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__글381건

  1. 2017.10.13 [stock option - 2] 스톡옵션 부여대상 범위 - 관계회사의 이사 등 임원에게 모회사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은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2015가합512376 판결
  2. 2017.10.13 [stock option - 1] 스톡옵션 vs 스톡그랜트
  3. 2017.09.20 계약의 약정해제, 해지와 귀책 없는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4. 2017.09.19 신약연구개발 관련 License Agreement의 Termination Agreement 영문계약서 샘플
  5. 2017.09.18 신약연구개발 관련 Exclusive License Agreement 영문계약서 샘플
  6. 2017.09.12 미국대학의 특허라이선스 Option 조항 포함 영문계약서 샘플
  7. 2017.09.12 본 계약체결 실패와 협상과정상의 합의사항에 관한 책임 분쟁사례
  8. 2017.09.12 S/W 개발과 사업에 관한 전략적 제휴계약 분쟁사례 검토
  9. 2017.09.11 신약공동개발 Collaboration 영문계약서 샘플
  10. 2017.09.11 Co-Promotion 영문계약서 샘플
  11. 2017.09.11 Distributorship 영문계약서 샘플
  12. 2017.09.11 중국회사와 기술지원 등 라이선스 영문계약서 샘플
  13. 2017.09.10 계약법 상식 FAQ
  14. 2017.09.08 미국회사와 공동연구개발 영문계약서 샘플
  15. 2017.09.08 공급자의 구매자 면책약정 INDEMNITY 영문계약서 샘플
  16. 2017.09.08 상표권 양도 영문계약서 샘플
  17. 2017.09.06 해외 소재 물건을 인터넷경매사이트에서 낙찰받은 도난품 – 선의취득 인정여부는 물건소재국 법률 적용 + 우리나라 민법 적용 안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7가합518187 판결
  18. 2017.09.04 기아차 통상임금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1가합105381, 105398, 105404, 105411(병합) 판결 보도자료
  19. 2017.08.31 영업직원의 판매대금 2억원 횡령 사안 – 징역 6개월 실형 형사처벌 사례 – 울산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노2193 판결
  20. 2017.08.30 회사 설립 또는 지분 투자의 경우에 주주간 계약의 필요성
  21. 2017.08.03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범위 –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자회사 C사의 대표이사에 대해 모회사 D사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한다는 이사회결의 + 계약체결이 있었습니다. D사는 상장회사이고 C사 발행주식의 8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 스톡옵션 부여계약이 자본시장법상 유효한지 문제된 사안입니다. 결론은 무효라는 것인데 그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상장법인, 상장법인은 물론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법인과 부여 대상, 부여 한도 등에서 차이를 두고 있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에서도 차별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임직원의 직무 충실로 야기된 기업가치 상승을 유인동기로 하여 직무에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인 점, 여기에 상법의 규정은 주주, 회사의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적 특성을 가지는 점(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85027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상대방에 관한 구 상법 및 구 증권거래법의 위 규정들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을 통해서도 완화시킬 수 없는 사항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상장회사인 피고 D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상대방의 자격은, 원고와 피고 D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약정을 체결할 당시인 2007. 3. 23.을 기준으로 피고 D이사감사 또는 피용자피고 D과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6 1항 각 호의 관계에 있는 회사의 임직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2000. 11. 15. 피고 D에 입사하여 2007. 1. 1. 퇴사하였고, 원고와 피고 D이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약정을 체결한 날은 원고가 피고 D을 퇴사한 후인 2007. 3. 23. 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스톡옵션 부여 약정 당시 상법에 그 부여 상대방으로 규정된 피고 D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퇴사 이후 소속되어 활동한 피고 B 및 피고 C피고 D과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6 1항 각 호의 관계에 있는 회사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이 사건 스톡옵션 부여 약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KASAN_스톡옵션 부여대상 범위 - 관계회사의 이사 등 임원에게 모회사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작성일시 : 2017. 10. 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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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회사는 (1)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보유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 (4) 주식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이에 상당하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회사가 스톡옵션 부여자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하면서 그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소위 자기주식의 무상지급을 스톡그랜트(Stock Grant)라고 합니다. , 통상 스톡그랜트는 회사가 일정 시점에서 자기주식을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임직원에게 무상 지급하는 성과보상방법을 말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달리 스톡그랜트는 법정용어가 아니고, 스톡옵션 중 주식매수대금까지 회사에서 부담하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스톡그랜트는 임직원에 대한 보상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법령규정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방법으로 제341조에서 배당가능 이익의 한도 내(취득가액의 총액이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 내)에서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i) 취득가액의 총액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못하며, (ii) 자본금 또는 법정준비금 항목의 결손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취득하지 못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ii) 규정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각 주주로부터 균등하지 않게 취득했거나, (iv) 341조의 2의 특별한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은 위법합니다.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스톡그랜트는 자기주식의 처분에 해당합니다. 상법 제342(자기주식의 처분)에서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톡그랜트는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기 위하여는 취득 또는 처분의 목적,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 및 처분 가액과 납입방법, 취득 또는 처분기간, 상대방 등에 관하여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은 중소기업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 기업의 경우 위 사항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거친 당일에 공시를 해야 합니다.

