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이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도권 공장의 지방이전 지원 지자체의 70억 보조금 – 일부만 이전한 경우 조건 불이행으로 보조금 환수처분 적법: 대전고등법원 2019. 11. 20. 선고 2018누12440 판결 1. 사안의 개요 수도권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라 자자체에서 70억원 보조금 지원 BUT 일부만 이전 최초 투자계획 1,580원 중 실제 356억원만 투자 감사원 지적 - 보조금 환수 방안 지적, 산자부에서 지자체에 대해 투자사업계획서상 전부 이전을 조건으로 보조금 교부 BUT 투자완료 예정일까지 일부 이행만 문제 지적 지자체에서 사업자의 2차 투자계획변경 신청 승인 거절 + 보조금 환수 통지 2. 행정소송에서 원고 사업자의 주장요지 3. 대전고등법원 판결요지 - 사업자의 주장 배척 첨부: 대전고등법원 2019. 11. 20. 선고 2018누12440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이전 1 다음