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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1.09 [소프트웨어개발계약 - 5] 소프트웨어 개발 및 납품계약과 개량 소프트웨어(2차적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 양도 여부: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5333 판결
  2. 2017.11.09 [소프트웨어개발계약 - 4]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계약의 법적 성질과 분쟁 시의 입증 책임 컴퓨터프로그램 외주개발계약의 해제와 저작권 소유 관계 분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8.자 2013..
  3. 2017.11.09 [소프트웨어개발계약 - 3]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계약의 법적 성질과 분쟁 시의 입증 책임
  4. 2017.11.09 [소프트웨어개발계약 -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계약에서 일의 완성과 하자의 구분
  5. 2017.11.09 [소프트웨어개발계약 - 1]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계약에서 하자와 보수지급 및 해제와의 관계
  6. 2017.11.08 [영문계약서 샘플 - 23]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영문) [자문/작성/신속/저비용]
  7. 2017.11.08 [영문계약서 샘플 - 19] 의향서/양해각서 (Letter of Intent/Memorandum of Understanding) [자문/작성/신속/저비용]
  8. 2017.11.08 [영문계약서 샘플 - 18] 비밀유지계약 (NDA: NON-DISCLOSURE AGREEMENT) [자문/작성/신속/저비용]
  9. 2017.11.07 [국문계약서 샘플 - 12]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표준하도급 계약서 (국문) [자문/작성/신속/저비용]
  10. 2017.11.07 [국문계약서 샘플 - 11] 전환사채인수계약(국문) [자문/작성/신속/저비용]
  11. 2017.11.06 [영문계약서 샘플 - 15]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서 (영문) [자문/작성/신속/저비용]
  12. 2017.11.06 [영문 계약서 샘플 - 14] 기술라이선스계약 (영문) [자문/작성/신속/저비용]
  13. 2017.11.06 [영문계약서 샘플 - 13] 신약연구개발 License Agreement의 Termination Agreement 영문계약서 샘플 [자문/작성/신속/저비용]
  14. 2017.11.06 [영문계약서 샘플 - 12] 미국대학의 특허라이선스 Option 조항 포함 영문계약서 샘플 [자문/작성/신속/저비용]
  15. 2017.11.06 [영문계약서 샘플 - 11] 중국회사와 기술지원 등 라이선스 영문계약서 샘플 [자문/작성/신속/저비용]
  16. 2017.11.02 [상가임대차계약분쟁] 5년 경과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인정: 대구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나1770 판결
  17. 2017.11.02 [계약관계파탄 – 5] 계약위반 시 위약금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차이점: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18. 2017.11.02 [계약관계파탄 - 4] 위약금 약정 – 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벌 구별 기준 및 실무적 포인트
  19. 2017.11.02 [계약관계파탄 – 3]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계약해제를 둘러싼 법률관계: 대구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6나26458 판결
  20. 2017.11.02 [계약체결파탄 - 2] 기술이전/공동연구개발 목적으로 기술정보제공 후 협상 최종단계에서 본계약의 체결이 무산된 경우 법적책임
  21. 2017.11.02 [계약체결파탄 – 1] 계약체결 전 상당한 투자 + 사업관계 파탄 + 계약성립 불인정 상황에서 손해배상 책임 여부
  22. 2017.11.01 [독점계약분쟁 – 5] 상표권 독점 라이선스 계약종료 + 재고처리기간 경과 후 판매행위 적발 + 손해배상책임 : 특허법원 2017. 3. 23. 선고 2016나1981 판결
  23. 2017.11.01 [독점계약분쟁 – 4] 연구개발용역계약 또는 독점공급계약에서 약정기한까지 완성된 결과를 납품하지 못한 경우 후속 완제품 개발지연 등에 따른 특별손해 배상책임 여부
  24. 2017.11.01 [독점계약분쟁 – 3] 10년 독점판매계약을 합의 종료한 후 분쟁 사례 : 서울고등법원 2013. 7. 4. 선고 2012나73822 판결
  25. 2017.11.01 [독점계약분쟁 – 2] 장기 독점판매계약의 종료 단계에서 국내판매회사의 대응방안
  26. 2017.11.01 [독점계약분쟁 – 1] Exclusive Agreement의 Risk 관리방안 – 최소 필수이행 조건 설정 및 비독점 전환 조항
  27. 2017.11.01 중재 - 독점판매계약 종료 후 보상청구 포기 합의서 효력여부
  28. 2017.11.01 중재법 주요 조항
  29. 2017.11.01 개정 중재법 요지
  30. 2017.09.20 계약의 약정해제, 해지와 귀책 없는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칙적 법리는 간단하지만, 본 사안의 쟁점과 계약실무는 복잡합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결내용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사안의 배경과 계약상황 등을 꼼꼼하게 짚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기본법리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과는 별개의 저작물이므로, 어떤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양도되는 경우,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관한 별도의 양도 의사표시가 없다면 원저작물이 2차적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에 수반하여 당연히 함께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양수인이 취득한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그 2차적저작물에 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행사가 원저작물의 이용을 수반한다면 양수인은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그 원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함께 양수하거나 그 원저작물 이용에 관한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분쟁사항 및 쟁점 

 

원고 개발회사와 피고 삼성 SDS 사이에 체결된 프로그램 개발위탁계약에 따라 원고가 자신의 프로그램(A, 원저작물)을 개작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B, 개량 프로그램, 2차적저작물)을 개발한 후 피고에게 개량 프로그램(2차적저작물)을 납품하였습니다.

 

피고 삼성 SDS는 이 사건 개량 프로그램(B)을 다시 개작하여 별도의 프로그램(C, 판매한 프로그램, 문제된 프로그램)을 제작한 후 다른 회사에 판매하였습니다.

