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특허법__글20건

  1. 2018.03.20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을 통해 공부해 보는 특허법 중국어 기초(8)
  2. 2018.02.23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을 통해 공부해 보는 특허법 중국어 기초(7)
  3. 2018.02.21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을 통해 공부해 보는 특허법 중국어 기초(6)
  4. 2017.12.29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을 통해 공부해 보는 특허법 중국어 기초(4)
  5. 2017.12.22 [중국특허침해소송] 중국 등록특허(발명전리)의 정정 관련 2017. 4. 1. 시행 SIPO 전리심사지침 + 중국특허청 복심위원회 PRB 발표자료
  6. 2017.12.20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을 통해 공부해 보는 특허법 중국어 기초(3)
  7. 2017.12.18 [중국지재권침해대응] 중국특허청 (SIPO) 복심위원회 (PRB, 특허심판원) 웹사이트 및 심결문 공개 내용
  8. 2017.12.18 [중국지재권침해대응] 중국법원 판결문 온라인 공개 사이트 소개
  9. 2017.12.17 [중국특허침해분쟁] 중국특허 무효심판 및 특허침해소송 실제 사건의 timeline 경과
  10. 2017.12.15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을 통해 공부해 보는 특허법 중국어 기초(1)
  11. 2017.12.14 [중국지재권침해대응] 중국 침권책임법 - 권리침해책임법 개요
  12. 2017.12.14 국내 온라인쇼핑몰 제품을 중국에서 구매한 경우와 중국법원의 지재권 소송관할권 여부 + 중국 침권책임법 적용 가능성 +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의 연대책임 여부 검토
  13. 2017.12.14 [온라인지재권침해분쟁]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의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재권 침해책임 여부 : 미국 eBay 판결 vs 중국 Alibaba 판결 비교 + 중국 권리침해책임법상 온라인사이트 운영자의 연대..
  14. 2017.11.15 [중국 특허법 실무 - 9]
  15. 2017.11.15 [중국 특허법 실무 - 8]
  16. 2017.11.15 [중국 특허법 실무 - 7]
  17. 2017.11.15 [중국 특허법 실무 - 6]
  18. 2017.11.15 [중국 특허법 실무 - 5]
  19. 2017.11.15 [중국 특허법 실무 - 4]
  20. 2017.11.15 [중국 특허법 실무 - 3]

 

 

 

8. 1987 6vs. 19896

 

두어달 전쯤에 인상깊게 봤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화 1987 포스터 사진

 

1987년 여름 즈음, 어머니는 초등생이었던 어린 제게 집에 들어가 있으라 하셨고, 어차피 눈과 코가 매워 도저히 밖에서 놀 수가 없었던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 미스테리했던 매운 공기의 의미는 한참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유투브 콘텐츠를 둘러보던 저는 어쩌다 중국 천안문 사태(Tiānānmén Shìjiàn/턘안먼 스지엔)를 다룬 3시간짜리 다큐멘터리를 발견하여 인상 깊게 1회독 하였습니다. 천안문 사태가 이와 같은 분위기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하였습니다. 비록 중국어로 된 영상이지만 관심 있으신 분은 한 번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링크: 六四 天安(3时纪录) - YouTube)

 

 

 

그런데, 서울과 베이징에서 2년의 간격을 두고 일어난 두 사건의 결과는 사뭇 달랐고, 이후 두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의 모습도 아주 조금(?)씩 차이가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 사는 게 뭐 다 거기서 거기겠지만, 그래도 확실히 뭔가 다름이 느껴집니다. 그 살짝(?) 다른 부분이 드러나는 여러 경우 중 하나만 예를 들자면……

 

저는 4년 반 정도 베이징에 살면서 만나 대화했던 중국인들 중에서 시진핑 주석을 비판하는 중국인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거침없이 李明博是子,朴槿惠是(굳이 번역은 하진 않겠습니다)라며 까댔었고, 2012년 대만에 있을 때 민진당 지지자였던 대만 친구도 당시 대만 대통령(总统/zǒngtǒng/쫑통)이었던 마잉쥬 마구 씹어대던데 말이죠

 

……사소하고도 아주 미세한(?) 차이네요...

 

최근 중국은 양회(两会/liǎnghuì/량회)를 거치며 시주석의 장기 집권을 가능게 하는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논란이 된 조항은 중국 헌법 제79조입니다(아래 참조)

 

人民共和主席、副主席由全人民代表大会选举

选举权和被选举权的年四十五周的中人民共和公民可以被选为人民共和主席、副主席。

人民共和主席、副主席每任期同全人民代表大任期相同,连续不得超过两届

 

오늘은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된 중국 헌법 제79조 제3항을 가지고 중국어 초급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어휘:

 

(1)  人民共和(zhōnghuá rénmín gònghéguó/쭝화 른민 꽁훠궈): 중화인민공화국

(2)  主席(zhǔxí/주시): 주석

(3)  (jiè/지에): , ,

(4)  任期(rènqī/른치): 임기

(5)  人民代表大(QuánguóRénmínDàibiǎoDàhuì/췐궈 른민 따이뱌오 따휘):전국인민대표회의

(6)  相同(xiāngtóng/샹통): 동일하다. 일치하다

(7)  连续(liánxù/럔쉬): 연속하다

(8)  (rènzhí/른쯔): 직무를 맡다

(9)  不得(bùdé/뿌더): ~ 할 수 없다. ~해서는 안된다.

(10)         (chāoguò/차오궈): 초과하다.

 

해석 대상: 人民共和主席、副主席每任期同全人民代表大任期相同,连续不得超过两届

 

위 어휘를 그대로 적용하여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위 문장의 주어는 人民共和主席、副主席每任期입니다. 즉 제79조 제3항 전단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임기는 전국 인민대표회의의 매 임기와 동일하되로 해석되고, 동조 동항 후단은 연속 임기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로 해석됩니다. 이번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바로 제79조 제3항 후단 규정이 삭제되었다고 하지요.

 

 

 

오늘 소개할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은 제9조와 제10조입니다.

