법원의 특허분쟁 관련 사법해석 제6)

 

3. 구체적 적용 및 실무적 함의 검토

(1) 국내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중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중국에서 등록된 중국 특허권 등 지재권을 침해하는 경우 : 중국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컴퓨터 소재지가 중국이므로 인터넷상 권리침해행위의 실시 장소는 중국으로 볼 수 있음. 중국법원의소송관할발생+ 중국 특허권 침해책임 쟁점 + 중국 침권책임법 적용 가능 + 국내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의 연대책임 가능성 있음 + 국내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의 중국 지재권 침해행위 신고에 대한 적극적 대응조치 의무 있음 (현재 구체적 판결이나 사례 없음 유의!!)

 

(2) eBay 등 외국(중국제외)의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중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중국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 중국 지재권을 침해하는 경우 : 중국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컴퓨터 소재지가 중국이므로 인터넷상 권리침해행위의 실시 장소는 중국 + 중국특허권침해소송에 대한 중국법원의 소송관할 발생 + 중국 침권책임법 적용 가능 + eBay 등 외국(중국제외)의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의 연대책임 가능성 있음 (현재 구체적 판결이나 사례 없음 유의!!)

 

(3) 중국에서 중국회사가 생산한 제품 + 중국 특허등록 + 국내 온라인쇼핑몰 침해제품 판매 + 중국 지재권 침해행위 결과 발생지는 중국 지재권 보유자의 주소지(중국) + 중국 법원의 지재권 침해소송 관할 발생 + 중국 침권책임법 적용 가능 + 국내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의 연대책임 가능성 (현재 구체적 판결이나 사례 없음 유의!!)

 

KASAN_[중국법실무] 국내 온라인쇼핑몰 제품을 중국에서 구매한 경우와 중국법원의 지재권 소송관할권 여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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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1.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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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Balzer v. eBay 판결 온라인 쇼핑몰 판매제품의 특허침해 인정 but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eBay의 특허침해 불인정 (직접침해, inducement, contributory infringement 모두 부정)

 

2. 중국 Alibaba 판결 온라인 쇼핑몰 Tmall 판매제품의 특허침해 인정 + 온라인 쇼핑몰 운영회사 Alibaba 특허침해에 관한 연대책임 인정 + 해당 웹페이지 삭제명령 + 판매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1/3 해당 금액 연대배상 명령 + 연대책임의 근거는 중국 특허법이 아니라 중국 침권책임법(권리침해책임법) 36

 

3. 중국 Alibaba 판결 사안의 요지

A. 사안의 개요

A 중국회사는 2014. 11. 5. “적외선가열조리장치발명에 대한 발명전리 등록을 받은 특허권자인데, 2015. 1. 29. 중국의 대형 오픈마켓 사이트 TMALL(www.tmall.com)에서 자사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사이버몰 사이트의 지식재산권보호 플랫폼을 통해 특허침해사실, 특허침해분석자료, 기술특징 대비표 등 관련 서식을 제출하는 형식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TMALL에서 위 침해품 판매행위가 계속되자 205. 4. 7. 중국 저장성 중급인민법원에 위 침해품 판매자는 물론 TMALL 운영회사까지 피고로 하여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 중국법원 1심 판결

중국 1심 법원은 위 판매제품이 해당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판매회사에 대한 제조판매금지명령과 함께 특허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으로 15만위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TMALL운영회사에대해서도특허침해책임을인정하여, 해당 침해제품 판매 관련 웹페이지 삭제 명령 뿐만 아니라 위 판매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15만 위안 중 일부 5만위안을 판매자와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TMALL 운영회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저장성 고급인민법원에 항소하였습니다.

 

C. 중국 저장성 고급인민법원 2심 판결

해당 제품의 특허침해는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제품 판매자가 아닌 온라인사이트 운영자에게 제품판매로 인한 특허침해에 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만 쟁점입니다.

 

2심 중국법원은 중국 침권책임법(권리침해책임법) 36조에 따라 온라인사이트 운영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1심판결을 그대로 승인하였습니다.

 

D. 중국법원 판결이유 및 실무적 포인트

중국 침권책임법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포함하는 전리권의 침해행위도 규율하는데, 36조에서 인터넷사용자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인터넷이용자가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지할 권리가 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통지를 받고서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의 확대부분에 대하여 그 인터넷이용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인터넷사용자가 그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고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인터넷사용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중국 2심 법원은 위 규정에 따라 피고 TMALL 운영회사의 특허침해불법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특허권자는 TMALL에서 판매행위자의 특허침해행위를 발견하고, 그 사이트 운영자에게 침권책임법 제36조상의 통지를 하였음에도, 사이트 운영자가 특허침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그 침해결과가 확대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고, 따라서 사이트 운영자는 인터넷 이용자인 제품 판매회사와 공동으로 특허침해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TMALL 운영회사는 최초 특허권자의 특허침해신고에 대해 심사부적합으로 답신하면서, ‘특허침해 분석대비표애서 피소 상품이 귀사의 특허청구항의 기술적 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상세하게 보충할 것. 문서에 도면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개별적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구매코드 또는 회원명을 기재할 것이라는 보완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법원은 위와 같은 TMALL 담당부서의 심사부적합 회신과 보완요청은 근거 없고, 최초 특허 침해사실 신고로서 위 침권책임법상 통지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허권자는 특허침해사실 온라인 신고(통지)에서 특허권리 귀속증명, 신분, 특허번호 및 발명의 명칭 뿐만 아니라 총 5면에 걸쳐 도면과 글로 양자의 기술적 특징을 비교하는 자료를 제공하였음에도, TMALL 담당부서에서는 그와 같은 신고내용을 판매자에게 보내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만연히 특허권자에게 추가 보완하라고 회신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온라인 사이트 운영자가 특허권자로부터 접수한 특허침해사실 적발 신고서를 특허침해 혐의자에게 보내지도 않은 채 만연히 특허권자에게 구체적으로 추가 보완하라는 등 관료적으로 대응한다면, 신고접수 단계에서 소위 블랙홀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특허침해 주장을 받은 측에서 해당 판매제품이 주장하는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확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솔하게 특허침해경고를 무시하고 판매를 계속한다면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는 확대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를 바탕으로 중국 2심 법원은 온라인사이트 TMALL의 운영자가 보낸 심사부적합회신 및 보완요구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 TMALL 운영회사는 특허침해사실 통지를 받고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침권책임법 제36조에서 규정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중국은 2심 종결이므로 위 판결은 특별한 재심사유가 없는 한 그대로 확정될 것입니다. 비록 하급심 판결이지만 우리나라 기업에게도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로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온라인거래에서 만연한 짝퉁 카피제품의 판매를 막을 수 있는 유효한 대응방안입니다. 특허와 달리 그 침해판단이 쉬운 상표권 침해, 저작권 침해, 디자인권 침해 제품의 온라인 판매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유효한 권리구제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침해사실 신고를 해당 사이버몰의 지재권보호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므로 한국에서도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KASAN_[중국법실무]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의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재권 침해책임 여부 미국 eBay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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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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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사에서 중국 법원이나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는 먼저 공증(notarization)을 받은 후 주한중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의 영사인증(영사확인, legalization)을 받아야 그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실무적 포인트를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1. 공증

공증은 거래와 관련한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실행을 쉽게 하기 위해 공증인(공증인가 법무법인)이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공증서류는 민·형사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습니다.

 

사서증서(私署證書)의 인증은 사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의하여 서명 또는 날인된 것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통상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 원본을 가지고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하여야 합니다.

 

외국어 번역공증은 원문, 번역문뿐만 아니라 번역인 증명서(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한 경우 그 자격증 사본), 번역인 확약서 및 신분증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공인자격증이 없는 번역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영사인증

특정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그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이 필요합니다. 문서작성 국가에 있는 문서접수국가의 외교공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문서를 중국에서 사용하려면 주한중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실무적으로 주한중국대사관은 한국 발행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나라 외교부의 "영사확인"을 먼저 받도록 요구합니다.

 

정리하면, 중국당국에 제출할 서류는 (1) 중국어번역자격증 소지자의 번역을 거쳐 (2) 중국번역문 공증을 받은 후 (3) 외교부에서 영사인증을 받아서, (4) 주한중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영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3. 아스포티유 (Aspotille) 개별국가 영사인증 생략 협약

아포스티유 협약은 협약가맹국 사이 외교공관의 영사인증절차를 해당 국가기관의 인증으로 간략하게 대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서접수국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면 우리나라 외교부 또는 법무부의 아포스티유 확인만으로 해당국가의 주한외교공관의 영사확인 없이도 문서접수국에서 그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문서는 공문서와 공증문서입니다.

 

우리나라는 2007. 7. 14.부터 시행 중이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우리나라와의 교역 규모가 큰 국가 대부분은 협약가입국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중국은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포스티유 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과 미가입국 사이의 영사인증 절차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KASAN_[중국법실무] 중국 법원 및 정부기관 제출용 법률문서의 공증(notarization)과 영사인증(le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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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1.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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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올린 특허청 자료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상표법상 조항과 관련 참고사항을 추가로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1. 중국상표법 제15조 개정 내용

第十五 代理人或者代表人以自己的名义将被代理人或者被代表人的商标进行注被代理人或者被代表人提出异议不予注册并禁止使用

  就同一商品或者似商品申的商标与他人在先使用的未注相同或者近似与该他人具有前款定以外的合同业务来关系或者其他系而明知他人商存在他人提出异议不予注

 

2. 실무적 함의

대리인이나 대표자가 수권을 받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피대리인 또는 피대표자의 상표에 대하여 등록을 진행하고, 피대리인 또는 피대표자가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을 불허하고 사용을 금지함(상표법 제15조 제1)

 

동일한 종류의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을 제출한 상표가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미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출원인과 당해 타인이 계약관계, 업무거래관계 혹은 기타 관계가 있어 당해 타인의 상표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당해 타인이 이의를 제출하면 등록을 불허함(상표법 제15조 제2항 신설)

 

3. 중국 최고인민법원 2017년 사법해석 상표권 부여 및 확인 행정사건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규정” + 상표법 제15조 제2문의 기타 관계범위 구체화

다음과 같은 관계를 포함한다고 해석함. (1) 친족관계, 노사관계, 근거리 영업장소, (2) 대리, 대표 관계의 형성에 대해 협상하였지만 무산된 관계, (3) 계약, 업무거래 관계의 형성에 대해 협상하였지만 무산된 관계

 

KASAN_[중국법실무] 중국무역의 상대방 중국 현지인이 한국회사의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 등록한 경우 한국 상표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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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1.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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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2018. 2. 23. 공포한 인민법원의 중재재결(판정) 집행사건 처리 문제에 관한 규정(중재재결집행규정)2018. 3. 1.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국문 번역문을 참고로 소개합니다.

