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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9.20 계약의 약정해제, 해지와 귀책 없는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2. 2017.09.19 신약연구개발 관련 License Agreement의 Termination Agreement 영문계약서 샘플
  3. 2017.09.18 신약연구개발 관련 Exclusive License Agreement 영문계약서 샘플
  4. 2017.09.12 미국대학의 특허라이선스 Option 조항 포함 영문계약서 샘플
  5. 2017.09.12 본 계약체결 실패와 협상과정상의 합의사항에 관한 책임 분쟁사례
  6. 2017.09.12 S/W 개발과 사업에 관한 전략적 제휴계약 분쟁사례 검토
  7. 2017.09.11 신약공동개발 Collaboration 영문계약서 샘플
  8. 2017.09.11 Co-Promotion 영문계약서 샘플
  9. 2017.09.11 Distributorship 영문계약서 샘플
  10. 2017.09.11 중국회사와 기술지원 등 라이선스 영문계약서 샘플
  11. 2017.09.10 계약법 상식 FAQ
  12. 2017.09.08 미국회사와 공동연구개발 영문계약서 샘플
  13. 2017.09.08 공급자의 구매자 면책약정 INDEMNITY 영문계약서 샘플
  14. 2017.09.08 상표권 양도 영문계약서 샘플
  15. 2017.09.06 해외 소재 물건을 인터넷경매사이트에서 낙찰받은 도난품 – 선의취득 인정여부는 물건소재국 법률 적용 + 우리나라 민법 적용 안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7가합518187 판결
  16. 2017.09.05 중국에서 FACEBOOK도 저명상표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판결 뉴스
  17. 2017.09.04 기아차 통상임금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1가합105381, 105398, 105404, 105411(병합) 판결 보도자료
  18. 2017.08.10 주의할 중국어 법률 용어 : 중국법상 见证人 [jiànzhèngrén] vs 保证人 [bǎozhèngrén] 구별
  19. 2017.08.09 무역거래 이메일 해킹 + 허위계좌 입금 + 무역사기 빈발 뉴스 + 실무적 참고자료
  20. 2017.08.03 중국법상 계약사기죄 활용방안
  21. 2017.08.03 중국법상 특유제도 : 민사소송 패소판결 당사자에 대한 소비제한 명령
  22. 2017.08.02 중국회사 및 중국인 대상 소송 + 중국에서 한국법원 판결의 강제집행 가능성 + 한국에서 중국법원 판결의 강제집행 가능성
  23. 2017.08.02 중국법상 소멸시효 개요

 

 

 

1.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법 제551).

 

2.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배상책임 역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민법 제390).

 

3.     이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과 상관없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해지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한다.

 

4.     계약의 내용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어느 일방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약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5.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한 사유를 약정해지 또는 해제사유로 정한 경우에 그 사유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면서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한 것이 계약 내용이라고 해석하려면, 계약의 내용과 경위,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그렇게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6.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7.     이때 지출비용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8.     이를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3).

 

9.     다만 지출비용 상당의 배상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KASAN_계약의 약정해제, 해지와 귀책 없는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pdf

 

 

 

작성일시 : 2017.09.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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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기간 지속된 License 계약관계를 종료하려면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License 계약서에 있는 termination 조항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상 계약종료와 관련 된 사항을 협의하여 문서로 정리하고, 그 내용을 담은 독립된 Termination Agreement를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체결된 Termination Agreement 샘플 영문계약서를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모든 상황에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중요한 거래, 민감한 정보가 오가는 상황인 경우 해당 상황에 맞추어 전문적 검토를 거친 계약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첨부: Termination Agreement 영문계약서 샘플

Termination Agreement between Exelixis and Sanofi_2011_12.docx

 

 

 

작성일시 : 2017.09.1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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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계약서가 모든 상황에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중요한 거래를 앞두고 있거나 민감한 정보가 오가는 상황인 경우 해당 상황에 맞추어 전문적 검토를 거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첨부: Exclusive License Agreement 샘플

Exclusive License Agreement.docx

 

 

작성일시 : 2017.09.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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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확정된 milestone 대신 option 조항을 활용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장래 event 상황이나 개발성과를 본 다음 다시 계약내용을 협상한다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option 계약도 결단의 문제가 많습니다.