 

9、在一作出前,利人所主利要求被复审员会宣告无效,利人有及时变更主利要求的,可以裁定利人基于被宣告无效的利要求的起。 

  有复审员会宣告上述利要求无效的定被生效的行政判的,利人可以另行起

  利人另行起的,诉讼时效期间从行政判决书之日起算。有明在行政诉讼一直在持的,利人另行起诉时可以就此主张权利。

 

 

10事人不服一向二法院提起上,在终审作出前,一所依据的利要求被复审员会宣告无效的,一般应当,裁定利人基于被宣告无效的利要求的起。但是,有人在法定期限内针对无效定提起行政诉讼,在合考在案据、涉案利技术难度、被告抗理由等因素的情下,根据事人的申,可以裁定中止二案件的理。

  有复审员会宣告上述利要求无效的定被生效的行政判利人另行起的,在有新的事的情下,应当参照原一决认定的事据做出判

 

 

해석:

 

9. 1심 판결 선고 전에, 권리자가 주장하는 청구항이 전리복심위원회에 의해 무효로 선고된 경우, 권리자가 주장하는 청구항을 즉시 변경하지 않으면, 해당 무효 선고된 청구항에 기한 권리자의 소 제기를 재정으로 기각할 수 있다.

해당 청구항이 무효라고 선고한 전리복심위원회의 결정이 유효한 행정판결에 의해 취소되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 경우, 권리자는 별개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권리자가 별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시효기간은 행정판결서 송달일로부터 기산한다. 행정소송기간에 침해행위가 지속됨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 경우, 권리자는 별소 제기시 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10. 당사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법원에 상소했고, 그 종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1심 판결의 근거가 되는 청구항이 전리복심위원회에 의해 무효로 선고된 경우, 일반적으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해당 무효 선고된 청구항에 기한 권리자의 소 제기를 재정으로 기각해야 한다. 다만, 전리권자가 법정 기한 내에 무효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음을 증거로서 입증한 경우, 증거, 전리기술의 난이도, 피소 침해자의 항변 이유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2심 사건의 심리를 재정으로 중지할 수 있다.

해당 청구항이 무효라고 선고한 전리복심위원회의 결정이 유효한 행정판결에 의해 취소되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있고, 권리자가 별개의 소를 제기한 경우, 새로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한, 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증거를 토대로 판결해야 한다.

 

 

의미:

 

이들 규정들은 종전 2013년에 발표한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의 특허침해판정지침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규정들로서, 2017년 개정안에서 새롭게 도입된 규정들입니다.

 

특허 침해소송은 특허 무효소송과 함께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을텐데, 이 경우 어느 한 쪽에 대한 판결이 먼저 나오는 경우 다른 쪽 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이루어진 판결이 상급 법원에서 번복된 경우에는 또 다른 쪽 소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기준을 세운 규정들입니다. 중국도 무효와 침해의 프로세스가 별개의 루트로 진행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9조는 침해소송 1심 진행 중에 전리복심위원회에서 해당 전리권이 무효로 선고된 경우 1심 침해소송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전리복심위원회의 무효 결정이 이후 행정소송(한국의 심결취소소송에 대응됨)에서 취소된 경우 전리권자에게 어떠한 구제책이 있는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10조는 침해소송 2심 진행 중에 전리복심위원회에서 해당 전리권이 무효로 선고된 경우 2심 침해소송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전리복심위원회의 무효 결정에 대해 전리권자가 행정소송으로 불복한 경우 2심 법원 재량으로 중지할 수 있음을, 및 전리복심위원회의 무효 결정이 이후 행정소송에 의해 취소된 경우 침해소송 2심 법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들 조항들은 절차적인 기준을 세운 것으로서 어렵지 않은 내용이므로 그대로 받아들여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 제11조의 의미와 그 표현을 통한 중국어 공부를 이어가겠습니다.

 

김도현 변리사 (cnpatent@naver.com)

서울대공대 전기공학부 졸업, 46회 변리사시험 합격 (2009), 특허법인 가산 전기전자부 변리사 (33개월 근무), 대만 정치대학 어학연수, 중국 북경대학 어학연수, 중국 베이징 MING&SURE 특허사무소 전기전자부 변리사 (4년 근무), 중국 인민대학교(베이징) 법학과 대학원 지식재산권법 전공 석사과정 수료

 

KASAN_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을 통해 공부해 보는 특허법 중국어 기초(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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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3. 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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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쇼트트랙 3000미터 여자계주 실격판정에 대한 중국 언론의 태도

 

올림픽 경기에서의 선수들의 모습은 짠하면서도 아름답습니다. 오랜 기간의 준비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요. 메달로써 그간의 노력을 보상받으면 좋겠지만, 혹여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은 이미 감동을 선사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반면, 페어플레이와 거리가 먼 경기 운영은 반감을 일으키죠. 쇼트트랙 3000미터 여자계주(短道速滑女子3000接力/ duǎndàosùhuá nǚzǐ sānqiānmǐ jiēlì) 경기에서 있었던 중국팀 실격 판정에 대해 중국 선수단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중국의 언론은 어땠을까요? 중국 포털사이트 바이두에 검색하여 가장 상단에 뜬 기사 제목 및 내용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国青(北京), 2018 2 22일 오전 8 14/http://news.163.com/18/0222/08/DB831SFI00018AOQ.html)

기사 제목: 短道速滑女子3000米接力决赛续发 引全球(해석: 쇼트트랙 3000미터 여자계주 결승 페널티 판정 유지, 전 세계 네티즌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다)

제목에서 보여지듯 이 기사의 주된 내용은 심판 판정에 대한 각국 네티즌들의 의견 중 중국측에 유리한 견해만 골라 모아 작성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말이죠.

 

 

외국인 네티즌의 글을 통해 중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온통 판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기자가 친절하게 중국어로 번역을 해주었군요.

 

 

네이버 댓글도 중국 기자의 작성 의도에 부합하는 기사 소재로 활용되고 있고요.

 

문제는 위와 같은 견해가 마치 대다수 네티즌의 의견인 것처럼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국에 대한 애국심은 충분히 이해하나, 언론인으로서의 기자정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팩트 체크같은 건 할 생각이 없으신가.

 

한편, ISU 국제 쇼트트랙 연맹에서 실격 판정의 근거 사진 3장을 공개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사실만 짧게 전달하고 있습니다(출처: 澎湃新(上海), 2018 2 21일자 기사/ http://news.163.com/18/0221/15/DB68UTA6000187VE.html).

기사 제목: 国际公布短道速滑女子3000米接力裁判判依据(해석: 국제 쇼트트랙 연맹, 쇼트트랙 3000미터 여자계주 결승 페널티 판정 근거 사진 공개)

기사 내용은 판정의 근거가 된 사진 3장과 함께 텍스트는 아래 내용이 전부입니다:

 

ISU国际官方微博@ISU国际 221日消息,2018221日,在2018年平昌奥运会短道速滑女子3000米接力A组决赛中,中国队与加拿大被判犯国际联决定公布作裁判判依据的片,且不再会针对此事做出任何评论

在中国队最后一棒行交接,正在滑行的中国选外道道至道,阻了正在滑行的韩国选手。

接力比定所有加接力比手都有可能被判。加拿大方面,一名未在比中的手在冰面上穿行,阻在最后冲刺段比赛选手的作。

  

자 그럼,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 제8의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오늘 우리의 중국어 공부 자료는 위 신문 기사의 두 번째 단락으로 하겠습니다.

