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회장 관계인들이 미국에서 A사를 설립하고 A사가 개의 계열사를 한국에 설립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금관리회사(B, C, D) 채굴기 대금 2,700억원 상당을 관리하면서, A 회장단 지시에 따라 다단계 모집 수당 570억원 상당, 환전 이더리움 구입 대금 300억원 상당, 채굴기 구입대금 750억원 상당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A 회장단이 해외에 1,000억원 상당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산관리회사(E, F, G) 실제로 가상화폐가 채굴되는 것처럼 조작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허위 전산자료를 피해자들에게 제공하고, 고객관리회사(E, F) 운영위원회를 매개로 다단계 사업자를 관리하고, 피해자들의 환전 업무를 담당하면서 환전 요구시 허위 전산 입력을 무마하기 위해 자금관리회사로부터 자금을 받아 이더리움을 구입하여 지급하였고, 채굴기설치운영회사(G, H) A사로부터 자금을 받아 채굴기를 제작 운영하였으나 실제 구입해야할 채굴기의 10% 상당만을 제작 운영하고, 채굴된 이더리움 3만개 상당도 A 회장단에게 귀속하였습니다.

 

홍보담당회사(I) A 자금으로 설립되어 호화 워크샵 진행 그룹 홍보 담당하였고,  신종 가상화폐 제작 판매회사(J) A 지시에 따라 가치 없는 모조 가상화폐를 제작,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차 40억원 상당의 이더리움 편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단계 사업자들을 통해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피해자들에게 A 채굴기를 구매하면 달에 2~3 정도의 이더리움이 채굴되므로 6개월 내에 원금 회수가 가능하고 고수익을 얻을 있다, 구매한 채굴기로 채굴되는 이더리움 양은 매일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기망하여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2,700억원 상당을 편취하였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2017. 12. 20. ‘가상화폐 붐에 편승한 2,700억원대 국제적 사기 조직 사건 수사한 결과,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내국인과 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 방식으로 국내외 피해자 18,000 명을 모집한 A 회장, 부회장, 법률 고문 36명을 입건하고, A 자금 관리자 주요 임직원 7, 채굴기를 판매한 다단계 모집책 최상위 사업자 11 18명을 구속 기소, A 홍보 담당한 계열사 대표이사로서 자금을 빼돌린 유명 가수, 유사 가상화폐 전산 담당자 3명을 불구속 기소, 국외 도피 중인 A 회장 외국인 7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여권무효화 조치 범죄인인도요청, 국내 도주한 최상위사업자 4명을 지명수배하고, 회장 수행비서 4명을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 가상화폐 채굴기 판매를 빙자한 국제적 사기 범행을 엄단함으로써 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편승한 범행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가상화폐 관련 투자에 관련하여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KASAN_가상화폐 이더리움의 채굴기 투자 다단계 사기의 개요.pdf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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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 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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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계약은 다수의 당사자들이 각자 자본을 투자하고 특정 업무를 함께 운영하여 수익배분을 하기 위한 협의입니다. 동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업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여 법률 분쟁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동업 계약서 샘플을 첨부 드리면서 법적으로 유의할 사항을 코멘트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업계약의 목적 규정은 다른 규정의 해석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동업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계약의 목적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업자는 계약서 자체에서 특정인으로 규정하여하 하나, 인원 추가 필요에 따른 조건 규정을 두는 것도 좋습니다.

 

의사결정방식은 동업 업무에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본 계약서는 쌍방 합의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분의 범위, 과반수 지분권자, 또는 특정인으로 동업 합의에 따라 달리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자금은 약정에 따라 정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계약서와 같이 특정 금전 또는 인수하는 부분의 회계 장부가액의 포함, 현물 출자 등으로 다양한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운영비 및 손실금은 본 계약서와 같이 자본금으로 운영하고 손실금은 지분비율로 분담할 수 있고, 이익분배는 출자액 비율 또는 성과에 따라 구분하여 분배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권리 양도는 상대방 동의를 필수 조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동업자 사망 시에 상대방이 지분을 갖거나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업계약서 작성 시에는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업의 목적, 동업자 명시, 의사결정방식, 출자금, 운영비 및 손실금, 이익분배, 권리 양도, 동업자 사망 규정, 분쟁 해결 방식 등을 동업의 내용 및 종류에 적합하도록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동섭 변호사/변리사 (dskim@kasanlaw.com)

첨부 : 동업 계약서 샘플 동업계약서 샘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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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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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계약서는 어떠한 사업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이후 기업의 사업 활동에 따라 이익을 얻기 위해 투자자와 기업이 체결하는 약정을 규율하는 계약서입니다.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투자금을 지급한 이후부터, 투자자와 회사 간의 권리 의무 관계는 모두 당해 계약서에 따르게 되므로 작성 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당소에서는 저희 고객인 투자자가 외부 회사에 금전을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검토하여 수정 보완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투자 계약서 샘플을 첨부 드리면서 법적으로 유의할 사항을 코멘트하여 드리겠습니다.

 

 

자금 투자 계약서의 전문 내지 제1조에서는 투자 계약의 기본적인 형태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으로부터 구체적인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이후 관계 규정들을 해석하는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합작 자금 투자의 형태상 투자 계약 이전에 선결 조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거래처 또는 해외 마케팅사와의 계약 체결 사실과 같은 조건이 요구되는 때에는 이를 명확히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공동 투자 약정서와 같은 본 양식에서는 투자자가 출자에 대한 대가로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를 부여 받는 형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주를 매입하는 형태, 우선주를 배정받는 형태 등 다양한 모습으로 투자 형태가 규정될 수 있습니다.

 

투자금의 사용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임원 및 직원의 급여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원 및 직원의 급여 인상율이 특정 퍼센트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운받으실 수 있는 본 샘플에서는 이익 배당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초기 벤처 기업을 넘어선 기업의 경우에는 누적/비누적, 액면가/발행가를 기준으로 이익잉여금의 특정 퍼센트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상법상 회사 주식의 양도는 자유이나, 기존 회사 주주와 투자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주식의 양도 시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미리 계약서에 기재할 수 있고 정관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에서 기존 주주의 양수 의사를 확인하고, 양수 의사가 없는 경우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게 되므로 기본적으로는 주식 양도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아울러 투자자는 자신의 지위에서 회사 영업 상황에 대한 설명 요구권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계 자료 열람이나 특정 사태 발생 시에 이에 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권리는 미리 계약서 상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이후에 투자자가 기존 회사가 보유하는 사업 계획 등에 관한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존 회사는 투자로 인하여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업금지 규정에서 투자자가 동종 영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중요 사업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자 약정서 작성 시에는 앞서 설명 드린 투자 형태, 주식 배분, 투자금 사용 내역, 이익 배당, 주식 양도, 설명 요구권 등을 투자의 구체적인 내용에 적합하도록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동섭 변호사/변리사 (dskim@kasanlaw.com)

 

투자계약서 샘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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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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