 

여기서 원고 원 개발사가 삼성 SDS에서 최종적으로 만들어 타사에 판매한 프로그램(C)에 대한 저작권법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3. 대법원 판결요지

 

"원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모두 보유한 자가 그 중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의 의사표시에 원저작물 이용에 관한 허락도 포함되어 있는지는 양도계약에 관한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로서 그 계약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비록 위 프로그램 개발위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개량 프로그램(B)에 관한 저작재산권이 피고에게 양도되었더라도 그에 의하여 곧바로 그 원저작물(A)에 관한 저작재산권까지 함께 양도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사건 개량 프로그램(B)의 저작재산권이 피고에게 양도됨에 따라 그에 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B)의 작동환경을 전환하여 개작하는 경우(판매대상 프로그램 C)에 대하여도 원저작물(A)의 이용에 관한 원고의 허락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은 "C 프로그램은 B 프로그램을 개작한 프로그램이고, C 프로그램에 A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A 프로그램을 개작한 B 프로그램을 다시 개작한 것에서 유래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삼성SDS C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행위는 로지스큐브가 양도한 개발위탁계약의 성과물인 B프로그램을 개작할 권리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KASAN_소프트웨어 개발 및 납품계약과 개량 소프트웨어(2차적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 양도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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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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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그램 외주개발 계약

 

통상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을 외주업체에 발주하면서 완성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발주회사에게 있다는 조항을 넣습니다. 개발사에서 발주회사의 경쟁회사 또는 꼭 경쟁사는 아니더라도 다양한 구매처에다 동일한 프로그램 또는 유사한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개발사의 입장과는 상충되지만 통상 발주자 "" 지위로 인해 다음과 같이 완성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발주회사에 속한다는 계약조항은 실무상 흔히 볼 수 있습니다.

 

20조 【지적재산권】 본 계약에 의하여 개발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갑(발주회사)이 가지며(개발사)은 개발된 산출물의 형상관리를 위해 단계별 산출물을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1조【계약의 해제 해지】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을에게 업무수행에 대한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2. 발주사의 개발비용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해제와 프로그램 저작권자

 

위와 같은 외주개발계약에 따르면 프로그램 개발사에서 충분한 개발비용을 받지도 못하고 프로그램 저작권, 더 나아가서는 그 배경으로 깔린 아이디어까지 넘겨주는 상황을 맞기도 합니다. 개발회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합리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당초 계약했던 개발비용조차 모두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그 프로그램 저작권이라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은 발주회사에서 계약상 약정된 비용을 모두 지급하지 않자 개발회사는 계약서 제21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외주개발은 도급계약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프로그램 개발자가 저작권자라는 법리에 따라 개발회사가 저작권자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개발회사는 발주회사에 대해 납품한 프로그램의 사용금지 등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등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외주개발의 경우 그 프로그램 저작권의 귀속

 

. 저작권법 규정

 

2 (정의) 31 : "업무상저작물"은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9(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 판례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60590 판결 :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려 그에게 개발을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개발업자는 당해 프로그램을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서 개발, 납품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는 업무상 저작물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69725 판결 : "개발자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발주자 사무실에서 이 사건 시스템의 개발 작업을 하면서 개발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으며, 발주자가 시스템 개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사정은 알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창작에 관하여 발주자가 전적으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자의 인력만을 빌려 개발을 위탁하였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개발자가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8. 2013카합2387 결정 :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자는 개발회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 납품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컴퓨터프로그램은 주문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개발업자를 저작자로 보는 한편,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어 개발을 위탁하고 개발업자는 당해 프로그램을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서 개발 납품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저작권법 제9조는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외주개발 완성 프로그램의 저작권 양도계약의 해제

 

이와 같이 저작권법상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발주자와 개발자는 완성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발주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발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저작권은 개발자에게 귀속되고 개발자는 저작권자로서 해당 프로그램의 사용, 판매, 배포 등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이 인정되고,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KASAN_소프트웨어 개발공급 계약의 법적 성질과 분쟁 시의 입증 책임 컴퓨터프로그램 외주개발계약의 해제와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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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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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공급 계약은 통상 발주자와 개발자의 개별계약에 의하여 발주자가 원하는 업무상 목적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형태입니다. 통상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범용성이 없고 발주자의 업무상 목적만을 위한 것으로 부대체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우에 대법원은 제작물 공급계약의 제작물이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물건의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는 것이라고 판시한 있습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442976 판결).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도 일종의 제작물이라고 있고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과 공급을 위해서는 수급인인 개발자의 노무에 의한 일의 완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통상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계약은 도급계약의 일종이라고 것입니다.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쌍무계약입니다(민법 664). 수급인인 개발자는 도급인인 발주자의 주문사양에 따라 하자 없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급할 채무가 있습니다. , 개발자는 계약에서 정해진 내용의 일을 완성하고 완성물의 인도의무를 부담합니다. 때에 일의 완성 자체가 아니라 인도가 보수 지급과 동시이행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일의 완성의무는 선이행 의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이 미완성된 경우에는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없고 도급인은 일의 완성을 청구할 있으며 보수지급 자체를 거절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하자는 일의 미완성과는 구별되고, 일이 완성되고 인도되었으나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인 개발자는 도급인인 발주자에게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있습니다. 다만,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여 하자부분의 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습니다. 따라서 도급인은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없습니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32986 판결).

