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권리금 분쟁 권리금 액수 산정 감정평가 실무 – 상가, 점포, 약국, 권리금소송의 핵심쟁점 판결 몇 가지 (1)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판결) (2)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 일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감정사항에 대한 감정 결과가 전체적으로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것이 아닌 이상, 감정 결과 전부를 배척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그 해당되는 일부 부분만을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정 결과는 증거로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3) 불리한 감정결과에 대해 다른 감정인을 선정해 재감정을 요청하는 방안은 실무상으로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른 감.. 더보기 상가분양 계약 당시 임대차계약 체결 상태 BUT 잔금일 즈음 임대차계약해지 – 분양대행사의 기망 및 불법행위 책임 판단: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19673 판결 (1) 상가 수분양자 주장요지: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분양계약 체결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 직원들과 분양업체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분양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이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 이후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언급하여 임대차계약의 존속 여부 또는 신규 임대차계약의 체결 가능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2) 항소심 판결요지: 기망 및 불법행위 책임 인정, 분양계약 체결의 중요 요소인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내지 가능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다. 상가 분양 시 상거래 관행에서 용인되는 상술의 범위를 넘어서는 기망행위로써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더보기 유효기한 하루 지난 백신 접종 사안 -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대법원 2026. 10. 27. 선고 2026두30919 판결 (1) 사안: 생후 6개월의 영아에게 유효기한 하루 지난 B형간염 백신 접종, 1개월 15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변질ㆍ오염ㆍ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불목 행정소송 제기 (2) 원심 판결: 행정 제재처분 적법: 의사가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는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고 의사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배신하는 행위이며, 원고에게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백신 접종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3) 대법원 판결요지: 제재처분 취소 판단, 의약품의 유효기한.. 더보기 위임계약, 업무대행, 마케팅대행, 영업대행, 광고대행 계약의 해지, 계약서의 해지사유 + 신뢰관계파탄 해지 + 비용정산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1) 위임계약의 해지 자유 원칙: 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는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호해지의 자유가 있음. (2) 계약 우선 원칙: 위임계약서에 해지사유를 특정한 경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 계약서에서 해지사유, 해지절차 등을 정한 경우, 그 계약서에 따라야 하고 위임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없다. 민법 제689조 제1항 적용 배제 가능함. (3) 신뢰관계 파탄으로 인한 중도해지 인정: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9.. 더보기 TIPS 기술창업지원사업 사업화 실패 기관 및 과제책임자 제재처분 불복 행정소송: 서울행정법원 2026. 1. 29. 선고 2025구합50626 판결 (1) 사안의 개요: A. 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 실패B. 주관기관 및 과제책임자에 대한 각 2년의 참여제한, 기관에 대한 제재부가금 약 2억5천만원 제재처분 (2) 원고들 주장요지: A.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서 목표로 설정한 기술개발을 완료하였고,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볼 수 없다.B. 기술의 사업화 및 매출 발생은 향후 비즈니스 모델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과제의 목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C. 사업 환경의 변화 및 자금난으로 인해 사업화에 실패하였다.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관련 규정:A. 제32조 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더보기 이전 1 2 3 4 ··· 44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