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A. 자동차용 전동시트 케이블 – 발주사와 제조사의 공동개발 완성
B. 납품단가 합의 불가로 납품계약 체결 불발
C. 제조사 단독으로 개발제품의 디자인등록 출원하여 등록함
D. 발주사에서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청구
2. 특허심판원 심결요지 – 심판청구 기각
3. 특허법원 판결요지 – 등록디자인은 공동창작, 공동출원 위반으로 등록무효, 심결취소 판결
4. 특허법원 판단이유 – 공동창작 인정, 공동출원 의무 위반으로 등록무효
KASAN_공동개발 제품의 디자인 창작자 확정 쟁점 - 발주사와 제조사의 공동개발 BUT 납품단가 이견으로 납품계약체결 실패 후 제조사 단독출원 디자인등록의 무효 판단 특허법원 2019. 9. 6. 선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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