 

어휘:

 

(1) 国队(zhōngguóduì/쭝궈뚜이): 중국팀

(2) 最后(zuìhòu/쮜호우): 최후, 마지막

(3) (jinxing/찐싱): 진행하다.

(4) 交接(jiāojiē/쟈오지에): 전달하다. 인계인수하다.

(5) 正在(zhèngzài/쩡짜이): ~하는 중이다.

(6) 滑行(hoaxing/화싱): 미끄러져 나가다. 활주하다.

(7) (xuǎnshǒu/쉔쇼우): 선수

(8) (zhòurán/쪼우란): 갑자기

(9) (biàn dào/삐엔다오): 차선을 변경하다. 끼어들다.

(10)           (zǔdǎng/주당): 가로막다

(11)           (cóng…zhì…): ~에서 ~

 

在中国队最后一棒行交接,正在滑行的中国选外道道至道,阻了正在滑行的韩国选手。

 

‘…할 때로 해석됩니다. 그러면, 첫 부분은 중국팀이 마지막 주자 인수인계할 때’, 우리말로 좀 더 부드럽게 다듬으면, ‘중국팀이 마지막으로 바통을 전달할 때로 해석됩니다.

 

다음 부분에서, (A)(B) A로부터 B까지의 의미입니다. 至 대신 到(dào/따오)를 써도 됩니다. 한편 外道道至에서 중간에 가 동사로서 끼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바깥쪽 길에서 안쪽 길로 변경한다의 의미이고, 앞 부분의 주어절을 포함하여 해석하면, ‘활주하던 중국 선수가 갑자기 바깥쪽 길에서 안쪽 길로 변경하여로 해석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正在滑行的韩国选활주하던 한국 선수의 의미이고, 이는의 목적어입니다. , ‘활주하던 한국 선수를 막았다로 해석됩니다.

 

결론적으로, 위 전체 문장을 부드럽게 가다듬어 작성하면 중국팀의 마지막 바통 터치 시, 중국 주자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한국 선수의 진로를 방해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조항은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 제8조입니다.

 

8、技特征是指在利要求所限定的技方案中,能对独立地行一定的技功能、生相对独立的技效果的最小技术单元。在品技方案中,术单元一般是品的部件和/或部件之系。在方法技方案中,术单元一般是方法步或者步系。

 

해석:

 

 8. 기술특징이란, 청구항이 한정하는 기술방안 중에서 일정한 기술적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독립적인 기술적 효과를 내는 최소 기술단위를 의미한다. 물건 기술방안에서 이 기술단위는 일반적으로 물건의 부품 및/또는 부품간의 연결관계이다. 방법 기술방안에서 이 기술단위는 일반적으로 방법의 단계 또는 단계 간의 관계이다.

 

 

주목해야 할 특허법 중국어 표현: 技術特征(기술특징) vs. 方案(기술방안)

 

기술특징(技術特征)이라는 표현은 한국 특허 업계에서는 생소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우리가 사용하는 구성요소에 대응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의 전리 심사 절차, 전리 소송 절차 등에서 매우 자주 등장하겠지요.

 

그런데, 기술특징(技術特征)은 반드시 기술방안(方案)이라는 표현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기술방안이란 전체적인 기술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술 방안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특징화한 것이 기술특징입니다. , 기술특징은 기술방안보다 작은 개념이죠.

 

하나의 기술방안이 개의 기술특징으로 나뉘어질 것인지는 어떠한 실시행위가 침해행위를 구성할 것인지 여부를 가름하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어떠한 기술방안이 많은 개수의 기술특징으로 나뉠수록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은 줄어들게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어떤 침해소송 사안에서는 등록 청구항의 기술방안 개수에 대해 원고는 6개의 기술특징이 있음을, 피고는 30개의 기술특징이 있음을 다투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술특징을 어떻게 정의 내릴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거 중국의 법규정에서 기술특징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었을 때,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가지 견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1)   1: 특히 형태가 있는 물건 발명에 대해 부품 부품 간의 구성관계나 상호관계가 자연스럽게 물건의 기술 특징을 구성하게 된다는 견해.

 

(2)   2: 독립적인 기능을 갖추어 전체 기술방안에 독립적인 기술적 영향을 미치는 기술단위나 기술단위의 집합을 기술특징이라고 보자는 견해

 

이 중, 1설에 대해 물건이 아닌 발명의 경우에 대한 기준이 되기가 어렵고, 기능이나 작용, 효과에 대한 고려가 없으며 기술특징에 대해 지나치게 단순화했다는 비판이 있었던 반면에, 2설은 기능과 효과를 기술특징의 본질로 취급한다는 점 및 물건발명과 방법발명에 모두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은 본 조를 통해 2설을 채택하였습니다.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이 발간한 해설서에 따르면, 실무적으로는, 어떠한 기술방안이 포함하는 기술특징을 타당하고도 정확하게 구획할 있도록 하기 위해, 보통역방향 분석 진행한다고 합니다. ‘역방향 분석이란, 우선 등록 청구항의 전체적인 기술방안의 발명 목적과 실현 가능한 기술적 효과를 이해한 다음, 전체적인 기술적 효과를 실현하는 기술 마디로 분할하는데, 기술 마디는 반드시 어떠한 독립적인 기능을 구현해야 합니. 다음으로, 피소된 실시발명의 기술방안에 대해 이해하고, 기술 특징으로 최종 분할합니다.

 

 

기술특징으로의 분할에 관한 사례: 人民共和最高人民法院民事裁定2012)民申字第137

 

기술특징으로의 분할에 관한 한 사례를 통해 중국 법원이 어떻게 판단한 적이 있었는지 참고해 있겠습니다.

 

사례에서 등록 고안은 권투 훈련장비에 관한 것으로서, 청구항 1항의 구성요소로서 5개의 표적으로 한정하였고, 상세한 설명에도 머리, 가슴, 부분에 5개의 표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피소된 실시 고안에는 머리(2), 어깨(2), 옆구리(2), 복부(1), 사타구니(2) 9개의 표적이 있었습니다.

