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신청]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법원은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보전처분, 보전관리명령, 중지명령, 취소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등의 잠정처분을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은 소송절차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행위만을 제한하고 소송절차 등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의 중지를 명할 있습니다(중지명령 채무자회생법 44). 중지명령의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이라 한다)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절차,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등입니다.

 

중지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절차는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상 진행하지 않고, 신청의 기각, 취하 시에는 중지된 소송을 속행하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중지명령의 효력은 소멸되나 개시결정으로 해당 소송절차는 계속 중단됩니다(59 1). 중지명령에 내린 집행절차도 진행하지 못하나, 채무자는 중지명령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또는 보전관리인)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중지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취소를 명할 있고 경우 담보를 제공하게 있습니다(44 4). 취소명령는 소송절차에는 영향이 없고 강제집행 등을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법원은 중지명령에 의하여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금지를 명할 있습니다(45). 포괄적 금지명령도 집행절차만을 대상으로 하여,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새로이 신청할 없고 진행 중인 강제집행 등은 중지하여야 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합니다(56). 회생절차에서 목록 제출과 신고, 신고의 추후보완,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조사, 조사확정재판과 이의의 ,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 등의 절차를 통하여 채권채무가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 등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생채권 등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거나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 채권의 존부와 범위가 추정되므로 개시결정 당시 소제기가 안된 경우에 이의자는 채무자가 있는 소송절차(재심, 청구이의, 상소 ) 의해만 이의를 주장할 있습니다(174 1). 개시결정 당시 소제기가 경우에는 이의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고(174 2), 이의 주장 또는 수계 기간은 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 이내입니다(174 3).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관리인만이 당사자적격이 있으므로 회생채권자 등은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채권신고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통하여 해결해야 하므로 소제기시에는 각하됩니다. 관리인의 소제기는 법원의 허가사항이므로 변론종결시까지 허가받지 못하면 소각하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이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모든 소송절차는 중지되고 회생채권 등에 대한 것은 채권신고를 하게 하고 이의가 있으면 권리확정을 구하는 청구취지로 변경하여야 하고 소송수계신청은 채권조사기간 말일부터 1 내에 해야 하고, 이의가 없으면 회생채권자표 등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계속 중인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절차는 중지 금지되나, 공익채권, 환취권에 기한 절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국세징수를 위한 체납처분 등도 중지 금지되나, 회생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조세등 청구권은 정해진 기간만 중지됩니다(58).

 

[회생계획인가결정]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고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법원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합니다(242, 243).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회생계획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251). 회생채권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의 내용과 같이 실체적으로 변경되고, 인가결정 이후 회생절차가 종료하더라도 권리변경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252).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채무자, 회생채권자 등에게 효력이 미치나(255 1, 2), 채무자의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인가결정 이후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회생계획에 인정되지 않은 회생채권에 기한 것은 실권효에 의해 기각(각하)되고 회생계획에서 인정되 회생채권 등에 기한 것은 확정판결효가 있어 각하되나, 공익채권 환취권에 기한 것이나 보증인 등에 대한 소송이 진행됩니다. 인가결정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 권리확정 소송의 경우에는 관리인이 수계하고 권리가 확정되면 인가결정시로 소급하여 회생계획에 정해진 권리로 인정되나, 채권신고나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회생채권에 기한 채권자의 소송은 실권되어 각하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중지되어 있던 강제집행 등은 인가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로 인정된 권리자는 회생절차 종료 후에 강제집행을 있습니다(255 2).

 

[회생절차 종결, 폐지 결정]

회생계획이 모두 수행되었거나 향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회생절차를 종결할 있고(283), 회생절차개시 당해 회생절차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채로 중도에 종료하는 경우는 회생절차를 폐지합니다(286 288). 회생절차의 종료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관리자에게서 채무자에게로 이전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한 권리변경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실권된 권리도 부활하지 못합니다. 회생절자가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폐지된 경우는 위와 같이 권리변경효력, 실권효가 그대로 유지되나, 인가결정 전의 폐지는 원래 채권채무 관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회목 변호사

 

KASAN_회생절차 – 소송절차 등에 영향.pdf

 

 

작성일시 : 2017. 10. 13. 17: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달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채무자의 업무수행과 재산의 관리처분에 대한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됩니다(채무자회생법 56). 관리인은 선관주의의무를 지닌 채권자, 채무자, 주주 이외의 3자로 민사소송법상의 법정소송당당자입니다.