 

대개의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분쟁은 일의 완성 여부와 하자 등의 문제로 발생합니다. 때에 수급인인 개발자는 일이 완성되었다는 점을 먼저 입증해야만 보수의 지급이 인용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의 존부 여부는 담보책임(하자보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요건으로 도급인인 발주에게 주장 입증의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 약자에 해당하는 수급인인 개발자가 보수지급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일이 완성되었자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 불리함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개발과정에서 발주자의 요구사양을 완성하였다는 점을 일지 형태로 계속 기재하고 주요 사양의 완성 여부는 도급인에게 확인을 받아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에 반하여 도급인인 발주자는 보수지급 전에 일의 완성 여부를 다투거나 보수지급 후에 하자보수청구 또는 손해배상소송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계약서 또는 별도 서면으로 미리 요구사양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수급인이 인도한 프로그램에 요구사양에 기재된 기능이 없어 일이 완성되지 못하였다거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성능이 미흡하다는 등의 하자를 주장입증할 있어야 합니다.

 

정회목 변호사

KASAN_소프트웨어 개발공급 계약의 법적 성질과 분쟁 시의 입증 책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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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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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급계약의 성격과 일의 완성 하자

 

소프트웨어 공급계약은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제작물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로 있고 제작물이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계약의 주목적을 물건의 제작으로 보아 도급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있습니다. MS 윈도우, MS 오피스와 같은 상용 소프트웨어의 공급계약은 대체물이므로 매매의 성격이 강하고, 회사의 특정 목적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용역은 다른 용도도 사용하기 어려운 부대체물이므로 도급의 성격이 강하다고 있습니다.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민법 664). ,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데에 특색이 있습니다. 특정 목적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공급 계약에서 수급인의 급부의무는 도급인의 주문 사양에 맞추어 하자 없이 주문한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공급계약에도 일의 완성 여부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할 있는데, 수급인이 지정된 채무에 따른 이행을 제대로 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의 내용을 기준으로 것입니다. 그런데 통상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은 외형이 없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이고 명백한 합의에 어려움이 있어, 개발해야 하는 프로그램의 사양, 내용, 조건, 시스템 사양 등의 계약 내용에 대하여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당사자 간에 일의 완성 여부에 대한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하자는 일의 완성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하자가 있더라도 일이 완성되었다면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있습니다. 이때 도급인은 하자보수청구권을 가지므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항변을 행사하여 하자에 대한 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지금에 대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있으며, 하자를 이유로 대금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의 미완성인 때에는 수급인이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없고 도급인은 일의 완성을 요구하면서 대금지급 자체를 거절할 있습니다.

 

(2) 일의 완성과 하자의 구분

 

당사자 사이에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계약내용이 구체적으로 합의되면 이를 기초로 일의 완성을 판단하게 되는데, 계약의 해석에 대해서는 어느 일방의 주관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계약의 문언에 따라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사양과 기능을 갖춘 제품의 개발, 이행 제공, 관련한 자료, 당시 관련 당사자들의 태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 여부는 계약상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종료하였음과 함께 프로그램의 주요기능 부분이 약정된 대로 개발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관적인 주장이 아니라 개발 공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개발자가 소프트웨어 개발의 일을 완성하고 이를 인도하면 발주사는 해당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계약상 사양과 내용대로 완성되었는지 점검하여 수령하게 되는데, 법원은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목적물의 인도는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목적물이 계약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서의 하자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의 도급계약에 있어서의 하자는 통상의 하자와 같이 완성된 일이 계약에서 정하거나 보증한 내용이 아니거나, 경제적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감소시키는 결함이 있거나, 또는 당사자가 미리 정한 사양 또는 기능을 가지지 못하는 등의 결함을 가진 것으로 정의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자의 정의는 모호하고 추상적이라 개별 사건마다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상 합의된 사양과 내용과 함께 통상적인 용도에 적합한지 여부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납품 검수 후의 소프트웨어 버그에 대한 리포트를 받고  이를 즉시 보수하거나 도급인과 협의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하자라고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급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업무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통신 인터넷과 연계된 컴퓨터 프로그램이 통신 네트워크와 연결하여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경우나, 컴퓨터 안에 보존된 다른 데이터 등을 잃어 버리는 경우 등은 하자에 해당한다고 것이다.

 

KASAN_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계약에서 일의 완성과 하자의 구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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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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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도급 보수의 지급에 대하여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665). 이와 같이 보수지급의무는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이므로 통상 도급인은 그 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일이 완성된 경우에는 대금지급 의무는 진다고 해석됩니다.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 보수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수급인이 청구한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청구의 경우에는 손해액 범위에 상당한 금액만의 지급을 거절할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512798 판결). 따라서 도급인이 보수의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발생한 하자로 인하여 해당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가동이 원할하지 못하여 해당 하자가 보수될 때까지 도급인이 해당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상태임을 확인하면서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버그, 작은 하자를 이유로는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민법은 도급 목적물, 즉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하자로 인하여 도급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668). 이 때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그 하자가 중대한 것임에도 보완이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상당기간 내에는 보완 또는 수정작업으로 해결할 수 없어 도급인이 필요한 시간 내에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음에도 수급인이 명백히 그 하자의 보수를 거절하는 경우에도 해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도 해제를 주장하는 도급인에게 있습니다.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계약이 해제되고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 원상회복의 범위는 수령한 원물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령한 원물이 멸실 등으로 반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0. 3. 9. 선고 88다카31866).

 

MS 윈도우, 오피스 등의 일반 상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라이선스만을 획득하는 일종의 매매계약이므로 설치된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라이선스를 반환한 것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에 따라 도급인이 통상 그 결과물인 소스코드, 실행파일, 사용설명서 등을 USB저장장치 등의 유형적 매체에 담아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원물을 반환하고 도급인이 설치한 결과 소프트웨어를 삭제해야 할 것이다.