 

미국 Stanford TLO에서 올린 option 조항 포함 특허라이선스 영문 계약서 샘플을 첨부해 드립니다.

 

첨부된 계약서 샘플은 모든 사항에 맞는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요한 거래인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해당 상황에 따른 신중한 검토를 거쳐 거래 상황에 맞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첨부: 미국대학 특허라이선스 option 조항포함 영문계약서 샘플

Patent Option Agreement Stanford.docx

 

 

 

작성일시 : 2017.09.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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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본 계약체결 실패와 협상과정상의 합의사항에 관한 책임 분쟁사례.pdf

 

 

작성일시 : 2017.09.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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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SW 개발과 사업에 관한 전략적 제휴계약 분쟁사례 검토.pdf

 

 

작성일시 : 2017.09.1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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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약회사 사이에 체결한 신약공동개발 Collaboration 영문계약서 샘플을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첨부된 계약서 샘플은 모든 사항에 맞는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요한 거래인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해당 상황에 따른 신중한 검토를 거쳐 거래 상황에 맞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첨부: 신약공동개발 Collaboration 영문계약서 샘플

Collaboration Agreement 샘플 .docx

 

 

 

작성일시 : 2017.09.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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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약회사 사이에 체결한 Co-Promotion 영문계약서 샘플을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첨부된 계약서 샘플은 모든 사항에 맞는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요한 거래인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해당 상황에 따른 신중한 검토를 거쳐 거래 상황에 맞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첨부: Co-Promotion 영문계약서 샘플

Co-Promotion Agreement.docx

 

 

작성일시 : 2017.09.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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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회사가 한국회사에 국내판매권을 부여하는 Distributorship 영문계약서 샘플입니다. 첨부된 계약서 샘플은 모든 사항에 맞는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요한 거래인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해당 상황에 따른 신중한 검토를 거쳐 거래 상황에 맞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첨부: Distributorship 영문계약서 샘플

판매계약 Distributorship 영문 계약서 샘플 .docx

 

 

 

 

작성일시 : 2017.09.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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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동차 회사의 중국회사에 대한 기술지원을 포함한 기술 라이선스 계약입니다. 기술 라이선스 계약서의 기본 내용과 실무적 의미, 유의사항 등 tips이 메모로 첨부된 형식입니다. 기술라이선스 계약서의 참고용으로 좋은 자료입니다.

 

첨부된 계약서 샘플은 모든 사항에 맞는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요한 거래인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해당 상황에 따른 신중한 검토를 거쳐 거래 상황에 맞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첨부: 중국회사에 대한 기술이전 라이선스 영문계약서 샘플

Technology License 영문 계약서 샘플_실무적 포인트 코멘트 포함.doc

 

 

 

작성일시 : 2017.09.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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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살면서 다양한 계약을 합니다. 무심코 잘못 체결한 계약으로 큰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법률가나 사업가가 아니라 해도 꼭 알아두면 도움이 될 계약 상식이 있습니다. 무슨 대단한 내용이 아니고 이미 알고 있을 만하지만 평소 소홀하지 쉬운 계약에 관한 법률상식을 질의 응답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Q 1. 계약서를 공증한 경우와 공증하지 아니한 경우의 차이점은?

A. 계약서 작성한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거나 사정이 많이 변경된 경우 계약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증을 해 두면 공증인이 주민등록증을 통해 당사자를 확인한 후 서명하게 하므로 이러한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증사무소에도 계약서가 1부 보관되어 있으므로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도 진위를 쉽게 가릴 수 있고,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에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공증하지 않더라도 계약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Q 2. 계약서에 인감을 날인하지 않고 서명만 해도 되는가?

A. 계약서에 인감 도장으로 날인하건, 막도장으로 날인하건, 혹은 서명만 하건 양 당사자가 계약한 것이 맞기만 하다면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계약서는 계약의 증거인 것이므로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의 체결 여부를 놓고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계약서의 날인이나 서명의 진위를 놓고도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때 아무래도 인감도장 날인을 하고 인감증명서 첨부를 한 경우가 막도장 날인보다 그 진정성은 더 높다고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Q 3. 법인과의 계약시 본부장이나 연구소장이 서명해도 되는가?