 

중재판정집행사건 처리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2018223일 공포)

인민법원의 중재판정집행사건 처리를 규범화하고 법에 의거하여 당사자소외인(案外人, 譯注: 집행목적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등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의 집행업무 실천과 결부시켜 이 규정을 제정한다.

 

1조 이 규정에서 중재판정집행사건이라 함은 당사자가 중재기구에 의해 중재법에 의거하여 내려진 중재판정 또는 중재조정조서의 집행을 인민법원에 신청한 사건을 지칭한다.

 

2조 당사자가 중재기구에 의해 내려진 중재판정 또는 중재조정조서의 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피집행인의 주소지 또는 피집행재산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중급인민법원은 상급 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민사소송법 제38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기층인민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강제집행 목표액이 기층인민법원의 1심 민상사사건 급별관할 범위에 해당되어야 한다.

(2)피집행인의 주소지 또는 피집행재산 소재지가 지정된 기층인민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있어야 한다.

 

 

중재판정집행사건에서 피집행인소외인(案外人)이 집행취소를 신청한 경우 집행을 담당한 중급인민법원은 별도의 사건으로 입안(立案)하여 심사처리하여야 한다. 집행사건이 이미 기층인민법원의 관할로 지정된 경우 집행취소신청이 제기된 날로부터 3일 내에 원() 집행법원으로 이송하여 별도로 입안(立案) 및 심사처리가 이뤄지도록 하여야 한다.

 

3조 중재판정 또는 중재조정조서의 집행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신청 기각 재정(裁定)을 내릴 수 있다. 일부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집행신청 기각 재정(裁定)을 내릴 수 있다. 일부의 집행이 불가능하고 해당 부분과 기타 부분이 불가분한 경우 집행신청 기각 재정(裁定)을 내릴 수 있다.

(1)권리 및 의무의 주체가 불명확한 경우;

(2)지급해야 할 금액이 불명확하거나 계산방법이 불명확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3)교부해야 할 특정물이 불명확하거나 이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4)이행해야 할 행위의 표준, 대상, 범위 등이 불명확한 경우;

 

중재판정 또는 중재조정조서에 계약의 계속적 이행만을 확정하였고 계속적으로 이행해야 할 권리와 의무, 이행의 방식기한 등 내용이 불명확하여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조 중재판정주문 또는 중재조정조서상의 문자계산 착오와 중재판정부가 이미 인정하였으나 판정주문에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정 또는 설명이 가능할 경우 인민법원은 중재판정부에 서면으로 고지하여 보정 또는 설명하도록 하거나 중재기구로부터 중재사건의 기록을 인출하여 열람하는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가 보정 또는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인민법원이 중재기구로부터 중재사건의 기록을 인출하여 열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내용을 명확히 할 수 없어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집행신청 기각 재정(裁定)을 내릴 수 있다.

 

5조 인민법원이 이 규정 제3, 4에 따라 내린 집행신청 기각 재정(裁定)에 불복하는 집행신청인은 재정(裁定)서 송달일로부터 10일 내에 직상급 인민법원에 재심의(復議)를 신청할 수 있다.

 

6조 중재판정 또는 중재조정조서에 의해 확정된 교부 대상 특정물이 이미 훼손멸실된 경우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해석> 494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7조 피집행인이 중재판정취소를 신청하였고 그 신청이 이미 인민법원에 의해 접수되었거나 피집행인소외인(案外人)이 중재판정집행사건에 대하여 집행취소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한 적절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집행법원은 집행중지(中止) 재정(裁定)을 내려야 한다. 집행신청인이 충분하고 유효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집행을 계속 진행할 것을 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민법원은 집행중지(中止) 기간에 처분을 중단하여야 한다. 집행목적물의 압류(査封釦押凍結)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인민법원의 직권에 의거하여 압류(査封釦押凍結)기간 연장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

 

중재판정취소신청사건 및 중재판정집행취소신청사건에 대한 사법심사를 진행하는 기간 중에 당사자소외인(案外人)이 압류(査封釦押凍結) 조치가 취해진 것 이외의 재산에 대한 보전 조치를 신청한 경우 심사 담당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00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사법심사 후 집행을 계속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 보전 조치는 자동적으로 집행 압류(査封釦押凍結) 조치로 전환된다. 보전 조치를 취한 인민법원이 집행법원과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보전 수속을 집행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보전 재정(裁定)은 집행법원에 의해 내려진 것으로 간주한다.

 

8조 인민법원에 중재판정의 집행취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피집행인은 집행통보서 송달일로부터 15일 내에 서면으로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2항 제(4), (6)호에 해당되는 상황이 존재하고 집행 절차가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황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던 날로부터 15일 내에 서면으로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 항에 규정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피집행인이 이미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중재판정취소를 신청하였고 그 신청이 이미 접수된 경우 중재판정취소신청을 기각한다는 인민법원의 재판문서가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기간을 다시 기산한다.

 

9조 인민법원에 중재판정 또는 중재조정조서의 집행취소를 신청하는 소외인(案外人)은 신청서와 그 청구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중재사건의 당사자가 허위 또는 악의적으로 중재를 신청하여 소외인(案外人)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끼친 증거가 있어야 한다.

(2)소외인(案外人)이 주장하는 합법적 권익과 관련된 집행목적물의 집행이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 상태이어야 한다.

(3)인민법원이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집행 조치를 취한 것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10조 피집행인은 중재판정의 집행취소를 신청함에 있어 동일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취소 신청 이유를 일괄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판정집행취소신청이 기각된 후 다시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심사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2항 제(4), (6)호에 해당되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1조 인민법원은 합의부를 구성하여 피집행인의 신청 사유, 소외인(案外人)의 신청을 중심으로 중재판정집행취소사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중재판정이 사회공공이익에 위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집행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피집행인소외인(案外人)이 중재판정집행사건에 대하여 집행취소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신문을 진행하여야 한다. 신문이 종결되기 전에 피집행인이 기타 집행취소 사유를 제출하는 경우 그에 대해서도 같이 심사한다. 인민법원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재판정부에 설명을 요구하거나 중재기구로부터 중재사건 기록을 인출하여 열람할 수 있다.

 

12조 인민법원은 중재판정집행취소사건을 심사함에 있어 입안(立案)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재정(栽定)을 내려야 한다. 특수한 사정으로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 인민법원 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13조 다음 각 호의 상황이 인민법원의 심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한 판정 사항이 중재계약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중재기구가 중재할 권한이 없는 경우로 인정하여야 한다.

(1)판정 사항이 중재계약에 약정된 범위를 벗어난 경우;

(2)법률규정 또는 당사자가 선택한 중재규칙에 따를 때 판정 사항이 중재불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3)판정 내용이 당사자의 중재청구 범위를 벗어난 경우;

(4)판정을 내린 중재기구가 중재계약에 약정된 중재기구가 아닌 경우.

 

14조 중재법에 규정된 중재절차, 당사자가 선택한 중재규칙 또는 중재절차에 관한 당사자간의 특별약정을 위반함으로써 사건 판정의 공정성에 영향이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인민법원의 심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민사송법 제23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한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법에 정해진 절차에 위배되는 경우로 인정하여야 한다.

 

법률문서가 중재법 또는 중재규칙에 정해진 방식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여 중재에 참여하지 못하였다거나 중재법 또는 중재규칙의 규정에 따라 회피하여야 하는 중재원(仲裁員)이 회피하지 아니하였음에 따라 판정의 공정성에 영향이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당사자가 주장하였고 그 주장이 심사에서 사실로 확인된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가 중재법 또는 중재규칙 및 당사자간에 약정된 방식으로 중재 법률문서를 송달하였고 이에 대해 당사자가 민사소송법상 송달 관련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지 아니한다.

 

중재에 적용된 중재절차 또는 중재규칙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이뤄졌음에 따라 법에 정해진 중재절차 또는 당사자가 선택한 중재규칙이 지켜지지 아니하였음을 당사자가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중재절차에 참여하였거나 계속적으로 참여하였고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법정(法定) 절차의 위반을 이유로 중재판정의 집행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15조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한 판정의 근거로 삼은 증거가 위조된 증거인 경우로 인정하여야 한다.

(1)해당 증거가 이미 중재판정의 증거로 채택된 경우;

(2)해당 증거가 사건의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는데 있어 주요 증거에 해당되는 경우;

(3)해당 증거가 날조, 변조, 허위증명 제공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조작되었거나 획득한 것으로 증거의 객관성관련성합법성 요구에 위배된다는 사실이 조사를 통해 밝혀진 경우.

 

16조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한 당사자가 판정의 공정성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만한 증거를 은폐하고 중재기구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인정하여야 한다.

(1)해당 증거가 사건의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는데 있어 주요 증거에 해당되는 경우;

(2)해당 증거가 상대방 당사자만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로 중재판정부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3)중재 과정에서 해당 증거의 존재를 인지하였음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증거 제시를 요구하거나 중재판정부에 증거제출 명령을 내릴 것을 청구하였으나 상대방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시 또는 제출을 거부한 경우.

 

일방 당사자가 이미 확보한 증거를 중재 과정에서 은폐하였고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그에 의해 은폐된 증거가 판정의 공정성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중재판정의 집행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17조 피집행인이 중재조정조서 또는 당사자간의 화해합의서조정합의서에 근거하여 내려진 중재판정의 집행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 해당 중재조정조서 또는 중재판정이 사회공공이익에 위배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8조 제9조에 근거한 소외인(案外人)의 중재판정중재조정조서집행취소신청이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지지하여야 한다.

(1)소외인(案外人)이 권리 또는 이익의 주체인 경우;

(2)소외인(案外人)이 주장하는 권리 또는 이익이 합법적이고 진실적인 경우;

(3)중재사건의 당사자간에 허구의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사건의 사실이 날조된 경우;

(4)중재판정주문 또는 중재조정조서상 민사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처리결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오류로 인하여 소외인(案外人)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가 가해진 경우.

 

19조 피집행인소외인(案外人)이 중재판정집행사건에 대하여 기한도과 후 집행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거부 재정(裁定)을 내려야 한다. 이미 접수된 경우에는 집행취소신청 기각 재정(裁定)을 내려야 한다. 피집행인소외인(案外人)의 중재판정집행사건에 대한 집행취소신청이 심사를 통해 그 이유가 성립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취소 재정(裁定)을 내려야 한다. 그 이유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집행취소신청 기각 재정(裁定)을 내려야 한다.