 

1(산동성 옌타이시 중급인민법원)에서는, ‘실용신안권자는 출원시에 표적의 개수가 변경 가능함을 인지하 있었으면서도 표적의 개수를 5개로 한정했던 것을 이제 와서 9개의 표적이 5개의 표적과 균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없다 하여 불침해 판단을 내렸으며, 2(산동성 고급인민법원)에서도 1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재심(최고인민법원)에서는비록 표적의 개수는 다르나, 표적은 타격시에 각각의 작용을 발휘하는 것으로서, 5개의 표적을 하나의 기술특징으로 수는 없으나, 머리, , 허리로 나누어 고려해야 한다 하면서, 피소 고안물건은 머리와 배에 표적이 있고, 사타구니 부분의 표적은 등록 고안의 허리부분 표적과 기능과 효과상에서 균등한 것으로서, 결국 피소 기술방안은 등록 고안의 5 표적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기술특징을 포함한다라고 하여, 1심과 2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한 사례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 제9조의 의미와 함께 중국어 공부를 이어가겠습니다.

 

 

김도현 변리사 (cnpatent@naver.com)

 

서울대공대 전기공학부 졸업, 46회 변리사시험 합격 (2009), 특허법인 가산 전기전자부 변리사 (33개월 근무), 대만 정치대학 어학연수, 중국 북경대학 어학연수, 중국 베이징 MING&SURE 특허사무소 전기전자부 변리사 (4년 근무), 중국 인민대학교(베이징) 법학과 대학원 지식재산권법 전공 석사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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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2. 2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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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구정 연휴가 지났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메시지 많이 주고 받으셨나요. 이 글을 접하시는 모든 분들도 올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드는 생각은, 작년 이맘때도 이런 메시지들 많이 받으셨을텐데, 지난 해를 돌이켜 보면 정말로 새해 덕담대로 복 많은 한 해를 보내셨는지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비하여 먹고 사는 문제는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라며 마음을 비우면 좀 편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작년에 행복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중국은 춘절(/chūnjié/춘지에)이라고 하여 한국처럼 음력 설 명절을 기념하는데, 이 시즌이 되면 저녁마다 폭죽을 터트리는(放鞭炮/fàngbiānpào/팡삐앤파오) 놀이를 하고, 방송사에서는 节联欢晚会(chūnjié liánhuān wǎnhuì/춘지에 리엔환 완휘)는 수시간 짜리의 전통 깊은 프로그램을 해마다 내보냅니다. 한국어로 풀이하면 설 친목 만찬회정도 되겠네요.

중국에서도 새해에 인사와 덕담을 주고받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간단히 新年快” (xīnniánkuàilè/씬 니엔 콰이 르어) 하시면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에 대응되는 표현입니다.

 

 

 

오늘 소개할 조항은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 제6조와 제7조입니다.

 

6利要求两项以上利要求的,利人应当在起诉状明具体的利要求。起诉状对此未记载或者记载不明的,应当要求利人明确;经释明,利人在一法庭辩论终结前不予明确的,可以裁定回起

 

7利人主从属权利要求确定保的,应当该从属权利要求记载的附加技特征及其直接或接引用的利要求记载的技特征,一确定的保

 

해석:

 

 6. 권리요구서에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경우, 권리자는 소장에 구체적인 청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이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석명하였으나 권리자가 1심 변론종결 전까지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 재정으로 소를 박회할 수 있다.

 

7. 권리자가 종속청구항으로 확정되는 보호범위를 주장하는 경우, 이 종속청구항에 기재된 부가기술특징 및 직, 간접적으로 인용하는 청구항에 기재된 기술특징을 모두 전리권 보호범위로 확정해야 한다.

 

 

살펴보면, 6조는 소장의 기재가 불비한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고, 7조는 종속항에 대한 권리범위 해석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의미를 받아들이면 될 만한 규정들이므로, 이번 글에서는 어휘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어휘는 제6조의 ”(bóhuí/보회)입니다. 이게 간체자라서 생소하실 수 있으니, 번체자로 표현하면 “駁回이고, 한국어로는 박회라고 읽힙니다. 한국에서는 기각각하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중국에서는 이들 표현을 모두 라는 한 가지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심지어 거절의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중국 전리국이 발부한 아래와 같은 거절결정 통지서 익숙하시지요? 중간에 굵은 글씨로 찍힌 거절결정을 의미하고, 여기에서도 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가 들어간 문장을 해석해 볼까요?

 

经释明,利人在一法庭辩论终结前不予明确的,可以裁定回起

 

(1)   (jīng/): ~를 거치다. 경과하다,

(2)   (shìmíng/스밍): 석명하다. 명확히 풀어 밝히다.

(3)   利人(quánlìrén/췐리른): 권리자

(4)   (yìshěn/이션): 1

(5)   法庭(fǎtíng/파팅): 법정

(6)   辩论(biànlùn/삐엔룬): 변론

(7)   终结(zhōngjié/쫑지에): 종결

(8)   不予明确(bùyǔ míngquè/뿌위 밍췌): 명확히 하지 않다.

(9)   裁定(cáidìng/차이딩): 재정하다. 재정

(10) (qǐsù/치쑤): 소를 제기하다.

 

위 문장의 해석 역시 쉽습니다. 앞에서 쭉 순차적으로 읽어나가면 되겠네요. “~~~“~~~이전에로 해석하면 됩니다. “성명을 거쳤으나, 권리자가 1심 법정 변론 종결 전에 명확히 하지 않은 것은, 재정으로 소 제기를 박회할 수 있다로 해석되겠죠.

 

……

  

여기에서 글을 마무리하기엔 좀 짧은 듯 하여, 좀 더 적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기본적인 신년 인사는 앞서 본 것처럼 新年快입니다. 하지만, 딸랑 이 표현 하나만 쓰면 재미 없죠. 그 외 万事如意(wàn shì rú yì/완스루이/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풀리길 바랍니다), 恭喜发财(gōngxǐfācái/꽁씨파차이/부자 되세요), 身体健康(shēn tǐ jiàn kāng/션티찌엔캉/건강하세요) 등의 표현을 (zhù nǐ/쭈니/~하길 바래요)” 뒤에 붙여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한 중국 친구는 제게 아래와 같이 새해 덕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在此新春旺年之OOO家庭德牧生活博美身健比熊薪水杜高嘉友拉多寿 天天雪每每遇贵宾喜像吉娃娃的汪声没烦扰就像二哈一眨眼就找不到
新的一年健健康康,快快乐乐狗年旺旺旺!