 

KASAN_스톡옵션 vs 스톡그랜트.pdf

 

 

작성일시 : 2017. 10. 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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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법 제551).

 

2.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배상책임 역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민법 제390).

 

3.     이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과 상관없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해지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한다.

 

4.     계약의 내용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어느 일방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약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5.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한 사유를 약정해지 또는 해제사유로 정한 경우에 그 사유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면서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한 것이 계약 내용이라고 해석하려면, 계약의 내용과 경위,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그렇게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6.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7.     이때 지출비용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8.     이를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3).

 

9.     다만 지출비용 상당의 배상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KASAN_계약의 약정해제, 해지와 귀책 없는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pdf

 

 

 

작성일시 : 2017. 9. 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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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기간 지속된 License 계약관계를 종료하려면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License 계약서에 있는 termination 조항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상 계약종료와 관련 된 사항을 협의하여 문서로 정리하고, 그 내용을 담은 독립된 Termination Agreement를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체결된 Termination Agreement 샘플 영문계약서를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모든 상황에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중요한 거래, 민감한 정보가 오가는 상황인 경우 해당 상황에 맞추어 전문적 검토를 거친 계약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첨부: Termination Agreement 영문계약서 샘플

Termination Agreement between Exelixis and Sanofi_2011_12.docx

 

 

 

작성일시 : 2017. 9. 1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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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계약서가 모든 상황에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중요한 거래를 앞두고 있거나 민감한 정보가 오가는 상황인 경우 해당 상황에 맞추어 전문적 검토를 거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첨부: Exclusive License Agreement 샘플

Exclusive License Agreement.docx

 

 

작성일시 : 2017. 9. 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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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확정된 milestone 대신 option 조항을 활용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장래 event 상황이나 개발성과를 본 다음 다시 계약내용을 협상한다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option 계약도 결단의 문제가 많습니다.

 

미국 Stanford TLO에서 올린 option 조항 포함 특허라이선스 영문 계약서 샘플을 첨부해 드립니다.

 

첨부된 계약서 샘플은 모든 사항에 맞는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요한 거래인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해당 상황에 따른 신중한 검토를 거쳐 거래 상황에 맞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첨부: 미국대학 특허라이선스 option 조항포함 영문계약서 샘플

Patent Option Agreement Stanford.docx

 

 

 

작성일시 : 2017. 9. 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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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본 계약체결 실패와 협상과정상의 합의사항에 관한 책임 분쟁사례.pdf

 

 

작성일시 : 2017. 9. 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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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SW 개발과 사업에 관한 전략적 제휴계약 분쟁사례 검토.pdf

 

 

작성일시 : 2017. 9. 1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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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약회사 사이에 체결한 신약공동개발 Collaboration 영문계약서 샘플을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첨부된 계약서 샘플은 모든 사항에 맞는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요한 거래인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해당 상황에 따른 신중한 검토를 거쳐 거래 상황에 맞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첨부: 신약공동개발 Collaboration 영문계약서 샘플

