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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계약

독점라이선스 국제계약서에서 계약종료 시 라이센시의 보상청구 관련 주요내용, 분쟁사례, 판결 및 중재판정 요지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기술이전, 라이선스, 특허실시, 공동연구개발 등 국제계약서, 영문계약서에서 미국법 FCPA, Anti-Corruption, Compliance 관련 계약조항 샘플 4.1. Compliance with Legal Requirements. Licensee shall conduct, and shall ensure that its Affiliates, Sublicensees and Subcontractors, conduct, all activities hereunder, including all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the Product, in compliance with all Applicable Laws. In addition, Licensee hereby certifies that (i) to its reasonably knowledge or belief, neither Licensee nor its Affiliates .. 더보기
기술이전, 라이선스, 특허실시, 공동연구개발 등 국문계약서에서 공정의무, 반부패의무, 비위행위금지, Anti-Corruption, Compliance 관련 계약조항 샘플 제 1 조 (공정의무) 1) 양 당사자(그 임직원을 포함)는 본 계약의 체결, 이행 및 유지에 있어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확보가 중요한 전제 조건임을 인식하고, 타방 당사자(그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친인척 등 관계자 포함)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한 제3자(이하 “거래 상대방”이라 한다)에 대하여 거래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위행위"의 예는 다음 각 호에 열거되어 있는 바와 같으며,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 ①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 ② 사회통념수준을 초과하는 선물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③ 불건전 업소, 오락, 골프, 스키 등의 향응 및 접대를 하는 행위 ④ 출장지원, 개인 휴가 지원, 사무실 비품 제공, 협찬/찬조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⑤.. 더보기
국제계약, 영문계약에서 Anti-Corruption, Compliance 쟁점, 미국법 FCPA 관련 주요내용, 최근 제재사례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국제계약, 영문계약, 특허실시, 영업비밀,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계약종료 TERMINATION 조항 샘플 8.1 TERMINATION (a) This Agreement may be terminated by either Party by its giving one hundred twenty (120) days notice to the other Party in the event of failure by such other Party to fulfill any of it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provided, however, that if during the period of such notice, such other Party remedies such failure, this Agreement shall continue with the same force and effe.. 더보기
특허기술, 영업비밀 실시허락, 기술이전, 라이선스 영문계약서에서 진술 및 보증조항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샘플 11.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11.1 The Parties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Each Party hereby represents, warrants and covenants to the other Party, as of the Effective Date (or as of the Closing Date in the case of Section 11.1(h)), that: (a) such Party (i) is a corporation duly organized and validly existing under the laws of its jurisdiction of organization, and (ii) has full power .. 더보기
특허실시, 기술이전, 라이선스 영문계약서에서 진술보증, 면책조항 관련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 면책조항 INDEMNIFICATION, INSURANCE, LIMITATION OF LIABILITY 계약조항 샘플 실무적 포인트 · 진술 및 보증 조항 Rep. & Warranty Ø 소유권/license허여권 보증 (○) Ø 계약대상 IP의 권리 유효성 보증 (적법 등록유지 ○, 절대적 유효성 ×) Ø 제3자의 지재권 비침해 보증 (고의침해 ○, 기타 △) · 면책 Indemnification Ø 지재권 침해 claim시 면책규정은 license, 공동연구발 계약협상에서 쟁점이 많은 규정 Ø 특허를 제외한 copyright등 기타 권리에 대해서는 indemnification을 대부분 수용하는 편이나, 특허에 대해서는 면책보장의 수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Ø 전세계 특허의 사전조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고의적으로 copy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유사성이 존재하는 한 침해를 구성 Ø 반면, 저작권 등의 경우는 제3자.. 더보기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에서 특허기술 사용대가 로열티 vs 기술지원 비용 로열티 구분 + 로열티 지급과 원천징수 문제 기술사용료 vs 기술지원 용역비 구분 구분 사용대가 사용료 개념 특허, 상표, 저작권, 기술 등 무형의 가치 원천지기준 국내세법 : 사용 또는 지급지국 기준 (국내에서 권리의 사용 또는 대가지급 시) 조세조약(우선 적용) 대부분의 경우 : 지급지국 기준 미국, 태국 : 사용지국 기준 헝가리 : 거주지국 배타적 과세 소득성격 기존에 창출된 가치에 대한 대가 제공자 책임 결과에 대한 보증의무 없음 기타 기술용역 특허권 등이나 노하우 제공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대가 인적용역대가와 사용료가 혼합된 경우 인적용역 부분이 보조적이며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전체를 사용료로 봄 관련 물품 수입 관세 기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 더보기
[계약분쟁] 전속계약 등 계속적 계약의 기초인 당사자 신뢰관계 파탄 시 계약 해지 가능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59629 판결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한편 계속적 계약 중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일정 규모의 설비가 필요하고 비교적 장기간의 거래가 예상되는 계속적 공급계약 해지의 경우,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관계, 공급계약의 내용, 공급자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설치한 설비의 정도, 설치된 설비의 원상복구 가능성, 계약이 .. 더보기
[계약분쟁] 위약금 약정 – 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벌 구별 기준 및 실무적 포인트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경우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약벌은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과 별도로 당사자가 정한 징벌로서 몰수하기로 한 위약금입니다. 채권자는 위약벌로서 위약금을 몰취함과 동시에 추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로 보는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없고, 다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위약벌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위약금 약정을 두고 이와 같이 서.. 더보기
[독점계약분쟁] 독점대리점계약 종료 후 보상청구권 인정 여부: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28342 판결 1. 계약종료 후 보상청구권 관련 상법 규정 상법 제92조의2 제1항은,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 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상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대리상이 계약 존속 중에 획득하거나 현저히 증가시킨 고객관계로 인하여 계약 종료 후에도 본인은 이익을 얻게 되나 대리상은 더 이상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형평의 원칙상 대리상의 보호를 위하여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위와 같은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제조자나 공급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그 제품을 자기의 이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 더보기
[독점계약분쟁] 의료기기 독점 총판계약 분쟁 – 생산, 공급자의 직접 판매행위 – 판매총판 회사의 독점권 침해, 손해배상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7가합589615 판결 총판계약 조항 – “원고에게 국내 독점판매권 부여한다.” “독점 총판권을 인정하고 원고의 사전 서면 동의 없는 한 원고를 제외한 어떠한 거래처에도 제품을 판매 또는 공급하지 않는다.” 분쟁 사안 – 제조업체에서 판매업체 직원을 채용하여 병원에 제품 직접 판매함 원고 총판업체 주장요지 (1) 계약위반, 손해배상청구 (2) 자사의 판매담당 직원채용, 거래처 정보 부정취득, 사용 등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 구 부경법상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청구 법원의 판단 (1) 총판업체의 독점권 조항 위반 인정 (2) 손해액 산정 – 제7조 “계약위반 시 판매대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한다.” – 손해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음 (3) 약정상 손해액 예정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과다하고 볼 여지 있음. (4.. 더보기
[독점계약분쟁] 외국회사 의약품의 독점수입판매계약(Exclusive Agreement) 최소주문 조건 미이행 시 독점권 상실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4. 선고 2017나24242 판결 계약조항 국내 총판의 주장요지 – 국내 독점판매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판결요지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4. 선고 2017나24242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계약분쟁] 계약의 묵시적 해지 성립 여부, 계약이행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그 포함 범위: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74270 판결 계약의 합의해지는 계속적 채권채무관계에서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계약의 합의해지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이 시작된 다음에 당사자 쌍방이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므로 계약당사자 일방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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