올해가 개의 해라는 점을 이용하여 유쾌하게 만들어낸 메시지인데, 내용이 창의적인 걸 보면 이 친구가 만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누군가 만든 이 출처 불명의 메시지가 춘절 연휴 동안 수없이 복제되어 돌아다녔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어를 공부해보겠다는 우리의 취지에 맞게 교육용으로 살짝 활용해 볼까 했으나, 한글로도 처음 들어보는 개의 품종들이 많이 나와서 초급용으로는 적절하지 않을 듯 하니, 그냥 부담 없이 보셔도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첫 문장은 새로운 봄 풍성한 시기에, OOO는 당신의 가정에 덕이 있고, 생활이 아름다우며, 신체가 곰보다 튼튼하며, 연봉도 올라가…… (중략) ……기를 바란다는 식으로 의역할 수 있습니다(OOO 부분에 들어간 친구 이름은 삭제하고 OOO로 바꾸었습니다).

 

다만, 위 한국어 표현은 다분히 제가 의역한 것입니다. 덕이 있다고 해석한 德牧(démù/더무)는 사실 독일 양치기 견을 의미하고, 아름답다고 해석한 博美(bómĕi/보메이)포메라니안을 의미하며, 곰보다 튼튼하다는 부분에서 比熊(bĭxióng/비숑)비숑 프리제를, 연봉이 높아진다는 부분에서의 杜高(dùgāo/두까오)도고 아르헨티노라는 품종의 개를 의미하는 식입니다. 새해 덕담 메시지는 중국어로 만든 언어 유희인 셈이죠.

 

외래어를 중국어로 표현할 때 가장 근접한 소리가 나는 중국어 문자를 이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듭니다. 위에서 博美, 比熊, 杜高가 그러하죠. 하지만, 이렇게 비슷한 소리가 나는 문자를 조합할 때 필요에 따라 가급적 좋은 의미를 가지도록 만듭니다.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에도 중국어 단어로 이루어진 상표나 기업 명칭을 새롭게 기안할 필요가 있는데, 이 때 가급적 비슷한 발음이 나면서도 좋은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죠. 예를 들어, 롯데는 (lètiān/르어티엔/낙천적이다), 까르푸는 家(jiālèfú/쨔르어푸/가정이 즐겁고 복이 있다), 코카콜라는 可口可(kěkǒu kělè/크어코우 크어르어/입이 즐겁다)와 같이 네이밍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상호나 상표에 대한 중국어 네이밍을 할 때, 신경써서 잘 만들어야 이후 중국 사업에서 상품과 기업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겠죠.

 

 

다시 돌아와 친구가 보낸 두 번째 문장을 조금 더 살펴보면, 吉娃娃(jíwáwa/지와와)는 치와와를 의미하고, 旺旺旺!(wàngwàngwàng/왕왕왕)은 개가 짖는 소리를 표현한 것입니다. (méi wán méi liǎo/메이 완 메이 랴오)한도 끝도 없다는 의미를 갖는 중국어 초급용 중요 표현입니다. 一眨眼(yìzhǎyǎn/이자얜)눈 깜짝할 사이라는 의미로서, “烦扰就像二哈一眨眼就找不到근심거리는 시베리안 허스키(二哈)와 같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 제8조의 의미와 그 표현을 통한 중국어 공부를 이어가겠습니다.

 

 

김도현 변리사 (cnpatent@naver.com)

서울대공대 전기공학부 졸업, 46회 변리사시험 합격 (2009), 특허법인 가산 전기전자부 변리사 (33개월 근무), 대만 정치대학 어학연수, 중국 북경대학 어학연수, 중국 베이징 MING&SURE 특허사무소 전기전자부 변리사 (4년 근무), 중국 인민대학교(베이징) 법학과 대학원 지식재산권법 전공 석사과정 수료

 

KASAN_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을 통해 공부해 보는 특허법 중국어 기초(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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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2. 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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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 대륙에서 사용하는 중국어와 대만에서 사용하는 중국어 – (b) 억양 및 발음편

 

좁은 땅덩이의 한국에서도 각 지역 사투리가 있고, 각 사투리를 들었을 때 우리가 받는 느낌은 사뭇 다릅니다. 이징의 중국어 억양과 대만의 중국어 억양에서 느껴지는 느낌도 그러합니다. 말 그대로 제가 받은 느낌을 적은 것이므로 아래 내용은 지극히 저의 주관적인 생각에 불과할 수도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대만인들이 사용하는 중국어는 왠지 유쾌하고 귀여운 느낌을 줍니다. 문장 끝부분에 ‘~(yé/)나 ‘~(ó/)와 같은 의미 없는 종결어미들을 붙여 사용하는 빈도가 많은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인 듯 한데, 특히 대만 여성들이 대화할 때 귀엽고 친근감 있는 느낌을 줍니다. 마치 경상도 사투리를 여성분이 사용할 때, ‘~’, ‘~데이와 같이 의미 없는 종결어미를 붙여 귀여운 느낌을 주듯이 말이죠.

 

제가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할 때 어느 분이, 여자라면 대만에서, 남자라면 대륙에서 중국어를 배우는 게 낫다고 추천한 적이 있었죠. 아마도 대만의 친근한 말투가 과하면 제가 자칫 여성스러운 느낌의 중국어를 익히게 될까 염려되어 한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남자 배우의 말투가 다 그리 가벼운 느낌을 주는 것만도 아닌 걸 보면, 대체로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지 이를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베이징 사람들이 사용하는 중국어의 가장 유명한 특징은 化音(érhuàyīn), (ér)’화음입니다. 유사한 영어 발음을 굳이 들자면 [r] 발음인데, 조금 과장하면 베이징 토박이들은 거의 단어마다 발음을 붙이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베이징 사람이 하는 말이 동북지역 사람이 하는 말에 비해 외국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다녔던 저의 중국어 학원 선생님은 동북지역의 하얼빈(哈尔/Hā'ěrbīn) 출신이었는데, 그 분 발음은 매우 깔끔했죠. 물론 지역에 상관 없이 발음 좋은 분들만 선생님이 되어 그렇기도 하려나요.

 

그러니 중국어 학원 다니며 나름 열심히 중국어를 공부했는데, 베이징 출장에서 택시 기사 아저씨가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며 좌절하지는 말자구요. ^^ 베이징 택시기사 자격은 베이징 토박이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니, 그들이 사용하는 중국어는 실제 베이징 지역의 토박이 언어인 셈입니다.

 

대만에서 몇 달 공부하다가 중국에 가니 베이징대 교수님께서 제가 대만 억양을 쓴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베이징에서 한참 일하다가 오랜만에 대만에 가서 다시 만난 대만 친구들은 또 제 말투가 베이징 억양으로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이리 저리 바뀌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그 대만 친구가 한껏 발음을 써가며 베이징인의 말투를 흉내 냈던 모습, 그리고 베이징의 회사 동료가 이를 듣고 또 대만 특유의 억양을 흉내 내던 모습은 지금 생각해도 참 재밌네요.

