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신청]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법원은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보전처분, 보전관리명령, 중지명령, 취소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등의 잠정처분을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은 소송절차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행위만을 제한하고 소송절차 등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의 중지를 명할 있습니다(중지명령 채무자회생법 44). 중지명령의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이라 한다)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절차,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등입니다.

 

중지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절차는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상 진행하지 않고, 신청의 기각, 취하 시에는 중지된 소송을 속행하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중지명령의 효력은 소멸되나 개시결정으로 해당 소송절차는 계속 중단됩니다(59 1). 중지명령에 내린 집행절차도 진행하지 못하나, 채무자는 중지명령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또는 보전관리인)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중지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취소를 명할 있고 경우 담보를 제공하게 있습니다(44 4). 취소명령는 소송절차에는 영향이 없고 강제집행 등을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법원은 중지명령에 의하여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금지를 명할 있습니다(45). 포괄적 금지명령도 집행절차만을 대상으로 하여,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새로이 신청할 없고 진행 중인 강제집행 등은 중지하여야 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합니다(56). 회생절차에서 목록 제출과 신고, 신고의 추후보완,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조사, 조사확정재판과 이의의 ,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 등의 절차를 통하여 채권채무가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 등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생채권 등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거나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 채권의 존부와 범위가 추정되므로 개시결정 당시 소제기가 안된 경우에 이의자는 채무자가 있는 소송절차(재심, 청구이의, 상소 ) 의해만 이의를 주장할 있습니다(174 1). 개시결정 당시 소제기가 경우에는 이의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고(174 2), 이의 주장 또는 수계 기간은 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 이내입니다(174 3).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관리인만이 당사자적격이 있으므로 회생채권자 등은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채권신고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통하여 해결해야 하므로 소제기시에는 각하됩니다. 관리인의 소제기는 법원의 허가사항이므로 변론종결시까지 허가받지 못하면 소각하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이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모든 소송절차는 중지되고 회생채권 등에 대한 것은 채권신고를 하게 하고 이의가 있으면 권리확정을 구하는 청구취지로 변경하여야 하고 소송수계신청은 채권조사기간 말일부터 1 내에 해야 하고, 이의가 없으면 회생채권자표 등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계속 중인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절차는 중지 금지되나, 공익채권, 환취권에 기한 절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국세징수를 위한 체납처분 등도 중지 금지되나, 회생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조세등 청구권은 정해진 기간만 중지됩니다(58).

 

[회생계획인가결정]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고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법원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합니다(242, 243).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회생계획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251). 회생채권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의 내용과 같이 실체적으로 변경되고, 인가결정 이후 회생절차가 종료하더라도 권리변경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252).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채무자, 회생채권자 등에게 효력이 미치나(255 1, 2), 채무자의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인가결정 이후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회생계획에 인정되지 않은 회생채권에 기한 것은 실권효에 의해 기각(각하)되고 회생계획에서 인정되 회생채권 등에 기한 것은 확정판결효가 있어 각하되나, 공익채권 환취권에 기한 것이나 보증인 등에 대한 소송이 진행됩니다. 인가결정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 권리확정 소송의 경우에는 관리인이 수계하고 권리가 확정되면 인가결정시로 소급하여 회생계획에 정해진 권리로 인정되나, 채권신고나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회생채권에 기한 채권자의 소송은 실권되어 각하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중지되어 있던 강제집행 등은 인가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로 인정된 권리자는 회생절차 종료 후에 강제집행을 있습니다(255 2).

 

[회생절차 종결, 폐지 결정]

회생계획이 모두 수행되었거나 향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회생절차를 종결할 있고(283), 회생절차개시 당해 회생절차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채로 중도에 종료하는 경우는 회생절차를 폐지합니다(286 288). 회생절차의 종료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관리자에게서 채무자에게로 이전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한 권리변경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실권된 권리도 부활하지 못합니다. 회생절자가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폐지된 경우는 위와 같이 권리변경효력, 실권효가 그대로 유지되나, 인가결정 전의 폐지는 원래 채권채무 관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회목 변호사

 

KASAN_회생절차 – 소송절차 등에 영향.pdf

 

