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업비밀침해 혐의자에 대한 가압류집행 BUT 본안판결 확정 후 초과 가압류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범위: 서울고등법원 2020. 5. 28. 선고 2018나2068927 판결 1. 영업비밀침해소송 사안의 개요 (1) 영업비밀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 등 본안소송 제기 (2) 영업비밀 보유자가 침해혐의자에 대해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51억원 가압류 집행 (3) 본안소송 제1심 판결 – 영업비밀침해 인정 및 손해배상금 4,118,841,283원 인정 (4) 제2심 판결 – 손해배상금 3천만원 인정 (5) 대법원 판결 – 항소심 판결 유지, 확정 2. 본안판결 확정 후 초과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3.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1) 부당 가압류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판단기준 가압류신청에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가액을 주장하여 그 가액대로 가압류 결정이 된 경우 본안판결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의 범위 내에서는 가압류채권자의 고의ㆍ과실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