 

 

오늘 소개할 조항은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 제4조입니다.

 

4、符合明目的原。在确定围时,不应将不能实现发明目的、效果的技方案解利要求的保,即不应当将域普通技合本域的技背景的基,在阅读及附的全部容之后,仍然认为不能解决专利的技术问题实现专利的技效果的技方案解的保围内

 

해석:

 

4.     발명 목적 부합의 원칙. 전리권 보호범위 확정시, 발명의 목적,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기술방안을 청구항의 보호범위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 당업자가 해당 분야의 기술적 배경을 기초로 하여, 명세서와 도면의 모든 내용을 읽은 후에도 여전히 전리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할 수 없고 전리의 기술적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술방안을 전리권의 보호범위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의미 및 관련 사안의 소개:

 

권리범위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및 그 효과를 함께 고려하여 확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최근 판례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필립스(PHIPIPS)사가 모 네덜란드 회사의 음식 조리장치 관련 특허권(등록번호: 2007-80029489)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일어난 소송이며, 광저우 지식산권법원에서 2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등록 특허의 청구항 제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이번 글에서의 중국어 학습은 전리침해판정지침 제4조가 아닌 아래 청구항을 통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한글로 작성된 청구항도 이해하기 까다로운데 하물며 중국어 청구항 해석은 더 힘들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다 보지는 않고 전리침해판정지침 제4조의 논점에 관련된 부분, 다시 말해 아래에서 밑줄 그어진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1.用于制食品的设备包括食品制(2)食品制室具有外壁(4)可透的底部壁(5)并带上方空排出(6)(3)(7)该风扇用于使气顺次地移穿述底部壁所述食品制室以及所述排出气导向装置(9)用于使空气从所述排出口向所述食品制室分的所述底部壁返热辐射装置(10)位于所述食品制室的上部和位于食品制室下方的空气导(11)其特征在于所述空气导(11)在底部壁(5)下方位于外壁(4)所述空气导件用于流基本上向上使其入存在于食品制(2)中的食品中

 

 

어휘:

 

(1)   其特征在于~( tèzhēng zàiyú/치 터쩡 짜이위): 그 특징은 ~에 있다. Characterized in

(2)   所述(suǒshù/수어슈): 상기

(3)   气导(kōngqì dǎoxiàng gòujiàn/콩치 다오샹 꼬우쟨): 공기 가이드 부재

(4)   底部(dǐbù/디뿌): 밑바닥

(5)   (bì/):

(6)   下方(xiàfāng/샤팡): 아래쪽

(7)   位于~(wèiyú/웨이위): ~에 위치하다

(8)   用于~(yòngyú/용위): ~에 이용되다

(9)   基本上(jīběnshang/지번샹): 기본적으로

(10) 向上(xiàngshàng/샹상): 윗 방향으로

(11) (dǎoyǐn/다오인): 인도하다. 가이드하다.

(12) (jìnrù/진루): 진입하다. 들어가다

(13) 存在(cúnzài/춘짜이): 존재하다

(14) 食品制(shípǐn zhìbèi shì/스핀 즈베이 스): 음식 조리 챔버

 

 

위에 등장하는 어휘들 중 특허 청구항에 수시로 사용되는 其特征在于~’所述에 대해서는 차후에 설명하도록 하고, 오늘은 본 판례사안의 내용만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특허 발명인 음식 조리 장치(1)를 간단히 설명하면, 가열된 공기를 내벽(3)과 외벽(4) 사이의 통로를 통해 내려 보낸 후, 공기 가이드 부재(11)를 통해 공기의 흐름을 상방향으로 바꾸어 음식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이로써 열 방사 수단(10)을 통한 가열뿐만 아니라, 뜨거운 공기를 통한 가열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본 사안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구성요소는 공기 가이드 부재(11)였습니다. 공기 가이드 부재(11)에 대해 其特征在于이하의 특징부에서 한정한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특징부를 구성하는 세 부분을 나누어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所述空气导(11)在底部壁(5)下方位于外壁(4): 상기 공기 가이드 부재(11)는 밑바닥 벽(5) 아래에서 외벽(4)상에 위치하되,

 

(b)  所述空气导件用于流基本上向上: 상기 공기 가이드 부재(11)는 공기의 흐름을 기본적으로 윗 방향으로 가이드하여,

 

(c)   使其入存在于食品制(2)中的食品中: 이를(공기를) 음식 조리 챔버(2)에 있는 음식으로 진입시키다.

 

우선, 위 문장 (b)에서 (jiāng/)’이라는 개사가 사용되었는데, 그 구조는 +목적어+동사로 이루어지며, “‘목적어동사한다와 같이 해석하면 됩니다. 중국어의 기본 문장은 원래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등장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어떠한 결과의 처리를 강조하기 위한 용도로 위와 같이 목적어를 동사 앞으로 전치시켜 사용합니다. ‘(bǎ/)가 같은 용법으로 사용되며, 에 비해 강한 문어체의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청구항에 기본적으로(基本上)’라는 표현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청구항에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나, 이러한 용어가 일정한 허용 편차 내에서 일정한 효과나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표현하고 있고 또한 당업자가 이 허용편차를 어떻게 확정할지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장 (c)에서 使(shǐ/)’는 마치 영문법의 사역동사와 같은 구조와 의미를 갖습니다. , 使+목적어+동사의 구조로 이루어져, “’목적어동사하게 하다와 같이 해석하면 됩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가장 논쟁이 되었던 부분은 문장 (b) 부분입니다. 침해물품도 이 구조와 유사하게 바닥 중앙 부분이 서서히 솟아오른 돌기 형상을 띄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침해물품에서도 독립항 제1항에서 한정하는 바와 같이 공기의 흐름을 어느 정도 상방향으로 바꾸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심 법원은 등록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좁게 해석하였습니다. 이유인즉슨, 상세한 설명과 청구항의 내용을 통해 인지되는 발명의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이 특허가 갖는 발명의 목적이란 ()공기의 흐름을 윗방향으로 전환하는 것 이외에도, ()공기가 소용돌이치는 현상을 방지함으로써 종래기술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2심 법원은 우선, 발명의 목적 ()에 대해, 공기의 흐름이 거의 수직 방향으로 꺾일 정도에 이르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청구항이나 상세한 설명을 검토해 보면 공기의 흐름이 거의 수직상방향으로 전환된다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판결 전에 이루어진 무효심판 단계에서, 바닥 중앙부에 돌기가 형성된 인용문헌이 증거로 제시된 바 있고, 이를 극복하고자 전리권자측에서 위 도면을 토대로 거의 수직방향으로 공기 흐름의 방향이 전환된다는 점을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더 주목해 볼 부분은 발명의 목적 ()에 대한 2심 법원의 판시입니다. 종래기술은 공기가 소용돌이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 본 발명은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심 법원은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기 가이드 부재(11)의 하부 구성요소인 공기 가이드 리브(15, 15’, 아래 도면 참조)’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기 가이드 부재(11)는 위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세 가지 실시예가 명세서에 제시되었고, 이들은 모두 공기 가이드 리브(15)를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되었으며, 공기 가이드 리브(15)의 기능은 소용돌이 현상을 방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공기 가이드 리브(15)는 독립항 제1항이 아닌 종속항 제3항에서 처음 등장하지만, 2심 법원은 공기 가이드 리브(15)가 존재하여야만 발명의 목적 ()이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결국 독립항 제1항의 권리범위 해석에도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 제4조에서 규정한 발명 목적 부합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공기 가이드 부재(11)는 대해 기능식으로 한정된 특징이라고 판단하여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보다 더 엄격하게 한정 해석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 제5조의 의미와 그 표현을 통한 중국어 공부를 이어가겠습니다.

