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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동업조합쟁점] 동업조합과 동업자 사이의 법률관계 – 동업자의 본인명의 통장이더라도 동업사업용 통장에서 동업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면 횡령죄 책임 2명 이상이 출자해 공동사업을 하는 동업관계는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조합은 2인 이상이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공동사업으로 발생한 동업재산은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조합재산으로 동업계약에 따라 정산해야 합니다. 동업자라고 해도 정산 전에 조합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자 중 동업재산을 분배하는 1인이 그 일부를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한 경우, 그를 동업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보관자로 보아 횡령죄로 봅니다(대법원 2000도3013 판결). 또한, 정산절차가 아니라 동업자에게 통지한 것만으로는 .. 더보기
[형사소송] 대포통장 개설자가 보이스 피싱 사기 피해액 중 일부를 임의 인출한 경우 - 횡령죄: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피고인은 자기 명의로 개설한 소위 대포통장, OTP카드,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겨줌 (계좌의 접근매체 양도행위) (2) 그 다음날 보이스피싱으로 위 계좌에 613만원 입금됨 (3) 대포통장을 만들어 준 피고인이 위 계좌로 연결되는 체크카드를 다시 만들어 임의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액 중 300만원을 인출함 2.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① 이 사건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공소외인에 대한 사기범행을 방조하고, ② 이 사건 사기피해금 중 3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함으로써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재물을, 예비적으로는 공소외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대법원 판결요지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