 

20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제출한 중재판정취소신청이 기각된 후 집행 절차에서 동일한 이유로 집행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제출한 집행취소신청이 기각된 후 동일한 이유로 중재판정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는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중재판정집행취소사건 심사기간 중에 당사자가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중재판정취소신청을 제출하였고 그 신청이 접수된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취소신청 심사 중지(中止) 재정(裁定)을 내려야 한다. 중재판정이 취소되었거나 재()중재가 결정된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 종결 재정((裁定)을 내려야 하며 이와 더불어 집행취소신청에 대한 심사도 종결하여야 한다. 중재판정취소신청이 기각되었거나 집행신청인이 중재판정취소신청을 철회한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취소신청에 대한 심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피집행인이 중재판정취소신청을 철회한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취소신청 심사 종결 재정(裁定)을 내려야 한다. , 소외인(案外人)이 중재판정집행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1조 인민법원이 중재판정취소신청 또는 중재판정중재조정조서집행취소신청 기각 재정(裁定)을 내린 경우 집행법원은 집행을 재개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이 중재판정취소 또는 피집행인의 신청에 기한 중재판정집행취소 재정(裁定)을 내린 후 원() 피집행인이 집행회전(回轉) 또는 강제집행 조치의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지지하여야 한다. () 집행신청인이 이미 이행이 이뤄졌거나 인민법원에 의해 강제집행된 금전물품에 대하여 보전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의거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 집행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 조치를 취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당사자간에 달성된 서면 중재계약에 근거하여 다시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인민법원에 제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 해제 재정(裁定)을 내려야 한다. 인민법원이 소외인(案外人)의 신청에 기하여 중재판정중재조정조서집행취소 재정(裁定)을 내린 후 소외인(案外人)이 집행회전(回轉) 또는 강제집행 조치의 해제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지지하여야 한다.

 

22조 인민법원이 중재판정집행취소 재정(裁定), 중재판정집행취소신청 기각 또는 접수거부 재정(裁定)을 내린 후 당사자가 해당 재정에 대한 집행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심의(復議)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아니한다. 인민법원이 중재판정집행취소 재정(裁定)을 내린 후 당사자는 쌍방간에 달성된 서면중재계약에 근거하여 다시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다. 인민법원이 소외인(案外人)의 신청에 기하여 내린 중재판정중재조정조서집행취소 재정(裁定)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재정(裁定)서 송달일로부터 10일 내에 직상급 인민법원에 재심의(復議)를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내린 소외인(案外人)의 중재판정중재조정조서집행취소신청 기각 또는 접수거부 재정(裁定)에 불복하는 소외인(案外人)은 재정(裁定)서 송달일로부터 10일 내에 직상급 인민법원에 재심의(復議)를 신청할 수 있다.

 

23조 이 규정 제8, 9조에 규정한 중재판정집행사건에 대한 집행취소 신청기한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다시 기산한다.

 

24조 이 규정은 2018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사법해석이 이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이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집행이 종결된 집행사건은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시행될 때까지 집행이 종결되지 아니한 집행사건은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KASAN_[중국법실무] 중재판정에 대한 중국법원의 승인 및 집행 -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중재재결집행사건 처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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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1.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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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부정당경쟁법(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1. 상품 모방 관련 부정당 경쟁행위 유형 추가 - ‘혼동하게 하는 행위

개정법 제6조에 구법 제5조상의 모방행위 규정을 혼동하게 하는 행위라는 새로운 독립유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6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이거나 타인과 특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정 영향력을 보유한 타인의 상품 명칭, 포장, 장식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일정 영향력을 보유한 타인의 기업 명칭(약칭, 상호 등 포함), 사회조직의 명칭(약칭 등 포함), 성명(필명, 예명, 번역명 등 포함)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일정 영향력을 보유한 타인의 도메인 네임의 주요 부분, 웹 사이트 명칭, 홈페이지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상품인 것 또는 타인과 특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기타 혼동하게 하는 행위

 

포괄적 조항으로 그 적용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할 것입니다. 구체적 적용기준은 향후 판결이나 사법해석 등을 기다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인터넷상 부정당 경쟁행위 규제 추가

개정법 제12조에서 경영자가 기술수단을 이용하여 이용자 선택에 영향을 주는 방법이나 기타 방법으로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한 온라인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새로운 부정당 경쟁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4가지 행위 유형입니다.

다른 경영자의 동의 없이 해당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한 온라인 상품 또는 서비스에 자신의 링크를 삽입하여 강제적으로 다른 페이지로 전환하게 하는 행위

사용자를 오도, 기망, 강박하여 타인이 합법적으로 제공한 온라인 상품 또는 서비스를 수정, 종료, 내리게 하는 행위

악의적으로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한 온라인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호환이 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행위

다른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한 온라인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기타 행위

 

마찬가지로 포괄적 규정으로 그 적용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할 것입니다. 구체적 적용기준과 범위는 향후 판결이나 사법해석 등을 기다려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KASAN_[중국지재권분쟁] 중국 반부정당경쟁법(부정경쟁방지법) 주요 개정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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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1.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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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기술이전 관련 자료 중 유익한 블로그 포스팅을 보고 참고로 그 링크를 연결해 드립니다.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How to avoid common pitfalls in technology licensing and JVs in China

 

위 블로그이 필자가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III. Best Practices on Joint Ventures/Technology Licensing with Chinese Companies에 담겨 있습니다. 그 요지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를 간결하게 작성하고, 특히 계약위반 사항을 정의하고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을 둘 것 – (코멘트) 통상 바람직한 방안이지만 실무적으로 실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중국과 계약 시 실천하라고 권고합니다.

 

2. 계약서에 비밀정보 “Confidential Information” (“CI”) 조항을 명확하게 정의할 것 마찬가지로 바람직하지만 실무적으로 실현하기 쉽지 않습니다.

 

3. 원칙적으로 중국법원은 외국법원 판결을 승인, 집행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집행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분쟁이 발생하여 승소하더라도 그 판결을 집행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계약시부터 분쟁사건의 법원 관할과 그 판결의 집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중국측 상대방에게 집행에 관한 의무조항을 명확하게 두라고 조언합니다.

 

4. 계약서에 회사법인 뿐만 아니라 계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 회사대표, 엔지니어, 연구원 등 임직원을 리스트업하여 기재할 것 (?) – 중국측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회사법인을 폐업하거나 회사를 그대로 두더라도 연구원이나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회사법인을 설립하여 같은 기술을 사용한 제품을 개발, 생산하는 등 외형적 변경하여 라이선스 계약상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5. 하나의 계약 문서 내에서 중문과 번역문을 함께 기재할 것. 독립된 별도의 번역문을 마련하는 것보다 같은 계약서 내에 중문조항 vs 국문조항 식으로 일대일 번역문을 기재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중국정부는 공증된 중문 계약서만을 원본으로 보기 때문에 한국회사에서 별도의 국문 번역문만을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하면 중문과 차이가 있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 하나의 계약서에 중문과 국문 번역문이 같이 기재되어 있으면, 계약조항 협상과 수정 변경에도 정확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최종 합의된 계약서를 공증 받으면 그 계약서에는 중문과 국문 번역문이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국문 번역문을 최종 합의된 계약내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KASAN_[중국라이선스 - 2] 중국 “기술수출입 관리 조례” China’s Technology Import 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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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1.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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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라이선스에 관한 수많은 세미나와 발표자료를 보았지만, 그 중에서 중국의 라이선스 법적규제 발표자료 내용은 상당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 변호사 또는 변리사에게 구체적 적용 사례와 판결 내용을 물어보았지만, 아직 판결이 축적되지 않아서 우리나라 실무자들에게 특별히 지침이 될 만한 내용은 듣지 못했습니다.

 

규정만 갖고 라이선스 실무를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렇더라도 최소한 중국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 정도는 알고 있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간략하게 중국법령상 관련 규정들을 소개합니다.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중국 현지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중국의 기술 라이선스 관련 법령

 

중국 계약법상 기술계약 관련 조항들과 중화인민공화국 기술수출입 관리조례가 기본 법령이고, 우리나라 시행규칙 정도에 해당하는 중국최고인민법원이 제정한 사법해석기술계약 분쟁사건 심리 법률 적용 관련 약간 문제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투자하는 중외합자기업에 기술 라이선스를 하는 경우라면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43조에서 합영기업이 체결한 기술양도합의는 심사비준기구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중국의 기술수출입 관리 조례의 규제사항

 

중국 정부에서 제정한 기술수출입 관리 조례에서 기술 라이선스 계약상 금지되는 사항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필수적이지 않은 부대조건을 부과하는 조항 (필수적이지 않은 기술, 원재료, 제품, 설비 또는 서비스 부과)

특허 기간 만료 또는 무효선언 이후에도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는 조항

제공된 기술을 개선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

유사 기술 또는 경쟁 기술을 다른 곳에서 획득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

불합리하게 원재료, 부품, 제품 또는 설비의 구입처를 제한하는 조항

불합리하게 생산 수량, 품종 또는 판매가격을 제한하는 조항

불합리하게 도입된 기술을 이용해 생산한 제품의 수출을 제한하는 조항.

 

3.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기술계약 분쟁사건 심리 법률 적용 관련 약간 문제에 대한 해석상 금지사항

 

   당사자 일방의 계약 대상기술을 토대로 진행하는 새로운 연구개발을 제한하거나 그가 개량한 기술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쌍방의 개량기술 교환조건이 대등하지 못한 경우,

   당사자 일방이 기타 원천에서 기술 제공 측의 기술과 유사한 기술이나 경쟁기술의 도입을 제한하는 것,

   당사자 일방이 시장 수급요구에 따라 합리적 방식으로 계약 대상 기술의 충분한 실시를 방해하는 것(기술 양수 측이 계약 대상 기술을 실시하여 생산하는 제품과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량, 품종, 가격, 판매루트, 수출시장을 명백하게 불합리하게2 제한하는 것을 포함),

   기술양수 측에 기술 실시에 불가결이 아닌 부대조건을 요구하는 것,

   기술양수 측의 원자재, 부품, 제품, 설비 등의 구입루트와 원천을 제한하는 것,

   기술양수 측의 계약 대상 기술 지적재산권 유효성에 대한 이의 제출을 금지하거나 이의 제출에 조건을 부여하는 것

 

4. 중국 계약법 제329조의 무효사유

 

중국 계약법 규정 위법하게 기술을 독점하고 기술의 진보를 방해하거나 타인의 기술성과를 침해하는 기술계약은 무효이다.” 위에서 열거한 중국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상의 금지사항과 중국 정부에서 제정한 기술수출입 관리 조례의 금지사항은 각 중국 계약법 제329조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소지가 많습니다.

