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첨부 드리면서 법적으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코멘트하여 드리겠습니다. 발명진흥법에 따르면,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 등은 기본적으로 통상실시권을 가집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승계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미리 체결하여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10). 이때,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그리고, 사용자 등은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 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15).

 

이와 같이 종업원 등의 발명이 등록 등 절차가 완료되면, 사용자 등은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동법에 의하면, 사용자 등이 동법에 의거하여 종업원 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사용자 등은 보상규정에 의거하여 보상을 실시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와 같은 보상은 정당한 보상을 행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동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무발명 보상규정에서 종업원 등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규정되고 있는 지가 최근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상은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적보상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실적보상에서의 해당 상품 매출액 대비에 따른 보상 규정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아울러 임직원이 포함된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두어 보상에 관해 중요한 사항을 조정하고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규정은 기업 입장에서 발명의 승계 절차 확립, 정당한 보상 규정에 따른 추후 법률 리스크 방지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기업의 IP팀 및 기술 부문에 맞추어 규정 작성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반대로 발명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보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발명자보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기체결한 보상 규정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변리사 김동섭

직무발명 규정/ IP 소송 문의 (dskim@kasanlaw.com 02-6105-1304)

 

첨부파일: 직무발명 보상 규정 샘플 양식

직무발명 보상 규정 샘플.hwp

 

 

[질문 또는 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7. 11. 17. 11: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달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


 

 

 

애플 워치 3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특허가 2017. 9. 14. 에 공개되어 소개 드립니다. 본 특허의 발명의 명칭은 “PORTABLE ELECTRONIC DEVICE CONNECTOR 휴대용 전자 장치 커넥터입니다. 발명의 명칭만 보면, 커넥터의 일종으로 예상되지만, 실제로는 애플 워치의 커넥터로 구현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와 같이 발명의 명칭만으로는 실제 그 특허의 내용을 가늠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는 출원을 하는 변호사가 경쟁사로부터 그 특허가 검색이 잘 되지 않도록 하려는 오랜 전통 때문입니다.

 

이 특허를 살펴보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위한 전자 밴드 An electronic band for a wearable device 를 출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도면에서는 먼저 웨어러블 디바이스 자체를 진단하는 장비 290 를 연결하는 커넥터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 고장 여부가 불분명한 애플 워치를 진단하는 장비를 연결하는 커넥터가 개시되었습니다.

 

 

다음 도면 6A에서는 부착되는 밴드 102 가 핀 블락 608 에 형성된 스프링 핀 609을 이용하여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연결되는 형상이 개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핀 형상은 다르게 구현될 수 있고, 실제 제품에서는 접착식 내지 자기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래 도면 9B 에서는 밴드의 끝단 자석 부분 906, 907 에 커넥터 904 가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커넥터가 맥북에 연결되는 것을 도시하고 있습니다. , 애플 워치가 맥북에 물리적인 커넥터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도면 11B 에서는 힌지 1109 부위에 연결된 커넥터 1110 가 도시되어 있습니다. 이 커넥터는 아이폰에서 쓰이는 8핀 구조로 개시되어 있으나 다르게 구현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수 전자기기가 연결되면, 웨어러블 디바이스, 밴드, 및 맥북이 차례로 직접적인 커넥터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애플 워치와 관련된 최신 특허를 살펴보았는데 어떠 신지요. 애플 워치가 물리적인 커넥터로 밴드, 맥북, 아이폰과 연결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출원한 것입니다. 이러한 형상은 다소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아이디어를 확장 시킬 수 있는 부분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본 커넥터는 추가적인 새로운 기술로 구현되어 자석류로 매우 쉽게 연결될 수도 있고 그 확장성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특허는 오히려 실제 특허 소송에서는 강한 특허로 역할을 할 수 있어 소송 전략측면에서도 유익한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허는 아이디어만으로도 출원이 가능하며 추가 확장 기술 개발에 따라 그 특허의 가치는 무한대로 확대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하며, 현재 개발 중인 기술 및 Biz의 방향성과 향후 특허 소송 전략 등을 항상 염두 하면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합니다.

 

김동섭 변호사/변리사(dskim@kasanlaw.com)

특허 출원 / 침해분쟁 문의(02-591-0657)

 

첨부: 애플 특허 공보

애플 특허 공보.pdf

 

KASAN_애플 워치 3와 관련된 최신 특허 공개 및 소송 전략 – 와치, 밴드, 아이폰, 맥북 커넥터.pdf

 

 

작성일시 : 2017. 10. 27. 15: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달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


 

 

 

애플 최신 특허를 소개 드립니다. “Substrate Having a Visually Imperceptible Texture for Providing Variable Coefficients of Friction Between Objects”라는 발명의 명칭으로 2017. 10. 19.에 공개된 특허입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의 화면 상에 질감을 가지는 기판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본 특허를 설명 드리기 전에 애플의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Apple Inc. 특허 전략은 2-Track 을 따릅니다. 첫번째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만을 가지고 특허를 출원하고 이후에 이를 기술적으로 보완하거나 추가 아이디어를 입히는 전략입니다. 두번째는 제품 출시 직전에 제품과 동일한 특허를 출원하여 경쟁사의 침해를 방지하는 전략입니다. 이와 같이 애플은 두 가지 전략을 혼합적으로 사용하여 기술 보호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본 특허의 출원에 있어 첫번째 전략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본 특허는 터치스크린 위에 시각적으로 감지하지 못하는 Texture Pattern 을 입혀 유저에게 실제 질감을 느끼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또한 스크린을 다양하게 구분하여 상이한 터치 질감을 느끼도록 구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질감 패턴을 형성하는 마찰계수를 다르게 하여 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마찰력의 크기 f는 수직항력과 마찰력에 비례하여, 마찰계수가 클수록 마찰력의 크기도 커집니다. 마찰력의 크기를 f, 수직항력을 N, 마찰계수를 μ(mu; )라고 할 때, f = μN의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와 같이 마찰계수를 복수의 질감 패턴에 다르게 형성하여, 사용자가 다르게 느끼도록 구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이패드의 상단과 하단을 글자 입력, 손가락 터치 입력 부분으로 구분하여 다른 질감 패턴을 형성합니다. 또한 맥북의 화면과 아래 터치패드에 다른 질감 패턴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애플의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에 비추어 볼 때, 향후 본 특허의 아이디어에 추가 기술을 구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UI/UX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하는 터치 질감을 구현하도록 질감 패턴이 가변적으로 형성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허 출원은 이와 같이 정밀한 전략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개발한 기술을 정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현재 Biz 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특허의 목적에 맞추어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야만 특허를 통해 향후 비즈니스의 완성도를 축적시키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김동섭 변호사/변리사(dskim@kasanlaw.com)

특허출원/침해소송문의: 02-591-0657

 

첨부: 애플특허20171019

us20170300114a1p.pdf

 

 

작성일시 : 2017. 10. 25. 14:03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달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