 

법원은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당시에 개발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상당히 완성된 경우임에도 임의로 수정, 보완 제의나 협의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제의 통보한 경우에 대하여 일종의 도급계약으로서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관계는 도급인의 해제통보로 중도에 해소되었고, 수급인은 당시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7932 판결). 이에 따라 프로그램이 완성되기 전에 도급인의 사정변경으로 해당 프로그램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 도급인은 민법 제673조에 의거하여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수급인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 개발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수급인의 손해는 해당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또는 완성도에 따른 기성고 상당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수급인이 소프트웨어 개발사는 도급인의 비용지급 거부나 일방적인 계약 해제 시에 위와 같은 논리를 활용하여 도급인과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KASAN_소프트웨어 개발공급 계약에서 하자와 보수지급 및 해제와의 관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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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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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계약에서는 라이선스의 종류, 라이선스 형태(소스코드, 목적코드), 재라이선스(sublicense), 라이선서의 제공물, 로열티의 지급, 감사, 보증, 유지 보수, 비밀유지, 보상, 해제 해지 등의 규정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외국 회사의 제품을 라이선스 받을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와의 더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첨부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영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영문)_sample.docx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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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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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중인 프로젝트나 거래가 복잡한 쟁점들에 대한 협상 및 타당성 평가 등의 이유로 최종 계약을 위한 합의까지 상당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

 

기초 평가/검토결과 기본적인 사업타당성이 확인되고,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진행하고자 하는 쌍방 당사자간의 의도 및 협상의 기본 조건, 원칙 등이 합의된 단계에서 이러한 상호 이해를 일단 정리하고, 이러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건에 대한 협상 진행을 위한 초석을 마련키 위한 서류로 계약서 형식으로 정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한 교환 형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실무상, 최종계약 체결 시까지 특정 조항을 제외하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중도에 일방이 임의로 협상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전제와 의도하에 작성, 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업실무에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또는 의향서(Letter of Intent, LOI)는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이유는 양해각서의 특성 또는 표제(title)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간의 상호 합의에 의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명시하였기 때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용태 미국변호사

 

첨부: 영문 의향서/양해각서 MODEL 2. MOU.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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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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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도입, 기술개발, 합작투자, 기업합병·매수, 건설, 장기구매, 용역 등을 위한 교섭단계에서 그 타당성 평가 및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입수코자 할 때, 정보제공자가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 전에 요구하는 서식입니다.

 

특허권과 같은 물권적 권리는 각국의 법률에 의하여 공개적인 상태에서 보호받고 있으므로, 특약에 의한 비밀유지의 의무 부과 없이 특정인 또는 다수에게 공개하더라도 임의 사용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아직 공표되지 않았거나, 일반에게 아직 이용되지 않고 있는 영업비밀(Know-How, Trade Secret)은 법률상 절대적인 일반보호 규정이 없고, 권리자의 비밀유지노력도가 그 보호의 관건이므로, 이에 대한 서면상의 특약 없이 공개된 경우에는 그 대상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 및 침해의 입증이 어려운 바, 제공자는 그 제공비밀범위, 조건 및 용도제한 등을 계약의 형식으로 확보하여, 위반 시 영업비밀보호법 및 계약법에 기초한 손해배상 및 구제책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비밀유지계약(Non-Disclosure Agreement 또는Confidentiality Agreement, 이하 “NDA)을 체결합니다.

 

향후 해당 사업에 관한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 그 본계약(Definitive Agreement, Final Agreement) confidentiality 규정으로 연결, 흡수되어 (또는 별개 계약으로 존속) 지속적인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본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NDA자체의 효력에 의해 그 특약에 따라 상당기간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게 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제공자가 자신의 하청업체 또는 거래업체 등에게 주요한 영업비밀을 특정 목적으로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특약(Non-Disclosure Agreement)에 의해 그러한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장치를 해둔 후 제공토록 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술·영업비밀의 수령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계약 체결로 인해 향후 수령자가 독자적으로 또는 제 3자와 공동으로 유사한 관련 기술 개발 또는 사업진행시 부당한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 후 NDA를 체결토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태 미국변호사

 