A. 법인의 계약에 있어서 대표이사가 법인을 대표하여 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적법한 위임을 받은 경우 본부장이나 연구소장 또는 다른 임직원이 서명해도 유효합니다. 다만,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서명자가 회사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은 경우인지 아닌지를 알기 어렵거나 위임 여부에 대해 의심이 들 때에는 대표이사 명의의 위임장을 계약서에 첨부하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Q 4. 양해각서(MOU)나 의향서(LOI)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가?

A. 양해각서나 의향서는 계약을 체결하기 앞서 협상의 과정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될 목적으로 체결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력을 분명하게 배제하려면 계약으로서의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명시적으로 기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Q 5. 계약서에 간인은 반드시 해야 하는가?

A. 계약서가 여러 장으로 되어 있을 때 다른 내용의 계약서를 슬쩍 삽입하거나 바꿔치기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하여 간인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인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가급적 간인을 함이 바람직합니다.

 

Q 6. 매매계약체결시 입회보증인의 책임은?

A. 아무 설명 없이 입회보증인이라고만 하면, 채무자의 의무를 ‘보증’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계약체결에 대한 ‘증인’을 하기 위해 한 것인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의 경우라면 보증의무가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함이 바람직하고, 단순히 ‘증인’의 경우라면 입회보증인이라고 하기 보다는 그냥 ‘증인’이라고 기재함이 바람직합니다.

 

Q 7. 계약서에 계약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해도 되는가?

A.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증거를 마련하기 위해 계약서를 나중에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하는 오히려 타당합니다. 또한, 비록 계약은 오늘 체결하지만 그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고 싶은 경우에도 양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일자를 소급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일자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이익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이므로 사안에 따라 그 유무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8. 기본계약서와 부속계약서나 메모가 있고 그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A. 일반적으로 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구체적 사항을 부속계약으로 하고, 이를 변경해 가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면 그 의사대로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서로 내용이 상충될 경우 어느 조항을 우선 적용할 것인지 기본계약이나 부속계약에 명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9. 계약서에 계약당사자 아닌 제3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경우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A. 3자에게 이익이 되는 계약, 즉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며 유효합니다. 그러나, 3자에게 그의 의사에 반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3자에게 의무를 부담지우는 계약을 할 경우에는 그 제3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서에 함께 서명하게 하여 당사자로 편입되게 해야 합니다.

 

Q 10. 실제 계약은 A B가 체결하되, 계약서의 명의만 A C로 하는 경우에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A. 실제 이와 같은 계약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A B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가 달라집니다. , B C를 대리 또는 대행한 경우이고, A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면 이는 A C사이의 계약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A B 사이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계약이지만, 단지 사정이 있어서 B대신 C를 기재한 것이라면 이때에는 A B사이에서 유효한 계약이 됩니다. 다만, A B가 나중에 사이가 나빠져서 B는 자신이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C가 계약을 한 것이라고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증인 등을 내세워 실제 계약자가 B임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C 역시 명의를 빌려준 사람으로서 사안에 따라 A에 대해 계약상 책임을 져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Q 11.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았는데, 계약을 해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약정한 바 없이 서로 주고 받았다면, 이는 해약금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아무런 해제 사유가 없더라도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 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합의 해제하거나 아니면 귀책사유 없는 자가 귀책사유 있는 자를 상대로 해제할 수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은 해약은 할 수 없습니다. 이때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당연히 계약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한 경우라야 계약금을 가질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손해액 만큼만 가지고 나머지는 돌려줘야 합니다. 반대로 계약금보다 손해액이 더 큰 경우에는 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시 : 2017.09.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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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미국의 대기업과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연구개발비용을 부담하는 미국 대기업이 갑에 해당하고 한국기업은 연구비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사항에서 미국기업에서 자사에 유리한 내용으로 작성된 영문 계약서 샘플을 첨부해 드립니다. 연구비용을 받은 한국기업 입장에서 불리한 내용입니다.

 

첨부된 계약서 샘플은 모든 사항에 맞는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요한 거래인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해당 상황에 따른 신중한 검토를 거쳐 거래 상황에 맞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첨부: 미국회사와 공동연구개발 영문계약서 샘플

미국회사와 공동연구개발 영문계약서 샘플.docx

 

 

 

작성일시 : 2017.09.0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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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경우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납품제품이 타인의 특허권,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과 더불어 구매자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100% 보증 및 면책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범위로 제한하는 것만이 최선의 대응방안입니다.