 

KASAN_[중국라이선스 -1] 기술 라이선스 계약에 관한 중국 법령상 규제 사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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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1.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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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라이선스에 관한 수많은 세미나와 발표자료를 보았지만, 그 중에서 중국의 라이선스 법적규제 발표자료 내용은 상당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 변호사 또는 변리사에게 구체적 적용 사례와 판결 내용을 물어보았지만, 아직 판결이 축적되지 않아서 우리나라 실무자들에게 특별히 지침이 될 만한 내용은 듣지 못했습니다.

 

규정만 갖고 라이선스 실무를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렇더라도 최소한 중국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 정도는 알고 있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간략하게 중국법령상 관련 규정들을 소개합니다.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중국 현지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중국의 기술 라이선스 관련 법령

 

중국 계약법상 기술계약 관련 조항들과 중화인민공화국 기술수출입 관리조례가 기본 법령이고, 우리나라 시행규칙 정도에 해당하는 중국최고인민법원이 제정한 사법해석기술계약 분쟁사건 심리 법률 적용 관련 약간 문제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투자하는 중외합자기업에 기술 라이선스를 하는 경우라면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43조에서 합영기업이 체결한 기술양도합의는 심사비준기구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중국의 기술수출입 관리 조례의 규제사항

 

중국 정부에서 제정한 기술수출입 관리 조례에서 기술 라이선스 계약상 금지되는 사항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필수적이지 않은 부대조건을 부과하는 조항 (필수적이지 않은 기술, 원재료, 제품, 설비 또는 서비스 부과)

특허 기간 만료 또는 무효선언 이후에도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는 조항

제공된 기술을 개선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

유사 기술 또는 경쟁 기술을 다른 곳에서 획득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

불합리하게 원재료, 부품, 제품 또는 설비의 구입처를 제한하는 조항

불합리하게 생산 수량, 품종 또는 판매가격을 제한하는 조항

불합리하게 도입된 기술을 이용해 생산한 제품의 수출을 제한하는 조항.

 

3.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기술계약 분쟁사건 심리 법률 적용 관련 약간 문제에 대한 해석상 금지사항

 

   당사자 일방의 계약 대상기술을 토대로 진행하는 새로운 연구개발을 제한하거나 그가 개량한 기술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쌍방의 개량기술 교환조건이 대등하지 못한 경우,

   당사자 일방이 기타 원천에서 기술 제공 측의 기술과 유사한 기술이나 경쟁기술의 도입을 제한하는 것,

   당사자 일방이 시장 수급요구에 따라 합리적 방식으로 계약 대상 기술의 충분한 실시를 방해하는 것(기술 양수 측이 계약 대상 기술을 실시하여 생산하는 제품과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량, 품종, 가격, 판매루트, 수출시장을 명백하게 불합리하게2 제한하는 것을 포함),

   기술양수 측에 기술 실시에 불가결이 아닌 부대조건을 요구하는 것,

   기술양수 측의 원자재, 부품, 제품, 설비 등의 구입루트와 원천을 제한하는 것,

   기술양수 측의 계약 대상 기술 지적재산권 유효성에 대한 이의 제출을 금지하거나 이의 제출에 조건을 부여하는 것

 

4. 중국 계약법 제329조의 무효사유

 

중국 계약법 규정 위법하게 기술을 독점하고 기술의 진보를 방해하거나 타인의 기술성과를 침해하는 기술계약은 무효이다.” 위에서 열거한 중국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상의 금지사항과 중국 정부에서 제정한 기술수출입 관리 조례의 금지사항은 각 중국 계약법 제329조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소지가 많습니다.

 

KASAN_[중국법실무] 기술 라이선스 계약에 관한 중국 법령상 규제 사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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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1.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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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중국법실무 – 8] 중국법원 구조 및 소송절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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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1.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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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회사와의 무역거래에서 대금미수 등 채무불이행 관련 사항은 원칙적으로 민사 문제입니다. 중국회사에 대한 민사재판을 통한 법적책임추궁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사안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분쟁해결에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안에서도 당사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과 유사합니다.

- 중국 형법(人民共和刑法) 224조 계약사기죄(合同诈骗) 규정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불법영득의사로서 타인의 재물을 점유할 목적으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에는 3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으로 처벌한다. 그 액수가 상당히 많거나 정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을 병과한다. 그 액수가 특별히 거대하거나 그 외 정황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1.  허구의 단체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위조, 변조, 폐기된 유가증권 또는 그 외 허위의 재산권 증명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3.  실제 이행할 능력도 없이 먼저 소액의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부분적으로 이행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속여 계약을 계속 체결하고 이행하도록 한 경우

4.  상대방이 공급한 화물, 상품대금, 선불금, 담보재산을 받은 후 도주하여 행방을 감춘 경우

5.  그 외의 방법으로 상대방의 재물을 편취한 경우

 

중국측 당사자를 공안당국에 형사 고소하여 조사를 거쳐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 중국공안에 형사 고소한다는 강경한 입장표명과 현지 중국 변호사를 통한 준비 및 통지만으로도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막무가내인 채무자를 형사고소로 압박하면 종종 채무이행에도 실질적 도움이 되는 우리나라 실무와 비슷하다 할 것입니다.

 

KASAN_[중국법실무 - 7] 중국법상 계약사기죄 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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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1.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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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거래처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풍문을 들었다면 현재 진행중인 계약 건을 어떻게 해야 할지 불안합니다. 특히 한국회사에서 먼저 물건을 납품해야 한다면 그 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습니다. 이때 중국 계약법 제68조의 불안의 항변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 계약법 제68조 규정]

채무를 우선 이행해야 되는 당사자가 확실하게 상대방이 아래와 같은 행위 중 하나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계약의 이행을 중단할 수 있다.

(1) 경영상황의 엄중한 악화

(2) 재산이전, 자금추출 등으로 채무를 피하는 경우

(3) 상업신용의 상실

(4) 채무이행능력의 상실 가능성이 있거나 상실한 기타 상황

당사자가 확실한 증거가 없이 계약이행을 중단하면 그에 따른 계약위반 책임을 진다.”

 

중국 계약법상 불안의 항변권은 당사자 사이에 서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쌍무계약에서 계약상 의무의 이행 순서가 있을 때 선이행 채무자가 상대방이 채무이행능력을 상실하거나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선이행 순위에 있는 채무자도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불안 항변권을 행사하려면, 선 이행의무자가 상대방 이행의무자의 불안한 행위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후순위 이행 채무자가 계약 이행을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은 후 합리적 기간내에 이행능력을 회복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선이행 의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KASAN_[중국법실무 – 6] 중국 계약법의 불안의 항변권 조항 활용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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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1.1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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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중국법실무 – 5] 중국 계약법 실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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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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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중국법실무 – 4] 중국 회사법 중요사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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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1.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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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협의 协议 [xiéyì] (協議) = 합의 (合意) Agreement 의미

 

우리나라 법실무는 협의 (consultation) vs 합의 (agreement) 의미를 엄격하게 구분함. ‘협의상대방의 의견을 구한다는 의미이고, ‘합의상대방의 동의를 구한다는 의미로 문언적으로는 서로 다름. 중국어 협의는 합의를 의미한다는 점 유의!

 

중국어 해제 解除 = 해제 + 해지 의미

 

우리나라 법실무에서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무효)으로 보는 것이고, ‘해지는 해지한 시점부터 없는 것으로 보는 것, ‘종료는 계약상의 기간 등 조건에 따라 정상적으로 끝난 것까지 포함함.

 

중국어 표현 解除合同(지에 츄 흐어통) : 계약을 해제하다라고 번역함. 그 의미는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 해지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 

 

止合同라는 표현은 계약종료, termination of contract +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를 포함한 계약종료 의미.

 

중국어 표현 被代理人(베이따이리런) : 대리인이 대리하는 본인 의미

 

중국어 계약법상 강행규정을 위반한 계약의 무효조항

 

중국 계약법 제52조 다음의 하나의 경우 계약은 무효이다.

1. 일방이 사기, 강박의 수단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국가이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2. 악의로 통정하여 국가, 단체 또는 제3자의 이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3. 합법적 형식으로 불법적인 목적을 숨겼을 경우

4. 사회 공공이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5. 법률, 행정법규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경우

 

强制性 : 우리 법상 강행규정’ + 중국은 법률 뿐만 아니라 행정법규에도 강행규정이 많음 유의!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이 행정법규 위반으로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있음.

 

KASAN_[중국법실무 – 2] 중국회사와 계약실무상 유의할 중국어 표현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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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1.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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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정부의 기업명칭 등록관리규정

 

 

 

모든 기업은 사업자명칭 앞서 베이징 등 소재지 명칭을 표시해야 함. 기업명칭(상호)은 지역명 다음에 기재한데, 2글자 이상이어야 함. 그 다음 업종이나 경영특성을 기재하고, 마지막으로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조직형태를 기재함.

 

 

2. 중국정부의 기업정보 등록 관리 우리나라 상업등기부 대응

 

 

 

 

 

 

3. 기업정보 제공 사이트 www.qichacha.com 사기업이 운영하는 사이트

 

 

중문 슬로건 - “빅데이터가 비즈니스를 더 투명하게 만든다.”

 

 

4. 대한무역협회 발표자료

 

 

 

 

KASAN_[중국법실무 - 1] 중국의 기업명칭 규칙 중국회사의 기업정보 확인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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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1.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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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알리바바에서 올해 8월 발표내용에 따르면 상표침해, 특허침해 등 지재권침해 신고 접수 건의 96%에 대해 24시간 이내에 응답 및 차단조치 등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처리완료 건 중에서 83%는 해당 침해제품의 노출을 중단하는 차단조치(listing taken down)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17%에 대해서는 보호근거인 지재권리의 불명확, 침해신고서와 온라인 판매제품의 불일치, 지재권침해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권리보호조치의 거절통지를 하였다고 합니다.

 

https://ipp.alibabagroup.com/

 

올해 8월부터 시행하는 지재권보호 시스템 IPP Platform의 주된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Key highlights of Alibaba’s IP Protection Platform technology upgrades include:

 

A single entry point across all Alibaba e-commerce platforms and streamlined process to assess the validity of complaints;

A more-automated complaints-processing, analysis, and product-authentication system powered by new algorithms and data models;

A dedicated team of IPR professionals to reduce response time for inbound inquiries, as well as proactive outreach to new IPP users and those with more complicated IPR cases;

Broader brand-protection technological capabilities, for instance, multi-lingual trademark-recognition; and

Improved search engine optimization (SEO) for easier discovery of and access to the IPP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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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2.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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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고급인민법원 <전리침해판단지침(2017> 번역문

 

(e) 공지자유기술(원문표현: 有技) 항변 및 공지디자인 항변

 

137.     종래기술(공지자유기술) 항변이란, 전리권 보호범위에 속하는 피소된 모든 기술특징이 한 건의 종래기술방안 중의 대응되는 기술특징과 동일 또는 균등하거나, 당업자의 입장에서 피소 침해기술방안이 하나의 종래기술과 기술영역에 속한 공지상식의 간단한 조합인 경우, 피소 침해자가 실시하는 기술은 종래기술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피소 침해자의 행위는 전리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138.     종래기술이란, 전리 출원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공중에 공지된 기술로서, 공유영역(원문표현: 有技), 공중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 타인 전리권 보호범위 내에 속한 비공유기술 이외에도, 전리권자가 소유한 다른 선행기술도 이에 포함된다. 다만, 전리법 제24조 규정에 따른 신규성 의제 적용을 받는 기술을 종래기술로 하여 항변에 인용할 수는 없다.

