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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

주주의 투자회사에 대한 회계장부열람권 및 이사회 의사록 열람권 관련 실무적 포인트 상법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1. 투자회사의 회계자료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 주주의 권리 및 행사요건 관련 대법원 판결 몇 가지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137 판결 요지 회계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시키는 것은 회계운영상 중대한 일이므로 그 절차를 신중하게 함과 동시에 상대방인 회사에게 열람 및 등사에 응하여야 할 의무의 존부 또는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될 회계의 장부 및 서류의 범위 등의 판단을 손쉽게 하기 위하여 .. 더보기
주주의 회사 주총의사록, 회계장부 등 열람, 등사 권리: 대구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가합202284 판결 1.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청구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 발행주식의 30%를 보유한 주주임에도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의 경영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원고는 주주의 지위에서 상법상 인정되는 이사해임청구권,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대표소송권 등 각종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피고의 업무나 재산상태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다음 목록의 각 기재 서류의 열람, 등사를 구한다. 회사의 주주총회회의록, 사채원부,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총계정원장, 계정별원장, 거래처원장, 제예금거래처원장, 금융기관 계좌 입출금 내역서, 금전대차계약서, 근저당설정계약서 2. 대구지방법원 판결요지 원.. 더보기
대표이사,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및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1) 사안 - 공정위에서 담합행위에 대해 회사에 거액의 과징금 부과, 소수주주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주대표소송으로 청구한 사안 (2) 쟁점 - 담합행위로 인해 회사에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대표이사에게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대법원 판결 – 대표이사의 감시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판단기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399조 제1항). 주식회사의 이사는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스스로 법령을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업무담당이사들도 법령.. 더보기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등사청구 이유 기준: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70163 판결 (1) 상법 제466조 제1항은 회사 발행주식의 총수 중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주주가 상법상 인정되는 이사해임청구권(상법 제385조),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상법 제402조), 대표소송권(상법 제403조) 등 각종 권한을 행사하려면 회사의 업무나 재산상태에 대해 정확한 지식과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상법 제448조에 따라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재무제표의 열람만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이 주주에게 재무제표의 기초를 이루는 회계장부와 회계서류까지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 것이다(대법원 2020. 10. 20. 자 2020마6195 결정 등 참조). (2) 상법 제466조 제1항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