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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국책연구소 연구원에서 대학교수로 이직 시 풍력발전 연구자료 유출 + 중국업체 업무 수행 – 영업비밀침해 유죄, 업무상배임 유죄: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1도3231 판결 1. 사안의 개요 (1) 국책연구소에서 풍력발전기 블레이드(풍력발전기의 날개) 개발 (2) 국책연구소 연구원에서 대학교수로 전직 (3) 퇴직 후 대학교수로서 중국업체 개발업무 참여 2. 대학교수 주장 요지 - 학술대회 발표, 연구과제 보고서, 연구소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됨 3. 판결 경위 (1) 1심 전부 무죄 (2) 2심 일부 유죄 - ①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자본시장법위반죄: 무죄, ②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일부 유죄, ③ 업무상배임죄: 일부 유죄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3) 3심 – 상고기각 원심 확정 4. 유죄 판단의 이유 (1) 연구소 퇴사 직전 그동안 연구했던 자료 뿐만 아니라 직접 참여하지 않는 과제 자료까지 무단 반출함 (2) 반출한 파일을 .. 더보기
국책연구소 연구원에서 대학교수로 이직 시 풍력발전 연구자료 유출 + 중국업체 업무 수행 – 영업비밀침해 유죄, 업무상배임 유죄: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1도3231 판결 1. 사안의 개요 (1) 국책연구소에서 풍력발전기 블레이드(풍력발전기의 날개) 개발 (2) 국책연구소 연구원에서 대학교수로 전직 (3) 퇴직 후 대학교수로서 중국업체 개발업무 참여 2. 대학교수 주장 요지 - 학술대회 발표, 연구과제 보고서, 연구소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됨 3. 판결 경위 (1) 1심 전부 무죄 (2) 2심 일부 유죄 - ①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자본시장법위반죄: 무죄, ②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일부 유죄, ③ 업무상배임죄: 일부 유죄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3) 3심 – 상고기각 원심 확정 4. 유죄 판단의 이유 (1) 연구소 퇴사 직전 그동안 연구했던 자료 뿐만 아니라 직접 참여하지 않는 과제 자료까지 무단 반출함 (2) 반출한 파일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