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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특허법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을 통해 공부해 보는 특허법 중국어 기초(8) 8. 1987년 6월 vs. 1989년 6월 두어달 전쯤에 인상깊게 봤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화 1987 포스터 사진 1987년 여름 즈음, 어머니는 초등생이었던 어린 제게 집에 들어가 있으라 하셨고, 어차피 눈과 코가 매워 도저히 밖에서 놀 수가 없었던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 미스테리했던 매운 공기의 의미는 한참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유투브 콘텐츠를 둘러보던 저는 어쩌다 중국 천안문 사태(Tiān’ānmén Shìjiàn/턘안먼 스지엔)를 다룬 3시간짜리 다큐멘터리를 발견하여 인상 깊게 1회독 하였습니다. 천안문 사태가 이와 같은 분위기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하였습니다. 비록 중국어로 된 영상이지만 관심 있으신 분은 한 번 보실 수도 있겠습니.. 더보기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을 통해 공부해 보는 특허법 중국어 기초(7) 7. 쇼트트랙 3000미터 여자계주 실격판정에 대한 중국 언론의 태도 올림픽 경기에서의 선수들의 모습은 짠하면서도 아름답습니다. 오랜 기간의 준비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요. 메달로써 그간의 노력을 보상받으면 좋겠지만, 혹여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은 이미 감동을 선사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반면, 페어플레이와 거리가 먼 경기 운영은 반감을 일으키죠. 쇼트트랙 3000미터 여자계주(短道速滑女子3000米接力/ duǎndàosùhuá nǚzǐ sānqiānmǐ jiēlì) 경기에서 있었던 중국팀 실격 판정에 대해 중국 선수단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중국의 언론은 어땠을까요? 중국 포털사이트 바이두에 검색하여 가장 상단에 뜬 기사 제목 및 내용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中国青.. 더보기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을 통해 공부해 보는 특허법 중국어 기초(6) 6.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구정 연휴가 지났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메시지 많이 주고 받으셨나요. 이 글을 접하시는 모든 분들도 올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드는 생각은, 작년 이맘때도 이런 메시지들 많이 받으셨을텐데, 지난 해를 돌이켜 보면 정말로 새해 덕담대로 복 많은 한 해를 보내셨는지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비하여 먹고 사는 문제는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라며 마음을 비우면 좀 편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작년에 행복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중국은 춘절(春节/chūnjié/춘지에)이라고 하여 한국처럼 음력 설 명절을 기념하는데, 이 시즌이 되면 저녁마다 폭죽을 터트리는(放鞭炮/fàngbiānpào/팡삐앤파오) 놀이를 하고, 방송사에서는 春节.. 더보기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을 통해 공부해 보는 특허법 중국어 기초(4) 4. 중국 대륙에서 사용하는 중국어와 대만에서 사용하는 중국어 – (b) 억양 및 발음편 좁은 땅덩이의 한국에서도 각 지역 사투리가 있고, 각 사투리를 들었을 때 우리가 받는 느낌은 사뭇 다릅니다. 베이징의 중국어 억양과 대만의 중국어 억양에서 느껴지는 느낌도 그러합니다. 말 그대로 제가 받은 ‘느낌’을 적은 것이므로 아래 내용은 지극히 저의 주관적인 생각에 불과할 수도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대만인들이 사용하는 중국어는 왠지 유쾌하고 귀여운 느낌을 줍니다. 문장 끝부분에 ‘~耶(yé/예)’나 ‘~哦(ó/오)’와 같은 의미 없는 종결어미들을 붙여 사용하는 빈도가 많은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인 듯 한데, 특히 대만 여성들이 대화할 때 귀엽고 친근감 있는 느낌을 줍니다. 마치 경상도 사투리를 여성분이 사용할.. 더보기