 

KASAN_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을 통해 공부해 보는 특허법 중국어 기초(4).pdf

 

김도현 변리사 (cnpatent@naver.com)

서울대공대 전기공학부 졸업, 46회 변리사시험 합격 (2009), 특허법인 가산 전기전자부 변리사 (33개월 근무), 대만 정치대학 어학연수, 중국 북경대학 어학연수, 중국 베이징 MING&SURE 특허사무소 전기전자부 변리사 (4년 근무), 중국 인민대학교(베이징) 법학과 대학원 지식재산권법 전공 석사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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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2. 2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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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허법에는 정정심판제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무효심판 절차 중에서 정정청구제도 또한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중국은 특허등록 후에는 다음과 같이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특허문헌의 정정을 허용합니다.

 

다만, 2017. 4. 1. 시행 중국 개정 전리심사지침(审查指南)에서는 등록 후 무효심판 절차에서 특허문헌의 정정 허용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였습니다.

종래 - 특허요건의 삭제, 통합, 기술방안의 삭제의 3가지 한정

개정 기존 정정 대상 사항 + 추가 정정 허용 사항: 명백한 오류의 정정, 청구항 및 설명서에 기재된 기술특징을 보충하는 정정으로 청구범위 감축에 해당하는 경우

 

l  실무상 쟁점: 청구범위 감축에 해당하는 정정의 의미 “利要求的一步限定” – SIPOPRB 발표자료 참조

 

l  중국 등록 후 특허정정 허용범위에 관한 심결 또는 판결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음.

 

첨부: 정정허용범위 관련 중국특허청 201711월 발표자료

중국특허 정정_중국특허청 심판원 PRB 설명자료 .pdf

KASAN_[중국특허침해소송] 중국 등록특허(발명전리)의 정정 관련 2017. 4. 1. 시행 SIPO 전리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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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2. 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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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대륙에서 사용하는 중국어와 대만에서 사용하는 중국어 – (a) 표현편

 

중국어를 크게 보통화(普通/pǔtōnghuà/푸통화; mandarin)와 광동화(广东话/guǎngdōnghuà/광똥화; Cantonese)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보통화를 사용하지만 광동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1억 명이나 된다고 하니, 한국어 사용 인구보다 많을 수 있겠네요. 저는 보통화를 배웠지만, 광동어도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중국인들은 광동어를 (yuèyǔ/위에위)라고 표현합니다. 홍콩 영화에 나오는 자막이 중국어이듯, 광동어도 문자는 중국어를 사용하지만 이를 발음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사용하면 의사전달이 될 수는 있겠지만, 문자 없이 그냥 얼굴만 맞대고 얘기하면 이 두 언어는 서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합니다.

 

같은 보통화를 사용하는 중국인들 간에도 서로 못 알아 듣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베이징의 모 특허사무소에서 근무할 때 지방으로 1 2일 야유회를 간 적이 있는데, 중국인 동료가 지나가는 행인을 가리키며 저 사람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겠냐 제게 물었습니다. 도통 못 알아듣겠다고 대답하니 그 친구 말이, 방금 지나간 그 사람은 지방 사투리가 너무 강해서 자기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한국인도 제주도의 옛 방언을 들으면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제주도 방언: “나 이녕 소못 소랑 햄수다가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하물며 땅이 넓은 중국인데 이런 일이 더 빈번하겠죠. , 중국어 공부를 시작하였는데, 한국에 놀러 온 중국 관광객이 하는 말이 전혀 안 들린다고 좌절하지 말자구요. 중국어 방언일 수 있습니다(이렇게 위안을 삼읍시다…).

 

대만에서도 보통화를 씁니다. 물론 보통화 이외에도 민남어(闽南语/mǐnnán yǔ/민난위) 객가화(客家/Kèjiāhuà/커쟈화)와 같은 다른 언어들도 함께 사용합니다. 이들 언어들도 마치 완전히 다른 언어 같습니다. 대만 변리사 친구가 자유자재로 민난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엄지척을 선사했던 기억이 나네요.

 

대만에서 사용되는 중국 문자는 한국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번체자입니다. 한자를 단순화시켜 사용하는 중국 대륙의 간체자와 시각적으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무엇이라는 의미의 간체자는 이지만, 번체자는 甚麼”입니다. 발음은 (shénme/셤머)이고, 이들의 발음 습관상 “sh”발음이 서로 다릅니다. 발음이나 억양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언급하습니다.

 

다른 예로 어휘라는 의미의 중국어 간체자는 词汇이지만, 번체자는詞彙입니다. 간체자는 획 사이사이에 빈 공간이 많이 보이지만 번체자는 빈 공간이 별로 없지요? 이런식이면 같은 내용이라 해도 명세서 한 페이지를 가득 채우면, 대만쪽 명세서가 대륙쪽 명세서보다 프린트된 종이가 더 시커먼 느낌인데, 그만큼 소모되는 잉크도 대만쪽이 더 많으려나요?