Collaboration Agreement 샘플 .docx

 

 

 

작성일시 : 2017. 9.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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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약회사 사이에 체결한 Co-Promotion 영문계약서 샘플을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첨부된 계약서 샘플은 모든 사항에 맞는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요한 거래인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해당 상황에 따른 신중한 검토를 거쳐 거래 상황에 맞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첨부: Co-Promotion 영문계약서 샘플

Co-Promotion Agreement.docx

 

 

작성일시 : 2017. 9. 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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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회사가 한국회사에 국내판매권을 부여하는 Distributorship 영문계약서 샘플입니다. 첨부된 계약서 샘플은 모든 사항에 맞는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요한 거래인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해당 상황에 따른 신중한 검토를 거쳐 거래 상황에 맞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첨부: Distributorship 영문계약서 샘플

판매계약 Distributorship 영문 계약서 샘플 .docx

 

 

 

 

작성일시 : 2017. 9.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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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동차 회사의 중국회사에 대한 기술지원을 포함한 기술 라이선스 계약입니다. 기술 라이선스 계약서의 기본 내용과 실무적 의미, 유의사항 등 tips이 메모로 첨부된 형식입니다. 기술라이선스 계약서의 참고용으로 좋은 자료입니다.

 

첨부된 계약서 샘플은 모든 사항에 맞는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요한 거래인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해당 상황에 따른 신중한 검토를 거쳐 거래 상황에 맞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첨부: 중국회사에 대한 기술이전 라이선스 영문계약서 샘플

Technology License 영문 계약서 샘플_실무적 포인트 코멘트 포함.doc

 

 

 

작성일시 : 2017. 9. 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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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살면서 다양한 계약을 합니다. 무심코 잘못 체결한 계약으로 큰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법률가나 사업가가 아니라 해도 꼭 알아두면 도움이 될 계약 상식이 있습니다. 무슨 대단한 내용이 아니고 이미 알고 있을 만하지만 평소 소홀하지 쉬운 계약에 관한 법률상식을 질의 응답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Q 1. 계약서를 공증한 경우와 공증하지 아니한 경우의 차이점은?

A. 계약서 작성한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거나 사정이 많이 변경된 경우 계약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증을 해 두면 공증인이 주민등록증을 통해 당사자를 확인한 후 서명하게 하므로 이러한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증사무소에도 계약서가 1부 보관되어 있으므로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도 진위를 쉽게 가릴 수 있고,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에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공증하지 않더라도 계약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Q 2. 계약서에 인감을 날인하지 않고 서명만 해도 되는가?

A. 계약서에 인감 도장으로 날인하건, 막도장으로 날인하건, 혹은 서명만 하건 양 당사자가 계약한 것이 맞기만 하다면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계약서는 계약의 증거인 것이므로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의 체결 여부를 놓고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계약서의 날인이나 서명의 진위를 놓고도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때 아무래도 인감도장 날인을 하고 인감증명서 첨부를 한 경우가 막도장 날인보다 그 진정성은 더 높다고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Q 3. 법인과의 계약시 본부장이나 연구소장이 서명해도 되는가?

A. 법인의 계약에 있어서 대표이사가 법인을 대표하여 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적법한 위임을 받은 경우 본부장이나 연구소장 또는 다른 임직원이 서명해도 유효합니다. 다만,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서명자가 회사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은 경우인지 아닌지를 알기 어렵거나 위임 여부에 대해 의심이 들 때에는 대표이사 명의의 위임장을 계약서에 첨부하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Q 4. 양해각서(MOU)나 의향서(LOI)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가?

A. 양해각서나 의향서는 계약을 체결하기 앞서 협상의 과정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될 목적으로 체결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력을 분명하게 배제하려면 계약으로서의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명시적으로 기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Q 5. 계약서에 간인은 반드시 해야 하는가?

A. 계약서가 여러 장으로 되어 있을 때 다른 내용의 계약서를 슬쩍 삽입하거나 바꿔치기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하여 간인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인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가급적 간인을 함이 바람직합니다.

 

Q 6. 매매계약체결시 입회보증인의 책임은?

