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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법

[골프회원권분쟁] 골프장이 경매 등 매각절차로 넘어간 후 매수인에게 골프회원권 입회보증금 반환의무 인정: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골프장 회원들이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 등 매각절차에서 골프장 시설을 매수한 자를 상대로 입회보증금반환채무의 승계를 주장한 사건 1. 쟁점 체육시설업자가 담보 목적으로 체육필수시설을 신탁법에 따라 담보신탁을 하였다가 채무를 갚지 못하여 체육필수시설이 공개경쟁 입찰 방식에 의한 매각(이하 ‘공매’라 한다) 절차에 따라 처분되거나 공매 절차에서 정해진 공매 조건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되는 경우,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다음 그 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일괄하여 이전되는 경우에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도 승계되는지 여부, 즉 매수인이 기존 회원들에 대한 입회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쟁점 2.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제27조 ①.. 더보기
[학원법분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서의 댄스스포츠학원의 등록 + 관계법령 사이의 모순·충돌시 해석방법 :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4. 4.경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청’이라 합니다)에게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스포츠학원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이하 ‘학원법’이라 합니다)상 학원으로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교육청은 2014. 4. 17. 위 댄스스포츠학원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합니다)상 신고대상이기에 학원법상 학원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신청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2. 이 사안이 문제된 이유 학원법의 적용을 받던 무도학원에 관하여 2000. 1. 28. 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2]의 ‘무도학원업(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과정을 교습하는 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