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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재권분쟁

[국제계약실무] 중재판정에 대한 중국법원의 승인 및 집행 -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중재재결집행사건 처리 문제에 관한 규정 공포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2018. 2. 23. 공포한 인민법원의 중재재결(판정) 집행사건 처리 문제에 관한 규정(중재재결집행규정)은 2018. 3. 1.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국문 번역문을 참고로 소개합니다. 중재판정집행사건 처리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2018년 2월 23일 공포) 인민법원의 중재판정집행사건 처리를 규범화하고 법에 의거하여 당사자•소외인(案外人, 譯注: 집행목적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 등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의 집행업무 실천과 결부시켜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1조 이 규정에서 중재판정집행사건이라 함은 당사자가 중재기구에 의해 중재법에 의거하여 내려진 중재판정 또는 중재조정조서의 집행을 인민법원에 신청한 사건을.. 더보기
[중국지재권침해분쟁] 중국 침권책임법 – 권리침해책임법, 불법행위책임법 중국은 2009년 공식명칭 “중화인민공화국 침권책임법”이라는 불법행위 책임법을 독립된 법률로 제정하였습니다. 총칙부분에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포함하는 전리권, 상표권의 침해행위도 침권책임법에서 규율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중국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에서 침권책임법 관련 규정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법제처에서 중국 침권책임법 번역본을 발간하였습니다. 그 중 제36조에서 인터넷 사용과 관련한 불법행위책임을 명문화한 조항을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36조에서는 “인터넷사용자、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인터넷이용자가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 더보기
[중국지재권분쟁] 중국 반부정당경쟁법(부정경쟁방지법) 주요 개정내용 중국 반부정당경쟁법(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1. 상품 모방 관련 부정당 경쟁행위 유형 추가 - ‘혼동하게 하는 행위’ 개정법 제6조에 구법 제5조상의 모방행위 규정을 ‘혼동하게 하는 행위’라는 새로운 독립유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이거나 타인과 특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일정 영향력을 보유한 타인의 상품 명칭, 포장, 장식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② 일정 영향력을 보유한 타인의 기업 명칭(약칭, 상호 등 포함), 사회조직의 명칭(약칭 등 포함), 성명(필명, 예명, 번역명 등 포함)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③ 일정 영향력을.. 더보기
[중국법실무] 중국의 기업명칭 규칙 + 중국회사의 기업정보 확인방법 1. 중국정부의 “기업명칭 등록관리규정” 모든 기업은 사업자명칭 앞서 베이징 등 소재지 명칭을 표시해야 함. 기업명칭(상호)은 지역명 다음에 기재한데, 2글자 이상이어야 함. 그 다음 업종이나 경영특성을 기재하고, 마지막으로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조직형태를 기재함. 2. 중국정부의 기업정보 등록 관리 – 우리나라 상업등기부 대응 3. 기업정보 제공 사이트 www.qichacha.com – 사기업이 운영하는 사이트 중문 슬로건 - “빅데이터가 비즈니스를 더 투명하게 만든다.” 4. 대한무역협회 발표자료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온라인쇼핑몰특허침해]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의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재권 침해책임 여부 : 미국 eBay 판결 vs 중국 Alibaba 판결 비교 + 중국 권리침해책임법상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의 연대.. 1. 미국 Balzer v. eBay 판결 – 온라인 쇼핑몰 판매제품의 특허침해 인정 but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eBay의 특허침해 불인정 (직접침해, inducement, contributory infringement 모두 부정) 2. 중국 Alibaba 판결 – 온라인 쇼핑몰 Tmall 판매제품의 특허침해 인정 + 온라인 쇼핑몰 운영회사 Alibaba 특허침해에 관한 연대책임 인정 + 해당 웹페이지 삭제명령 + 판매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1/3 해당 금액 연대배상 명령 + 연대책임의 근거는 중국 특허법이 아니라 중국 침권책임법(권리침해책임법) 제36조 3. 중국 Alibaba 판결 사안의 요지 A. 사안의 개요 A 중국회사는 2014. 11. 5. “적외선가열조리장치” 발명에 대한 발명전리 등록을 .. 더보기
[중국지재권침해분쟁] 국내 온라인쇼핑몰 제품을 중국에서 구매한 경우와 중국법원의 지재권 소송관할권 여부 + 중국 침권책임법 적용 가능성 +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의 연대책임 여부 검토 1. 중국법원의 지재권침해소송 관할 관련 규정 중국법상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소송 관할: 권리침해행위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 권리침해행위지 소재 법원 관할 (중국민사소송법 제28조) 권리침해 행위지는 권리침해 행위 발생지 또는 권리침해 결과 발생지 포함 (중국 민사소송법 관련 중국최고법원의 사법해석 제24조) 온라인쇼핑몰 등 인터넷상의 권리침해행위 실시지는 권리침해 행위를 실시하는 컴퓨터 등 장비 소재지 포함 + 권리침해 결과 발생지는 피해자(권리침해를 당한 자)의 주소지, 소재지 포함 (민사소송법 관련 중국최고법원의 사법해석 제25조) 2. 지재권 침해소송에 관한 중국법원의 관할 관련 규정 상표권침해소송은 권리침해행위 실시지, 침해대상제품의 보관지, 피고 침해자의 주소지 법원 관할 (2002년 중국최고법.. 더보기
[중국특허침해소송] 중국특허의 등록 후 정정 관련 앞서 소개한 것처럼 중국에는 한국과 달리 등록 후 정정심판 제도가 없습니다. 즉 특허등록 이후 특허권자가 자발적으로 특허청구범위 등을 정정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제3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 제한적으로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할 기회를 갖습니다. 이 때 정정의 허용범위는 매우 제한적이고 그 절차도 엄격합니다. 중국 전리법상 발명전리(특허)의 등록 후 정정에 대한 심결이나 판결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명확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실무적 참고용으로 위 PRB 발표자료의 중요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 후 정정의 기회 중국 SIPO의 PRB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발표자료를 보면, 정정은 무효심판 청구일로부터 1월 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 정정기한은 연장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