 

139.     종래디자인 항변이란, 피소 침해물건의 디자인이 하나의 종래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피소 침해물건의 디자인이 하나의 종래디자인과 이 물건의 관용디자인의 간단한 결합인 경우, 피소 침해물건의 디자인은 종래기술을 구성하여, 피소 침해자의 행위가 디자인 전리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140.     종래디자인이란, 출원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공중에 공지된 디자인을 의미하고, 국내외에서 출판물의 형식으로의 공개 및 사용 등의 방식으로 공개된 디자인을 의미한다.

 

141.     2008년 개정 전리법이 실시되기 전의 전리법 규정에 따라 출원되어 등록된 전리권에 대해, 그 종래 기술 또는 종래 디자인은 이전 전리법의 규정에 따라 정한다.

 

142.     저촉 출원은 종래기술 또는 종래디자인에 해당되지 않으며, 종래기술 항변 또는 종래디자인 항변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피소 침해기술 또는 피소 침해디자인이 저촉출원과 동일하다고 피소 침해자가 주장하는 경우, 본 지침 제137조 또는 제139조 규정을 참고하여 처리할 수 있다.

 

143.     종래기술 항변이 성립하는지 심리할 때, 전리권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제소된 기술특징이 종래기술에서의 대응되는 기술특징과 동일하거나 균등한지를 판단해야 하고, 본안 전리와 종래기술을 대비해서는 안된다.

 

144.     종래디자인 항변이 성립하는지 심리할 때, 피소 침해디자인이 종래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판단해야 하고, 전리디자인과 종래디자인을 대비해서는 안된다. 다만, 피소 침해디자인과 전리디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피소 침해디자인과 종래디자인의 시각적 차이가 작은 경우, 만약 피소 침해디자인이 전리디자인의 디자인 요점을 이용했다면, 종래디자인 항변이 성립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종래디자인 항변은 성립한다.

 

(f) 합법 출처의 항변

 

145.     생산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 판매의 청약 또는 판매가 전리권자의 허락 없이 생산하여 판매된 전리침해물품임을 알지 못했거나 알 수 없었고, 해당 물품의 합법 출처를 증거로써 입증한 경우, 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나, 전리권자가 전술한 사용, 판매의 청약, 판매 행위를 중지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인정해야 한다.

 

146.     합법 출처란, 합법적인 입하 경로, 통상적인 매매계약 등 정상적인 상업적 방법을 통해 피소 침해물품을 취득했음을 의미한다.

 

합법 출처의 입증 사항에 대해, 피소 침해물품의 사용자, 판매의 청약자 또는 판매자가 거래 관습에 부합하는 영수증 등을 증거로서 제출해야 한다. 다만 권리자가 피소 침해물품이 합법 출처를 갖추었음을 명확하기 인정한 경우는 예외이다.

 

(g) 침해 불중지 항변

 

147.     사용자가 그 사용하는 물건이 전리권자의 허락 없이 생산, 판매된 것임을 실제로 알지 못했거나 알 수 없었고, 그 물건의 합법 출처를 입증할 수 있으며, 그 물건의 합리적 대가를 이미 지불했음을 증거로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권리자의 사용행위 정지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148.     피소 침해행위가 전리권의 침해를 구성하나, 침해행위 중지명령이 국가의 이익,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 피소 침해자에게 침해행위 중지를 명하지 않고, 그 상응하는 합리적 비용의 지불을 명할 수 있다. 아래의 경우는 국가의 이익 또는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중국의 정치, 경제, 군사 등의 안전에 손해가 있을 경우

(2) 공공안전 사건의 발생을 유도할 수 있는 경우

(3) 공공 위생에 위험이 될 수 있는 경우

(4) 중대한 환경보호 사건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5) 사회 자원의 막대한 낭비 등 이익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그 외의 경우

 

149.     국가, 업계 또는 지방의 추천성 표준(원문표현: “推荐性准” - voluntary standards)에 명시된 관련 표준필수전리 사안에서, 피소 침해자가 전리권자와 해당 전리의 실시허가사항을 협의하였으나, 표준 제정에서 승낙한 공평, 합리, 비차별적 허가 의무를 전리권자가 고의로 위반하여 전리실시 허가계약을 달성할 수 없도록 유도하고, 피소 침해자가 협의 과정에서 명백한 과실이 없는 경우, 표준실시행위를 중지할 것을 청구하는 전리권자의 주장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국가, 업계 또는 지방의 비추천성 표준이라 하더라도 국가표준조직 또는 기타 표준제정조직이 제정한 표준으로서, 전리권자가 그 표준조직의 규정에 따라 공평, 합리, 비차별적 허가의무를 명시하고 승낙한 표준필수전리에 속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명시에 대한 판단은 전술한 표준제정조직의 관련 정책에 따라 규정되어야 하고, 업계의 관례를 함께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표준필수전리란 기술표준을 실시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전리를 의미한다.

 

150.     표준필수전리의 허가 협상 중, 협상 양 당사자는 성실신용의 원칙에 따라 허가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공평, 합리 및 비차별 허가성명을 하는 전리권자는 해당 성명으로 부담할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전리권자에게 공평, 합리 및 비차별 조건의 허가를 요구하는 피소 침해자도 성실신용의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151.     전리권자가 표준 제정 중에 승낙한 공평, 합리, 비차별 허가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전리권자가 입증책임을 진다. 전리권자는 아래 증거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다:

 

(1) 전리권자가 관련 표준화조직에 제출한 허가성명문서 및 전리정보 공개문서

(2) 관련 표준화조직의 전리정책문서

(3) 전리권자가 작성하여 공개한 허가승낙

 

152.     표준필수전리의 전리권자가 공평, 합리, 비차별 허가의무를 고의로 위반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피소 침해자도 표준필수전리의 실시허가 협상에서 명백한 과실이 없는 경우, 피소 침해자가 즉시 인민법원에 그 주장하는 허가비용을 제출하거나 해당 금액보다 적지 않은 담보를 제출했다면, 표준 실시행위를 정지를 청구하는 전리권자의 주장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아래 열거된 상황 중 어느 한 가지 사유가 있는 경우, 전리권자가 공평, 합리, 비차별의 허가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소 침해자가 전리권을 침해했음을 서면 형식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전리권을 침해한 범위 및 구체적인 침해 방식을 열거하여 설명하지 않은 경우

(2) 피소 침해자가 전리허가협상을 수락할 의향을 명확히 밝힌 후, 상업 관례 및 거래 관습에 따라 서면 방식으로 피소 침해자에게 전리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구체적 허가 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3) 피소 침해자에게 상업 관례 및 거래 관습에 부합하는 답변 기한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4) 실시허가조건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비합리적인 이유로 허가 협상을 방해하거나 중단한 경우

(5) 실시허가 협상 과정에서 명백하게 불합리한 조건을 주장하여, 전리실시 허가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게 한 경우

(6) 허가협상 중 전리권자의 다른 명백한 과실행위가 있는 경우

 

153.     전리권자가 공평, 합리 및 비차별 허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피소 침해자도 협상에서 명백한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양방 당사자의 과실 정도를 분석하여 허가 협상 중단의 주요 책임이 있는 일방 당사자를 판단한 후, 표준실시행위 정지를 청구한 전리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

 

아래 열거된 상황 중 어느 한 가지 사유가 있는 경우, 표준필요전리 허가협상 과정에서 피소 침해자에게 명백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전리권자의 서면 침해통지를 수령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적극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2) 전리권자의 서면 허가조건을 수령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전리권자가 제공한 허가조건의 수락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답신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전리권자가 제공한 허가조건의 수락을 거절할 때 새로운 허가조건을 건의하지 않은 경우

(3) 비합리적인 이유로 허가협상 참여를 방해, 지연 또는 거절하는 경우

(4) 실시허가조건 협상 과정에서 명백하게 비합리적인 조건을 주장하여, 전리실시 허가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게 한 경우

(5) 허가협상 중 피소 침해자의 다른 명백한 과실행위가 있는 경우

 

 

번역 by 김도현 변리사 (agipibu@hanmail.net)

서울대공대 전기공학부 졸업, 46회 변리사시험 합격 (2009), 특허법인 가산 전기전자부 변리사 (33개월 근무), 대만 정치대 어학연수, 중국 북경대 어학연수, 중국 베이징 MING&SURE 특허사무소 전기전자부 변리사 (4년 근무), 중국 인민대(베이징) 법학과 대학원 지식재산권법 전공 석사과정 수료

 

KASAN_중국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해석 및 침해 판단기준.pdf

 

 

작성일시 : 2017.11.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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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고급인민법원 <전리침해판단지침(2017> 번역문

 

F. 전리 침해 관련 항변

 

123.     피소 침해자의 항변 이유는 일반적으로 1심 변론 종결 전에 제출하고, 대응되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피소 침해자가 2심 기간에 새로운 항변 이유로 변경하거나 이를 제출했고 2심 법원이 받아들여 이를 근거로 불침해를 인정한 경우, 소송비용 및 상대방 당사자의 변호사 수임료, 출장비 등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a)   전리권 효력 항변

 

124.     피소 침해자가 전리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실효되었다거나, 이미 법적으로 무효 선고되었음을 증거로서 입증한 경우, 재정으로 원고의 소제기를 기각할 수 있다.

 

125.     전리권 침해 소송 과정에서, 피소 침해자가 전리권이 전리 등록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거나, 무효 선고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는 경우, 그 무효선고 청구는 전리 복심위원회에 제기해야 한다.

