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2017. 1. 18. ‘A 거짓과 참이라는 대화명으로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물티슈 무엇이 문제인가요?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함유된 물티슈를 사용한 소년의 치료 전후 사진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접촉성 피부염 환자의 치료 전후 사진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하는 □물티슈에는 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게시한 사진은물티슈가 아닌 해외 물티슈 사용 피해 사례와 관련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3회에 걸쳐 같은 내용의 트위터 게시물을 올리고, 2017. 1. 20., 2017. 1. 23., 2017. 1. 27. 1회씩 같은 내용의 트위터 게시물을 올리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물품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확인된 사실 진실

조사결과 피해자 회사의 물티슈에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을 함유하고 있지 않지만,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0.003~0.004% 가량의 메탄올이 검출되었고,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전 제품을 회수 조치함.

 

3.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판단기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유포된 사실의 허위성 및 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13718 판결).  

 

4. 구체적 사안의 판단 -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무죄 판결   

위 게시물의 전체적인 내용을 해석하면피해자가 판매하는물티슈는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사용하면 피부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비록 피고인의 게시물에 세부적인 부분에서 피해자의 물티슈에 함유된 유해 물질을메탄올이 아닌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라고 적시한 오류가 있으나, ‘피해자가 판매하는 물티슈가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게시물의 전체적인 취지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8고합24 판결

 

KASAN_[허위사실유포책임] 유해물질 함유된 제품 사용 시 부작용 글 트윗 행위 언급된 화학물질 부존재 but

수원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8고합24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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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7. 1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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