 

중국 대륙과 대만에서 사용하는 어휘들도 차이가 나는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택시를 중국 대륙에서는 빌린 차라는 의미의 出租(chūzūchē/추주처)라고 하지만, 대만에서는 거리를 계산하는 차라는 의미의 計程車(/jìchéngchē/지청처)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또한, ‘자전거를 중국 대륙에서는 스스로 가는 차라는 의미의 自行(zìxíngchē/즈싱처)라고 하지만, 대만에서는 페달을 밟는 차라는 의미의 腳踏車(脚踏/jiǎotàchē/쟈오타처)가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한자는 동일한데 발음이 완전히 다른 단어도 있습니다. ‘쓰레기를 중국 대륙에서는 垃圾(lājī/라지)라고 하지만, 대만에서는 동일한 한자를 사용하면서도 (lèsè/르어쓰어)라고 발음합니다. 대만에 살다가 베이징에 온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쓰레기통(lājītǒng) 어딨어요?”를 대만식 발음(lèsètǒng)으로 물었다가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하던 식당 종업원의 얼굴을 보고서, 베이징에 왔음을 실감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종업원은 乐色(lèsè)이라고 들었을텐데, “乐色桶이라는(굳이 해석하자면 즐거운 색깔통이라는) 이상한 중국어 단어는 없으니까요.

 

첫 글에서 중국 대륙에서 사용하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을 언급한 적이 있었죠. 대만 특허법을 보니, 표현이 대체로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대만 특허법 제2조는 本法所稱的專利,分為下列三種:一 發明專利。二 新型專利。 設計專利。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서 칭하는 전리는 이하 세 가지 종류로 나뉜다: 1 특허, 2 실용신안 3 디자인으로 해석됩니다. 비교해 보면 대만에서도 전리라는 표현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모두 포괄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고, 특허를 지칭하는 표현도 대륙과 동일하지만, 실용신안은 新型專利로서 대륙의 实用新型专利에서 实用이 빠졌고, 디자인은 設計專利로서 대륙의 观设计专利에서 이 빠졌네요.

 

 

오늘 볼 조항은 2017년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의 전리침해판정지침 제3조입니다.

 

3、折衷原则。解释权利要求时,应当以权利要求记载的技术内容为准,根据说明书及附图、现有技术、专利对现有技术所做的贡献等因素合理确定专利权的保护范围。既不能将专利权的保护范围拘泥于权利要求书的字面含义,也不能将专利权的保护范围扩展到本领域普通技术人员在专利申请日前通过阅读说明书及附图后需要经过创造性劳动才能联想到的内容。

 

해석:

 

3. 절충의 원칙. 청구항 해석시, 청구항에 기재된 기술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명세서 및 도면, 종래 기술, 전리가 종래기술에 기여한 공헌 등의 요소들을 토대로 전리권 보호범위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전리권 보호범위는 청구항에서의 문자적 의미에 구속되어서는 안되고, 당업자가 전리 출원일 전에 명세서와 도면을 읽고 창조적 노력을 발휘해야만 착안할 수 있는 내용까지 확장해서도 안된다.

 

 

의미:

 

3조는 청구항 해석 방법에 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 전단과 유사한 전리법 규정은 제59조 제1항으로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보호범위는 청구항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명세서와 첨부된 도면은 청구항의 내용을 해석하는데 이용할 있다.”

 

한편, 본 조 후단은 청구항 해석에 있어서 주변한정주의(Peripheral claiming principle) 중심 한정주의(Central claiming principle) 절충적 태도를 취하겠다는 규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리권 보호범위는 청구항에서의 문자적 의미에 구속되어서는 안되고라는 규정은 주변한정주의를 경계하겠다는 것이고, ‘전리 출원일 전에 명세서와 도면을 읽고 창조적 노력을 발휘해야만 착안할 있는 내용까지 확장해서도 안된다라는 규정 중심 한정주의를 경계하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어휘:

 

(1)   折衷(zhézhōng/저쫑): 절충하다.

(2)   应当(yīngdāng/잉당): ~ 해야 한다.

(3)   AB (yǐAwéiB/…A…웨이…B…): A B로 삼다.

(4)   根据(gēnjù/끈쥐): ~에 근거하여 // 근거 // 근거하다.

(5)   说明书(shuōmíngshū/슈어밍슈): 명세서

(6)   附图(fùtú/푸투): 도면

(7)   既不能A, 也不能B : A 해서도 안되고, B 해서도 안된다. A 할 수도 없고, B 할 수도 없다.

(8)   拘泥于~(jūnìyú/쥐니위):~에 구속되다.

(9)   扩展到~(kuòzhǎndào/쿼잔따오): ~까지 확장하다.

(10)  本领域普通技术人员(běn lǐng yù pǔ tōng jì shù rén yuán): 당업자.

(11)  申请(shēnqǐng/선칭): 출원하다. 출원.

(12)  创造性劳动(chuàngzàoxìng láodòng/촹자오씽 라오동): 창조적 노력

(13)  联想(liánxiǎng/롄샹): 연상하다.

 

특허 업계 종사자로서 익숙해져야 할 중요한 어휘들이 오늘도 등장합니다.

 

우선, 说明书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 글에서 언급한 바 있으니 오늘은 패스하겠습니다.

 

당업자라는 표현인 本领域普通技术人员는 직역하면 본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입니다. 한국 특허업계에서는 이 표현을 간단하게 줄인 당업자라는 표현이 있지만, 중국 특허 업계에서는 이에 대응되는 간단한 표현을 여태껏 본 적이 없습니다. 중국 사무소에서 4년 넘게 근무하는 동안 못 봤으니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출원한다는 표현을 중국에서는 申请’, 신청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전리출원专利申请’, 전리출원일은 专利申请日이 되겠죠. 이들 표현 모두 위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특허법 중국어와는 무관한 표현이지만, 연상하다는 의미의 联想은 한자 그대로 연상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현재 중국의 유명 전자 기업인 레노보(Lenovo)를 일컫는 저명한 중국어 상호이기도 하네요.

 

 

문장 해석 연습:

 

역시 중국어 초급 수준에 맞게 짧은 문장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3조 전단의 첫 부분입니다.

 

解释权利要求时应当以权利要求记载的技术内容为准,…”

 

解释(jiěshì/지에스)权利要求(quánlìyàoqiú/췐리야오쵸)는 각각 해석하다청구항이라는 의미임을 이미 다룬 적이 있습니다. “~‘~할 때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앞 부분은 청구항을 해석할 때라고 해석이 됩니다. 쉽죠.

 

우선, ‘应当(yīngdāng/잉당)’은 뒤이어 동사가 붙어서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어 그대로 읽으면 응당이죠. 간혹 중국의 조선족 대리인이 명세서를 중한 번역하는 경우 이 표현을 그대로 남겨 사용하는데, 한국인에겐 왠지 클래식한 느낌을 주지요. 같은 표현으로 应该(yīnggāi/잉가이)’ 라거나, 짧게 한 단어로 된 (yīng/)’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AB… 라는 중요한 숙어가 나오는데, 바로 오늘 이 문장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바로 A B로 삼다.’는 의미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A权利要求记载的技术内容이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