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문계약은 자문이 필요할 때 회사직원 누구나 변호사에게 자유롭게 문의하고 협의할 수 있고, 필요한 법률자문을 쉽게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사무소에서 통상적 방식을 다르게 사안의 종류, 경중, 범위 등에 관계 없이 고정비용으로 일정기간, 범위 무제한, 법률자문서비스 프로모션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계약기간: 6개월 + 5백만원 정액 + 적용범위 무제한  

  • 법률자문 분야 

 

1.     회사법 등 상법, 공정거래법 등 기업법무

2.     특허, 상표, 영업비밀보호,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3.     회사가 체결하는 계약서, 국제계약, 해외 클레임 등

4.     직원의 입사, 퇴사, 이동과 관련된 사내 보안, 타사와의 법률관계

5.     회사 이미지, 명예훼손, 광고표시법, 인터넷 게시물, 제조물 책임

6.     직원의 근로기준, 복리후생, 안전, 산업재해 관계

7.     기타 법률자문 사항  

 

저희 가산종합법률사무소는 변호사 4, 기업법무 20년 경력 미국변호사 1, 협력 변호사 2, 협력 공인회계사/세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15년 실무경력의 상표디자인 전담 변리사를 포함하여 30여명의 변리사 등 80여명이 근무하는 특허법인가산도 있습니다. 저희는 중소기업, 벤처, 소규모 개인사업자 등 다양한 법률자문을 담당하면서 축적한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사에서 현재 진행 중인 기존 고문관계를 존중하면서 병행하여 저희 사무소 특화분야인 지식재산권이나 기술법무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소 소개 및 구성 변호사들의 프로파일은 홈페이지 링크로 들어가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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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1.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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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쟁점

 

원고와 법률상 부부인 A가 설립한 회사법인이 분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상표권리가 창업자 개인에게 있는지, 아니면 회사법인의 소유인지 여부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창업자인 개인 원고는 아딸등 이 사건 각 서비스표는 원고가 출원하여 등록 받은 서비스표인데, 회사법인 피고는 원고의 묵시적 사용허락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서비스표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A의 범죄행위 등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서비스표의 사용 중지를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현재까지 분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에 이 사건 각 서비스표를 사용하고 있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서비스표의 권리자는 원고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서비스표를 침해하였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회사법인 피고는 이 사건 각 서비스표를 고안하고 재산적 가치를 형성시킨 주체는 A이므로 이 사건 각 서비스표의 진정한 소유자(적어도 1/2 지분) A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한데, A가 이 사건 각 서비스표를 피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2. 상표권 권리귀속 관련 판결요지

 

그러나이 사건 각 서비스표는 원고, A, 원고의 아버지 망 B가 함께 운영하던 분식점이아버지가 튀김을 튀기고 딸이 떡볶이를 만드는 맛집으로 유명해지면서 만들어졌고, 위 분식점 운영의 핵심이 되는 요리를 담당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 원고가 자신의 권리로 이 사건 제1서비스표를 등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달리 A가 이 사건 제1서비스표가 등록될 당시 그 창작이나 고안에 기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A가 이 사건 제1서비스표에 관하여 권리가 있었다면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굳이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했어야 하는 납득할만한 이유가 없는 점, ④A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아딸 상표권에 대하여 자신에게 권리가 없으며 원고가 권리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회사법인의 사용허락 계약관계 주장 및 판결요지

 

피고는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사용계약에 따라 그 사용을 허락하여 주었고, 그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사용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법원 판단 요지: 사용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는 원고와 A가 법률상 부부로서 사업을 함께 했다는 것인데, 원고가 사업을 A에게 맡기면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A가 횡령 등을 저질렀고, A가 과반수 주주임을 이용하여 자신의 동생인 C를 대표이사로 취임시켰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A 사이의 혼인관계도 파탄에 이르러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의 지분 및 영업권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사용중지를 요구하자 마자 피고가 이 사건 각 서비스표에 대하여 무효 또는 등록취소의 심결을 청구하였는바,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용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그 사용중지를 요구한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송달된 즈음인 2015. 11. 2.경 이 사건 사용계약이 해지되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7. 11. 10. 선고 20171735 판결

특허법원 2017나1735 판결 .pdf

KASAN_분식점 서비스표 “아딸” 창업자와 회사법인 사이 상표권분쟁 항소심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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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1.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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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발명 제품의 경우에도 특허권자 등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방법발명 제품을 적법하게 양수한 양수인 등으로서는 그 방법발명 제품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므로 아무런 제한 없이 그 방법발명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고, 전전유통 시 특허권자 등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그 방법발명 제품의 자유로운 유통 및 거래안전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으며, 특허권자는 그 방법발명 제품을 처음 양도할 때 특허발명의 대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족하고, 이들에게 이중의 이득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

 

또한, 방법발명도 물건에 특허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법발명의 특허를 특허권 소진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방법발명에 대하여 특허권 소진을 부정할 경우 특허권자는 특허청구항에 방법발명을 삽입함으로써 특허권 소진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법발명 제품의 경우에도 특허권자 등에 의하여 적법하게 양도되는 때에는 특허권이 소진되어 이후 그 제품의 사용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때 방법발명 제품이 방법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인지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그 제품의 본래 용도가 그 방법발명의 실시뿐이고 다른 용도가 없는지 여부, 그 제품에 그 방법발명의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한 기술사상의 핵심에 해당하는 구성요소가 모두 포함되었는지 여부, 그 제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정이 방법발명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어떤 용도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그 물건의 본래 용도인지는 그 용도가 경제적, 상업적 또는 실용적인지 여부 및 그 물건의 구성에 별다른 변경 없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방법발명 제품을 적법하게 양수한 양수인 등이 이를 수리하거나 소모품 내지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원래 제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에 이르는 때에는 생산행위이므로 특허권 침해로 볼 수 있으나, 수리 또는 소모품 내지 부품이 제품의 일부에 관한 것이어서 수리 또는 소모품 내지 부품의 교체 이후에도 원래 제품과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그 소모품 내지 부품 자체가 별도의 특허 대상이 아닌 한, 그러한 수리행위나 부품 교체행위는 양수인 등이 방법발명 제품 사용의 일환으로 허용되는 수리이므로, 그러한 소모품 내지 부품을 생산하는 등의 제3자에게 간접침해가 성립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 등의 그러한 수리행위나 부품 교체행위가 방법발명의 특허권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소모품 내지 부품이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만 사용되는 것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수리행위 내지 부품 교체행위가 제품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 생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제품의 객관적 성질, 이용형태 및 특허법의 규정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첨부: 특허법원 2017. 11. 10. 선고 20171001 판결

특허법원 2017나1001 판결 .pdf

 

KASAN_제품판매에 관한 특허실시 허락과 방법발명 특허권의 소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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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1.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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