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심판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침해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 각 확정된 상황 – 형사법원 특허침해여부 독자적 판단 사례: 청주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6노521 판결 사안의 개요 (1) 실용신안권자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확인대상고안 1) – 승소 심결,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 승소 판결 확정 (2) 실지자 침해 혐의자 – 무효심판 청구 – 패소 심결,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 패소 판결 확정 (3) 실시자 침해 혐의자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확인대상고안 2, 구성요소 피복 다른 기술, 확인대상고안 1과도 차이) – 승소 심결, 확정 (4) 실용신안권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일부 승소 판결, 특허법원 항소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확정 쟁점 – 민사법원 판결, 특허심판원 심결, 특허법원 판결 확정 상황에서 형사상 실용신안권침해죄 인정 여부 – 침해자 실시제품의 특정 문제 판결요지 – 판단기준 법리 구체적 사안의.. 더보기 [특허기술이전] 특허기술 라이선스 계약체결 후 특허기술 적용제품의 성능 및 경쟁력 부족 이유로 실시자 licensee의 계약해제 및 기술료 미지급 주장 – 불인정: 대전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 사안의 개요 (1) 원고 특허권자 vs 피고 실시자 회사 사이 “특허실시계약” 체결, 전용실시권 설정 및 기술료 지급 조건 (2) 특허실시계약 체결 후 외부 전문가 참여 하에 성능시험, 공공연구기관의 시험성적서 발급 (3) 그런데, 피고 Licensee 회사에서 1차년도 기술료 미지급, 특허권자 회사에서 기술료 지급요구 내용증명 발송, 실시회사에서 특허기술 제품으로 수익 창출 어렵기 때문에 기술료 지급 의무 없음 주장 및 계약해제 통지 (4) 원고 특허권자 화사에서 피고 실시회사를 상대로 위약금 등 기술료 청구소송 제기 계약상 위약금 조항 – 위반자는 차년도 기술료의 2배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배상하기로 약정, 본 사안에서는 2차년도 기술료 1억원의 2배인 2억원 위약금 피고 실시자 (Licensee) 회..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