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그룹웨어 자료, 비밀표시 없음, 전직원 열람, 복사 가능 BUT 외부인 접근 불가 - 영업비밀 비밀관리성 인정: 대법원 2026. 11. 12. 선고 2026도8798 판결
(1) 사안 및 쟁점: 그룹웨어 자료 - 단순 노무자를 제외하고 직원 모두 열람ㆍ인쇄 등이 가능 + 자료에 별도로 비밀표시 없음 + 직원에게 포괄적 비밀준수의무 부여함 (2) 항소심: 피해회사가 이 사건 자료를 비밀로 관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비밀관리성 요건 불충족, 무죄 판결 BUT 대법원 비밀관리성 인정, 유죄 취지 판결 (3) 대법원 판결이유: 이 사건 자료에 포함된 정보의 가치 및 경쟁사의 활용 가능성, 이에 대한 피해회사 내부 임직원들의 인식 가능성, 이 사건 자료에 접근을 허용할 영업상의 필요성, 피해회사의 사업 분야 및 일반적인 관행 등 피해회사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피해회사가 이 사건 자료에 대하여 취한 물리적ㆍ기술적 보안조치에 더하여, 피해회사의 내부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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