A. 아무 설명 없이 입회보증인이라고만 하면, 채무자의 의무를 ‘보증’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계약체결에 대한 ‘증인’을 하기 위해 한 것인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의 경우라면 보증의무가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함이 바람직하고, 단순히 ‘증인’의 경우라면 입회보증인이라고 하기 보다는 그냥 ‘증인’이라고 기재함이 바람직합니다.

 

Q 7. 계약서에 계약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해도 되는가?

A.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증거를 마련하기 위해 계약서를 나중에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하는 오히려 타당합니다. 또한, 비록 계약은 오늘 체결하지만 그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고 싶은 경우에도 양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일자를 소급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일자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이익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이므로 사안에 따라 그 유무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8. 기본계약서와 부속계약서나 메모가 있고 그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A. 일반적으로 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구체적 사항을 부속계약으로 하고, 이를 변경해 가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면 그 의사대로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서로 내용이 상충될 경우 어느 조항을 우선 적용할 것인지 기본계약이나 부속계약에 명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9. 계약서에 계약당사자 아닌 제3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경우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A. 3자에게 이익이 되는 계약, 즉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며 유효합니다. 그러나, 3자에게 그의 의사에 반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3자에게 의무를 부담지우는 계약을 할 경우에는 그 제3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서에 함께 서명하게 하여 당사자로 편입되게 해야 합니다.

 

Q 10. 실제 계약은 A B가 체결하되, 계약서의 명의만 A C로 하는 경우에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A. 실제 이와 같은 계약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A B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가 달라집니다. , B C를 대리 또는 대행한 경우이고, A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면 이는 A C사이의 계약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A B 사이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계약이지만, 단지 사정이 있어서 B대신 C를 기재한 것이라면 이때에는 A B사이에서 유효한 계약이 됩니다. 다만, A B가 나중에 사이가 나빠져서 B는 자신이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C가 계약을 한 것이라고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증인 등을 내세워 실제 계약자가 B임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C 역시 명의를 빌려준 사람으로서 사안에 따라 A에 대해 계약상 책임을 져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Q 11.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았는데, 계약을 해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약정한 바 없이 서로 주고 받았다면, 이는 해약금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아무런 해제 사유가 없더라도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 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합의 해제하거나 아니면 귀책사유 없는 자가 귀책사유 있는 자를 상대로 해제할 수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은 해약은 할 수 없습니다. 이때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당연히 계약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한 경우라야 계약금을 가질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손해액 만큼만 가지고 나머지는 돌려줘야 합니다. 반대로 계약금보다 손해액이 더 큰 경우에는 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시 : 2017. 9.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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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미국의 대기업과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연구개발비용을 부담하는 미국 대기업이 갑에 해당하고 한국기업은 연구비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사항에서 미국기업에서 자사에 유리한 내용으로 작성된 영문 계약서 샘플을 첨부해 드립니다. 연구비용을 받은 한국기업 입장에서 불리한 내용입니다.

 

첨부된 계약서 샘플은 모든 사항에 맞는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요한 거래인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해당 상황에 따른 신중한 검토를 거쳐 거래 상황에 맞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첨부: 미국회사와 공동연구개발 영문계약서 샘플

미국회사와 공동연구개발 영문계약서 샘플.docx

 

 

 

작성일시 : 2017. 9. 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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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경우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납품제품이 타인의 특허권,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과 더불어 구매자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100% 보증 및 면책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범위로 제한하는 것만이 최선의 대응방안입니다.

 

이와 같이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작성된 구매자 면책계약서 영문 샘플을 첨부해 드립니다. 실무상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첨부된 계약서는 모든 사항에 맞는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요한 거래인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해당 상황에 따른 신중한 검토를 거쳐 거래 상황에 맞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첨부: 면책 INDEMNITY 영문계약서 샘플

매수자 면책 INDEMNITY 영문계약서 샘플.doc

 

 

작성일시 : 2017. 9. 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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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상표권을 앙수도하는 경우 특허청 등록원부에 권리이전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특허청에 양도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비밀로 유지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허청 제출용 계약서에는 핵심 사항만을 기재한 비교적 간략한 계약서를 중복해서 체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작성된 상표양도 계약서 샘플을 첨부해 드립니다. 실무상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폼입니다.

