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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프로그램

[저작권분쟁] 폰트 파일의 불법 사용과 그 결과물에 관한 저작권 침해여부, 그 폰트가 사용된 팜플렛 등의 사용금지 및 폐기청구 인정여부 폰트파일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저작권이 인정되지만, 폰트 즉 서체(typeface)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적 보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와 같이 폰트 파일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하지만 폰트 자체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저작권법에 저작권침해 결과물의 폐기청구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그 조항의 해석이 핵심쟁점으로 생각됩니다. 저작권법 제123조 (침해의 정지 등 청구) ②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는, 저작권 침해자에.. 더보기
[저작권분쟁] 폰트 저작권 쟁점: 폰트 파일이 아닌 폰트 그 자체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 폰트파일을 라이선스 없이 무단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소지가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저작권자측이 합의금조로 해당 폰트가 포함된 고액의 패키지를 강매하거나, 또는 글자체 외관의 일부 유사성만에 근거하여 실제로 해당 폰트 파일을 사용하지도 않은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폰트 관련 분쟁의 적절하고 바람직한 해결을 위해 폰트의 법적 보호에 관한 기본 법리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1. 폰트와 폰트 파일의 구별 폰트(서체 또는 typeface)의 역사는 2000년 이상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가 로마시대 건축물이나 고대 중국의 서책, 비석 등에서 볼 수 있는 글자들은 이미 일관성 있는 특정 모양으로 반복하여 표현되어 있어, 인쇄물은 아니지만 폰트라 하기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