첨부: 영문 기밀유지계약 (양당사자가 상호제공/수령하는 경우) 1. mutual ND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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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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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와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된 하도급계약을 맺을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제시하는 계약서와 첨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비교하여 불리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따르도록 협의가 필요합니다. 목적물의 정의와 과업의 범위, 과업 계약의 변경, 과업대가의 결정과 지급, 대금감액 금지, 납기, 납품의 방법, 수령과 검사방안, 부당반품의 금지, 품질보증, 하자보증, 지체상금, 기술자료 임치 제공여부, 해제 해지, 손해배상 등의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일의 완성과 하자와 관련된 부분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용SW공급및구축 표준하도급계약서-sample.hwp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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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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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중소기업 등이 외부 3자로부터 전환사채 등으로 투자를 받을 경우에 사채발행조건,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가격의 조정,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 자금사용계획, 납입의 선행조건, 기한 이익의 상실 조건, 발행회사의 진술과 보장 사항과 기타 의무, 연대 보증 등의 사항에 대하여 투자자와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첨부 계약서는 이에 대한 샘플로써 업무상 참고할 있는 것이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사무소 등의 관련 전문가와 함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첨부 : 전화사채인수계약 전환사채인수계약서(국문)_sample.docx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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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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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외부 용역 계약을 맺을 경우에, 개발의 목적, 작업의 범위, 보증, 발생된 지적재산권의 소유, 지적재산권 침해 제소에 대한 대응, 대금의 지급, 납품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등에 대한 규정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일의 완성 여부는 대금 지급을 위한 선이행 의무이고, 하자 보수는 일의 완성과 납품 이후에 소프트웨어에 존재하는 문제점에 대한 보수청구 또는 손해배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특히 분쟁이 많은 부분이므로, 일의 완성과 하자와 관련된 분쟁시의 해결 방안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첨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서 (영문) Software dev contract(영문)_sample.docx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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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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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벤처 기업이 자신의 기술을 3자에게 라이선스를 주거나 3자의 기술을 라이선스 받기 위하여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첨부 샘플계약서와 같이 해당 기술을 특정하고, 라이선스의 종류와 제한 사항, 라이선스 비용, 경상로열티, upfront 비용, 기술 검증 방안, 책임 여부, 비밀유지, 기한, 라이선스 비용의 검증 방법, 기타 계약 사항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관련 문제에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 사무소 등의 관련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첨부 : 기술라이선스 계약서(영문) 기술라이선스계약(영문)_sample.docx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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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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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기간 지속된 License 계약관계를 종료하려면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License 계약서에 있는 termination 조항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상 계약종료와 관련 된 사항을 협의하여 문서로 정리하고, 그 내용을 담은 독립된 Termination Agreement를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체결된 Termination Agreement 샘플 영문계약서를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모든 상황에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중요한 거래, 민감한 정보가 오가는 상황인 경우 해당 상황에 맞추어 전문적 검토를 거친 계약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첨부: Termination Agreement 샘플 Termination Agreement between Exelixis and Sanofi_2011_12.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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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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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확정된 milestone 대신 option 조항을 활용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장래 event 상황이나 개발성과를 본 다음 다시 계약내용을 협상한다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option 계약도 결단의 문제가 많습니다.

 

미국 Stanford TLO에서 올린 option 조항 포함 특허라이선스 영문 계약서 샘플을 첨부해 드립니다.

 

첨부된 계약서 샘플은 모든 사항에 맞는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요한 거래인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해당 상황에 따른 신중한 검토를 거쳐 거래 상황에 맞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첨부특허라이선스 option 조항포함 영문계약서 샘플 Patent Option Agreement Stanford.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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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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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동차 회사의 중국회사에 대한 기술지원을 포함한 기술 라이선스 계약입니다. 기술 라이선스 계약서의 기본 내용과 실무적 의미, 유의사항 등 tips이 메모로 첨부된 형식입니다. 기술라이선스 계약서의 참고용으로 좋은 자료입니다.

 

첨부된 계약서 샘플은 모든 사항에 맞는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요한 거래인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해당 상황에 따른 신중한 검토를 거쳐 거래 상황에 맞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첨부: 중국회사에 대한 기술이전 라이선스 영문계약서 샘플

Technology License 영문 계약서 샘플_실무적 포인트 코멘트 포함.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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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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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인정 하급심 판결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법정갱신청구권이 5년까지만 보장되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조항도 5년까지만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최근 임대차 기간이 5년을 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은 없습니다.

 

2. 판결요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이하이 사건 보호규정이라 함)에 적용기간 제한 규정이 없는 점, 이 사건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유인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임차인이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사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임차인이 단지 5년의 임대차기간을 채워 더 이상 계약갱신요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와 상이한 점,

 

상가임대차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이 사건 보호규정은 그 취지와 내용을 서로 달리하는 점,

 

임대차기간 5년이 경과된 임대인은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저히 고액이 아닌 한 상당한 정도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여 관철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권리금은 감액될 수 있다는 점에서, 5년이 경과된 임대차에 이 사건 보호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의 사용수익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5년을 넘어 장기간 임차인이 영업해 온 상가건물에 형성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통상적으로 단기인 경우보다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상가임대차에도 이 사건 보호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가임대차법에서 정한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61770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6나1770 판결 .pdf

KASAN_5년 경과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인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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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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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즉 계약을 위반하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배상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적인 벌금이 위약벌입니다. 계약위반시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기로 미리 약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구별됩니다.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더해 추가로 더 지급해야 하는 위약금입니다.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2"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4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흔히 위약금이라는 제목으로 계약을 위반하면 얼마를 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면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위약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2항에 근거하여 법원에서 적절하게 감액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명시적으로 "위약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부가하는 사적 벌금으로 얼마를 지급하기로 한다고 약정하였다면 그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약정한 위약벌의 액수가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가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위약벌은 감액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그 위약벌 계약조항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14511 판결에서는 손해배상액의 3배에 달하는 145억원을 위약벌로 지급한다는 조항은 무효라고 판시하였고, 최근 선고한 2015239324 판결에서도 다음과 같이 위약벌 조항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위약벌 금액이 많다는 사유만으로 계약조항을 함부로 무효로 판단해서는 안되고 신중하게 그 배경 등을 검토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만 무효로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고, 다만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그런데 당사자가 약정한 위약벌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개입하여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고, 스스로가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겠다며 계약의 구속력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 일방이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체결한 것인지 등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위약벌 약정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위반 과정 등을 고려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단순히 위약벌 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무효라고 판단할 일은 아니다."

 

KASAN_계약위반 시 위약금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차이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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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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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398조 제4).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경우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약벌은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과 별도로 당사자가 정한 징벌로서 몰수하기로 한 위약금입니다. 채권자는 위약벌로서 위약금을 몰취함과 동시에 추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로 보는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없고, 다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위약벌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위약금 약정을 두고 이와 같이 서로 판이한 개념인 위약벌 vs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양자를 구분하는 판단기준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교섭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로 해석되려면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위약벌'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금전적인 문제를 오로지 해당 위약금 약정에 근거한 구제수단만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지만, 위약금 약정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구제수단을 예정하고 있다면 위약금 약정은 계약위반에 대한 징벌로서의 위약벌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82944 판결 참조).