[중국특허침해소송] 중국 등록특허(발명전리)의 정정 관련 2017. 4. 1. 시행 SIPO 전리심사지침 + 중국특허청 복심위원회 PRB 발표자료 중국 특허법에는 정정심판제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무효심판 절차 중에서 정정청구제도 또한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중국은 특허등록 후에는 다음과 같이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특허문헌의 정정을 허용합니다. 다만, 2017. 4. 1. 시행 중국 개정 전리심사지침(专利审查指南)에서는 등록 후 무효심판 절차에서 특허문헌의 정정 허용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였습니다. 종래 - 특허요건의 삭제, 통합, 기술방안의 삭제의 3가지 한정 개정 – 기존 정정 대상 사항 + 추가 정정 허용 사항: 명백한 오류의 정정, 청구항 및 설명서에 기재된 기술특징을 보충하는 정정으로 청구범위 감축에 해당하는 경우 l 실무상 쟁점: 청구범위 감축에 해당하는 정정의 의미 “权利要求的进一步限定” – SIPO의 PRB 발표자료.. 더보기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을 통해 공부해 보는 특허법 중국어 기초(3) 3. 중국 대륙에서 사용하는 중국어와 대만에서 사용하는 중국어 – (a) 표현편 중국어를 크게 보통화(普通话/pǔtōnghuà/푸통화; mandarin)와 광동화(广东话/guǎngdōnghuà/광똥화; Cantonese)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보통화를 사용하지만 광동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1억 명이나 된다고 하니, 한국어 사용 인구보다 많을 수 있겠네요. 저는 보통화를 배웠지만, 광동어도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중국인들은 광동어를 粤语(yuèyǔ/위에위)라고 표현합니다. 홍콩 영화에 나오는 자막이 중국어이듯, 광동어도 문자는 중국어를 사용하지만 이를 발음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사용하면 의사전달이 될 수는 있겠지만, 문자 없이 그냥 얼굴만 맞대고 얘기하면 이 .. 더보기
[중국지재권침해대응] 중국특허청 (SIPO) 복심위원회 (PRB, 특허심판원) 웹사이트 및 심결문 공개 내용 중국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심결문을 중국특허청 복심위원회 사이트 http://www.sipo-reexam.gov.cn/ 검색창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발명의 명칭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PRB웹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이 전리(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무효심판 심결을 일자 순서로 공개합니다. 예를 들어, 2017. 12. 14. 심결이 공개된 난 일본회사 Mitsbisi 전기의 중국발명전리(특허) 제201180068636.4호에 대한 무효심판 심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쪽에 서지사항과 요약문이 붙어 있습니다. 무효심판 청구일 2016. 9. 3. 심결일 2017. 12. 7. 심판 결론은 특허유효라는 심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위 심결문은 SIPO PRB 웹사이트에 2017. 12... 더보기
[중국지재권침해대응] 중국법원 판결문 온라인 공개 사이트 소개 중국법원은 아래와 같이 “중국재판문서망”이라는 공식 웹사이트(http://wenshu.court.gov.cn/) 를 통해 판결문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재권 판결문 입수 방법 – 아래와 같이 각 지역별 법원 판결문 사이트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왼쪽에 표시된 것처럼 최고인민법원, 북경시고급인민법원, 북경지재산권법원 등 각 법원의 판결문을 따로 분류해 두었습니다. 그 중에서 북경지재산권법원 판결문 사이트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enshu.court.gov.cn/List/List?sorttype=1&conditions=searchWord+北京知识产权法院+++中级法院:北京知识产权法院 위 사이트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비교적 최근 2017. 11. 29. 판결문도 있습니다. 사건의 대부분.. 더보기