 

첨부된 계약서는 모든 사항에 맞는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특히 중요한 거래인 경우 해당 상황에 맞추어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그 상황에 맞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첨부: 상표권 양도 영문계약서 샘플

영문 상표 양도 계약서 샘플.doc

 

 

 

작성일시 : 2017. 9. 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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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몇 차례 보도된 조선 인조비 어보 반환청구사건 판결입니다. 소유권 취득 관련 적용법은 우리 민법이 아니라 물건 소재지국 법률을 적용한다는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1. 사실관계

 

한국인이 해외 인터넷경매사이트 Liveauctioneers (https://www.liveauctioneers.com)에서 위 조선 어보를 낙찰 받았습니다. 국내 반입 후 확인결과 인조계비 장렬왕후 어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국립고궁박물관에서 25천만원에 매수하겠다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 후 위 어보가 한국전쟁 즈음에 사라진 도난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입을 거절하는 한편, 위 낙찰자의 물건반환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낙찰자가 우리 민법상 선의취득 성립 및 선의취득 소유권자로서의 권리주장을 한 것입니다.

 

2. 판결요지

 

국제사법 제19조 제1동산 및 부동산에 한 물권 또는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는 그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한다.” 21항에 규정된 권리의 득실변경은 그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의 완성 당시 그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한다.”

 

위 어보에 관한 경매경위를 보면, 미국의 인터넷경매사이트를 통해 당시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던 물건을 경매를 통해 낙찰받았습니다. 국제사법에 따라 우리나라 법률이 아니라 미국 버지지아주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미국 버지니아주법에서는 도난품의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한국인 원고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서 미국 버지니아주법을 적용하여 도난품의 경매낙찰자에게 선의취득에 의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첨부: 서울중앙지법 보도자료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18187 판결(어보반환청구).pdf

 

KASAN_해외 소재 물건을 인터넷경매사이트에서 낙찰받은 도난품.pdf

 

 

작성일시 : 2017. 9. 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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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 요지 -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피고가 노사 임금협상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은 있으나, ① 피고의 2008년부터의 재정상태 등이 나쁘지 아니하고, ② 근로자들에게 매년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합계액이 이 사건 청구금액을 훨씬 초과하며, ③피고가 최근의 사드 보복 등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④전기차 등 향후 투자의 적정규모를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⑤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피고는 원고들의 과거 과외근로로 생산한 이득은 이미 향유하고 있으며, ⑥ 원고들이 마땅히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을 후에 추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에만 주목하여기업 존립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며, ⑦ 원고들이 회사의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또는기업 존립의 위태라는 결과발생을 방관하지 않고 향후 노사협의를 통하여 분할 상환 등의 발전적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초래또는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첨부: 보도자료

서울중앙지법 기아차 사건 판결 보도자료.pdf

 

KASAN_기아차 통상임금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선고 2011가합10581 105398 105404

 

 

작성일시 : 2017. 9. 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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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소개한 울산지방법원 2017. 6. 9. 선고 2016고합428 판결과 유사한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공구 납품업체의 영업사원이 수금된 회사의 판매대금 19,585,000원을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회사의 전산회계시스템상의 견적서 등을 조작하였다는 것입니다. 피해액수는 2억원이 조금 안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피해회사에서 해당 영업사원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의 실형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영업사원이 1심의 징역 6월 실형은 너무 무거운 처벌이라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영업사원을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항소심 판결을 보면 그 처벌수위 및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직원의 횡령행위 등 불법행위를 어느 정도로 처벌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생각합니다.

