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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공갈죄쟁점] 정당한 권리행사와 공갈죄의 경계선 –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 여부 형법 제350조 (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 더보기
[명예훼손모욕] 온라인 글쓰기와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책임 여부 인터넷에서 수많은 댓글이 날마다 올라오는데 재치가 번뜩이는 유익한 것부터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까지 그 종류가 다양하다. 이와 같이 인터넷에서 타인에 관한 글을 올릴 때 필자들은 법적책임을 염두에 두고 쓰는 것일까? 아니면 익명으로 쓰기 때문에 어떤 책임도 없다고 믿는 것일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대부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익명이더라도 필자를 확인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별로 어렵지 않다. 명예훼손죄는 진실이든 허위이든 어떤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불특정 다수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 그 사람이나 단체의 명예가 훼손되면 성립한다. 어떻게 진실을 얘기하는 게 죄가 될 수 있느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세상에는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진실도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예를 들면, .. 더보기
[강제추행] 식당 종업원에 대한 강제추행 + 피해자 진술만 있음 + 피고인 혐의부인에도 유죄인정 6개월 실형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부산지방법원 2018. 3. 28. 선고 2017고단6267 판결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초기 대응에 따라 그 결과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임에도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하여 전과기록 및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는 은밀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범죄로 증거가 없거나 그 확보가 어렵기에 예전에는 피해자들이 이를 부끄럽게만 여기며 참고 넘어갔었지만, 최근에는 용기를 내서 이를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소개해드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 있고 가해자가 범행사실을 전부 부인하였음에도 실형선고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받은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 피해자는 일관되게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 더보기
[소프트웨어개발분쟁]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분쟁시 법적 대응방안 현재에는 중소벤처기업들도 홈페이지 개발은 기본이고, 임베디드 시스템, 서버 구축, 스마트폰용 앱 등에 대하여 외주개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그만큼 이에 대한 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흔히 기존 계약 내용 이외에 새로운 요구사항과 수정내역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고, 개발기간, 대금 지급, 완성 여부와 하자, 과도한 수정요구 등에 관하여 결국 다툼이 격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의 원인은 용역계약 당시에 개발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개발 목적물의 사양, 디자인, 기능 등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오해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법적 분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다음과 같이 절차를 밟아 그 해결을 모색해야 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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