 

(b)  권리남용 항변

 

126.     전리권자가 악의로 전리권을 취득했음을 피소 침해자가 증거로서 입증한 경우, 판결로서 원고의 소송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전리권 침해소송 중에, 전리권이 무효로 선고된 경우, 바로 전리권 남용을 인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127.     악의로 전리권을 취득했다 함은, 전리로서 보호되지 않아야 하는 발명창조임을 명백히 알면서 전리 출원하여 전리권을 획득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아래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출원일 전에 전리권자가 명확하게 숙지한 국가 표준, 업계 표준 등 기술 표준에서의 기술방안을 전리 출원하여 전리권을 취득한 경우

(2)   국가 표준, 업계 표준 등 기술표준의 제정에 참여한 자가, 전술한 표준의 초안 작성, 제정 등 과정에서 명확하게 숙지한 타인의 기술방안을 전리 출원하여 전리권을 취득한 경우

(3)   어떤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제조되거나 사용되는 물건임을 명백히 알면서 전리 출원하여 전리권을 취득한 경우

(4)   실험 데이터의 조작, 기술적 효과의 날조 등의 수단으로 전리가 전리법의 등록 요건에 부합하게 하여 전리권을 취득한 경우

(5)   국외에 공개된 전리출원문헌이 공개하는 기술방안을 중국에 출원하여 전리권을 취득한 경우

 

(c)   불침해 항변

 

128.     피소 침해기술방안의 기술특징이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기술특징과 비교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기술특징이 결여된 경우, 전리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129.     피소 침해기술방안의 기술특징이 청구항의 대응되는 기술특징과 비교하여,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기술특징이 동일하지 않고 균등하지도 않으면 전리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아래 경우는 동일하지 않고 균등하지도 않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해당 기술특징이 피소 침해기술방안에 의해 하나의 새로운 기술방안을 구성한 경우

(2)   해당 기술특징이 청구항에서 대응되는 기술특징보다 기능, 효과에 있어서 명백히 우월하고, 당업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변화로 인해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여겨지며, 자명하지 않은 경우

(3)   피소 침해기술방안이 청구항에서의 개별 기술특징을 생략한 경우, 또는 간단하거나 초보적인 기술특징으로 청구항의 대응되는 기술특징을 치환함으로써 청구항에서 해당 기술특징에 대응되는 성능과 효과를 포기하거나 현저히 떨어짐에 따라 열등한 기술방안이 형성된 경우

 

130.     사적인 이용 등 생산경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타인의 전리를 실시하는 경우, 전리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d)  불침해 간주 항변

 

131.     전리 물건 또는 전리 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물건이 전리권자 또는 실시 허가를 받은 단위나 개인에 의해 판매된 이후, 이 물건을 사용, 판매의 청약, 판매, 수입하는 행위는 전리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전리권자 또는 그 실시권자가 중국 내에서 이 전리 물건 또는 전리 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물건을 판매한 이후, 구매자가 중국 국내에서 그 물건을 사용, 판매의 청약, 판매하는 경우

(2)   전리권자 또는 그 실시권자가 국외에서 이 전리 물건 또는 전리 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물건을 판매한 이후, 구매자가 그 물건을 중국 국내로 수입한 다음 중국 국내에서 그 물건을 사용, 판매의 청약, 판매하는 경우

(3)   전리권자 또는 그 실시권자가 이 전리 물건의 전용 부품을 판매한 후, 그 부품 또는 이를 조립 제조한 전리 물건을 사용, 판매의 청약, 판매하는 경우

(4)   방법 발명의 전리권자 또는 그 실시권자가 해당 전리 방법을 실시에만 전용하여 사용되는 설비를 판매한 후, 그 설비를 사용하여 그 방법 전리를 실시하는 경우

 

132.     전리 출원일 전에 이미 동일한 물건을 제조,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또는 이미 제조, 사용에 필요한 준비를 마치고, 원 범위 안에서만 계속하여 제조, 사용한 경우, 전리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상술한 상황에서 제조된 전리 물건 또는 전리 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물건을 사용, 판매의 청약, 판매하는 행위도 전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33.     선사용권을 갖추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제조, 사용에 필요한 준비를 마칠 것. , 발명창조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주요 기술도면 또는 작업 문서를 이미 완성했거나, 발명창조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주요 설비나 원재료를 이미 제조했거나 구매했을 것.

(2)   원 범위 안에서만 계속하여 제조, 사용할 것. “원 범위는 전리 출원일 전에 이미 존재하는 생산 규모 및 이미 존재하는 생산 설비를 이용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생산 설비를 토대로 달성할 수 있는 생산 규모를 포함한다.

(3)   이미 제조된 물건 또는 이미 사용된 방법이나 디자인은 반드시 선행 권리자 스스로 독립적으로 연구하여 완성하거나, 합법적인 수단으로 전리권자나 그 외 독립적으로 연구하여 완성한 자로부터 취득한 것이어야 하며, 전리 출원일 이전에 표절, 절취 또는 그 외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피소 침해자가 불법적으로 획득한 기술 또는 디자인으로 행하는 선사용권 항변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4)   선사용권자는 자신이 선 실시하는 기술을 이전할 수 없으나, 소속 기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 선사용권자가 전리 출원일 이후에 이미 실시하거나 실시에 필요한 준비를 마친 기술 또는 디자인을 이전하거나 타인에게 실시를 허여하고, 피소 침해자가 이 실시행위가 원 범위 내에서 계속 실시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나, 이 기술 또는 디자인이 원 기업과 함께 이전되거나 승계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134.     임시적으로 중국의 영토, 영해, 영공을 통과하는 외국의 운송 수단은, 그 국가가 중국과 체결한 협정 또는 공동으로 참가한 국제 조약 또는 호혜원칙에 의거하여, 운송수단 자체의 필요를 위해 그 장치나 설비에 관련 전리를 사용하는 것은 전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임시적인 국경 통과에는, 교통 운송 수단을 사용하여 전리 물건을재선적하는 것, 즉 하나의 교통 운송 수단으로부터 다른 교통 운송 수단으로 옮기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135.     과학적 연구 및 실험만을 위해 관련 전리를 사용하는 행위는 전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과학적 연구 및 실험만을 위함이란, 전리 기술방안 자체에 대해서만 진행하는 과학 연구 및 실험을 의미하고, 이미 존재하는 전리 기술을 토대로 새로운 기술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조 제1항에서의 관련 전리를 사용하는 행위는, 해당 연구실험자가 스스로 관련 전리 물건을 제조, 사용, 수입하거나 전리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타인이 연구실험자를 위해 관련 전리 물건을 제조, 수입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136.     행정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리 의약품 또는 전리 의료기기를 제조, 사용, 수입하는 행위, 및 상기 목적을 위해서만 전리 의약품 또는 전리 의료기기를 제조, 수입하는 행위는 전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행정 승인에 필요한 정보란, <중화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실시세칙> <약품등록관리방법> 등 관련 약품 관리 법률법규, 부문규정 등이 규정하는 실험자료, 연구보고, 과학문헌 등의 관련자료를 의미한다.

 

번역 by 김도현 변리사 (agipibu@hanmail.net)

서울대공대 전기공학부 졸업, 46회 변리사시험 합격 (2009), 특허법인 가산 전기전자부 변리사 (33개월 근무), 대만 정치대 어학연수, 중국 북경대 어학연수, 중국 베이징 MING&SURE 특허사무소 전기전자부 변리사 (4년 근무), 중국 인민대(베이징) 법학과 대학원 지식재산권법 전공 석사과정 수료

 

KASAN_중국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해석 및 침해 판단기준.pdf

 

 

작성일시 : 2017.11.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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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고급인민법원 <전리침해판단지침(2017> 번역문

 

E. 기타 전리권 침해행위의 인정

 

(a)   전리권 직접 침해행위의 인정

 

97.       발명 및 실용신안 전리권이 등록된 후, 전리법의 별도 규정 이외에,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전리권자의 허가 없이는 이 전리를 실시할 수 없다. , 생산 경영의 목적으로 그 전리 물품을 제조, 사용, 판매의 청약, 판매, 수입하거나, 그 전리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및 그 전리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물품을 사용, 판매의 청약, 판매, 수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디자인 전리권이 등록된 후,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전리권자의 허가 없이 이 전리를 실시할 수 없다. , 생산 경영의 목적으로 이 디자인 전리 물품을 제조, 판매의 청약, 판매, 수입할 수 없다.

 

98.       발명 전리 공개일 및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공고일 이전의 실시행위는 전리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명 전리 공개일로부터 등록 공고일 사이, 즉 발명 전리권의 임시 보호기간 안에, 이 발명을 실시하는 단위나 개인은 권리자에게 타당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 실시행위에 대한 판단은 관련 전리 침해에 적용되는 법률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

 

전리 출원시에 출원인이 청구한 보호범위와 전리 등록 공고시의 전리권 보호범위가 일치하지 않고, 피소 침해기술방안이 상술한 두 가지 보호범위에 모두 속하는 경우, 피소 침해자가 임시 보호기간 안에 이 발명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피소 침해기술방안이 둘 중 하나의 보호범위에만 속하는 경우, 피소 침해자가 임시 보호기간 안에 이 발명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인정해야 한다.

 

99.       발명 또는 실용신안 전리 물건을 제조한다는 것은 청구항에 기재된 물건 기술방안이 실현됨을 의미하고, 물건의 수량, 질량은 제조 행위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음 행위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 전리물건을 제조하는 행위로 인정되어야 한다.

(1) 다른 제조방법으로 물건을 제조하는 행위, 다만 방법으로 한정한 물건 청구항은 예외로 한다

(2) 부품을 조립하여 전리물건을 완성하는 행위

 

100.     디자인 전리물품의 제조란, 전리권자가 국무원 전리행정부문에 전리를 출원할 때 제출한 도면 또는 사진에서의 해당 디자인 물건이 실현됨을 의미한다.

 

101.     발명 또는 실용신안 전리물건의 사용이란, 청구항에 기재된 물건 기술방안의 기술적 기능이 발휘(원문표현: “得到了用”)되는 것을 의미한다.

 

102.     발명 또는 실용신안 전리권을 침해하는 물건을 부품이나 중간물건으로 하여, 다른 물건을 제조하는 것은 전리 물건에 대한 사용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03.     전리 방법의 사용이란, 청구항에 기재된 전리 방법 기술방안의 각 단계가 모두 실현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 방법을 사용한 결과는 전리권 침해 인정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04.     디자인 전리물품의 사용이란, 이 디자인 물품의 기능, 기술적 성능이 발휘되는 것을 의미한다.

 

105.     전리권을 침해하는 물건매매계약이 법적으로 성립된 경우, 즉 전리권을 침해하는 물건의 판매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물건의 소유권이 실제 이전했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판매 성립 여부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끼워팔기 혹은 그 외 다른 방식으로 전리권을 침해하는 물건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변칙적으로 상업적 이익을 얻는 것도 해당 물건의 판매에 해당한다. 생산경영의 목적으로 타인의 전리권을 침해하는 물건을 증정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106.     발명 또는 실용신안 전리권을 침해하는 물건을 부품이나 중간물건으로 하여, 다른 물건을 제조한 후, 이 다른 물건을 판매하는 것은 전리 물건에 대한 판매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다만, 그 중간물건이 제조 과정에서 물리 화학적 성능에 실질적 변화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이다.