 

KASAN_위약금 약정 – 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벌 구별 기준 및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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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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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및 쟁점

 

사안 및 쟁점: 매수인(원고)이 계약금 3억 원 중 5,000만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미지급금 2 5,000만원에 대한 이자로 월 300만원을 매도인(원고)에게 지급하며 임차인의 점포 명도 시에 미지급된 계약금 2 5,000만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계약금의 상환 또는 포기 등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계약금계약의 성립 여부

 

 

 

 

판결요지: 매수인 원고가 계약금 전액을 매매계약 당시에 지불하지 않고 그 일부를 지급하고 다만 나머지 계약금에 관하여는 나머지 계약금의 지급기일까지 그 돈이 실제 지급된 것과 같은 이익을 줄 수 있도록 그 이자 상당의 돈을 매도인인 피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계약금의 상환 또는 포기 등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계약금은 계약해제권 유보를 위한 해약금의 성질을 갖고 당사자 사이에는 적어도 나머지 계약금의 지급기일까지는 계약금 전부가 현실로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의 구속력을 갖게 되어 그로써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것이다.

 

2. 위 계약금계약과 계약 해제권행사 방법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불하기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계약금계약에 의한 해제권 행사에 있어서의 형평 문제 및 이러한 사정에서 추론되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고려하면, 매수인인 원고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함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미지급한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도인인 피고들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에다가 당초 약정한 계약금을 합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계약해제와 이자 반환 의무 부정

 

■ 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매도인(피고)은 나머지 계약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나머지 계약금 지급기일까지 지급받은 이자 상당의 돈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부정)

 

매도인 피고들이 2013. 3.부터 2016. 3.까지 나머지 계약금 2 5,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매월 300만 원씩, 합계 1 8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계약금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나머지 계약금 지급기일까지 나머지 계약금이 실제 지급된 것과 같은 이익을 주기 위하여 지급된 돈이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원고가 나머지 계약금 2 5,000만 원을 지급할 때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1 8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매도인이 일반적인 계약금계약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만 상환할 뿐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에 대한 이자까지 상환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나머지 계약금의 이자 성격을 가지는 위 돈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법리 정리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의 해제를 할 수 있기는 하나,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으로서의 효력, 즉 위 민법 규정에 의해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당사자가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73611 판결 등 참조).”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626458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6나26458 판결 .pdf

KASAN_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계약해제를 둘러싼 법률관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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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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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이전 과정에서 체결하는 일련의 계약과 법적 책임 소재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양당사자가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 비밀유지약정(NDA, Non-Disclosure Agreement),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erm Sheet 등에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으로 본계약 체결까지 이르지 못하고 협상 중 거래가 무산되었다면 당사자에게 어떤 법적책임이 있을까요?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지만 그 전 단계에서 다양한 약정들을 체결하고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경우부터 어떤 계약서도 체결하지 못한 협상 초기 단계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합니다. 당연하게 협상 당사자의 법적책임도 다양할 것입니다. MOU, NDA 등에 구속력 없다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넣더라도 법적효력을 인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형식적 계약서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계약법상 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하지 않고 사안마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 법적책임은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공부삼아 아래 참고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 기술이전 협상

 

A회사는 B가 개발한 신규기술을 이전 받아서 관련 제품을 생산 판매하려고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협상과정에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할 것을 상호 확인하였고 A사는 임원회의를 통해서 B의 기술을 이전 받아 사업을 진행하기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고 곧 B에게 해당기술을 이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기술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본 계약은 아니고 일종의 의향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A사는 그 후 다시 사업성 검토를 통해 해당 프로젝트에 관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기술이 부족한 경우 회사들은 공동개발 또는 기술도입/이전을 통하여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거나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위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로 본 계약체결 전에 중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3. 계약체결 무산에 따른 당사자의 책임여부 및 범위

 

일반적으로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계약 협의 당사자에게는 계약상 아무런 책임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즉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단계 또는 계약의 성립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민법 제750)이 있습니다. , 당사자에 의해서 형성된 신뢰에 따라서 상대방이 기대된 행동을 하였으나 당사자 일방이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민법에는 다음과 같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는 특별한 불법행위 책임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535 (계약체결상의 과실) ①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는 계약 목적이 객관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당사자에게만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기술이전이 교섭행위 이전에 이미 이행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므로 A사에게 민법상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성립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대법원은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53059 판결).

 

따라서 (1)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2)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3)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4. 구체적 사안에 적용 및 실무적 포인트

 

위 사안에서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여부를 살펴보면, 먼저 A사가 상대방에게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신뢰를 형성한 것이고, B가 기술이전계약이 곧 체결될 것을 믿고 관련 업무절차를 준비하였거나 추가 연구 등에 투자하였다는 등의 사정으로 시간 또는 비용을 투자하였다면, A사의 상당한 이유가 없는 계약체결 거절로 B의 관련 투자가 무용하게 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위 대법원 설시 법리에 따라 A사는 이러한 손해를 배상할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는 A사에게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것으로 기대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신뢰이익, 즉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에 대하여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계약 협상과정에서 통상 들어가는 비용, 즉 계약 체결여부와 무관하게 들어가는 비용까지 A사에게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정리하면, 원칙적으로 최종 계약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계약체결을 신뢰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최종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당사자에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성립을 믿고 지출된 특별한 손해에 한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으로 없다면 그 액수는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KASAN_기술이전공동연구개발 목적으로 기술정보제공 후 협상 최종단계에서 본계약의 체결이 무산된 경우 법적책임.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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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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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을 목표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였으나 어떤 이유로 계약서 사인 전에 사업관계가 파탄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입한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아무 것도 받지 못하고 그 손해를 온전히 감수해야 합니다. 이에 억울한 피해자로서 무엇이든 손해를 회복할 수는 없는지 권리구제 방안을 찾아달라는 요청을 자주 받습니다. 관련 법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상 책임 여부