 

앞서 올린 울산지방법원 2017. 6. 9. 선고 2016고합428 판결 내용을 참고로 다시 올려드립니다. 여기서 해당 영업사원과 거래한 거래처 사장들도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미 소개한 적이 있지만 사건의 개요와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안의 개요

 

회사직원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에서 배관 자재 관리, 납품, 회계 판매 및 수금 등의 업무를 하던 직원입니다. 피고인 A는 유흥비마련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자신이 관리하던 배관 자제를 임의로 매입원가보다 10%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처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현금 혹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위 회사 창고에서 본인이 업무상 관리하던 피해자 소유의 매입 원가 합계 약 2천만원 상당의 배관 자재를 거래처 대표에게 매입원가보다 10% 이상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수백여 회에 걸쳐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매입 원가 합계 약 59천만원 상당의 배관 자재를 거래처들에게 매입 원가 보다 10%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총 거래 대금 39천만원을 현금으로 받거나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습니다.

 

거래처 사장인 피고인 B, C, D는 피해자의 거래처를 운영하는 자들로,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싸게 판다는 제의를 받고 위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각 17, 13, 24회에 걸쳐 매수하고 각 매수대금을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A 명의계좌로 송금 하였습니다.

 

위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 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피고인 B, C D는 각 업무상과실장물취득으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2. 판결요지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 피해액이 5억 원을 상회하는 바,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의 법령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B, C, D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신분, 거래기간, 거래금액, 세금계산서의 발행, 운반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배관 자재가 장물이란 점을 알지 못하였고, 그렇게 판단하는데 있어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법원은 피고인 B, C, D와 같이 배관 자재를 구입하여 설비의 유지 및 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전 거래와 달리 배관 자재를 거래 시가가 아닌 매입 원가보다도 사게 판매하는 이유, 판매 대금을 직원의 개인 계좌나 거래처 아닌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하는 이유 및 배관 자재 정품을 매입 원가보다 약 1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이유를 묻거나 피해자 내지 피해자 회사의 다른 직원에게 그 이유를 문의하여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법원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음에 불구하고, 피고인 B, C, D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서 피해자 소유의 배관 자재를 저가로 매입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한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3.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에서의 주의의무

 

대법원은 물건이 장물인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348 판결 참조).

 

개별 사안에 따라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죄의 주의의무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추상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위 대법원의 추상적 기준을 근거로 하여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에 거래하던 물건 혹은 자재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죄를 인정함에 있어서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 주의의무 위반에 대하여 상세한 기준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첨부: 울산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2193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노2193 판결.pdf

 

KASAN_영업직원의 판매대금 2억원 횡령 사안.pdf

 

 

작성일시 : 2017. 8.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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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 계약은 벤처기업 등의 회사의 설립이나 M&A 거래 시에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주간 계약의 기본 구조는 대체로 (1) 지배구조에 대한 사항, (2) 주식의 양도 제한에 관한 사항, (3) 투자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 (4) 경업금지 기타 사항 등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작은 벤처기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창업자들이 일정 지분을 나누어 갖는 경우에 기업의 성공은 창업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창업자들의 결속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주식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회사가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고 외부 투자의 유치 또는 IPO 가능성이 보일 경우에 다수 또는 과반 지분을 가진 창업자가 임의로 자신의 지분을 외부의 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 나머지 창업자들은 회사 성공의 과실을 제대로 향유할 없거나 회사에서 쫓겨날 위험도 있습니다.

 

상법 355조는 주식을 타인에게 이를 양도할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식을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하되, 정관에 의해서만 양도가 제한될 있음을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식양도자유의 원칙은 주주간계약에 의해서 제한될 있고, 이와 같은 주식양도 제한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있습니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7608,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14193 판결).

 

그렇다면 주주간 계약에서 지분 양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과도한 제한을 가하지 않고, 주식 지분 양도를 금지하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거나 지분 양도를 위해서는 지분을 가진 다른 창업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과 같은 양도 제한 규정을 설정할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벤처기업의 창업 초기에 창업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회사를 안정적으로 키우기 위하여 임의로 지분을 양도할 없도록 일정한 제한을 필요가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KASAN_회사 설립 또는 지분 투자의 경우에 주주간 계약의 필요성.pdf

 

 

 

작성일시 : 2017. 8. 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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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강제집행은 부동산이나 채권 등을 대상으로 하여야 실효적입니다.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관의 압류 후 이를 입찰하거나 호가경매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하는데(민사집행법 제199조 이하), 물론 채무자가 가진 유체동산의 성질과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채권의 만족에는 턱없이 모자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당 유체동산이 배우자와 공유하고 있던 것이라면 배우자는 그 매각대금을 자기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법 제221), 실제로 채권자에게 회수되는 채권액은 미미합니다.

