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보호기간,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간경과, 사용금지, 침해금지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 2025. 12. 4. 선고 2025나206557 판결 (1) 영업비밀이 보호되는 시간적 범위는 당사자 사이에 영업비밀이 비밀로서 존속하는 기간이므로 그 기간의 경과로 영업비밀은 당연히 소멸하여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것으로 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그 기간은 퇴직 후 부정한 목적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가 없는 평온․공연한 기간만을 가리킨다거나, 그 기산점은 퇴직 후의 새로운 약정이 있는 때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때라거나, 나아가 영업 비밀 침해금지 기간 중에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침해기간만큼 금지 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등 참조). (2)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금지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 영업비밀의 해당 여부 및 영 업비밀의 존속기간은 영업비밀.. 더보기 영업비밀 보호기간 – 영업비밀침해금지 소송에서 침해금지기간 설정기준: 대법원 2019. 3. 14.자 2018마7100 결정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할 수 있었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걸린 시간,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 침해행위자의 인적․물적 시설, 종업원이었던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등을 종합.. 더보기 우월적 지위에서 부당한 이득 vs 상대방의 과도한 부담, 불공정 계약 – 민법 제103조 위반 무효: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738 판결 (1)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그 권리의무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격을 띠는 경우,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2) 법률행위의 일방 당사자로서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 과도한 반대급부 내지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이를 강제하는 것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역시 이에 해당하여 무효가.. 더보기 허위계약 대금지급 무효, 부당이득반환 범위 – 급부부당이득 반환 범위: 대법원 2026. 10. 30. 선고 2026다204448 판결 (1) 허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공사대금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및 반환 범위, 급부부당이득에서 민법 제741조의 ‘이익’ 및 ‘그로 인한 손해’의 의미, 급부를 받은 사람이 별개의 원인으로 제3자에게 지급한 돈을 부당이득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대법원은 부당이득반환에서 이득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한다고 보면서(대법원 1979. 3. 13. 선고 78다2500, 2501 판결,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09973 판결 등 참조), 공평·정의의 이념에 부합하는 결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급부부당이득 사안에도 실질적 이익 법리를 적용하여 왔다. (3) 하지만 이는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문제된 자금을 형식적으로 수령하였을 뿐 이를 자신의 것으.. 더보기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돈으로 금거래 판매대금 지급,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금 판매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불인정: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6187 판결 (1)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순금 목걸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갑(판매자)이 거래상대방 을(구매자)을 만나 병 명의로 자신의 은행 계좌에 판매대금의 일부를 이체받은 후, 다음 날 다시 을을 만나 병 명의로 나머지 대금이 이체되었음을 확인하고 순금 목걸이를 건네주었음 (3각 사기 유사) (2) 위 계좌로 이체된 나머지 대금은 정(보이스피싱 피해자)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속아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자 위 범죄자가 이를 이용하여 정 명의의 계좌에서 갑(판매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금원이었음 (3) 원고(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2021. 6. 4. 원고의 딸을 사칭하는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속아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 더보기 이전 1 2 3 4 ··· 44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