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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그룹웨어 자료, 비밀표시 없음, 전직원 열람, 복사 가능 BUT 외부인 접근 불가 - 영업비밀 비밀관리성 인정: 대법원 2026. 11. 12. 선고 2026도8798 판결 (1) 사안 및 쟁점: 그룹웨어 자료 - 단순 노무자를 제외하고 직원 모두 열람ㆍ인쇄 등이 가능 + 자료에 별도로 비밀표시 없음 + 직원에게 포괄적 비밀준수의무 부여함 (2) 항소심: 피해회사가 이 사건 자료를 비밀로 관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비밀관리성 요건 불충족, 무죄 판결 BUT 대법원 비밀관리성 인정, 유죄 취지 판결 (3) 대법원 판결이유: 이 사건 자료에 포함된 정보의 가치 및 경쟁사의 활용 가능성, 이에 대한 피해회사 내부 임직원들의 인식 가능성, 이 사건 자료에 접근을 허용할 영업상의 필요성, 피해회사의 사업 분야 및 일반적인 관행 등 피해회사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피해회사가 이 사건 자료에 대하여 취한 물리적ㆍ기술적 보안조치에 더하여, 피해회사의 내부 임직원.. 더보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연구원에게 지급된 연구수당 – 임금 성격 불인정: 대법원 2026. 11. 12. 선고 2023다311733 판결 (1) 대법원 판결요지: 국가연구과제 연구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이라거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판결이유: 연구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고 보기 어려움. 연구수당 지급기준은 사업에 계상된 연구수당을 관련 법령에 따라 참여연구원들에 대한 평가를 거쳐 나눠 지급하는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업에 계상되지 않은 연구수당 지급의무의 근거로 삼기 어려움. 근로계약, 단체협약, 그리고 취업규칙에 따라 급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급여규정에는 연구수당에 관한 정함이 없고, 관련 법령도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을 정한 것일 뿐 연구수당 지급의무의 근거가 되지 .. 더보기
매립형 콘센트 디자인 등록 무효심판 – 설치 후 보이지 않는 부분 디자인도 고려: 특허법원 2026. 11. 11. 선고 2026허10255 판결 (1) 피심판청구인 주장: ’양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가구에 매립되는 콘센트이므로 설치 후 노출되는 정면부의 형상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양 디자인의 정면부 형상이 서로 다르므로 유사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결요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정면부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디자인이 아니라 물품 전체의 형상과 모양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이다. 또한 거래 과정에서는 정면 뿐 아니라 측면 및 배면도 인식될 수 있으므로, 설치 후에는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측면과 배면을 대비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정면부의 차이만으로 물품 전체의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3) 나아가 정면부에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두어 살펴보더라도, 양 디자인은 원형 테두리 안에 큰 원형.. 더보기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 연구수당, 회사에 일부반환 및 공용사용 –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죄 불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3노1373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중소기업 2014년 ~ 2021년 9개 연구과제 수행, 참여직원의 연구수당 지급 후 세금 등 제외한 약 80% 반환, 회식비 등 공동 목적으로 사용(2) 내부자 신고 및 형사고발 – 대표이사에 대해 총 약 5억원 업무상 횡령혐의 기소(3) 1심 무죄, 항소심 무죄 판결 2. 연구과제의 연구수당 관리기준 및 업무상 횡령 구성요건 (1)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특정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로 국가와 협약을 체결한 사람은 지원받은 연구개발비를 위 협약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과 계정을 두어 관 리하고 특정된 연구개발과제 수행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 연구수당이 그 목적대로 연구원에게 일단 .. 더보기
영업비밀 무단유출 분쟁 – 개정 현행법에서도 비밀관리성 필요함, 구체적 판단방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20. 선고 2024가합45458 판결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