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공급 계약서는 거래 회사에 제품을 공급하거나 유통하는 경우 체결하게 됩니다. 물품 공급 계약은 공급자가 물품의 공급을 구매자가 대가의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일단 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후 특정한 채권 채무의 관계가 발생하게 되므로 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소에서는 저희 고객사인 스마트폰 모바일 부품 제조 업체의 물품 공급 계약서를 검토하여 수정 보완된 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물품 공급 계약서 샘플을 첨부 드리면서 법적으로 유의하여 할 사항을 코멘트하여 드리겠습니다.

 

 

 

부품 공급 계약과 같은 물품공급계약서에서 유효기간 설정은 공급의 형태에 맞추어 설정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물품 공급 계약에 있어서 단가 결정의 확정 전에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임시 단가 적용 규정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품 또는 물류 공급 계약서에서는 발주 요청에 따른 계약 성립 여부 및 계약 성립 시기, 거부 의사 통지 가능 시간, 월간 발주에 맞춘 사전 재고 요청, 물품 검사 의무 등의 세부 규정을 자세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품 공급 계약서에 있어서 대금 지급 약정은 가장 중요한 조항입니다. 이는 진행하는 사업의 특성에 맞추어 즉시 지급, 월말 집계 지급 등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품 공급 장소 역시 특정이 필요합니다. 물품 공급 장소의 특정이 필요한 이유는 법적인 위험 이전 이슈 때문 입니다. 예를 들어, 물품 공급 장소는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의 소유권의 귀속 주체, 발생 손실에 대한 책임 주체, 창고에서 반출된 시점의 소유권 변동 등의 법률 해석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면책 조항은 추후 법적 분쟁 발생시 가장 중요한 조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쟁 발생 시 각 당사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면제 사유를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면책 조항에서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책임, 제조물 책임 등으로 책임 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물품 공급 계약서 작성 시에는 앞서 설명 드린 계약 기간 설정, 발주 요청 및 계약 성립 시기, 대금 지급 약정, 물품 공급 장소, 비밀 유지 의무, 면책 조항 등을 물품 제공의 내용에 적합하도록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품 공급 계약서 샘플.docx

 

김동섭 변호사/변리사(dskim@kasanlaw.com)

 

 

작성일시 : 2017. 9. 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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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Project Management) 업무 용역 계약서는 의뢰인과 수행자 간에 업무 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합니다. 이러한 업무 용역 계약은 주로 도시정비사업, 부동산 개발 사업 용역 업무, 프리랜스 용역 업무에서 주로 체결됩니다. PM 사업에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분쟁 발생 요소가 많은 편이어서 계약서 작성 시에 법률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통상의 PM (Project Management) 업무 용역 계약서 샘플을 첨부합니다.

 

 

 

외주 계약서 샘플을 보시면, 먼저 용역 계약의 목적물을 전제부에서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내용, 사업명, 규모, 소재지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그리고, 용역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의 경우 시공사 선정, 공사도급약정 체결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용역 내지 프리랜스 계약서에 있어서 일반조건에 해당하는 업무개시 및 수행기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용역의 범위에 따라 용역계약체결일로부터 관련 기표일이나 연관된 계약의 체결일을 업무개시일로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PM 계약서에서 비용 내지 보수 지급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지급의 주체의 면, 지급 일정의 면에서 계약 내용에 적합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또한, 중도금이나 잔금의 지급 기일을 특정 이벤트의 발생 시점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주 계약서 양식과 같이, 계약 해제 규정은 PM 계약의 성질상 가장 중요한 규정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샘플과 같이 간단히 규정할 수도 있으나,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예시를 다양하게 들면서 계약 해제 사유를 열거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 해제의 요건으로서의 최고를 요구하지 않거나, 서면 통지만으로 계약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내용, 계약 해제 이후 채무의 즉시 변제 의무 등도 규정할 수 있습니다.

 

PM (Project Management) 업무 용역 계약서는 외주 업무의 범위, 업무 개시 및 종료 시기, 비용 지급 사항, 계약 해제 사유 등을 업무의 내용에 적합하게 작성하도록 법률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김동섭 변호사/변리사(dskim@kasanlaw.com)

 

PM 계약서 샘플.docx

 

 

작성일시 : 2017. 9. 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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