 

디자인 전리권을 침해하는 물건을 부품으로 하여 다른 물건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은 디자인 전리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디자인 전리권을 침해하는 물건이 다른 물건에서 기술적인 기능만을 갖는 경우는 예외이다.

 

기술적인 기능만을 갖는다는 것은, 그 부품이 최종 물건의 내부 구조를 구성하고, 최종 물건의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시각적 효과를 갖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술적 작용 및 효과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107.     타인의 전리권을 침해하는 물건을 실제 판매하는 행위가 있기 전에, 피소 침해자가 타인의 전리권을 침해하는 물건을 판매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판매의 청약을 구성한다.

 

광고, 상점 쇼윈도에의 진열, 인터넷이나 전람회에의 출품 등의 방식으로, 타인의 전리권을 침해하는 물건을 판매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판매의 청약으로 인정할 수 있다.

 

108.     타인의 전리권을 침해하는 물건을 대여하는 행위는, 전리 물건의 판매 행위로 인정되어야 한다.

 

109.     전리 물건의 수입이란, 물건 전리 청구항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물건, 전리 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물건 또는 디자인 전리를 포함하는 물건을 공간적으로 국외에서 국내로 국경을 넘어 들어오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110.     방법 전리의 물건으로의 연장이란, 방법 발명 전리가 등록된 후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 전리권자의 허가 없이 생산경영의 목적으로 이 전리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경영의 목적으로 이 전리 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물건을 사용, 판매의 청약, 판매, 수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111.     전리 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물건이란, 원재료, 물품을 방법 전리 청구항의 모든 단계에 따라 가공 처리하고, 원재료, 물품이 구조적으로 또는 물리화학적 특성상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거친 후 얻어지는 원시물건을 의미한다.

 

상술한 원시물품을 한 번 더 가공 처리하여 얻어진 후속물건, 즉 원시물품을 중간부품이나 원재료로 하여 가공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다른 후속물건은 이 전리 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물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후속물건에 대해 한 번 더 가공 처리하는 것은 이 전리 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물건을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112.     전리법 제61조 규정의새로운 물건이란, 국내외에서 최초로 생산된 물건으로서, 이 물건은 전리 출원일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동일 종류의 물건과 비교하여 성분, 구조 또는 그 품질, 성질, 기능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는 물건을 의미한다.

 

물건 또는 물건을 제조하는 기술방안이 전리 출원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된 경우 이 물건은 전리법이 규정하는 새로운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새로운 물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리권자가 입증해야 한다. 전리권자가 증거를 제출하여 이 물건이 전리법이 규정하는 새로운 물건에 속함을 소명(원문표현: 初步 - 초보증명)하면 그 입증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본다.

 

113.     전리법 제61조 규정의 동일한 물건이란, 피소 실시물건이 새로운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을 실시하여 직접 얻어낸 원시물건의 형상, 구조 또는 성분 등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동일한 물건에 속하는지 여부는 권리자가 입증해야 한다.

 

114.     용도발명 전리에 대해, 권리자는 피소 침해자가 제조, 사용, 판매, 판매의 청약, 수입하는 피소 침해 물건이 이 전리의 특정 용도에 사용되는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115.     과학적 연구, 실험 과정에서, 전리권자의 허락 없이, 관련 전리물건을 생산, 사용, 수입하거나, 전리방법을 도구, 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다른 기술에 대한 연구 실험을 진행하거나, 또는 전리기술방안을 실시의 상업적 전망을 연구하는 등 그 결과가 전리기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행위라면, 전리권 침해행위를 구성한다.

 

(b)  전리권 공동 침해행위의 인정

 

116.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실시하거나 서로 분업, 협업하여 전리권 침해행위를 실시하면 공동 침해를 구성한다.

 

117.     타인이 실시하는 행위가 전리법 제11조가 규정하는 전리권 침해행위임을 위탁자가 명백히 알면서도, 타인이 제조하도록 위탁하거나 또는 물건에제조감독등과 같이 표시하여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공동침해를 구성한다.

 

118.     타인의 실시행위가 전리법 제11조가 규정하는 전리권 침해행위임을 명백히 알면서도, 교사, 방조하는 경우, 교사자 또는 방조자는 실시자와 공동침해자가 되고,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119.     관련 물건이 전리기술방안을 실시하는데 전용되는 원재료, 중간물건, 부품 또는 설비 등 전용물건임을 행위자가 명백히 알면서도, 전리권자의 허락 없이, 생산경영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그 전용물건을 제공했고, 타인이 전리권 침해행위를 실시한 경우, 행위자가 그 전용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본 지침 제118조가 규정하는 타인의 전리권침해 방조행위를 구성한다. 다만, 그 타인이 본 지침 제130조 또는 전리법 제69조 제(3), (4), (5)항이 규정하는 상황에 속하는 경우, 그 행위자가 민사 책임을 진다.

 

전항의전용물건은, 원료, 물건 등이 전리가 청구하는 기술방안을 실현하는데 실질적 의의를 갖는지 및실질적 비침해 용도를 구비하는지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해야 한다. , 대응되는 원료, 물건 등이 전리기술방안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이고, 전리가 청구하는 기술방안에 이용되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실질적 비침해 용도를 갖지 않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해당 원료 또는 물건 등을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

 

관련 물건이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권리자가 증거로서 입증해야 한다.

 

120.     행위자가 타인의 전리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실시함을 분명히 알면서, 그 실시행위를 위해 장소, 창고, 운송 등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본 지침 제118조에서 칭하는 타인의 전리권침해 방조행위를 구성한다.

 

121.     전리권자의 허락 없이, 행위자가 설계도, 물건 설명서, 기술방안의 전수, 물건의 시연 등의 방식을 통해, 생산경영의 목적으로 타인이 특정 기술방안을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타인이 실제 전리권 침해행위를 실시한 경우, 행위자의 유도행위는 본 지침 제118조에서 칭하는 타인의 전리권침해 교사행위를 구성한다.

 

122.     기술 이전 계약의 양수인이 계약의 약정에 따라 기술을 양수받아 실시하고, 이것이 타인의 전리권을 침해하는 경우, 양수인이 침해 책임을 진다. 다만, 양도인이 해당 기술이 타인의 전리권을 침해함을 명백히 알면서도 양도한 경우, 양도인의 양도행위가 본 지침 제118조에서 칭하는 타인의 전리권침해 교사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번역 by 김도현 변리사 (agipibu@hanmail.net)

서울대공대 전기공학부 졸업, 46회 변리사시험 합격 (2009), 특허법인 가산 전기전자부 변리사 (33개월 근무), 대만 정치대 어학연수, 중국 북경대 어학연수, 중국 베이징 MING&SURE 특허사무소 전기전자부 변리사 (4년 근무), 중국 인민대(베이징) 법학과 대학원 지식재산권법 전공 석사과정 수료

 

KASAN_중국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해석 및 침해 판단기준.pdf

 

 

 

작성일시 : 2017.11.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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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고급인민법원 <전리침해판단지침(2017> 번역문

 

D. 디자인 전리권의 침해 판단

 

74.       디자인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해, 등록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한 경우, 피소 침해디자인은 디자인 전리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75.       디자인 침해 판단은 등록공고에 표시된 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과 피소 침해디자인 또는 피소 침해디자인을 구현하는 도면 또는 사진을 비교해야 하고, 전리권자가 제출한 디자인전리 물품 실물과 피소 침해디자인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전리물품 실물과 전리 공고 문헌에 표시된 도면이나 사진에서의 디자인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로서, 양방 당사자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이다.

 

76.       디자인 침해 판단은 일반 소비자의 시각에서 직접관찰 비교를 해야 하고, 돋보기나 현미경 등 다른 도구를 이용하여 비교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만약 도면 또는 사진에 표시된 물품의 디자인이 전리 출원시 확대된 것이면, 침해 판단시에 피소 침해 물품도 대응되게 확대하여 대비한다.

 

77.       디자인 침해 판단은 피소 침해물품과 디자인 물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속하는지를 우선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 물품 종류에 대한 확정은 해당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물품을 기준으로 한다.

 

78.       물품 종류의 동일 유사 여부 판단은, 디자인 물품의 기능, 용도, 사용환경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물품의 용도를 정할 때, 다음 순서에 따라 관련 요소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정한다: 디자인의 간단한 설명, 국제 디자인 분류표, 물품의 기능 및 물품 판매, 실제 사용되는 정황 등의 요소.

 

만약, 디자인 물품과 피소 침해물품의 기능, 용도, 사용환경에 공통성이 없으면, 디자인 물품과 피소 침해물품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79.       디자인 전리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일반 소비자에게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지를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

 

80.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디자인특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고, 전체적 시각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한다. 즉 등록 디자인, 피소 침해디자인의 가시 부분의 모든 디자인특징을 하나씩 분석 대비한 후, 물품 디자인의 전체적인 시각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소에 대해 종합적인 고려를 한 후 판단해야 한다.

 

이하는 통상적으로 디자인의 전체적 시각 효과에 보다 더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1) 물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때 용이하게 직접적으로 관찰되는 부분은 그 외 다른 부분보다 더 영향을 미친다.

(2) 디자인의 디자인 요점은 그 외 다른 디자인특징보다 더 영향을 미친다.

 

대비할 때, 디자인 및 피소침해물품의 디자인특징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 객관적이고 전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경우, 각 차이점과 공통점이 전체적 시각 효과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하나씩 판단하고, 전체관찰, 종합판단에 따라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81.       디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 소비자의 평균적 지식과 인지능력을 갖춘 판단 주체의 전체적 시각효과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해당 디자인물품의 일반 설계자 또는 물품의 실제 구매자의 관찰능력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된다.

 

82.       일반 소비자란, 가상의사람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지식수준과 인지능력의 두 가지 면에서 경계를 설정해야 하되, 경계 설정시 디자인전리의 출원일시 등록디자인이 속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의 설계공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일반 소비자의 지식수준 및 인지 능력은 종래디자인의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 당사자는 종래디자인의 상황을 근거로 일반 소비자의 지식수준 및 인지능력을 주장해야 한다.

 

83.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당사자에게 증거를 제출하여 관련 디자인특징의 설계공간 및 종래디자인 상황을 입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설계공간이란, 설계자가 특정 물품의 디자인을 창작할 때의 자유도를 의미한다. 설계공간은 아래 조건의 제약을 받는다.