 

작성일시 : 2017. 10. 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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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가결한 때에 법원은 기일에 또는 즉시로 선고한 기일에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하여 결정합니다(242 1). 때에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는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폐지하거나(286 1 2) 일부 조만이 동의한 경우에는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강제인가를 있습니다(244).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위해서는 회생절차 또는 회생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이 가능할 , 회생계획에 대한 결의를 성실·공정한 방법으로 하였을 ,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일 (청산가치보장원칙,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달리 정할 있음), 합병 또는 분할합병을 내용으로 회생계획에 관하여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결의가 있었을 , 회생계획에서 행정청의 허가·인가·면허 밖의 처분을 요하는 사항이 행정청의 의견과 중요한 점에서 차이가 없을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에 관하여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서의 승인결의가 있을 등의 승인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243 1). 이에 더하여 231조의2 1항과 같은 회생절차남용이 없어야 합니다(243조의2).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법정의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조가 있는 때에도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변경하여 조의 회생채권자 등을 위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 있습니다(244 1). 권리보호조항은 회생담보권자에 관하여 담보권의 목적인 재산을 권리가 존속되도록 하면서 신회사에 이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채무자에게 유보하는 방법, 회생담보권자에 관하여는 권리의 목적인 재산을, 회생채권자에 관하여는 채권의 변제에 충당될 채무자의 재산을, 주주·지분권자에 관하여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충당될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이 정하는 공정한 거래가격 이상의 가액으로 매각하고 매각대금에서 매각비용을 공제한 잔금으로 변제하거나 분배하거나 공탁하는 방법, 법원이 정하는 권리의 공정한 거래가액을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방법, 밖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권리자를 보호하는 방법 등의 방법을 포함해야 합니다(244 1 각호).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그에 대하여 즉시항고(공고 14 이내), 재항고로 다툴 있습니다(247, 13). 회생계획은 인가결정이 있는 때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즉시항고로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247 3).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 법령에서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며(면책),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합니다(251). 다만, 공익채권, 환취권, 회생절차개시 벌금 등은 면책 또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권리의 변경이 발생합니다(252). 회생계획의 효력은 채무자,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 신회사에 미치나(250 1), 보증인, 물상보증인 등의 의무는 면책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205 2). 중지 중인 파산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 등의 절차들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실효됩니다(256 1).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를 회생채권자표, 회생담보권자표, 주주지분권자표에 기재하게 되는데(249), 이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불가쟁력이 있어 원칙적으로 이상 다툴 없고(255 1), 회생채권자표 등에 금전의 지급, 밖의 이행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기재가 있는 경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255 2). 다만 강제집행은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에 집행할 있습니다(255 3, 민사집행법 28).

 

회생계획의 인부결정에 대해서는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즉시항고로 불복할 있는데(247 1, 13 1), 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자 등과 공익채권자는 항고의 이익이 없어 즉시항고를 없습니다. 다만, 즉시항고는 회생계획의 수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247 3).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생계획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회생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한하여 법원은 관리인,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계획을 변경할 있습니다(282 1). 회생채권자 등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변경결정을 있고, 회생채권자 등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안이 제출된 경우의 절차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282 2).

 

회생계획이 수행되었거나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은 관리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회생절차를 종료할 있습니다. ,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고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회생절차종결을 결정하게 됩니다(283 1). 회생절차의 종결로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하고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채무자에게 회복되며,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의 제약이 해소되고 채무자에게는 회생계획 수행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회생절차개시 당해 회생절차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로 중도에 종료하는 것을 회생절차의 폐지라고 합니다. 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286), 신청에 의한 폐지(287), 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288) 절차 있는데, 폐지결정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로 하고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습니다(290). 회생절차폐지결정으로 회생절차는 종료하여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고 채무자의 관리처분권이 회복됩니다. 회생계획인가 폐지는 회생채권 등의 실권이나 권리변동이 없으나, 회생계획인가 폐지는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령에 의해 생긴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288 4) 면책, 권리변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회목 변호사

 

KASAN_회생절차 – 회생계획의 인부결정, 종결, 폐지.pdf

 

 

작성일시 : 2017. 10. 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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