 

하지만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채무이행에 상당한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이러한 유체동산은 보통 채무자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마련이어서 강제집행 후 즉시 채무자의 삶의 질에 끼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며, 압류과정에서 채무자 및 채무자의 가족이 당하는 심리적 충격과 압박 또한 엄청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 등은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 또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는 국민으로 채무자의 경제적 생존을 파국으로 치닫게 한다거나, 일신전속적인 정신가치의 대상물까지 강제집행이라는 이름으로 빼앗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제도의 헌법상 한계를 반영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압류가 금지되는 유체동산의 범위에 관하여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민사집행법 상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195)

생활보장 목적

l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 포함)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 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       우선 친족은 민법 제777조에 따른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그 배우자의 자녀나 부모, 사실상의 양자 등을 의미합니다. 물론, 같이 살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로서의 친족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생활필수품인지 여부는 일반적인 생활수준과 채무자의 구체적인 생활상황을 고려하여 집행관이 판단합니다. 대체가 가능한 물품이 있다거나 그 물건과 같은 기능과 효과가 있는 보다 원시적인 물건이 있다면 압류가 가능할 것입니다.

-       통상 단벌의 양복, 가정 내의 하나뿐인 시계, 재봉기, 자전거, 라디오, 최소한의 식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식기나 찬장과 같은 물건들은 해당되나, 텔레비전, 냉장고, 전축, 전기세탁기, 전기청소기와 같은 물건들은 비록 하나뿐이라 하더라도 해당되지 않는다(, 강제집행 대상물건)고 보고 있습니다.

l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       이 경우 역시 채무자의 생활수준 등이 고려됩니다. 식료품은 주식과 부식이 모두 포함되고, 연료는 취사용과 난방용을 가리지 않으며, 조명재료는 일반적인 전기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l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150만원)의 금전

-       2월간의 식료품, 연료 및 조명재료를 비축하고 있다 하더라도 1월간의 생계비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생활 및 직업유지의 보호 목적

l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l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 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농업의 범주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과실재배업자, 목축업자, 원예업자, 양봉업자, 양계업자 등을 포함합니다. 겸업농가라 하더라도 그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농업에 의하여 유지되기만 하면 해당됩니다.

-       다만, 농업이 영업상의 부대업무 즉, 양조업이나 낙농업 등에 부대하여 농업을 경영한다면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농지 임대인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엇이 필수적인 기구나 가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영농규모, 다른 대체물이 있는지, 해당 지역의 일반적인 영농상황은 어떠한지가 고려됩니다. 영농의 기계화를 고려할 때 경운기, 트렉터, 탈곡기, 벼베는 기계, 모심는 기계와 같은 물건 또한 압류 금지 물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가축의 경우 경작에 사용되는 것만이 해당되며, 낙농업자의 가축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고, 종자의 경우 다음의 파종을 위한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       어업의 경우도 위와 마찬가지이나, 어선이 고기잡이도구에 해당하는지는 어업의 위치와 규모 등이 고려됩니다.

l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채무자 자신의 노동이 업무상 소득의 주요요인이라면 이에 해당됩니다. 고용되었는지 여부, 주업인지 여부 등은 문제되지 않지만 주요요인이 타인의 노동이나 물적설비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       , 건축가, 음악가, 공무원, 변호사, 의사, 한의사, 학원강사, 군인과 같이 자기의 노동을 주로 하는 성질의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되나, 인쇄소의 주인과 같이 자기 노동보다 물적 설비를 이용한 영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른 의사를 고용하여 병원을 경영하는 병원경영자, 노무보다 상품거래와 그 물적설비, 자본을 활용하여 영업을 경영하는 상인 또한 해당되지 않으나, 스스로 사진기술에 종사하는 사진업자나, 차량으로 운송에 종사하는 자영운전사, 자기의 노동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소규모 음식점 등의 경영자는 해당됩니다.