 

이와 같이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작성된 구매자 면책계약서 영문 샘플을 첨부해 드립니다. 실무상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첨부된 계약서는 모든 사항에 맞는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요한 거래인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해당 상황에 따른 신중한 검토를 거쳐 거래 상황에 맞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첨부: 면책 INDEMNITY 영문계약서 샘플

매수자 면책 INDEMNITY 영문계약서 샘플.doc

 

 

작성일시 : 2017.09.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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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상표권을 앙수도하는 경우 특허청 등록원부에 권리이전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특허청에 양도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비밀로 유지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허청 제출용 계약서에는 핵심 사항만을 기재한 비교적 간략한 계약서를 중복해서 체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작성된 상표양도 계약서 샘플을 첨부해 드립니다. 실무상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폼입니다.

 

첨부된 계약서는 모든 사항에 맞는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특히 중요한 거래인 경우 해당 상황에 맞추어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그 상황에 맞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첨부: 상표권 양도 영문계약서 샘플

영문 상표 양도 계약서 샘플.doc

 

 

 

작성일시 : 2017.09.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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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몇 차례 보도된 조선 인조비 어보 반환청구사건 판결입니다. 소유권 취득 관련 적용법은 우리 민법이 아니라 물건 소재지국 법률을 적용한다는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1. 사실관계

 

한국인이 해외 인터넷경매사이트 Liveauctioneers (https://www.liveauctioneers.com)에서 위 조선 어보를 낙찰 받았습니다. 국내 반입 후 확인결과 인조계비 장렬왕후 어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국립고궁박물관에서 25천만원에 매수하겠다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 후 위 어보가 한국전쟁 즈음에 사라진 도난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입을 거절하는 한편, 위 낙찰자의 물건반환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낙찰자가 우리 민법상 선의취득 성립 및 선의취득 소유권자로서의 권리주장을 한 것입니다.

 

2. 판결요지

 

국제사법 제19조 제1동산 및 부동산에 한 물권 또는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는 그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한다.” 21항에 규정된 권리의 득실변경은 그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의 완성 당시 그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한다.”

 

위 어보에 관한 경매경위를 보면, 미국의 인터넷경매사이트를 통해 당시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던 물건을 경매를 통해 낙찰받았습니다. 국제사법에 따라 우리나라 법률이 아니라 미국 버지지아주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미국 버지니아주법에서는 도난품의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한국인 원고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서 미국 버지니아주법을 적용하여 도난품의 경매낙찰자에게 선의취득에 의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첨부: 서울중앙지법 보도자료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18187 판결(어보반환청구).pdf

 

KASAN_해외 소재 물건을 인터넷경매사이트에서 낙찰받은 도난품.pdf

 

 

작성일시 : 2017.09.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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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북경시 고급법원이 내린 세계 최대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업체인 미국 페이스북 상표사건의 2심 판결을 소개합니다.

 

1. 사안의 개요

 

미국 facebook은 중국인 류아남 사이에 수동기구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脸谱FACEBOOK 및 검보도형”(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를 둘러싸고 2011년부터 6년간에 걸친 치열한 상표권 쟁탈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2017714일 북경고급법원은 페이스북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북경시 지식재산권법원의 1심판결을 유지하는 종심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 facebook의 패소로 종결된 것입니다.

 

이 사건 등록 상표:

 

 

 

 중국 상표법 조항:

 

Ø  중국 상표법 제 13조 제2: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출원한 상표가, 타인이 이미 중국에 등록한 저명상표를 복제모방 또는 번역하여 공중을 혼동하게 함으로써 저명상표권자의 이익에 손해를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불허하고 사용을 금지한다.

Ø  중국 상표법 41 1: 이미 등록된 상표가 ……기만 수단이나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 상표국은 당해 상표의 등록을 취소한다

 

2. 분쟁의 경위

 

2010 12 중국인 류아남은 중국 상표국에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하였으며 지정상품은 8류의 수동기구입니다. 20119 중국 상표국이 출원공고 결정을 내리자 페이스북은 자신의 상호권에 대한 침해, 저명상표의 복제번역 모방, 공서양속 위배, 기만 수단이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한 상표등록 등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상표국은 페이스북의 이의를 받아드리지 않고 20134월에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불복한 페이스북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중국 상표평심위원회도 류아남의 손을 들어주었고, 페이스북은 중국 상표평심위원회를 피고로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에 1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 등록상표 관련 분쟁에 있어서 페이스북이 제출한 주요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류아남 관련회사가 타인의 상표를 선등록하였음을 증명하는 상표등록정보