 

계약자유의 원칙상 각 당사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각자의 책임으로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만 비로소 계약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계약은 당사자 의사합치로 성립되는 것이므로 계약서 작성이나 서명, 날인 등은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하겠다는 정도의 단순한 의사표시만으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계약의 본질적 요소에 대한 당사자들 의사합치가 있어야만 합니다.

 

한편, 모든 요소에 대한 완전한 합의가 없었다고 해도 항상 계약이 불성립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본질적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즉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 계약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라면, 합의된 부분만으로도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 인정되는 때에는 합의된 부분만으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봅니다.

 

분쟁사례로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40418 판결을 살펴보면, 공사도급계약에서 견적서, 이행각서, 계약보증서까지 제공하였더라도 정식 계약서를 날인하기 전에,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계약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견적서는 계약 체결전 도급금액을 정하기 위한 준비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견적서를 채택하여 도급금액을 일단 정한 후 나머지 계약조건에 대하여도 합의를 하여 하도급계약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기로 한 것이다. 당사자들은 청약, 청약의 거절, 변경을 가한 승낙, 새로운 청약만을 교환하였을 뿐 의사의 합치는 없었다. 제출한 이행각서는 하도급계약이 성립할 경우에 이행을 하겠다는 것이고, 계약보증서도 장차 성립할 하도급계약의 이행을 담보하려는 취지에서 교부한 것에 불과하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상 책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방 당사자가 이미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였다고 해도 상대방에게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2. 불법행위 책임

 

계약협상 후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 성립이 인정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53059 판결은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40418 판결도 계약상 책임은 부인하면서도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을 자세하게 분설하면, (1) 계약 협상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였고, (2) 그 상대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신뢰에 따라 구체적인 준비작업 등 행동을 취하였는데 불구하고, (3) 최초 신뢰를 부여한 ""이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함으로써, (4) 결국 ""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범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 책임이므로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합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그 범위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것으로 기대한 상대방이 투입하여 신뢰이익의 배상으로 한정됩니다. 즉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에 대하여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계약 협상과정에서 통상 들어가는 비용, 즉 계약 체결여부와 무관하게 들어가는 비용까지 ""에게 책임을 물을 수 는 없습니다.

 

실제 사안에서 본다면, 손해배상범위는 계약성립을 믿고 지출된 특별한 손해에 한정되므로, 일반적으로 그 액수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큰 액수의 손해발생을 주장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주장 입증해야만 합니다.

 

4. 실무적 포인트 

 

계약교섭의 일방은 벤처, 오퍼상, 소규모 사업자, 소기업이고 상대방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서 일방이 압도적 우위에 있는 경우에도 항상 계약자유의 원칙만을 강조한다면 현실과 동떨어진 공허한 소리에 가깝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을 악용하여 상대방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결과를 쉽게 얻고 난 후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고 상대방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사례도 많습니다. 계약서를 체결하기 전 상황에서 계약성립 인정 + 계약상 책임을 묻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이 피해구제를 받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 책임이므로 실무상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현실적으로 권리구제에 성공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대안도 없습니다. 불법행위 성립요건을 엄밀하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신중한 소송전략으로 대응해야만 원하는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상대방에게 비난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 손해배상 법리상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계약성립을 신뢰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그로 인한 손해범위로 그치고 계약성립 및 이행을 가정한 이행이익을 넘지 못합니다.

 

KASAN_계약체결 전 상당한 투자 사업관계 파탄 계약성립 불인정 상황에서 손해배상 책임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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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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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라이선스 계약에서 계약종료 후 재고상품 처리 문제는 필수적 사항입니다. 통상 3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재고상품을 계속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실무적으로 재고처리 기간, 처리방법, 검증 등 구체적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첨부한 특허법원 판결은 약정한 재고처리기간 6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해당 상품을 계속판매한 것에 대해 상표권침해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액을 상표권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사례입니다.

 

1. 특허법원 판결요지

 

