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은 사업준비단계와 금융구조확정과 같은 금융자문, 신디케이션으로 불리는 금융주선, 사후관리의 업무절차로 진행됩니다. 사업준비단계에 있어서는 먼저 사업계획서 작성이 필요하며, 출자자간 약정서, 공사도급계약서 등 관련 사업계획서의 검토가 요청됩니다. 다음으로 재원조달에 필요한 금융구조확정에 있어서, 주요 금융조건 협상 및 계약서 작성, 리스크 분석과 투자유치제안서 Preliminary IM(Information Memorandum) 작성 및 금융조건 협상이 필요합니다. 투자유치제안서를 통하여 차주와 합의된 금융약정서를 작성하여 금융주선을 완료합니다. 이후 건설공사 진행에 따라, 자금인출 및 기성고와 사업관리, Refinancing 작업과 같은 사후관리로 종료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사업준비단계의 출자자간 약정에 대한 일반적인 계약서 샘플을 첨부 드리면서 법적으로 유의할 사항을 코멘트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파이낸싱 계약에서는 기본적으로 계약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의 범위와 영역 및 이에 따른 업무 분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각 당사자의 작업 범위와 관련된 제안의 제출 분담, 이후 프로젝트 파이낸싱 업무의 실질적 당사자, 각종 제안서 제출의 의무자, 엔지니어링 감독자에 대한 항목의 적시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투자자의 투자의무는 투자자가 자금을 언제, 얼마를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하여 투자할 것인지를 확정하는 요소입니다. 이는 당연히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어, 현금의 분할 지급, 어음 지급, 각종 보증인 부가, 추가 Financing 항목과 같이 사업의 목적과 투자자의 형태에 맞추어 기재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에 따른 사업의 수익배분은 각종 매출의 비율, 순수익의 비율, 원금의 비율에 따른 이자와 같은 기본적인 항목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특정 일시금, 분할 상환 약정과 같은 대여금 반환과 유사하게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파이낸싱 계약서에는 부속명세와 같은 부가 계약서로 다양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기업의 진술과 보장에 관한 내용, 비밀 유지 의무에 따른 사항, 각종 보증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부속 명세나 별도의 계약서로 작성하고 이를 본 계약과 불가분의 일체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투자 이후 투자기업의 사업 진행 경과에 대한 보고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중요사업계획의 변경, 영업활동의 정지 및 사업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된 사실과 같이 투자자에게 중요한 사항은 투자기업이 이를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고의무 위반시 이를 제재하는 배상 책임 등을 부가하여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금의 회수와 관련하여 투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 특정 이자금 지급 의무를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계약 사항의 미이행, 조업의 중단, 사업 추진의 부가능과 같은 사항의 발생 시, 자동적으로 미리 약정된 이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준비단계의 출자자간 계약서 작성 시에는 앞서 설명 드린 사업의 범위, 투자금 지급, 수익 배분, 부가 의무 사항, 보고 의무, 투자금 회수와 관련된 규정 등을 파이낸싱하는 업무의 내용에 적합하도록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 계약서.docx

 

김동섭 변호사/변리사 (dskim@kasa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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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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