     페이스북의 회사등기정보

     페이스북 사이트 정보

     페이스북 웹사이트의 사용량 통계

     페이브북 웹사이트의 통계정보

     페이스북의 수상 랭킹 관련 정보

     페이스북에 관한 중국 여러 포털사이트의 보도

     페이스북이 중국에서 “FACEBOOK” 사용한 정보

     페이스북이 중국에서 출원한 “FACEBOOK” 상표 관련 증명서류

     “FACEBOOK” 의미에 대한 사전상의 해석

 

3. 중국 북경지식재산권법원 1심 판결의 요지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은 페이스북이 제공한 증거로서는 사건 등록상표가 페이스북의 상호권을 침해하였음을 증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FACEBOOK” 저명상표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건 등록상표는 공서양속에 어긋나지 않으며 류아남이 기만 수단이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사건 등록상표를 등록하였음을 증명할 있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페이스북의 소송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1심판결에 불복한 페이스북은 북경시 고급법원에 항소하였으며, 주요한 항소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류아남 관련회사는 여러 개의 상품분류에 있어서 타인의 높은 지명도가 있는 상표를 등록출원하였는 , 이는 투기의 목적으로 상표를 사재기하는 행위로서 중국 상표법 41 1항에 위반됨.

     페이스북이 35(광고업, 사업관리업, 기업경영업, 사무처리업) 38(통신업) 등록한 “FACEBOOK” 상표(이하 인용상표”)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전에 이미 아주 높은 지명도를 구비하였으며 저명상표를 구성함. 따라서 류아남이 8류에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한 행위는 중국 상표법 13 2항에 위반됨.

 

4. 중국 북경고급법원 2심 판결의 요지

 

     사안에 있어서 페이스북이 제출한 증거는 주요하게 인용상표에 관한 홍보기사로서 인용상표가 중국대륙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사용된 증거는 아님. 따라서 인용상표가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전에 이미 저명상표를 구성함을 충분히 증명할 없음.

     페이스북은 류아남이 사건 등록상표 이외에 7류에도 “FACEBOOK” 관련 상표를 출원하였으며 류아남의 관련회사는 기타 여러 개의 상품분류에 타인의 높은 지명도가 있는 상표를 등록출원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류아남과 관련회사간에 공모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며 관련 상표가 비교적 높은 지명도가 있음도 증명하지 못함.

     또한 사건 등록상표는 도형, 한자 영문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페이스북의 “FACEBOOK” 상표와 일정한 차이가 있음. 따라서 현존 증거만으로는 류아남이 타인의 비교적 높은 지명도가 있는 상표를 대량적으로 사재기하고 부정당한 이익 추구를 시도하여 공중이익을 손해하였음을 입증할 없음.

 

5. 코멘트

 

페이스북은 중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되어 있는 유명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업체입니다. 다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페이스북은 아직까지도 중국정부에 의해 그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 있어서 페이스북이 류아남에 의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을 제지시키려면 “FACEBOOK” 상표가 중국에서 저명상표를 구성함을 증명할 필요가 있고, 중국에서 저명상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표가 중국에서 실제로 많이 사용되었음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페이스북은 중국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으로서는 답답하기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한편, 이 판례로부터 중국 상표법 실무상 누구나 다 아는 상표이면 반드시 저명상표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며, 중국 대륙에서 실제로 많이 사용된 사실도 증거로 확실하게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중국변호사

 

KASAN_중국에서 FACEBOOK도 저명상표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판결 뉴스.pdf

 

 

작성일시 : 2017.09.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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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 요지 -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피고가 노사 임금협상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은 있으나, ① 피고의 2008년부터의 재정상태 등이 나쁘지 아니하고, ② 근로자들에게 매년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합계액이 이 사건 청구금액을 훨씬 초과하며, ③피고가 최근의 사드 보복 등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④전기차 등 향후 투자의 적정규모를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⑤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피고는 원고들의 과거 과외근로로 생산한 이득은 이미 향유하고 있으며, ⑥ 원고들이 마땅히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을 후에 추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에만 주목하여기업 존립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며, ⑦ 원고들이 회사의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또는기업 존립의 위태라는 결과발생을 방관하지 않고 향후 노사협의를 통하여 분할 상환 등의 발전적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초래또는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첨부: 보도자료