 

회생절차에서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 국세의 경우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 등의 행위가 금지되고 기존 절차도 중지됩니다( 58 1, 2).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 담보로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없고 이미 행한 처분도 중지됩니다( 58 3). 금지기간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계획인가가 있는 ,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 2년이 되는 중에서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이고 추가로 1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회생에 지장이 없고 관리인 또는 징수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을 명할 있고,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58 5).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있습니다( 59). 또한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 또는 부인의 소송도 중단됩니다( 113 1).

 

때에 채무자의 자기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 행위는 회생절차 내에서 효력을 주장할 없으나, 관리인은 유효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64). 회생절차개시 후에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취득한 권리는 회생절차 내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65). 회생절차개시 전에 생긴 등기원인으로 회생절차개시 후에 등기 가등기도 회생절차 내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66). 회생절차개시 이후 사실을 알지 못하고 채무자에 대한 변제는 효력이 있으나, 사실을 알고 채무자에 대한 변제는 채무자의 재산이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만 효력을 주장할 있습니다( 67). 여기서 회생절차개시에 대한 선악의는 회생절차개시의 공고를 기준으로 이전은 알지 못한 것으로, 이후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68).

 

또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해서는 관리인에게 선택권이 있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있습니다( 119). 다만,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났거나 회생계획안을 서면에 의한 결의에 부치는 취지의 결정을 ( 240) 도과한 경우에는 이행 선택으로 간주됩니다( 119 1). 상대방이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한 관리인이 30 이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9 2). 때에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있습니다( 121).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쌍무계약의 경우에 상대방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의 공급으로 발생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변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회생절차개시신청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없습니다( 122). 따라서 전기, 수도 등의 사업자가 요금 미납을 이유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은 강제집행 등에 대하여 집행장애사유로 인정되므로 집행법원에 개시결정정본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58 2항에 의해 중지된 파산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는 실효됩니다( 256 1). 위와 같은 절차의 중지 또는 금지의 효력은 회생절차 종료시까지이고 이후에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있습니다( 292 2).

 

정회목 호사

 

KASAN_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과.pdf

 

 

작성일시 : 2017. 9. 18. 15:03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달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


 

 

 

채권 채무 관계의 집단적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도산절차(파산, 회생) 일반 민사법의 원리와는 다르게 개별적 권리행사 상계를 제한하고 관리인에게 부인권을 주어 채무자를 보호하여 새로운 경제활동을 있는 기틀을 제공합니다. 아래에서 중에서 회생절차를 개관하고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1. 회생절차의 개관

 

회생절차 개시신청 à 회생절차 개시결정 à 채권조사 확정 à 조사보고서 제출 (청산가치 > 계속기업가치 경우에는 폐지결정 또는 청산형 회생진행) à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à 회생계획안 제출 à 심리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à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à 회생절차 종결

 

절차에서 중요한 단계는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입니다. 이에 대한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과

 

우선 채무자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진행 중인 소송은 관리인의 명의로 수계되고, 채무자는 재산 관련 행위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재산에 관련된 다른 법적 절차가 중단됩니다. 강제집행 절차와 소송 절차가 중지되고, 법원은 중지된 강제집행에 대하여 취소 또는 계속 진행을 명령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의 변제행위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은 권리행사, 변제 등이 금지되고 새로운 강제집행 등도 금지되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하여 해제하거나 이행을 선택할 있습니다.

 

3.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의 효력

 

먼저, 채권자의 권리가 소멸되거나 변경됩니다. 회생절차에 신고되지 않은 채권은 소멸하고, 신고된 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안의 내용에 따라 실체적으로 변경됩니다.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회생계획의 내용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에 대해서는 권리변경이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중지되었던 채무자 재산에 대한 다른 절차가 실효됩니다. 개시결정으로 중지되어 있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임의경매 등의 법적절차는 모두 효력을 상실하나 국세체납처분은 제외됩니다.

 

정회목 변호사

 

KASAN_회생절차의 개관과 효과.pdf

 

 

작성일시 : 2017. 9. 14. 18: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달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