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표침해소송 실무 – 침해행위 태양 및 상표권침해금지청구 소송의 청구취지 기재방법: 특허법원 2020. 5. 22. 선고 2019나1821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 - 등록상표 상표권자, 피고 -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용상표를 붙여 상품 판매, 특허법원 상표권 침해 인정 2. 상표침해행위 태양 및 상표권침해금지청구 소송의 청구취지 기재방법 3. 특허법원 판결요지 피고회사는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분쟁의 경과, 상표권침해를 부인하는 피고회사의 태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위 침해기간 이후에도 다시 피고 회사 행위로 원고의 상표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구 상표법 65조에 따라 원고는 피고회사에 대하여 상표권침해행위의 금지 및 그 침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피고사용표장이표시된피고사용상품을양도하거나광고에상표를표시하여전시, 반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신의 사무소 등에 보관 중인 피고 사.. 더보기 개인의 짝퉁 명품 직구 SNS 소규모 판매 사안 – 벌금형 집행유예 BUT 고액의 진품시가 추징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1고정127 판결 1. 벌금형 집행유예 도입 형법개정 2018. 1. 7. 시행 개정 형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향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인데도 3년 동안 통계를 보면, 개정법 시행 이후 실제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는 2.3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처음 보는데, 흥미삼아 소개합니다. 참고로 판결에서 2백만원 벌금형은 집행유예지만 진품시가 약 1500만원의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 2. 사안의 개요 - 짝퉁 명품 수입판매행위 상표법위반죄 누구든지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