“상표권 사용계약이 만료된 후 계약에 규정된 재고소진기간에 전용사용권자(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수 있는 재고상품은 계약만료일 현재 실제로 보유한 허가상품을 의미한다. 이 사건에서 재고수량 파악을 위한 1차 재고조사는 상표사용권 계약의 양 당사자가 상호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고 2차 재고조사는 피고(판매업자) 1차 조사 후 7개월이나 지나 단독으로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차 재고조사 시에 확인된 상품들만을 판매 가능한 재고상품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의 청구(구 상표법 제67조 제3)에 따라, 원고의 매출액과 상표권사용료의 비율에 따라 산정된 단위당실시료상당액(= 상표전용사용료 ÷ 원고매출액)에 상표권침해에 해당하는 피고의 매출액을 곱한 금액을 원고의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매출단가는 재고소진기간 내에 실제 판매한 평균단가에 의하여야 하고 원고의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구 상표법 제67조 제3항에서 규정한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란 원고가 그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수량의 상품을 판매하였을 때 그에 상응하는 상표권사용료 상당액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독점판매계약의 종료일부터 일정 기간 경과된 이후 상표권자로부터 매입한 제고상품의 판매금지와 공정거래법위반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3. 7. 4. 선고201273822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국내 독점판매계약을 10년간에 걸쳐 매년 경신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하였고 매년 상호 협의하여 다음 해에 판매할 물량을 협의하여 결정한 점, 독점판매계약은 원고의 일방적 해지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 합의로 종료된 점, 만약 계약 종료 후 종전 계약당사자인 피고가 아무런 제한 없이 원고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면 새로운 독점판매계약 체결자에게 부여한 독점판매권이 사실상 제한된다는 점, 계약 종료 후 라이센서의 관리, 감독 없이 판매 및 광고가 이루어질 경우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계약 종료 후 법원의 판매금지결정을 받기까지 약 1 년간 사실상 아무런 제한 없이 재고품 판매 등 영업을 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국 공정거래법 위반은 아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KASAN_상표권 독점 라이선스 계약종료 재고처리기간 경과 후 판매행위 적발 손해배상책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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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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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회사에서 신약개발을 진행하면서 ""회사에 상업적 규모의 원료합성 연구개발 및 독점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은 특정 일자까지 원료 몇 kg을 납품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은 원료를 납품 받은 후 후속 임상시험 등을 진행하기 위해 적당한 병원, CRO 등 제3자와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그 약정기한까지 원료합성 연구개발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원료를 납품할 수 없었습니다.

 

1. 손해배상 기본 법리

 

"민법제393조제1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66904 판결 등)

 

특별손해 배상책임에 대한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은 채권성립시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다카1532 판결), 그 예견 대상이 되는 것은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만이고 그러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액수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23598 판결)

 

2. 법리적용 및 사안검토  

 

원료합성 및 납품지연으로 예정된 후속 임상시험 등을 진행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는 특별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원료를 납품해야만 그 다음 단계 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과 ""이 원료납품을 전제로 그 다음 단계 개발을 추진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면 ""이 그 다음 단계에 구체적으로 투입하여 발생한 손해까지도 책임을 지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특별손해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성립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채무자 인식에 대한 충분한 입증을 요구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상손해에 대한 책임만 인정되고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특별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대부분에서 법원은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데 채무자가 그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별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원고청구를 배척하는 구체적 이유를 제시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론과 달리 실제 분쟁사안에서 특별손해를 배상 받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3. 실무적 대응방안계약상 손해배상예정 조항의 실효성

 

기한까지 ""의 계약이행이 매우 중요하고 그 기한을 넘기면 큰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미리 계약서에 손해배상 예정을 규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판례는 손해액 예정에 특별손해까지 포함한다는 입장입니다.

 

특별손해의 성립여부를 입증하고 다투는 것보다 그 예정된 손해액 범위까지 책임을 묻는다는 명확한 규정을 계약서에 미리 기재해 둔다면 쉽게 특별손해범위까지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장래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응하는 적절한 내용의 조항을 계약서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 계약실무라 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매우 어려운 특별손해 요건성립과 그 손해액 입증을 피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KASAN_연구개발용역계약 또는 독점공급계약에서 약정기한까지 완성된 결과를 납품하지 못한 경우 후속 완제품 개발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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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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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판매계약을 오랫동안 유지하다 종료하는 경우 어려운 쟁점 사항이 많습니다. 계약관련 사정이 다양한 만큼 양 당사자가 다투는 쟁점도 다양하고 그 해결방안도 다를 것입니다. 모든 케이스에 적용될 묘책은 없지만 분쟁사례에 관한 최근 판결 중 참고사항을 정리해 봅니다.

 

1. 외국 제품의 국내독점판매계약 10년 유지 후 종료

 

국내회사 A는 외국회사와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고 10년 동안 제품을 독점 수입 판매하였습니다. 상표권은 외국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 독점판매계약에는, '계약 기간 동안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여 제품을 유통 및 판매할 배타적인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매년 사전에 구매목표에 관하여 합의를 하고,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기로 한다.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라이센시는 제품과 견본품 및 판촉자료 등을 즉시 라이센서에게 송부하거나 또는 지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라이센시는 제품의 홍보, 판촉, 광고 및 판매를 중단한다." 등 계약조항이 있습니다.

 

2. 독점판매계약 종료 후 재고 판매 및 소송분쟁  

 

국내판매회사 라이센시는 계약해지 후 이미 구입한 제품을 계속 판매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제품을 계속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상표권자 라이센서 회사에서 상표권침해금지, 판매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라이센시는 상표권자에게 정상적 제품을 구매하여 그 상표권은 소진되었으므로, 그 다음 제품의 소유권자로서 재고를 계속 판매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독점판매계약 종료 후 재고처리까지 막는 계약조항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도 하였습니다.

 

3. 서울고등법원 판결

 

. 재고판매금지계약의 유효성 및 상표권 소진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표권자 등이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에 당해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소진되고, 그로써 상표권의 효력은 당해 상품을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위와 같은 상표권 소진의 원칙을 배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와 같은 계약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계약은 계약 자유의 원칙상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계약해지 후 상표사용을 금지하는 조건이 붙어있는 독점판매계약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독점판매계약이 상호 합의 해지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서 상표권 소진을 배제함으로써 재고판매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계약종료 후 재고판매금지조항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독점판매계약의 종료 후 상표권자가 판매한 상품의 재판매와 관련된 조건을 부과하는 등 상표권이 소진된 영역에서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조건을 부과한 것으로, 상표권의 정당한 권리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위반 등 기타 강행법규 위반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관련 법령과 심사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3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불공정거래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지침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 사업자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물품 구입강제 등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행위로서 거래상대방의 자생적 발전기반을 저해하고 공정한 거래 기반을 침해하므로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