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스마트폰의 배터리 결함에 의한 폭발로 인하여 제조사의 전량 리콜이 있었으며, 리콜을 한 제품에도 계속 사고가 발생하자 제조사는 판매를 중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배터리의 폭발을 당한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래에서 소개해드릴 사안은 폭발에 따른 화재를 입은 소비자로 그 화재장면을 촬영하였음에도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인정받지 못한 사안입니다.

 

1.    제조물책임 법리

법원은 배터리 폭발로 인한 화재를 당한 소비자 측인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휴대폰의 정상적인 사용 중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 그 화재사고가 피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사실, 그러한 사고가 어떤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이 경우 제조사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제조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였으며, 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제조·판매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서는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그 생산과정은 대개의 경우 소비자가 알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고,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그 수리 또한 제조업자나 그의 위임을 받은 수리업자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나아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제조업자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 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던 중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고, 그러한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위와 같은 제품은 이를 유통에 둔 단계에서 이미 그 이용시의 제품의 성상이 사회통념상 당연히 구비하리라고 기대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고, 이러한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15934 판결 참조).”

 

2.    손해배상책임

법원은 먼저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 자체에 결함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소비자인 원고들이 입증하여야 하는 정상적인 사용 중에 화재 발생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휴대폰에 대한 외관검사 및 컴퓨터단층촬영검사 등을 거쳐 원형의 외부충격흔적인 분명히 존재하며 그와 같은 흔적이 남긴 외부충격이 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휴대폰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당시 영상에서 원고들이 놀라고 당황하는 모습이나 음향, 화재진화 작업을 하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화재장면만을 촬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화재를 당한 사람이 취하는 통상적인 행동으로 보기 의문이 드는 점 등으로 보았을 때 정상적인 사용 중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3.    위자료

소비자 측은 사후조치가 미흡하여 리콜을 받은 제품에 다시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휴대폰의 결함과 위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제조사가 언론사에 소비자 측이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며 사고 제품의 제출을 거부하였다는 허위내용을 제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제조사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과 원고들이 500만원의 보상제안을 거절하였던 점 등을 이유로 제조사의 허위 제보를 인정하기 어려워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결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는 이를 청구하는 자가 모든 것을 입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만,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소비자 측에서 제품의 결함과 그로 인해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과학적, 기술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기에 소비자 측의 입증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준 것입니다. 이번 사안은 소비자 측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의 외부충격흔적 등이 있었다는 점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용 중 사고 발생이라는 부분을 입증하지 못하여 손해배상이 부정된 것이며 다만 이 사안을 갤럭시노트7 제품에 대한 일반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위 판결은 원고들의 항소가 없어 확정되었습니다.

 

첨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6가단144462 판결

 

김용일 변호사

 

KASAN_[제조물책임분쟁] 갤럭시노트7 배터리 발화와 제조물책임 여부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6가단144462 판결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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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6.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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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제19(환경성 질환에 대한 배상책임)

기존 규정 사업활동 등에서 생긴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환경성질환을 발생하게 한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신설 1항의 피해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손해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그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신설 ③ 면책사유, 연대책임, 면책특약의 제한, 소멸시효 등에 관하여는 「제조물 책임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면책사유, 면책특약의 제한은 제1항의 책임에 한하여 준용한다.

 

국회자료 제안이유: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에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 질환은 다수 국민의 생명 및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발생의 범위가 넓고 피해 규모가 큰 점, 사후적 구제보다는 사전적 예방이 다른 유형의 피해보다 더 의미가 있어 배상액 상한을 높게 설정할 경우 위하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의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내용 해설: 환경성질환은 (1)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2)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3) 수질 오염물질로 인한 질환, (4)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신경계·생식계 질환, (5)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6)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등 6.

 

가습기살균제, 석면에 의한 폐질환 등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환경성질환을 일으킨 사업자는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해야 함. 현행 법상으로는 환경성질환 사고를 일으키더라도 해당 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만큼만 배상하면 됨. 제조물책임법 준용에 따라 동일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2인 이상일 경우 함께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소멸시효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조물 등에 의한 손해 사실과 손해배상책임자 등을 모두 알게 된 날부터 3년임.

 

KASAN_[환경보건법개정] 환경유해물질로 인한 환경성 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규정 신설 -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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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6. 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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