-       한편, 업무상 없어서는 아니될 물건인지는 채무자의 영업의 종류, 규모 및 태양, 동종 영업 종사자와의 비교, 압류가 채무자에게 미칠 영향의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결정됩니다.

-       도구의 범위와 관련하여 수공업자의 기계설비, 자영운전자의 화물자동차, 사진업자의 사진기계, 재단사의 재봉기, 의사의 산소호흡기와 같은 것들은 압류 금지 물건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도구는 자신이 사용하는 것이건, 자신이 고용한 자가 사용하는 것이건 상관없지만 처분할 상품의 재고나 상당한 양을 넘는 가공원료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음식점에 비치된 텔레비전, 에어컨 등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l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문패·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l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되지 않고, 3자의 사업장부나 일기장과 같이 골동품에 유사한 것이라면 역시 해당되지 않습니다.

 

명예 감정, 종교적 감정, 혈연에 대한 감정 보호 목적

l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포장·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       여기에서의 친족은 생활을 같이하는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적 단체가 수여하는 상패는 해당되지 않으며, 채무자가 이러한 훈장을 금전적 가치의 대상이나 골동품 등으로 소지하고 있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l  위패·영정·묘비, 그 밖에 상례·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       예배 등의 참석자를 위한 접대용 시설물은 해당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아닌 상품이나 골동품으로 소지하고 있다면 역시 해당되지 않습니다.

l  족보·집안의 역사적인 기록·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       유물이나 기념품과 같은 물건이라도 객관적으로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적 산출물 보호 목적

l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       공표되지 아니한 발명의 경우 압류로 인하여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등 권리 창설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지적인 노력의 산출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압류가 금지됩니다.

 

기타

l  채무자등이 학교·교회·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교리서·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교육정책 및 종교적 목적

l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인도적 목적

l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인도적 목적

l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경보기구·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사회공익적 목적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l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

l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

l  우편전용물건과 현재 우편의 용에 공하는 물건 및 운송중의 우편물 또는 발송준비완료 후의 우편물(우편법)

l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신탁 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따른 압류여야 합니다)

l  공장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기계기구,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물건,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물건(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l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건설산업기본법)

l  전통사찰의 소유에 속하여 전법에 제공되는 경내지의 건조물 등(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l  법률에 의하여 매매, 양도, 소지가 금지되는 물건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환각물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방제대상 병해충이 붙어있거나 붙어있다고 의심이 가는 식물(식물방역법)

-       정부보관금증서(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       신용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

-       국유문화재(문화재보호법)

-       총포(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

-       향교재산(향교재산법)

 

위와 같이 민사집행법 및 기타 법령은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에 있어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와는 별개로 초과압류는 금지되고(법 제188조 제2), 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다면 그 압류 역시 금지되며(법 제188조 제3), 매각의 가망이 없는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집행관이 이를 취소할 수 있음은(민사집행규칙 제141) 당연합니다.

 

집행은 그 특성상 절차적 안정성을 대단히 중시하므로, 규정을 어겨 집행관이 압류를 한 경우 이를 당연무효로 할 수는 없고, 집행관 스스로 이를 해제할 수도 없으며, 집행에 관한 이의에(법 제16) 의하여 취소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서 이의는 집행이 종료되기 전까지 하여야 함에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당연무효의 압류가 아니므로 만약 매득금이 채권자에게 교부되어 집행이 종료된 경우라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판례에 의하면 채무자는 국가나 집행관에게 불법행위책임만을 물을 수 있을 뿐이어서 이의의 시기를 놓친다면 압류물 자체를 되찾을 길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법원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민사집행법이 정한 압류금지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압류하도록 명할 수 있고, 압류금지 유체동산이 아닌 압류물에 대하여도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음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법 제196) 이러한 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이 구체적으로 고려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부양료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생활형편이, 유증에 의한 채권의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생활형편이 보다 중요시되어 고려되므로, 민사집행법이 정한 압류금지 규정과는 별도로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압류범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라면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제형 변호사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범위 –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pdf

 

 

 

 

작성일시 : 2017. 8. 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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