서울중앙지법 기아차 사건 판결 보도자료.pdf

 

KASAN_기아차 통상임금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선고 2011가합10581 105398 105404

 

 

작성일시 : 2017.09.0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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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도 증인, 입회증인, 입회보증인, 보증인 등 용어를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서명, 날인하는 경우 그 명의자가 증인인지 아니면 보증인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입회보증인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단순 증인으로 알고 서명,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처음부터 보증인으로서 채무자의 의무를보증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계약체결에 대한증인을 하기 위해 한 것인지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칙적으로, ‘보증의 경우라면 보증의무가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명의도 보증인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단순히증인의 경우라면입회보증인이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증인또는 단순히 입회인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입회보증인이라는 문언은 보증인으로 해석합니다. “입회라는 표현이 덧붙여 있다고 해도 보증법적 의미라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국법 실무에서는 见证 [jiànzhèngrén] vs [bǎozhèngrén]을 엄격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见证人은 어떤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증인이고, 人은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입니다.

 

법적 의미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하고, 계약서 문언을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말만 듣고 계약서 문언 확인을 소홀히 하면 단지 한 글자 차이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다른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중국어를 잘 몰라도 그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말로는 见证人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실제 계약서에는 保人으로 적혀 있다면 반드시 거절해야 합니다. 전혀 다른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입회인으로 증인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정작 계약서에는 입회보증인으로 기재된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보고도 무심코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서명 날인한 경우, 법적으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Attention! 중국 계약서에서 见证人은 증인, 人은 보증인이라는 점 유념

 

KASAN_주의할 중국어 법률 용어.pdf

 

 

 

작성일시 : 2017.08.1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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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종합상사를 거쳐 외국회사 한국지사 이사까지 지낸 후 퇴직하였고, 그 후 창업한 개입사업도 수년째 해오던 친구라서 무역업무라면 산전수전 다 치른 베테랑으로 상담을 받은 사례입니다. 2,3년 전에 몇 번 거래가 있던 중국회사에서 수입물품 대금을 보내준 계좌로 송금하라는 이메일을 받고 입금했는데 그것이 중국 수출회사에서 전혀 모르는 정체불명의 계좌라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진 것입니다. 그 금액이 2억원이 넘는 큰 돈이라 어떻게 회수해 보려고 변호사에게 상의하고 여기 저기 노력했으나 별 성과 없었습니다.

 

저도 그때는 흔히 볼 수 없는 이메일 해킹 사건으로 진짜 재수 없다고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와 같은 이메일 해킹과 대금송금 사기 사건이 빈발한다는 뉴스입니다.  오늘 본 대한변협신문에 한 변호사님이 앞서 설명한 친구 사례와 비슷한 내용의 무역대금 송금사기 사건을 소개한 글을 기고하였습니다. 일상화된 사기 형태로 보입니다.

 

대한무역협회 온라인 교육 사이트에 무역사기예방설명회 동영상과 발표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실무경험이 풍부한 발표자들이 실무적 포인트를 잘 설명한 좋은 참고자료입니다.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기는 알고 대비하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일단 당하고 나면 뒷수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앞쪽에서 이메일 해킹 사기의 전체적 개요를 설명하는 경찰청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그 중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청 설명자료 -

 

 

 

 

 

 

작성일시 : 2017.08.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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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회사와의 무역거래에서 대금미수 등 채무불이행 관련 사항은 원칙적으로 민사 문제입니다. 중국회사에 대한 민사재판을 통한 법적책임추궁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사안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분쟁해결에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안에서도 당사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과 유사합니다.