[중국특허침해분쟁] 중국특허 무효심판 및 특허침해소송 실제 사건의 timeline 경과 1. 화학특허 무효심판 경과 (1) 당사자: 특허권자 외국회사 Versalis S.P.A vs 심판청구인 외국회사 Total Research & Technology Feluy (2) 무효심판 대상 중국특허(발명전리) No. 200980116333.8 (3) 발명의 명칭 “Compositions of expandable vinyl aromatic polymers with an improved thermal insulation capacity, process for their preparation and expanded articles obtained therefrom” (4) 무효심판 청구일: 2016. 10. 20. (5) 구술심리기일: 2017. 3. 28. (6) 심결일: 2017. 5. 17. (청.. 더보기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을 통해 공부해 보는 특허법 중국어 기초(1) 1. 시작하며… 중국의 특허법률 용어는 한국의 그것과 비교하여 적지 않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예로, “특허”라는 말에 대응되는 중국 단어인 “特许”라는 말을 중국 특허업계에서 사용조차 하지 않습니다. “특허”에 대응되는 중국어는 “发明专利” 정도가 되겠습니다. 중국어로는 “파밍쫜리(fā míng zhuān lì)”라 읽고 한국어로는 “발명전리”가 되겠습니다. 실용신안은 중국에서 “实用新型(shí yòng xīn xíng)”이라 하고 중국어 발음은 “스용신싱”, 한국어로는 “실용신형”입니다. 디자인은 “外观设计(wài guān shè jì/와이관셔지/외관설계)”입니다. 참고로, 중국어에는 성조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발음이 같아도 성조가 다르면 중국인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담이지.. 더보기
[중국지재권침해대응] 중국 침권책임법 - 권리침해책임법 개요 중국은 2009년 공식명칭 “중화인민공화국 침권책임법”이라는 불법행위 책임법을 독립된 법률로 제정하였습니다. 총칙부분에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포함하는 전리권, 상표권의 침해행위도 침권책임법에서 규율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중국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에서 침권책임법 관련 규정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 중 제36조에서 인터넷 사용과 관련한 불법행위책임을 명문화한 조항을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36조에서는 “인터넷사용자、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인터넷이용자가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지할 권리가.. 더보기
국내 온라인쇼핑몰 제품을 중국에서 구매한 경우와 중국법원의 지재권 소송관할권 여부 + 중국 침권책임법 적용 가능성 +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의 연대책임 여부 검토 1. 중국법원의 지재권침해소송 관할 관련 규정 중국법상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소송 관할 : 권리침해행위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 권리침해행위지 소재 법원 관할 (중국민사소송법 제28조) 권리침해 행위지는 권리침해 행위 발생지 또는 권리침해 결과 발생지 포함 (중국 민사소송법 관련 중국최고법원의 사법해석 제24조) 온라인쇼핑몰 등 인터넷상의 권리침해행위 실시지는 권리침해 행위를 실시하는 컴퓨터 등 장비 소재지 포함 + 권리침해 결과 발생지는 피해자(권리침해를 당한 자)의 주소지, 소재지 포함 (민사소송법 관련 중국최고법원의 사법해석 제25조) 2. 지재권 침해소송에 관한 중국법원의 관할 관련 규정 상표권침해소송은 권리침해행위 실시지, 침해대상제품의 보관지, 피고 침해자의 주소지 법원 관할 (2002년 중국최고.. 더보기
[온라인지재권침해분쟁]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의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재권 침해책임 여부 : 미국 eBay 판결 vs 중국 Alibaba 판결 비교 + 중국 권리침해책임법상 온라인사이트 운영자의 연대.. 1. 미국 Balzer v. eBay 판결 – 온라인 쇼핑몰 판매제품의 특허침해 인정 but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eBay의 특허침해 불인정 (직접침해, inducement, contributory infringement 모두 부정) 2. 중국 Alibaba 판결 – 온라인 쇼핑몰 Tmall 판매제품의 특허침해 인정 + 온라인 쇼핑몰 운영회사 Alibaba 특허침해에 관한 연대책임 인정 + 해당 웹페이지 삭제명령 + 판매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1/3 해당 금액 연대배상 명령 + 연대책임의 근거는 중국 특허법이 아니라 중국 침권책임법(권리침해책임법) 제36조 3. 중국 Alibaba 판결 사안의 요지 A. 사안의 개요 A 중국회사는 2014. 11. 5. “적외선가열조리장치” 발명에 대한 발명전리 등록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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