(1) 물품 또는 그 부속품의 기술적 기능

(2) 해당 종류 물품의 통상적인 특징을 적용할 필요성

(3) 종래디자인의 포화 정도

(4) 그 외 설계공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예를 들어 경제적 요인(원가 하락)

 

어떠한 디자인특징에 대응하는 종래디자인이 많을수록, 해당 특징에 대한 설계공간의 점용은 두드러지고, 그 설계공간은 작아지며, 대체적 설계방안이 적어져, 미세한 차이가 전체적 시각 효과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종래디자인이 적을수록, 해당 특징에 대한 설계공간의 점용은 경미해지며, 그 설계공간이 커지고, 대체적 설계방안이 많아져, 미세한 변화는 전체적 시각 효과에 확연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종래디자인 상황이란, 디자인전리 출원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된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의 디자인의 전체적 상황 및 각 디자인특징의 구체적 상황을 의미한다. 종래디자인이 디자인특징과 동일하거나 기본적으로 동일한 디자인임을 증거로써 입증한 경우, 해당 디자인특징이 물품의 전체적 시각 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작다.

 

84.       피소 침해디자인이 등록 디자인과 전체적 시각 효과에서 차이가 없는 경우, 양자는 동일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전체적 시각 효과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경우, 양자가 유사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1) 만약 양자의 형태, 도안, 색채 등 전체적인 시각 효과에 차이가 없으면, 양자가 동일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2) 만약 양자의 형태, 도안, 색채 등 전체적인 시각 효과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으나, 명확한 차이가 없으면, 양자는 유사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3) 만약 양자의 형태, 도안, 색채 등 전체적인 시각 효과가 동일하지 않고, 명확한 차이가 있으면, 양자는 동일하지도 않고 유사하지도 않다고 판단해야 한다.

 

85.       동일 유사 판단시, 물품의 기능으로 결정되는 디자인특징은 고려하지 않는다.

 

물품의 기능으로 결정되는 디자인특징이란, 기능으로 인해 제한적이거나 유일하게 결정되고, 미학적 요인의 고려 없이 형성된 디자인특징을 의미한다. 기술표준규정 또는 기계적 매칭 관계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채용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디자인특징이 기능적 디자인 특징에 해당한다.

 

86.       정태적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경우, 물품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부분을 주로 고려하되, 물품의 다른 부분과의 관계(예를 들어, 위치, 비례, 분포관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피소침해디자인에서 대응되는 내용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피소침해물품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과 전리디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물품의 다른 부분과의 관계가 전체적 시각 효과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피소침해디자인이 전리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피소침해디자인이 정태적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의 디자인을 완전히 포함하는 경우, 피소침해디자인이 전리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87.       동태적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에서, 피소침해디자인과 동태적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각 그림이 모두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피소침해디자인이 전리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구체적 판단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부분과 물품의 다른 부분의 위치, 크기, 분포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피소침해디자인에 일부 상태의 그림이 결여되어, 전리디자인과 일치하는 변화 과정을 실현할 수 없게 된 경우, 피소침해디자인은 전리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다만 전리디자인과 일치하는 변화 과정을 유일하게 확정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피소침해디자인이 일부 동태적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 또는 키 프레임(원문표현: “关键帧 - key frame)을 사용한 경우, 만약 그 일부 또는 그 키 프레임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디자인 요점에 해당한다면, 피소침해디자인이 전리권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다만 피소침해디자인의 전체적 시각효과가 동태적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과 동일하지도 않고 유사하지도 않는 경우는 예외이다.

 

88.       입체적 물품의 디자인은, 통상적으로 형상이 전체적 시각 효과에 보다 더 영향을 미치며, 동일유사 판단시 형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다만 형상이 관용디자인에 속하면, 도안, 색채가 전체적 시각 효과에 더 영향을 미친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의 디자인특징이 관용디자인이 아닌 경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전체적 시각효과에 더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

 

관용디자인이란, 종래 디자인 중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익숙한 것으로, 물품의 명칭을 언급하기만 하면 바로 연상되는 디자인을 의미한다. 디자인물품 영역에서, 각각 상호 독립적인 물품 제조상이 모두 채용하는 디자인특징은 일반적으로 관용디자인에 해당한다. 다만 관용디자인의 조합이 독특한 시각적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는 예외이다.

 

89.       평면 물품의 디자인은, 통상적으로 도안, 색채가 전체적 시각 효과에 보다 더 영향을 미치며, 동일 유사 판단시 도안과 색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90.       색채에 대한 보호를 청구하는 디자인은, 이 디자인이 관용디자인에 속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고, 만약 관용디자인이면 그 도안과 색채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한다. 만약 형상, 도안, 색채가 모두 새로운 디자인이면, 형상, 도안, 색채 세 가지의 결합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91.       불투명한 재료를 투명한 재료로 바꾸거나 투명한 재료를 불투명한 재료로 바꾼 것이 단지 재료 특징의 변화에만 해당되어 물품의 디자인에 분명한 변화가 있지 않는 경우, 디자인의 동일 유사 판단시 이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다만, 투명한 재료가 해당 물품 디자인의 미감에 변화를 일으켜,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이 물품에 대해 전체적 시각에 변화가 생긴 경우에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

 

피소 침해물품이 불투명한 재료를 투명한 재료로 바꾸어, 투명한 재료를 통해 물품 내부의 형상, 도안 및 색채를 볼 수 있게 된 경우, 내부 구조는 이 물품 디자인의 일부로 봐야 한다.

 

92.       변화상태물품의 디자인전리에 대해, 그 각종 변화상태도가 모두 보호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며, 피소침해디자인과 변화상태도에 표시된 각종 사용상태의 디자인이 모두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피소침해디자인이 전리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피소침해디자인에 일부 사용상태의 디자인이 결여되거나 또는 그와 동일하자도 않고 유사하지도 않는 경우, 피소침해디자인이 전리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참고도는 보통 디자인을 사용하는 물품의 용도, 사용방법 또는 사용장소 등을 밝히는데 이용되며, 변화상태물품 디자인전리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데 이용될 수 없다.

 

93.       전리가 유사디자인 또는 한벌 물품의 디자인 등 여러 개의 독립적인 디자인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그 주장하는 디자인을 명확히 해야 한다. 여러 개의 디자인을 권리의 기초로 주장하는 경우, 피소침해물품의 관련 디자인 내용과 그 주장하는 각 디자인을 각각 단독으로 대비해야 한다.

 

피소침해디자인이 유사디자인 또는 한벌 물품 중 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피소침해디자인이 전리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94.       조립관계가 유일한 조립물품의 디자인전리에서, 피소침해디자인과 해당 조립물품의 조합상태에서의 전체 디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피소침해디자인이 전리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각 구성부품간에 조립관계가 없거나 조립관계가 유일하지 않은 조립물품의 디자인전리에서, 피소침해디자인이 그 모든 단일 구성부품의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피소침해디자인이 전리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피소침해디자인에 일부 단일 구성부품의 디자인이 결여되었거나 또는 그와 동일하지도 않고 유사하지도 않은 경우, 피소침해디자인이 전리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다만, 그 일부 단일 구성부품의 디자인이 모든 단일 구성부품 디자인에 대해 전체적 시각 효과에 현저한 영항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예외이다.

 

95.       전리권자와 피소 침해자의 디자인 전리 출원이 모두 등록되고, 전리권자의 디자인 전리 출원일이 피소 침해자의 디자인 전리 출원일보다 앞선 경우로서, 만약 피소 침해자의 디자인과 전리권자의 디자인 구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피소 침해자가 그 디자인을 실시한 행위는 선원 디자인 전리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96.       종국판결이 선고되기 전, 권리자가 주장하는 디자인이 전리복심위원회에 의해 무효로 선고된 경우, 본 지침 제9, 10조를 참고하여 처리할 수 있다.

 

 

번역 by 김도현 변리사 (agipibu@hanmail.net)

서울대공대 전기공학부 졸업, 46회 변리사시험 합격 (2009), 특허법인 가산 전기전자부 변리사 (33개월 근무), 대만 정치대 어학연수, 중국 북경대 어학연수, 중국 베이징 MING&SURE 특허사무소 전기전자부 변리사 (4년 근무), 중국 인민대(베이징) 법학과 대학원 지식재산권법 전공 석사과정 수료

 

KASAN_중국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해석 및 침해 판단기준.pdf

 

 

작성일시 : 2017.1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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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고급인민법원 <전리침해판단지침(2017> 번역문

 

C. 디자인 전리권 보호범위의 확정

 

65.       디자인 전리권 침해 분쟁사안을 심리함에 있어서 전리권 보호범위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 디자인 전리권 보호범위는 도면 또는 사진에 표시된 전리물품의 디자인을 기준으로 하되, 디자인의 간단한 설명 및 디자인의 개요, 전리권자가 무효심판 절차 및 그 소송절차에서 한 의견진술 등이 디자인 전리권의 보호범위를 해석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당사자가 소송 중에 제출한 전리물품은 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가 될 수 있으나,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66.       전체대비원칙.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정할 때, 등록 공고문헌에 해당 디자인을 표시한 도면 또는 사진에서 표현된 형상, 도안, 색채 등 모든 디자인 요소가 구성하는 전체 디자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도면 또는 사진에서의 각 그림이 표시하는 모든 디자인특징이 고려되어야 하며, 일부 디자인특징만을 고려하고 다른 디자인특징을 등한시할 수 없다.

 

디자인특징이란 독립적인 시각 효과를 가지고, 완전성 및 식별 가능성을 지닌 물품의 형상, 도안 및 그 결합, 및 색채와 형상, 도안의 결합, 다시 말해 물품의 어떤 일부의 디자인을 의미한다.

 

67.       권리자는 서면자료를 제출하여 디자인전리의 디자인 요점을 설명하고, 디자인에서 창의적인 부위 및 그 디자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간단한 설명에 디자인 요점이 기재된 경우, 이를 참고할 수 있다.

 

디자인 요점이란 디자인이 종래디자인과 구별되고, 일반 소비자에게 현저한 시각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디자인특징을 의미한다.

 

68.       디자인 전리권이 색채를 보호범위로 청구한 경우, 청구한 색채를 디자인 전리권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디자인특징 중 하나로 삼아야 한다. 즉 침해 판단시 그 포함된 형상, 도안, 색채 및 그 조합을 피소침해물품의 대응되는 형상, 도안, 색채 및 그 조합과 종합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69.       디자인 전리권이 색채를 보호범위로 청구한 경우, 권리자는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정하는데 사용되도록 국무원 전리행정부문이 발급하거나 인가한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국무원 전리행정부문 전리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