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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계약서 샘플 – 45] 영문 상표 라이선스 사용권 계약서 샘플 양식 – Trademark License Agreement Sample [자문/작성/신속/저비용] 본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영문 상표 사용권 라이선스 계약서를 첨부하면서 법적으로 유의할 사항을 코멘트하여 드리겠습니다. 상표권 사용 계약서는 등록상표권자가 독점적exclusive/비독점적non-excluseve 사용권Lisence을 사용권자에게 부여하고 관련 로열티를 지급받는 협약을 의미합니다. 먼저 목적 규정과 정의 규정에서 상표권에 관한 exclusive/non-excluseve 사용권 부여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와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 독점 사용권인지 비독점적 사용권인지에 관하여 법률 분쟁이 추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등록 상표권의 번호(Registration No.)나 상표 등록원부의 내용 또는 별첨을 통하여 부여하는 상표권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표 사용권을 .. 더보기
[영문계약서 샘플 - 42] Buyer Supplier 면책 계약서 샘플 - INDEMNITY AGREEMENT [자문/작성/신속/저비용] Buyer-Supplier 면책계약서는 제품 공급자와 바이어 사이에 주로 공급되는 제품에 대한 클레임에 관한 상호간 면책 사항을 규정하는 합의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면책 계약서를 첨부 드리면서 법적 유의 사항을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 규정에서 클레임의 내용과 제품의 정의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면책되는 영역을 법적으로 판단할 때, 정의 규정에서 규정된 클레임의 범위와 제품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식 재산권 비침해 보증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지식 재산권 침해 제소를 당한 경우에 그 대응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금까지 Warranty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Warranty 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면책 사항 클레임이 발생하는 경우, .. 더보기
[영문계약서 샘플 - 17] License Agreement Sample – 라이선스 영문 계약서 [자문/작성/신속/저비용] 해외 기업과의 영문 라이선스 계약서는 Licensor 가 Licensee 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계약에 관한 협의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라이선스 계약은 지식재산권의 종류, 독점 여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체결이 가능합니다. 먼저 목적 규정 Subject matter 에서 지식재산권의 종류, 적용 제품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등록 번호가 있는 경우, 등록번호를 명시하거나 특허 명세서 등을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관련 기술 전반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자체를 특정하여 적시할 수도 있습니다. 라이선스 계약은 독점적, 비독점적 계약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재산권의 실시 허락을 받는 영역 내지 국가를 제한하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