 

- 중국 형법(人民共和刑法) 224조 계약사기죄(合同诈骗) 규정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불법영득의사로서 타인의 재물을 점유할 목적으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에는 3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으로 처벌한다. 그 액수가 상당히 많거나 정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을 병과한다. 그 액수가 특별히 거대하거나 그 외 정황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1)   허구의 단체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위조, 변조, 폐기된 유가증권 또는 그 외 허위의 재산권 증명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3)  실제 이행할 능력도 없이 먼저 소액의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부분적으로 이행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속여 계약을 계속 체결하고 이행하도록 한 경우

(4)  상대방이 공급한 화물, 상품대금, 선불금, 담보재산을 받은 후 도주하여 행방을 감춘 경우

(5)   그 외의 방법으로 상대방의 재물을 편취한 경우

 

중국측 당사자를 공안당국에 형사 고소하여 조사를 거쳐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 중국공안에 형사 고소한다는 강경한 입장표명과 현지 중국 변호사를 통한 준비 및 통지만으로도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막무가내인 채무자를 형사고소로 압박하면 종종 채무이행에도 실질적 도움이 되는 우리나라 실무와 비슷하다 할 것입니다.

 

중국법상 계약사기죄 활용방안.pdf

 

 

 

작성일시 : 2017.08.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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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낯설지만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피집행인의 과소비 제한에 대한 몇 가지 규정(最高人民法院于限制被行人高消的若干)에서 소비제한조치에 관한 규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인 피집행인이 소비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고액 소비 또는 생활 및 업무에 필수적으로 볼 수 없는 소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비행기, 열차의 고급 침대칸, 여객선의 이등석 이상인 좌석의 선택

(2) 성급() 이상의 숙박시설, 나이트 클럽, 골프장 등의 고액 소비

(3) 부동산의 구매, 신축, 증축 또는 고급 인테리어 공사

(4) 고급 사무실, 숙박시설,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무소로 사용하는 것

(5) 경영상 필수적이지 않은 차량의 구입

(6) 여행, 휴가

(7) 고액 사립학교에 자녀 취학

(8) 고액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상품의 구매

(9) G형 고속열차(G头动车)의 좌석 전부

(10) 기타 고속열차의 1등석 등 생활 및 업무에 필수적이지 않은 소비 행위

 

위와 같은 소비제한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 재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보고, 조사를 거쳐 사실로 인정될 경우 중국 민사소송법 제111조에 따라 구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사안이 엄중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최고인민법원 위 규정 제11).

 

,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법원의 지급명령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금을 자진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별도로 당사자의 소비행위를 제한한다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비제한명령을 위반하면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법제도에는 없는 특이한 내용입니다.

 

중국법상 특유제도 민사소송 패소판결 당사자에 대한 소비제한 명령.pdf

 

 

 

작성일시 : 2017.08.0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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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사가 국내 법원에서 중국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그 확정판결을 가지고 중국에서 중국회사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중국법원은 한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승인 및 집행판결을 해 주고 있는가?

 

중국 민사소송법(人民共和民事诉讼) 282조 및 제283조 규정과 법이론상으로는 중국법원은 외국법원 판결이 다음과 요건을 충족하면 그 외국판결에 대해 승인 및 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중국법원은 현재 한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승인 및 집행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중국회사에 대해 한국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중국회사를 상대로 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즉 현재 중국과 한국 사이에 상대국 판결에 대한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중국법원은 상호주의를 이유로 한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국법원 판결을 중국에서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반대 방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한국법원도 상호주의를 이유로 중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승인 및 집행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법원의 확정판결을 한국에서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중국회사 및 중국인 대상 소송 중국에서 한국법원 판결의 강제집행 가능성 한국에서 중국법원 판결의 강제집행 가

 

작성일시 : 2017.08.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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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법통칙의 일반 소멸시효는 20년입니다. 권리의 일반적 소멸시효로서 권리침해여부를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권리 침해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됩니다.

 

한편, 중국 민법통칙(人民共和民法通) 135조에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민사상 권리보호를 위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멸시효 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137조에서 기산일에 대해 소멸시효 기간은 권리 침해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중국법의 민사상 일반 소멸시효는 권리침해를 안 날부터 2년 또는 권리침해를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권리침해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완성됩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규정이 있는 특별 소멸시효로는 (1) 품질 불량을 알리지 않은 상품의 판매로 인한 손해배상, 임차료의 지급 지체나 지급 거절, 보관 물품의 유실 또는 손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소멸시효 기간은 1(민법통칙 제136), (2) 국제물품 거래, 매매 관련 소멸시효는 4년 계약법(중국 계약법 제129), (3) 기술의 수출입 계약에 관한 손해배상에 대한 소멸시효는 4(중국 계약법 제129) 등이 있습니다.

 

중국법상 소멸시효 개요.pdf

 

작성일시 : 2017.08.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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